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100) *가점10별도	평가기준	평가내용
임의규제 정비노력 (40점)	․규제(임의지침, 불합리한 조례)정비율 1)자체 발굴·개선율(개선건/발굴건*100) 2)규제 폐지율(폐지건수/발굴건수*100) *국토부 조사 내용 기준	40 15 25	․비율 높은 자치구를 기준으로 -0.6(지표2는 1.0)점씩 감점	건축행정 처리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임의지침을 적용하여 민원인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발굴 및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로 적극적인 임의지침 발굴 및 개선(폐지) 노력도 평가반영
적극 민원 처리 노력 (20점)	․민원발생 및 감축률(인허가처리 대비) 3)일반민원 처리건/인허가처리건*100 4)14년 민원건/13년 민원건*100	20 10 10	․비율 낮은 자치구를 기준으로 -0.2점씩 감점	적극적인 민원처리 및 예상민원에 대한 사전 파악 및 대책 마련 등으로 민원감축 추진노력 평가
창의 건축 행정 준비 (40점)	․창의적 건축행정 준비도 5)건축협정제 준비 (시범사업참여도, 제도 홍보 등) 6)건축민원위원회 준비사항 (사무국 구성 준비 등) 7)주택유지관리 지원(센터설립 준비 등) 8)지자체 자체 창의적 건축행정 우수사례	40 15 15 10 10	․15점만점 기준 상(15) 중(10) 하(7.5) ․10점만점 기준 상(10) 중(7.5) 하(5) * 평가 항목을 선택하여 해당 항목만 제출 가능함(4개항목 모두 제출가능, 추가배점 적용)	○ 건축협정제 준비(건축법 제77조의4에서 제77조의13관련) - 건축협정제 제도 홍보 및 시범사업참여 노력 평가반영 ·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대상 제도 홍보 · 건축사 협회, 도시개발 컨설팅 기관 등 건축개발 관계업체 대상 제도 홍보노력 등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준비(건축법 제4조의4에서 제4조의8관련)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준비도 평가반영 ○ 주택유지관리 지원 준비(건축법 제35조의2 관련) -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마련 검토 및 준비 등 평가반영 ○ 자치구 자체 창의적 건축행정 노력도 평가
기타 (±10점)	․가감점 등 정성평가 9)가점 : 점검자료 충실도, 평가점검 준비상태, 창의 행정 건축 초과노력 등 10)감점 : 건축위원회 처리기간, 자료제출 기간 준수 여부 등	(±10)		○ 2014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대비 자치구 자체 세부 계획 수립여부 평가반영 ○ 점검자료 충실도, 평가점검 준비상태, 제출기간 준수, 창의 건축행정 초과노력, 건축위원회 처리기간 등 평가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