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0. 12.

환      경      부

목     차

1. 목적	1

2. 근거	1

3. 지원대상 및 금액	1

가. 지원대상자

나. 지원대상 보일러

다. 지원금액

4. 보조금 예산의 교부	4

가. 보조금의 교부 신청

나.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통보

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변경

5. 보조금 예산의 집행	5

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나. 보조금의 지급

다. 지급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6.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7

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나.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참고자료〉

(서식 1)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16

(서식 2)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17

(서식 3) 보조금 지급 요청서	18

(서식 4)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9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0

(서식 6)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21

(서식 7)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22

(서식 8) 신축 공동주택 설치 동의서	24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 환경부 고시 제2017-103호(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3. 지원 대상 및 금액

가. 지원 대상자

1. 일반 (20만원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그리고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단, 제3호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공 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허용

**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시 노후 보일러* 교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지자체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 대상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 노후 보일러는 설치 후 10년 이상 사용한 보일러를 말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예시)

1.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2. 대기관리권역 지역 우선 지원

3.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식3]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본다.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첨부서류 제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2.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3. 시범사업 (공공임대주택)

○ 지자체는 공공임대 아파트 또는 소규모 단지의 보일러를 일괄 교체(저소득층 지원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20.하반기)

-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 사업자이며, 공공임대 주택의 잔여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 ‘20.10월이후 잔여예산 및 수요 조사 등을 통하여 세부내용 확정(환경부 협의 후 시행)

나. 지원 대상 보일러

○ 동 지침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이하 “지원 대상 보일러”)라 함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에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20.12.31. 기준 451개 인증되었으며, 인증현황은 el.keiti.re.kr을 통해 확인

- 보조금 지급 대상은 `21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다.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0만원을 지원하며, 국비(60%)와 지방비(40%)를 합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 단, 평택시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고 80%를 지원

- 다만, 보일러 설치비용이 지원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금액만 지원한다.

4. 보조금 예산의 교부

가. 보조금의 교부 신청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매년 1월말까지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제1호 서식]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통보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17조

○ 환경청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제2호 서식]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변경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환경청장은 교부 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보조금 예산의 집행

가. 보조금의 지급

○ (사전신청)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3호 서식]와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이하 동일함)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 (사전신청) >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확정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	보일러 설치		적정설치여부 확인 ([제4호 서식]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 (사후신청)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 (사후신청) >
	보일러 설치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적정설치여부 확인 ([제4호 서식]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확정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 또는 구매자→지자체		공급자 또는 구매자→지자체		지자체→공급자 또는 구매자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공급자에게 결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지급 결정된 보일러의 설치 확인을 완료(제4호 서식의 설치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설치 확인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일을 늦출 수 있다.

나.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 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한다.

※ 다만, 제③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생략이 가능하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리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에는 1년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을 금지하여야 한다.

※ 다만, 보조금 신청을 금지받은 공급자가 정상적으로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는 구매자가 직접 사후신청은 가능함.

6.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25조

○ 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지원 대상자 확정 내역, 지원 대상 보일러 설치 현황(제작사, 판매사, 설치장소, 모델명, 용량, 제조번호 등) 및 보조금 지급 실적 등의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제7호 서식]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27조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완료·승인·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청장에게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적 보고 시에는 사업비 집행 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사본 등),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 집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서식 1) 국고 교부금 교부 신청서

(서식 2) 국고 교부금 교부결정 통지서

(서식 3) 보조금 지급요청서

(서식 4) 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

(서식 5)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7)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서식 8)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서식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1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시․도명
신청 내역
사 업 명		국고 신청 금액	지방비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지방환경관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 산출 근거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별첨). 끝.

[제2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부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 수행기관 :

2. 예산과목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 073-1600-1631-301-330-03

3.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국고보조금의 집행시「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마. 기타 교부조건은 지방환경관서장이 부여할 수 있음.  끝.

지방환경관서장

[제3호 서식]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설치주택 개요

소 유 자

연락처

주   소

보일러 교체 개요

□ 기존 보일러 교체 /  □ 신축건물 신규 설치

지급요청금액

□ 20 만원 : 일반  /  □ 60만원 : 저소득층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1.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 행정기관 귀하

【위임사항】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 대리인(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보조금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주택소유자)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구비서류

➀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➁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➂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➃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➄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전·월세 계약서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일반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제9호 서식)시 생략 가능

[제4호 서식]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1. 보일러 제작사 및 모델명

○ 제 작 사 :	○ 판 매 사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cal/hr
○ 제조번호(S/N) :	○ 설치대수 :

2. 설치일자	:  2021년    월     일

3. 설치장소(주소)	:

4.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시공자 보일러 (제조자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시공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 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에 기재 필요(설치 연도 확인이 필요)	시공중인 현장 사진 - 기존보일러 제거된 신규 보일러 설치 전 사진 - 반드시 `21년에 설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 휴대폰 날짜 등이 사진상에 함께 표시 필요

5. 별첨 :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신축 공동주택 최초 소유자 등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위와 같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제5호 서식]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0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1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관할 행정기관장 귀하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지급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지방환경관서,  환경부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관할 행정기관장 귀하

[제7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20  .   분기)

1. 시․도명 :

2.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현황

시․군․구	( )분기 지원 현황				년 누적 지원 현황
	개수	지원 금액			개수	지원 금액			국비 잔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 계】

3. 지원 현황

시군구	일반현황			용량 (Kcal/hr)	사용 연료	보일러			지원내역			지급일자
	이름	설치 장소	전화번호			제작사	판매사	모델명	총액	국비	지방비
	【합계】
	【합계】
	【합계】

4. 특이사항

[제8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사업명	보고기관	보고기준일

( 담당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1. 사업개요

시설소재지 또는 사업지역	사 업 량

2.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총예산	연도별 재원별 예산내역
			2017	2018	2019	2020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3. 예산집행실적

□ 당해연도 결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20 . . .현재 집행현황
		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

4. 보조금 지급 현황

※ [제7호 서식]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의 3호 세부지원현황 서식 참조

[제9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일반 건축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이용기관의 명칭 : 보조금 집행기관 기재 (00광역시 00구)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      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