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Ⅰ.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 사업비는 매칭비율(국고 70%, 지방비 30%)에 따라 집행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작성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실집행 실적을 2019. 7. 31.까지 중간보고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 이월 시 1차년도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과 이월  사유, 이월 내역, 이월예산 집행 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 교부금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 국고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 당해 연도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 보조 사업의 완료 후 1개월 내에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

- 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보조사업의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정산보고서 심사 후 보조금액을 확정 받아야 하며 정산 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5년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Ⅱ. 사업 추진

○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의 보조금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수

- 내부직원 강사료는 지급대상 제외

○ 각종 홍보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됨을 명기

- 보도자료, 행사 홍보 브로슈어 등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의 주기적인 워크숍 등의 전문교육 참여

○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지출 경비로 예산 편성․집행

-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는 집행 불가

○ 정산방법

- 매칭비율(국고70%, 지방비30%)에 따라 집행하고 지방비 부담액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정산

- 사업 잔여액이 발생한 경우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정산

-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정산 보고 및 반납 필수

-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각 1부씩 제출

○ 홍보실적 : 언론보도 및 자료집, 사진자료 등 홍보실적 자료 제출

○ 추진일정

- 각 기관별 사업 추진 :  2019년 2월 - 12월(11개월)

- 국고보조금 정산 : 사업완료 시 1개월 이내

Ⅲ. 행정 사항

○ 각 지자체는 위의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2019년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다문화 프로그램)」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추진실적 및 각종 자료 요청 시 기한 엄수

○ ‘17.1.1부터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을 활용해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관련 교육 수강 및 이용법 숙지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