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국가소송 등의 사무 현황

1. 귀 기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가소송 등의 사무 건수

(※ 작성요령)

- 국가송무 등의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헌법소송의 수행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법률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하므로, 소송수행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률자문(법률자문에는 소송사건 발생 이후의 자문뿐만 아니라 소송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자문도 포함), 그 밖에 행정심판, 배상심의, 공무원징계 등 위 사무들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현재 귀 기관에서 수행 중인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건수를 기재해 주시고, 그 밖의 국가소송 등의 사무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 공무원이 직접 수행 중인 사건, 법무법인․변호사 등에 의뢰한 사건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송무 지휘를 전담하는 각급 검찰청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지휘 건수와 직접 수행 건수를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하기관의 현황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현재(’19. 5.) 국가소송 등의 사무 수행부서의 업무량(사건수) 및 (기존에 공익법무관이 파견되어 있다면) 공익법무관 1인당 업무량(사건수)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가소송·행정소송·국가배상 이외에도 공익법무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아래 표의 (비고)란에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소송		행정소송		국가배상
전체 사건수	공익법무관 1인당 사건수	전체 사건수	공익법무관 1인당 사건수	전체 사건수	공익법무관 1인당 사건수
(비고) 기타 업무수행 내역 기재

※ 공익법무관이 국가소송, 행정소송 양자 모두를 담당하는 경우는 국가소송에 포함시켜서 작성

2. 귀 기관의 국가소송 등의 사무 수행부서 및 인력현황

(※ 작성요령)

- 인력현황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변호사 경력 포함)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하기관의 현황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기관의 국가소송 등의 사무 관련 인력수요

(※ 작성요령)

- 국가소송 등의 사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익법무관 인력수요(현 인원 대비인지, 총 인원수인지 명확하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인원 유지 의견이라도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공익법무관 배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 산하기관의 현황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산하기관 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고, 필요도에 따른 순위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공익법무관 배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