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자료 (〇〇구)

※ 유의사항

- 국토부 평가 기준일(`14.10.31) 이후 `14.12.31까지 추가 실적 작성

- 지표1, 2, 5~9 추가 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함께 제출

1. 건축규제 자체 발굴 개선율 (‘14. 11 ~ 12 추가 실적)

구 분	임의지침 발굴 개선율(%)	개선건	발굴건
ㅇㅇ구	B/C×100	B	C

2. 건축규제 폐지율 (‘14. 11 ~ 12 추가 실적)

ㅇ 국토부에서 기 통보한(9.30) 임의지침 개선내용을 바탕 해당 구 실적 작성

구 분	임의기준			심의기준	조례
	건수	폐지	정비중	정비중	건수	완료	정비중
ㅇㅇ구	10	8	2 *11.31완료	정비중 *11.31완료	10	2	8 *11.31완료

3. 건축 허가․신고 처리 및 일반민원 처리현황 (‘14. 11 ~ 12 추가 실적)

구 분	허가 등 처리건(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			일반민원 처리건
	계	허가	신고	계
ㅇㅇ구	100	40	60	50

* 일반민원 : 일반인이 제출하여 민원(질의, 진정, 법령해석 등)으로 처리된  것으로 이송․이첩민원 및 다수민원, 반복민원 등 모두 포함

4. 민원 감축도

구 분	민원 처리건
	감축률(%)	‘13년	‘14년	비 고
ㅇㅇ구	C/B×100	B	C

* C(`14년 민원처리건) = `14.4월 ~ 12월 기간 일반민원 처리 건으로 작성

5. 건축협정제도 준비사항 (‘14. 11 ~ 12 추가 실적)

구 분	추진내용
	시범사업 참여 여부	참여 내용	제도홍보	기타준비사항
ㅇㅇ구	참여	시범사업 공모	자치구 홍보지
ㅇㅇ구	미참여

6.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준비사항 (‘14. 11 ~ 12 추가 실적)

구 분	추진 및 준비내용
	설치추진 여부	설치계획시 추진사항	조례 반영	기타 준비사항
ㅇㅇ구	설치 운영계획 *‘15.1월	사무국 구성 계획	개정중 *14.10.15방침

7. ~8. 주택관리 지원센터 및 창의적 건축행정 우수사례 (‘14. 11 ~ 12 추가 실적)

<주택관리 지원센터>

구 분	추진 및 준비내용
	설치추진 여부	설치계획시 추진사항	조례반영	기타 준비사항
ㅇㅇ구	설치 운영계획 *‘15.1월	홈페이지 정보제공 등 *‘15.1월	개정중 *14.10.15방침

<창의적 건축행정 우수사례>

구 분	시행실적 등
	주요내용	언론매체 보도 (매체, 보도일자)	수상 실적 등	기타
ㅇㅇ구			oo시장상

9. 가점 (‘14. 11 ~ 12 추가 실적)

ㅇ 자치구 준비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성평가, 가점 받을 만한 내용(창의행정 초과노력 등)이 있는 경우 작성 제출 가능

구 분	가점
	자료충실도	점검준비상태	창조행정 초과노력 등
ㅇㅇ구			시도건축과장회의 개최 및 우수사례 발표

10. 감점 (‘14. 11 ~ 12 추가 실적)

ㅇ 건축위원회 평균처리기간(25개 자치구), 각종 요구자료 제출기간 준수 등을 감안하여 정성평가

구 분	건축위원회 심의		기 타 (자료제출 기간)
	건수	평균처리일	구분	평균기간
ㅇㅇ구	5건	25일

* 자치구별 건축위원회 평균처리일수만 작성

2015. 02.    .

제 출 자 :              구,            과장,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