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제출자료 양식

1. 추진부처용 재원조달계획 검토

OO 부처 재원조달방안 검토

검토 일시

재원조달방안 검토자(예산총괄부서 담당관)

19.0.0~19.0.0

(소속) 00        (직위) 00       (성명) 00

검토항목

검토결과

가. 부처 R&D 예산 현황

○ 최근 부처 R&D 예산운용 추이 및 현황을 제시

- 최근 3년 이상 예산의 결산치를 기준으로 예산운용 추이 분석 및 근거 제시

< OO부 지난 0년간 R&D 예산운용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17실적	’18실적	’19실적	연평균 증가율
R&D 분야 예산 총계	00	00	00	00	00

나. 향후 부처 R&D 예산 계획

○ 부처 중기사업계획에 따른 향후 부처 R&D 예산 계획 및 추정치를 제시

- 부처 제출 예타 요구 R&D 사업의 사업기간을 고려하되 향후 5년 이후는 추세선에 따른 추정치와 근거를 제시

< OO부 향후 0년간 R&D 예산운용 계획 >

(단위: 억원, %)

구분	’19(예산)	’20	’21	’22	…	연평균 증가율
부처 R&D 예산 추정치(억원)	00	00	00	00	00	00

다. 신규 R&D사업 재원조달계획

○ 예타 요구 R&D사업 기간 중 부처 R&D 예산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재원 규모를 명시

- 향후 부처 R&D 예산 계획(검토항목 ‘나’) 및 해당 기간에 수행되는 기존 및 신규(수행 확정) R&D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예타 요구 신규 R&D사업의 가용 예산 규모와 근거를 제시

< OO부 향후 0년간 신규 R&D사업 가용예산 규모 >

(단위: 억원, %)

구분	’19(예산)	’20	’21	’22	…	연평균 증가율
신규 R&D사업 가용예산 추정치(억원)	00	00	00	00	00	00

라. 예타 신청 R&D사업 우선순위

○ 부처 R&D 가용 예산 및 사업우선순위 고려 시 재원조달 가능한 사업의 범위

- 해당 부처의 각 예타 요구 R&D 사업에 대한 사업별 우선순위와 요구 예산을 고려하여 신규 R&D사업 가용예산(검토항목 ‘다’)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근거를 명시 (사업간 동순위 불인정)

사업 우선순위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년)	연차별 사업 예산(억원)					자체 재원조달 가능여부
			’21	’22	’23	’24	…
1	사업 A	∼	00	00	00	00	00	가능/불확실/불가
2	사업 B	∼	00	00	00	00	-	가능/불확실/불가
3	…	∼	-	00	00	00	00	가능/불확실/불가
총계	-	-	00	00	00	00	00	-

※ 부처 R&D 예산 현황 및 부처 가용 R&D 예산 추정치 작성 시「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기재부, ’17. 12) 참조

※ 각 검토항목 별 검토결과는 작성방법(회색 부분)을 참고하되 다양한 형태로 작성 가능하며 필요 시 해당 근거자료를 별첨으로 첨부

2. 담당부서용 사업특성 및 재원조달계획

OO 사업 사업특성 및 재원조달계획 검토
검토 일시		사업특성 및 재원조달계획 검토자(기획부서 담당관)
19.0.0~19.0.0		(소속) 00 (직위) 00 (성명) 00
검토항목		해당 여부	검토결과	검토근거
가. 사업 특성	․재기획	✓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및 예타 수행 이력	수행 시기
	․일몰후속	✓	○ 일몰대상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수행	해당 사업명
	․대형사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문위원회 검토 여부	수행 시기
	․지방비 투자 연구기반구축**	✓	○ 전문기관 용역결과 또는 국가균형발전(위) 회의 안건 등의 공식적인 협의결과와 같은 별도의 입지적정성 검증자료 제시	기획보고서 OO page 및 별첨자료
나. 부처 가용 R&D 예산을 통한 재원조달계획		✓	○ 기획보고서 등 검토근거에 제시된 관련 내용 요약하여 제시 - 부처 가용 R&D 예산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한 해당 사업의 부처 자체 신규 재원조달 가능여부를 제시(부처 예산총괄부서 담당관 확인)	기획보고서 OO page 및 별첨자료
다. 기존사업 조정을 통한 재원조달계획		✓	○ 기획보고서 등 검토근거에 제시된 관련 내용 요약하여 제시 - 부처 내에서 검토된 조정대상사업, 조정내역 등 사전협의 내용을 제시	기획보고서 OO page 및 별첨자료
라. 유사·중복 사업 및 과제와의 통합을 통한 재원조달계획		-	○ 기획보고서 등 검토근거에 제시된 관련 내용 요약하여 제시 - 사업의 전체 목표 달성 및 세부사업 간 연계를 위해 통합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과제를 제시 - 해당 사업·과제와의 통합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마. 민간 및 지자체 등의 투자를 통한 재원조달계획		-	○ 기획보고서 등 검토근거에 제시된 관련 내용 요약하여 제시 - 민간, 지자체와 해외 국가·기관 등의 투자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비의 매칭 규모 및 비율을 제시 - 사업비 매칭 주체의 사전 선정 및 협의내용, 투자여력과 사업 공동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각 검토항목은 사업 기획보고서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검토근거(기획보고서 상 page 등)를 명확하게 제시

※  * 대형사업은 사업규모가 1조 원 이상이고, 사업기간 6년 이상인 사업

※ ** 총사업비 중 지방비가 10% 이상(또는 5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소요예산 중 연구시설 및 장비 예산이 포함된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17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총 사업비 중 지방비가 10%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을 지자체에서 기획·제안하는 경우 주무 부처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문기관 용역 결과, 국가균형발전(위) 협의 결과 등 별도의 입지적정성 검증자료 제출

※ 부처 가용 R&D 예산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신규 재원조달이 불가한 사업의 경우, 기존사업 조정 및 유사·중복사업 통합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 미흡시 관련 평가지표 최하위 등급 부여

※ 동일 조정대상사업·내역에 대해 복수의 신규사업에서 중복기재 불허

※ 각 검토항목별 검토결과는 작성방법(회색 부분)을 참고하되 다양한 형태로 작성 가능

3. 담당자 명단

부처 :

□ 예산 총괄 담당자

부 서	직 급	성 명	연락처 (휴대폰)	e-mail
△△과	사무관	홍길동

□ 예타대상 사업별 담당자

사업명	부 서	직 급	성 명	연락처 (휴대폰)	e-mail
	△△과	사무관	홍길동

4. 사업기획위원 명단 (양식변경금지)

성 명	소속	부서/학과	비고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