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16-214호)

Ⅰ. 수처리시설 (생략)

Ⅱ. 악취배출시설(생략)

Ⅲ. 하수관거시설(생략)

Ⅳ. 폐기물처리시설

(※ VAT 별도 금액으로 고시 되었으므로, VAT 포함하여 비용 산정해야함)

시설구분	시설규모별		기본진단비용 (천원, VAT 별도)
소각시설 (kg/hr)	500미만		8,679
	500이상 ～ 1,000미만		25,135
	1,000이상 ～ 1,500미만		44,331
	1,500이상 ～ 2,000미만		72,828
	2,000이상 ～ 5,000미만		114,872
	5,000이상 ～ 10,000미만		122,144
	10,000이상 ～ 15,000미만		133,572
	15,000이상 ～ 20,000미만		144,999
	20,000이상 ～ 25,000미만		155,908
	25,000이상		170,972
매립시설 (㎡)	2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60,343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40,228
	20,000이상 ～5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74,966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49,977
	50,000이상 ～10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88,791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59,194
	100,000이상 ～50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109,015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72,676
	500,000이상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122,838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81,89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사료화	30미만	32,929
		30이상～50미만	39,863
		50이상～100미만	46,263
		100이상～150미만	53,196
		150이상	60,130

시설구분	시설규모별		기본진단비용(천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퇴비화	30미만	38,399
		30이상～50미만	47,999
		50이상～100미만	57,599
		100이상～150미만	67,200
		150이상	76,800
	혐기성 소화	30미만	42,052
		30이상～50미만	53,786
		50이상～100미만	64,986
		100이상～150미만	76,720
		150이상	88,454
	감량화 (사료원료)	30미만	31,258
		30이상～50미만	36,591
		50이상～100미만	42,458
		100이상～150미만	48,325
		150이상	54,192
	감량화 (비료원료)	30미만	30,826
		30이상～50미만	36,160
		50이상～100미만	42,027
		100이상～150미만	47,894
		150이상	53,760
	부숙토	30미만	35,124
		30이상～50미만	42,591
		50이상～100미만	50,591
		100이상～150미만	58,058
		150이상	65,525
	지렁이분변토	30미만	30,698
		30이상～50미만	36,031
		50이상～100미만	41,898
		100이상～150미만	47,765
		150이상	53,632
	석회처리	30미만	30,826
		30이상～50미만	36,160
		50이상～100미만	42,027
		100이상～150미만	47,894
		150이상	53,760
	버섯재배	30미만	30,826
		30이상～50미만	36,160
		50이상～100미만	42,027
		100이상～150미만	47,894
		150이상	53,760

비고

1.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2.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현장조사결과 1부를 신청기관에 제출한다.

3. 소각시설 중 동일부지내 2개 이상의 시설로서 동시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1개시설(용량이 가장 큰 시설)은 보정률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율 0.7을 적용하여 진단비용을 산정한다.

4. 매립시설 중 2개소 이상의 진단을 동시 신청할 경우 주 시설(매립면적이 제일 큰 시설)은 보정률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률 0.5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동일부지내 2개 이상의 시설로서 동시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1개시설(용량이 가장 큰 시설)은 보정율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율 0.5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6. 폐기물 반입정지 및 전기투입 불가 등 소각시설의 재가동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동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비용은 해당 기술진단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