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강원도교육감

1. 「2019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하오니, 붙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9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등 16개 지자체장ㆍ교육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9. 3. ~ 12.

ㅇ 사업규모 : 200,000천원                                         (단위:천원)

보조사업자	사업수행기관명	교부내역	교부액	금회교부	교부잔액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5,000	16,000	10,600	5,400
	도봉아이나라도서관	5,000
	중랑구립정보도서관	6,000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서도서관	4,750	12,000	10,465	1,535
	동대문도서관	7,250
부산광역시	인문학도서관	2,400	2,400	1,200	1,200
대구광역시	달서가족문화도서관	6,570	11,870	11,870	-
	이천어울림도서관	2,850
	대명어울림도서관	2,450
광주광역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3,500	9,067	8,920	147
	운남어린이도서관	697
	사직도서관	4,870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중앙도서관	4,600	4,600	-	4,600
인천광역시	소래도서관	15,000	19,500	19,500	-
	영종도서관	4,500
경기도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9,000	39,399	39,399	-
	파주한울도서관	4,395
	광주시립중앙도서관	5,350
	평택시립안중도서관	5,590
	의정부정보도서관	4,650
	구리시립인창도서관	5,050
	평촌도서관	5,364
충청남도	아산시중앙도서관	1,600	1,600	1,600	-
충청북도	충주시립도서관	5,800	17,850	17,850	-
	청주강내도서관	3,345
	흥덕도서관	8,705
전라북도	익산시립모현도서관	7,539	7,539	7,539	-
전라남도	영암도서관	9,950	19,950	19,950	-
	순천시립연향도서관	10,000
경상남도	통영시립충무도서관	7,000	7,000	7,000	-
경상북도	고령군다산도서관	5,000	5,000	5,000	-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도서관	15,000	15,000	15,000	-
	고운동도서관
강원도교육청	삼척교육문화회관	7,225	11,225	-	11,225
	원주교육문화회관	4,000

ㅇ 국고보조 비율 : 50%

ㅇ 사업내용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구입·확충

ㅇ 사업수행기관 : 소래도서관 등 34개관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60	061	3000	3031	305	330-03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국립도서관 분관운영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립도서관분관 운영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200,000	-	200,000	175,893	24,107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보조금법」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9.  3.

국립중앙도서관장(관인생략)

【붙임1】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2019년 7월 31일 이후에 완료될 예정인 경우 자부담액 확보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추진 상황 중간 보고서”를【서식 1】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를 취소하고 반납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사업평가 및 추진상황 점검, 국회요구자료 등으로 인하여 우리 부의 자료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입한 장애인 독서보조기기는 홍보 및 이용방법 안내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도서관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민간 장애인도서관 및 장애인관련 단체 등과 연계·협력하여 장애인들의 독서활동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3.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gosims.go.kr)을 의무적으로 연계(e호조, 에듀파인)·사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5.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7. 교부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업기간의 연장, 집행 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이월이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말 국고보조금 집행 및 이월 내역을 포함한 집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본 사업은 2019.11.30. 까지 완료하고, 2019.12.13. 까지 정산보고서
【서식 2】및 실적보고서【서식 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 후 국립중앙도서관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 통지를 받아야하며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광역시도)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단,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전부 반납)

4.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참조)와 사용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동일부문 내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의 사용대상,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액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집행액 등을 포함한 사용명세서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기타중요재단 기준 : 5,000,000원 이상(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및 제4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 및 제47조)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서식 1】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제출일자 :    2019 년      월      일

단체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e-mail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Ⅰ. 사업 추진현황

세부추진계획(항목)	추진일정	추진실적(내용)	진척율(%)
○ ○ ○ ․ ․ ․	○ ○ ○ ․ ․ ․	○ ○ ○ ․ ․ ․

※ 추진실적은 2019.7.31. 현재까지의 실적 및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함.

※ 종합진척율(%)은 전체계획에 대한 진행율을 종합 판단하여 기재함.

1.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교 부 액			집 행 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 2019.7.31현재까지 지방비 미 교부 시 교부 예정일자 별도 표시(    월    일)

2. 독서보조기기 구비․확충 현황 (※ 총사업비 집행내역)

구입일자	세부내역(구입물품, 산출내역 등)	금액	비고
합 계

(단위 : 원)

3. 자체평가(해당란에 V표시)

① 추진완료 □    ② 정상추진 □    ③ 추진미흡 □    ④ 미 착 수 □

	〈 추진미흡 및 미착수 사유 〉

※ 추진미흡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문제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Ⅱ. 향후 사업추진 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비고
○ ○ ○ ․ ․ ․	○ ○ ○ ․ ․ ․

※ 반드시 현재 발생된 부진사유 등을 감안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일정으로 작성함.

Ⅲ.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Ⅰ,Ⅱ,Ⅲ 각 공히 쪽수에 제한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사 업 개 요 〉
◎ 사업명 :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 보조사업자(시․도, 교육청) : ◎ 사업기간/사업수행기관 - 사업기간 : - 사업수행기관 : ◎ 사 업 비 : 원(보조금 원, 지방비 원, 기타 원)

제출일자 :      년      월     일

단체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e-mail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명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단위사업명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세부사업명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내역사업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상위보조사업명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계 (ⓓ=ⓐ+ⓑ+ⓒ)		보조금비율 (ⓔ=ⓐ÷ⓓ)
		시도,교육청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기타
예산액
집행액
잔 액

※ 국고이자 발생액(총 이자수입의 50%) :        원, (사업비 이자 총액 :            원)

4. 일자별 총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세부내역	집행금액	집행일자	증빙자료번호
유형자산 / 자산취득비	높낮이조절책상 (1,500,000×1대)	1,500,000	2019.5.1
	독서확대기 (3,500,000×1대)	3,500,000
합 계

※ 증빙자료(내부결의, 지출결의서, 영수증, 계약서류 등)는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5. 집행 잔액 및 발생 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6.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국립중앙도서관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서식 3】

사업 실적보고서

사 업 명 기 재

( 단  체  명 ) 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시․도,교육청)
사업기간	2019. . ～ .	사업수행 기관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 %)
		지방비	백만원 ( %)
		기타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사업성과

1.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실적

시기	추 진 계 획	시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2. 사업성과 분석

※ 작성 시 참고사항

1.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3.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팜플렛 등 첨부

Ⅲ. 사업평가

1.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우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2.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 및 건의사항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3 4 ․ ․ ․	행사사진첩 리플렛 언론보도자료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파일, USB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 Ⅰ,Ⅱ,Ⅲ 각 공히 쪽수에 제한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