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2 > 부담금면제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①「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한다)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부담금 종류 및 부과기관

부담금명	근거법률	주관기관	부과기관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법 (지자체별 조례 규정)	안전행정부 교부세과	지자체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지자체 (한국농촌공사)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농협중앙회
전력사업 기반부담금	전기사업법	산업통산자원부 전력산업과	한국전력공사
배출부과금(대기)	대기환경사업법	환경부 대기관리과	지자체
배출부과금(수질)	수질환경보전법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지자체 등
폐기물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한국환경공단 부담금운영팀
물이용부담금 (한강)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유역총량과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재정계획과
물이용부담금 (금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재정계획과
물이용부담금 (낙동강)	낙동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재정계획과
물이용부담금 (영산강․섬진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재정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