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최근 우리나라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이후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중앙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에 한계가 있음.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4월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 25개국에서 1,167명이 발생하여 479명 사망

나. 따라서 서울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제5조)

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감염병 위기대응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라.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역학조사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제10조)

마.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과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위기 시 추가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제13조)

바.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 자가(自家) 및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및 예방조치와 방역소독 실시를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제20조)

자. 역학조사관과 검역위원을 두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검역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제22조)

차.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

카.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자, 민간 의료인력 및 민간시설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호, 제25호, 제26조)

타. 감염병관리시설 등으로 사용되어 손해를 입은 의료기관 및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

파. 시장은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감염병 발생으로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조정명령 및 효율적인 감염병 위해방지를 위한 자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제29조)

하. 시장은 감염병 예방·치료, 확산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건과 (전화: 02)2133-7663,  FAX : 02)2133-0727, E-mail : shinhyeonki@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