2021년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서울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2. 12. 31.
- 서울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개정
(한옥보전지원기금 신설) : 2012. 12. 3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83	4.2	0.4	3.8	186	21	91	△7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우리구에서는 노후화 및 날로 소멸해가는 한옥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옥 10개동에 대해 수선비용지원(176백만원, 2015~)을 하였으며,

○ 2013년,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걸쳐 총 3.5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옥보전지원기금을 조성하였고, 한옥 신축 및 개보수에 따른 보조·융자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	0	0%	8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개별한옥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사업(80백만원, 4건)	○ 개별한옥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사업(0건)	0%
’21년	○ 개별한옥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사업(80백만원, 4건)	○ 개별한옥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사업(0건)	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우리 고유의 주거 양식인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5조	보전가치가 있는 등록한옥을 효율적으로 지원	- 한옥신축시 · 최대 3천만원 보조 - 한옥수선시 · 최대 2천만 원 보조, 최대 1천만 원 융자	사업신청 0건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15년도 이후 매년 사업 수요가 증가하여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였으나, 2018년도 이후 사업 수요 감소

- 사업건수: 2015년도(1건), 2016년도(2건), 2017년도(6건), 2018년도(0건), 2019년도(1건), 2020년도(0건), 2021년도(0건)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한옥 수선 등 해당연도 신청 건수의 불명확 및 긴급 수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신축적인 집행 및 안정성을 확보로 기금 형태를 유지하여야 함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천원)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일반운영비 (심의위원 수당, 간담회비)	480	지원금결정, 한옥등록, 자문, 완료검토 등 전문가들이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하는 사항임	상
② 일반운영비 (한옥인증현판 구매)	500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한옥에 부착하여 등록한옥임을 표시	중
③ 민간자본이전 (신축 및 수선 보조금)	80,000	한옥 4채 x 20,000천원	상
④ 융자금 (수선 융자금)	10,000	한옥 1채 x 10,000천원	하
⑤ 예치금	116,927	-
합 계	207,907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업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업 없음
타 기금	해당사업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한옥보전지원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매년 예산 편성 시 일정비용의 한옥보전지원기금이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야 한옥 신축 및 지원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음

○ 최근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별첨: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속적으로 한옥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202,897	%	183,320	%	187,327	%
	전입금	50,000	24.6	-		-
	보조금	-		-		-
	차입금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예탁금원금회수	-		-		-
	예치금회수	150,828	74.3	182,328	99.5	183,110	97.7
	예수금	-		-		-
	이자수입	2,068	1.1	992	0.5	4,217	2.3
	기타수입	-		-		-
지 출	합 계	202,897	%	183,320	%	187,327	%
	비융자성사업비	20,570	10.1	210	0.1	420	0.2
	융자성사업비	-		-		-
	인력운영비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		-		-
	예치금	182,327	89.9	183,110	99.9	186,907	99.8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지출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