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9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자치법규(조례‧규칙) 입법추진 일정

① 입법계획 방침 수립		늦어도 ~ 6. 25.(목)까지는 수립되어야 함
② 입법예고 시행(시보게재)		7. 9.(목) ~ 7. 29.(수) / 20일간
	-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6. 26.(금)까지 :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 및 관계부서
	-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7. 3.(금)까지 :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
	- 시보게재 의뢰 등	～7. 6.(월)까지 : 공고번호부여, 시보게재의뢰 등
	※ 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해야 하므로 시보발간일(매주 목요일)에 맞추어 추진 ※ 관계부서 협의(성별영향평가 등)결과는 입법예고기간 중 회신 받아 입법안에 반영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입법안에 규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입법안에 반영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여야 함 → 이 경우 입법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음
③ 법제심사 의뢰		8. 19.(수)까지 :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
	※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 관련부서 협의결과(성별영향평가 등),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을 정비한 후, 법제심사 의뢰
④ 법제심사결과 통보		9. 4.(금)까지 :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
⑤ 입법안 확정방침		9. 14.(월)까지 : 소관부서
	※ 법제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안 확정방침을 득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⑥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9. 18.(금)까지 :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 9. 25.(금) 14:00 예정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후 후속조치 : 법무담당관 일괄 처리

○ 조례안 제출(→시의회) : 제297회 정례회(2020. 11. 2.~12. 22. 예정)

※ 제297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21. 1. 7.(목) 공포 예정

○ 규칙 공포 : 2021. 10. 1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