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감면에 따른 변경 작업 안내

(2014. 1. 9(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정보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중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수료 변경 작업 안내임

※ 관련근거 : 안전행정부 주민과-1491(2013.12.17)

□ 변경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감면

- 변경전 : 400원(관내, 관외)

- 변경후 : 200원(관내, 관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 수수료 변경 작업 안내

○ 시행일 : 2014년 2월 1일

○ 작업주체 : 자치단체별 무인민원총괄담당자

※ 자치단체별로 시군구조례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상이하여 새올행정시스템 상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자치단체별로 적용(작업)해야 함

○ 작업내용 : 새올행정시스템내 수수료관리 금액수정(400원→200원)

※ 참고_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변경 작업메뉴얼

※ 수수료 변경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변경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새올행정 운영지원센터(02-2076-5942, 02-2013-1731)

참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변경 작업메뉴얼

□ 메뉴위치 :(새올행정시스템) 민원 ▷ 수수료 ▷ 민원수수료관리 ▷ 수수료관리

1. 업무구분을 [무인민원]을 선택한다.

2. 민원사무번호/약명 에 “주민등록”을 넣고  버튼을 누른다.

3. 민원사무약명 : 주민등록표등본교부를 선택하고  버튼을 누른다.

4. 아래 그림과 같이 관할구역 내(관내) 및 관할구역 외(관외) 금액을 현재 금액의 1/2 금액으로 수정하고 , 변경사유를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수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정』넣고  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 작업 전 화면>		< 작업 후 화면>

※ 수수료 감면 예외 참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5. 민원사무약명 : 주민등록표초본교부를 선택하고  버튼을 누른다.

6. 위 4번과 같이 똑같이 적용한다.

※ 수수료 변경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니 이점 참고하셔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