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자 치 법 규  정 비 대 상

(부서명:       / 팀장:       / 담당:      ☏      )

□ 자치법규 정비대상

제 명	유 형	정비사유	주 요 내 용 (정비골자)
<예시> ○○○ 조례	제정 개정 폐지 대체 (규칙 ↓ 조례)	(다음 중 선택) 1. 현실불합리 2. 실효성상실 3. 상위법개폐 4. 제도개선 5. 시책추진근거 마련 6. 직제개편 7. 기타	❍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용어 정비(제2조) ▪ “ --- ”를 “ --- ”로 개정 ❍ ○○정책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 개정(제3조) ▪ ❍ 도면 및 서류 작성시 필요한 서류만 작성 제출토록 시민불편사항 개선(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