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 시행지침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시행 지침

2020. 5.

국 토 교 통 부

(건설산업과)

	< 목 차 >
I. 추진 배경 1 Ⅱ. 실태조사 개요 1 Ⅲ. 실태조사 지침 2 Ⅳ. 조사결과 조치사항 3 ◈ <참고> 관련규정 4 [변경사항]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등의 당사자 범위 규정 수정(2page, `20.5월)

1		추진배경

ㅇ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여부”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건설기계관리법」및 시행령이 개정('14.7.29. 시행)되고, 시행규칙도 개정('14.11.7. 시행)

- 이에, 실태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실태조사 개요

□ 조사 목적

ㅇ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계약서 작성을 유도함으로써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제1항제1호)

□ 조사 근거 : 법 제22조의2, 영 제16조의2 및 규칙 제65조의4

□ 조사 주체 :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

□ 조사 대상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발생하는 공사현장

□ 조사 절차 및 방법

ㅇ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에 대하여 분기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조사지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ㅇ 조사계획(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은 조사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보

-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음

3		실태조사 세부 지침

□ 단계별 조치사항

단 계	주요 조치사항
조사계획 수립	ㅇ 국토부 및 시․도 지사는 자체여건에 맞도록 조사계획을 수립 ※ 계약서 미작성 및 임대료 체불 등을 사유로 민원이 발생된 현장은 가급적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실시 - 공사현장의 규모, 계약대상 건설기계의 기종․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조사일시․기간 및 조사공무원 등 확정
조사계획 통보	ㅇ 국토교통부 및 시․도지사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 *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
실태조사 실시	ㅇ 국토교통부 및 시․도지사는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 실시 - 조사공무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조의3서식의 증표를 소지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제시 - 건설기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여부를 조사하되, * 임대인 : 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록한 자(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 ** 임차인 : 해당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자(건설현장의 경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 법령에서 정한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기재여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확인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붙임 1)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동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
조사결과 정리 및 후속조치	ㅇ 계약서 작성 및 미작성 현황 파악 -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기재여부 확인 필요 ㅇ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등 * 시․도에서는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국토부에 제출

□ 조사 흐름

단계	주요내용	처리기관
1	◆ 조사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시․도
	▼
2	◆ 조사계획 통보 : 조사주체 ⇒ 조사대상자	국토교통부/시․도
	▼
3	◆ 실태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시․도
	▼
4	◆ 조사결과 정리 및 후속조치	국토교통부/시․도

4		조사결과 조치사항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미작성 및 조사거부 시 조치

ㅇ 시․도에서는「건설기계관리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계약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부과

- 과태료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되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당 규정 준수

* 국토교통부에서 적발한 사항은 공사현장 소재지 시․도에 통보할 예정

□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붙임3)를 징구 받아 현장지도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 시행

*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6조에서 규정한 임대료, 임대차 기간,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1일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등

붙임		실태조사 관련 규정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공표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2.～3.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① 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분기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이행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조사를 실시할 지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한 현장 수 및 계약 건수

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비율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비율

3.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