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기계설비법」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  및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2020. 4. 18.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및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촉진 (안 제2조)

1) 정보체계 표준화 및 고도화, 정보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규정(안 제3조)

1)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안 제4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훈련 방향, 추진계획 등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1)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신청 절차, 확인결과 통보 및 확인업무 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사용 전 검사 절차 등 마련(안 제6조)

1)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절차, 검사결과에 따른 보완 지시 및 검사필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에 반영할 항목 등 규정(안 제7조)

1) 유지관리 점검 계획수립,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항목·방법 및 주기, 점검의 기록 및 문서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토록 규정

사. 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 1)

1) 대상 건축물 규모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마련함

아. 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절차 등 마련(안 제9조)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또는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30일 이내에 유지관리교육기관에 교육 신청하도록 함

2) 유지관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교육장소와 날짜를 통보하도록 함

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1) 등록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발급, 재교부 및 반납, 등록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차.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폐업 신고 절차 마련(안 제13조, 제14조)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공고(안 제15조)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시 등록말소연월일, 상호 및 성명, 폐업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각 호의 업무를 건설산업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산업의 고용 및 촉진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정보체계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보유한 기계설비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2.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ㆍ훈련 평가계획서

3. 교육ㆍ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ㆍ훈련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등) ①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결과 통보서에 내용을 적어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공사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 발급대장에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완지시를 받은 자가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이내에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 전 검사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계획수립

2.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참여자의 역할 및 업무내용

3.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및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기준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유지관리자의 선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① 영 제18조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선임되거나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신청서를 받은 경우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유지관리교육신청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6의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2. 영 별표 6의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3. 영 별표 6의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1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19조제1항 및 영 별표 6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과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 되어 있는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휴ㆍ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재교부를 받은 경우.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 한한다.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폐업신고) ① 법 제21조제5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성능점검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신고 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기계설비성능점업 등록말소의 공고)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의 공고는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말소연월일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폐업 사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에 선임된 자는 제8조 제정규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각 호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각 호의 구분일까지 별표 1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에 적합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21년 4월 19일

2.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2022년 4월 19일

3.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2023년 4월 19일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 관련)
선임대상	선임자격	선임 인원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1.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2. 3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특급)	1명
	기계설비유지관리 담당자	1명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1.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6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2.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고급)	1명
	기계설비유지관리담당자	1명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1.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2.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중급)	1명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2.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초급)	1명
비고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되, 그 건축물등의 연면적 또는 세대를 합산한 것을 선임대상의 연면적 또는 세대로 본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교육ㆍ훈련

소재지

내용

「기계설비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ㆍ훈련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2.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ㆍ훈련 평가계획서

3. 교육ㆍ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ㆍ훈련 운영규정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 사	➡	결 재	➡	공고 및 회신	➡	지정서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 또는 단체명: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교육ㆍ훈련 소재지:

4. 교육ㆍ훈련 내용:

「기계설비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교육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육기간:        .      .     .   ~        .    .    . (     시간)

위 사람은 「기계설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공사현장 명칭
공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기계설비설계자	상 호					기계설비 설계 관련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기계설비 시공자	상 호					공사업 등록 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현장배치 기계설비기술인
	도급계약일자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	상 호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현장배치 기계설비감리인
	도급계약일자
「기계설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3. 기계설비시공자 등록증 사본 4. 현장배치 기계설비기술인 자격증 사본 5. 기계설비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사본(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작 성 방 법
o 기계설비 시공자는 그 시공자 모두를 기재(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 포함)
210㎜×297㎜[백상지(80g/㎡)]

(뒷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
			신청서											▶	접수
					▲
																		▼
															설계도서 확인
																		▼
															대장정리
																		▼
							교부								설계도서 확인결과 통보서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결과 통보서

*******

신 청 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 소

기계설비설계자

전화번호

주 소

건축허가

번호

건축현장명

(소재지)

검토의견

보완사항

관련 근거

(기술기준 등)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기계설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결과를 통보 합니다.

※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업무 관리대장
번호	신청인 (건축주)		기계설비 설계자		건축현장						처리								비고
											착공전 설계도서 확인					사용전검사
	성명 (기관 또는 법인명)	대표자	상호	기계설비 설계 관련 등록번호	현장명	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 면적	연면적/규모(층수)	접수일	검토자	검토 의견	통보서 발급 번호	통보일	접수일	검사 필증 발급일	검사필증번호
※ 검토의견 : 적합, 부적합(보완 필요) 기재
297㎜×210㎜[백상지(8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기계설비 시공자	상 호		공사업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현장배치 기계설비기술인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	상 호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현장배치 기계설비감리인
건축허가 번호		검사현장 명칭
검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수)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착공일	. . .	완공일	. . .
검사희망 연월일	. . .
「기계설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술기준의 기계설비사용적합확인서	수 수 료 없 음
작 성 방 법
o 연면적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o 기계설비 시공자는 그 시공자 모두를 기재(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신 청											▶	접 수
																		▼
															적정성 검사
																		▼
			사용 전 검사 필증 발급						◀						사용 전 검사 필증
																		▼
															사용 전 검사 필증 교부대장 기재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필증

신청인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기계설비

시공자

상        호

공  사  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

상        호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검사

결과

건축허가

번호

검사현장 명칭

검사현장 주소

검사  연월일

검   사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판        정

「기계설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필증 교부대장
연번	신 청 인(건축주)		건축현장						처 리
	성명 (기관 또는 법인)	대표자	현장명	현장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 면적	연면적/ 규모(층수)	검사년월일	교부년월일	담당자
※ 검토의견 : 적합, 부적합(보완 필요) 기재
297㎜×210㎜[백상지(8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유지관리교육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교육구분 : [ ]최초교육 [ ] 보수교육 선임구분 : [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 [ ] 기계설비유지관리 담당자
		소속회사				선임 현장소재지
「기계설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지관리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정하는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유지관리교육 수료증

교육과정 : [  ] 최초교육   [  ] 보수교육

선임구분 : [  ]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  [  ] 기계설비유지관리 담당자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위 사람은 「기계설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 ] 최초교육 [ ] 보수교육
발급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선임구분 책임자/담당자	소속회사	선임 현장소재지	수료일자	담당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25일 변경등록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변경등록 시)	국적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신규 등록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기술인력	명	장비	따로 붙임
변경등록 신고사항 [ ] 상호 변경 [ ] 영업소소재지 변경 [ ] 기술인력변경 [ ] 대표자 변경
변경 일자
변경내용	구분	상호 또는 법인명	영업소소재지	기술인력	대표자 변경
변경전
변경후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기계설비법」제2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제출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등록 [제출서류(제3호의 서류는 제외합니다)는 등록 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2.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3.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등록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등록			1. 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능인력 보유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확인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상 호
					대표자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격 내용				비고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취득일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 : 기술인력 1명이 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 자격종목만 적으십시오.
첨부서류		1. 기술자격취득 증빙서류 사본 2.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회사근무 증빙서류 사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상호 또는 법인명:
영업소의 소재지: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등록 연월일:

「기계설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표 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시ㆍ도
130mm×80mm[백상지(150g/㎡)]
(제1쪽)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상호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의 소재지
위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130mm×80mm[백상지(150g/㎡)]

(제2쪽)
보유기술자명단
성 명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130mm×80mm[백상지(150g/㎡)]
(제3쪽)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된 내용		확인
비고
130mm×80mm[백상지(15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
등록번호 제 호		등록연월일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보유기술자명단
성 명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150g/㎡)]

(뒤 쪽)
기재사항변경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사항		기록(서명 또는 인)	비고
행정처분사항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재발급신청종류 [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사유
「기계설비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시ㆍ도지사(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심사
							▼
	등록증재교부		◀				기안ㆍ결재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구 분	[ ] 휴업 [ ] 폐업
연월일	년 월 일
신고사유
「기계설비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시ㆍ도지사(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휴업·폐업 확인 (등록말소 공고)
							▼
							대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