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제2조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자료 중 향토자료로”를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 중 지역적ㆍ역사적ㆍ문화적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투자ㆍ출연기관”을 각각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시와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와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거나 시장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

제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제7조, 제8조 및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8조, 제9조 및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7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개원ㆍ휴원 및 운영시간) ① 서울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하며, 기록물과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제1항제1호를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울기록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0조(민간기록물 수집 등) 서울기록원은 보존가치 있는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① 시장은 기록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서울기록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서울기록원장과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0조에 따라 시 및 소속기관을 관할하는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록물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기록물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 중 “투자ㆍ출연기관”을 “지방공기   업,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자료 등 민간기록물”을 “민간기록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기록물의 관리”를 “서울기록관리위원회”로 한다.

제3장에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0조”를 “영 제10조”로,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을 “기록관장”으로 한다.

제3장제15조를 제24조로 한다.

제18조 앞에 “제4장 기록물의 관리.”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5. “투자ㆍ출연기관”이란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6.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 향토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2. --------------------------------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 중 지역적ㆍ역사적ㆍ문화적으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생 략)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서울기록원의 기능) 서울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서울기록원의 기능) ---------------------------------.
1. 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ㆍ출연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
2. 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ㆍ출연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2. --------------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
3. 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ㆍ출연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3. --------------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ㆍ출연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
6. 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ㆍ출연기관 및 자치구의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6. 시와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와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거나 시장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
<신 설>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력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제7조(개원ㆍ휴원 및 운영시간) ① 서울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하며, 기록물과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제1항제1호를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울기록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7조(관리대상 기록물) ① 서울기록원이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관리대상 기록물)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투자ㆍ출연기관 및 영구기록물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자치구ㆍ교육청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2.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
② 그 밖에 시와 관련된 향토자료 등 민간기록물	② --------------- 민간기록물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3장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신 설>	제12조(서울기록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서울기록원장과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0조에 따라 시 및 소속기관을 관할하는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록물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기록물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 설>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신 설>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9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0조에 따라 시 및 소속기관을 관할하는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소속기관 중 서울시립대학교는 별도의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관리 규정을 제정ㆍ운영한다.	제18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 영 제10조------------------------------------------------------------------------------- 기록관장--------------------------------------------------.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민간기록물 수집 등) 서울기록원은 보존가치 있는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표창) ① 시장은 기록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9조ㆍ제20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2조 ∼ 제14조 (생 략)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5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1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