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제안설명서 의안번호 제 948 호

□ 의안번호 제948호「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은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의 재정적 지원, 평생교육 기관 지정 및 지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적 시행 및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