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시행 2019.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침, 2019.6.3.,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학기술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사업과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으로 구성되고, 연구개발사업은 기초연구사업과 응용·개발사업으로 나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류 유형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기초연구사업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2. 응용·개발사업 :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아래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독창적인 연구와, 기초·응용연구 및 실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3.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 공공재형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유형으로 연구시설·연구장비 등의 실물 기반을 개발 구축하는 사업이면서 건설 등을 포함하는 사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대상사업의 유형)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총사업비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한다.

(주1) 총사업비에는 융자사업비도 모두 포함하되, 국가 재정지원 규모 산정시에는 융자사업비를 제외한다.

(주2) 기존 국유지를 활용하거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을 포함

③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총사업비로 간주한다.

④ 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 : 연구·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인건비, 직접연구비(위탁연구비 포함), 간접비, 장비비 등으로 구성

2.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건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장비 구축·구입비 등으로 구성

* 시설 건설 이후의 연구비·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제7조(신규 사업의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이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등을 수행하여 구체화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주) 사업기획·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해당

제8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주)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예시) 하위사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례 :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단위사업)-신약개발사업(세부사업)의 독립적인 하위사업인 ‘질환후보물질발굴사업’ → '08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②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③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세부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제9조(면제사업) ①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예타면제’라 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주) 공공청사 :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 제3조 참고)

2.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3.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6.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7.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주 1)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 사전협의(재정사업평가위원회 포함) 및 제2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

(주 2)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참조

8.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9.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제10조(예타면제 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 제외)에 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별도로 협의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포함)와 제2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③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항 제9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①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및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②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급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12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제13조(대상사업의 선정 원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규모가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구 전에 제2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보안 등의 사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제외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년 4회(분기별 1회) ‘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8조의 사전검토 평가항목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

1. 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2.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3. 사업의 입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4.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

5.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6. 여러 부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관되나, 부처간 협의가 미흡한 사업

제15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예정인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 예비타당성조사 수요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수요조사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예정인 사업의 수요를 제출한다.

제16조(사업간 우선순위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2개 이상의 사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 정책방향, 기타 분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에 앞서 사전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의 목표,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는 Ⅰ.사업계획(안), Ⅱ.사업 추진의 필요성, Ⅲ.국고지원의 적합성, Ⅳ.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Ⅴ.과학기술 개발 필요성, Ⅵ.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Ⅶ.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안)에는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전용역의 수행여부 및 사업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 1) 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참조

(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 사업 추진체계, 소요자원(예산, 인력, 장비 등)의 규모 및 확보방안,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연계방안,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

* 상향식 공모형 사업의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과제를 특정하여 제출

* 총사업비 중 지방비가 10%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투자되는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을 지자체에서 기획·제안하는 경우, 주무부처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문기관 용역 결과,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 등 별도의 입지적정성 검증자료를 제출

* 연구개발사업 유형의 경우, 세부구성과제의 사업비 산출근거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조회를 거친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연계방안 등에 관한 검토의견 제출

*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유형의 경우, 공사비 단가, 용지비, 장비구입비, 설계비 등 공종별 사업비 내역 첨부

제1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사전검토 단계로서 기술성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3.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4. 국고지원의 적합성

· 국고지원 요건 :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

제19조(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미 실시된 사업은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 행정력 낭비를 막고 무리한 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여건이 객관적으로 변동된 경우

2.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사유로 지적된 사항이 해소되는 등 이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

(주) 단순한 사업비 조정 등은 재요구가 가능한 여건변동으로 보지 아니함

제20조(직권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나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 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상사업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성 평가 적합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 우선순위 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

제23조(사업계획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철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 장의 요청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권으로 조사를 철회 또는 반려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되게 된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장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조사 수행이 곤란하거나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전면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4.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의 여건 변동 등으로 조사의 필요성이 현저히 해소된 경우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관리·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준수 여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 보관 및 공개 현황

3.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조치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자료의 고의적 멸실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투명성·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Outsourcing)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의 구분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리 협의하여 내부과제의 연구진을 연구원 전공·연구 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④ 외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성격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9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①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세부 평가항목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규정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침의 제·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시점에 조사방법 등과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반영되지 못한 보완·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연구진에게 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제30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제32조(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31조에 의한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을 분석한다.

제33조(정책적 타당성 분석) ① 제31조에 의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적 가치 등의 고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경제적 타당성 분석) ① 제31조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②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주) 일반적으로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함

③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사회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기금사업 중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대신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5조(종합평가) 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주)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 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가중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1. 기초연구사업 : 과학기술적 타당성 50～60%, 정책적 타당성 30～40%, 경제적 타당성 5～10%

2. 응용·개발사업과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 과학기술적 타당성 40～60%, 정책적 타당성 20～40%, 경제적 타당성 10～40%

제36조(정책제언)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활용

제37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완료 후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조사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예 : AHP ≥ 0.5)의 추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재원여건, 지자체 협의 등 사업 추진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

2. 수요예측 자료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주기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감안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40조(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 중 추진과정에서 이행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자문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 당시 「국가재정법」 제38조제3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제38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요 사전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는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수요를 조사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호, 2019. 1.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는 이 지침 시행 후 「국가재정법」 제38조제3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당시 「국가재정법」 제38조제3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해당 부처가 제32조의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제3호, 2019. 6.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는 시행 당시 「국가재정법」 제38조제3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제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