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연공원과
담 당 자	신 완 규
전화번호	044-201-7328
FAX	044-201-7310

33.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저감 및 도시경관 향상, 에너지효율극대화, 도시생태계 연결의 대안으로서 옥상과 같은 인공지반 녹지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 지상부와 달리 구조적 안정성, 방수 및 방근 등 제약요소와,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옥상 생태계 조성 및 지원은 저조

* 서울시의 경우 옥상면적 166㎢(도시화지역의 약 46%) 중 옥상녹화 가능면적은 약 55㎢정도로 추정

○ 또한, 기 조성한 옥상녹화도 초본·관목류 위주의 식재, 휴게공간 등 단편화 되어 있어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 생태적 기능이 다소 미흡한 실정

○ 따라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생태적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의 공공건축물 옥상 소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여,

- 도시지역의 생태적 건강성 증진 및 도시홍수예방, 도시열섬현상 저감 등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자연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명 :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사업규모 :  1,000㎡ 내외(5개소 내외)

○ 지원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국고보조)

-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 지원형태 : 국고보조 50%(지자체 자본보조, 환특)

○ 지원대상 : 도시지역내 공공 건축물 옥상 상부(평지붕)

- 도시지역으로 주변환경 및 경관이 비교적 양호하나 생태적 징검다리로서의 연결성이 필요한 지역

- 신청일 기준 국·공유지(사유지는 제외)

2. 추진실적

○ 추진실적 : 2015년부터 40개소 추진중, 6,400백만원 지원

연도	지원 대상 기관	국비보조금 (백만원)	보조비율
2015	▪ 서울 강동구 등 6개소	1,000	국비 50%, 지방비 50%
2016	▪ 경기 안산시 등 5개소	1,000	국비 50%, 지방비 50%
2017	▪ 부산 강서구 등 5개소	800	국비 50%, 지방비 50%
2018	▪ 인천 남동구 등 5개소	800	국비 50%, 지방비 50%
2019	▪ 대전 서구 등 5개소	800	국비 50%, 지방비 50%
2020	▪ 부산시 등 6개소	600	국비 50%, 지방비 50%
2021	▪ 대구시 등 4개소	600	국비 50%, 지방비 50%
2021	▪ 고양시 등 4개소	600	국비 50%, 지방비 50%

3. 지원대상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사업

○ 건물 옥상부의 소생태계 조성을 통해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녹지축과 생태네트워크 연결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수공간 도입 또는 습지 조성 등 필수

○ 생태학습장, 시민의 휴식·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지원하기 위한 시설 설치사업

○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거나 지원이 가능한 사업

- 준공후 사후관리 및 소생태계 건강성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

* 예산확보, 주기, 모니터링 수행자 등을 제시, 세부사항은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17.1)」 참조

□ 지원우선 순위

○ 최근 조성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중량형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축물

※ 중량형 옥상녹화 : 토심 20㎝이상 녹화가 가능하며, 이용과 관리가 전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신축건물 등에 적용이 가능한 녹화시스템을 말함. 또한 식생높이와 종류를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고, 이용 및 공간적 다양성(생태공간 조성 등)을 고려한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음

○ 생태축·녹지축 등 도시 생태네트워크의 연결성이 우수하고 시민의 이용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 지출한도와 신청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5개소내외 지원하고, 사업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속 확대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환경부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시달 및 신청내역 조정․편성

○ 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시행

○ 사업자 : 설계 및 시공(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제2항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

□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보조율 : 50%

* 사업비는 개소당 4억원 내외(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지원규모 확정

5.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참고>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 사업추진 조건

1. 설계비와 별도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비용을 배정해야 하며, 비오톱을 조성하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함

2. 모든 조성내용은 건축물 옥상층의 허용 하중 내에서 조성해야 하며, 사람의 이용 및 수목의 성장 등을 고려해야 함

3. 옥상 비오톱 조성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함(예. 누수, 배수, 풍압, 수목 전도 등)

4. 공간은 생물이 이용하는 공간(핵심지역)과 사람이 이용할 공간(전이지역)을 구분하여 조성하되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은 사업면적 70% 정도로 조성해야 함

5. 비오톱 공간 내에서 동선은 최소화하고 공간을 양분시키는 동선 도입은 지양해야 함

6. 식재식물의 생육특성에 적합하도록 토심을 다양하게 계획(10~150㎝)하되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함

7. 인공토양 등 경량토가 바람에 비산하지 않도록 멀칭재나 자연토양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

8. 비행(飛行) 생물을 유인하거나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형 습지를 사업면적의 10% 내외로 조성하고, 우수 등 물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함

9. 습지 내 식재는 개방수면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적의 식재 기법을 적용해야 함

10. 교목, 관목, 초본 등 다양한 식물을 도입하고, 조류의 유인 및 서식을 위한 식이식물 식재, 관목덤불숲과 같은 자연스러운 키 작은 숲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1. 조성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식재 공간(잔디밭, 일년생 초화류, 계절성 초화류 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유지관리해야 함

12. 서식지 조성, 생태복원 등에 관한 인증받은 환경신기술 등을 적극 적용하도록 하고, 과도한 시설물 설치는 지양해야 함

13. 조성 후 생태적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14. 설계 및 시공은「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통하여 시행하여야 함

<붙임>

사업명 : 도시소생태계(옥상 비오톱) 조성사업

2023.   .

시․도명		관리지역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나. 위치(주소) :

다. 건물명 :

라. 사업면적 :

마. 사업기간 :

바. 사업비(총사업비) :  00백만원 (국비00백만원, 지방비00백만원)

* 총사업비 4억원(국고 2억원) 내외, 조성면적에따라 사업비조정 필요

2. 사업대상지 현황

가. 주변지역 현황   * 도시내 신축건물로서 공공건축물 등 우선

○ 주변 자연자원과의 연결성

○ 주변지역과의 경관성, 조망성

나. 사업대상지 특성

- 대상 건축물의 기본 현황

- 건축물 옥상부 현황

3. 사업계획

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 대상 건축물의 중량형 옥상녹화 가능 여부 제시

- 옥상 소생태계 조성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현장점검을 위한 구조도면, 구조안전진단보고서. 구조계산서 등)

○ 기타 옥상 소생태계 조성 대상지로서 적합성 제시

나. 기본구상

○ 조성 기본방향

- 이용지역, 완충지역, 보전지역으로 공간개념 수립

- 중량형 녹화에 적합한 토심확보

- 옥상 소생태계 조성에 적합한 시설물 및 식재수종 선정

-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한 공간구상

-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 세부계획

- 옥상공간에 적합한 생물서식공간 조성

- 주요 목표종 선정

- 탐방․학습·휴게공간 조성

○ 기본계획(구상)도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도

- 배수층, 방수․방근층, 토양층 단면도

- 식재 및 시설물 평면도

다.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 기관명, 부서명, 관리인력, 관리예산 등

○ 모니터링 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

- 예산확보, 주기, 모니터링 수행자

라. 기대효과

4. 투자계획

가. 년차별 계획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소요
				’23년		’24년
합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세부내역	o 구조검토 - - o 슬래브상부시스템 - - o 식재 및 시설물 - - o 유지관리 -
재원별	o 국고 ( %) o 지방비 ( %) o 기타(민자) ( %)

* 세부내역은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변경가능

** 사업은 ‘23년 사업종료 원칙

나. 당해연도 계획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출내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예시> o 구조검토 o 공사비 - 슬래브 상부 시스템 - 수목식재 - 습지 등 수공간 - 생물서식공간 - 시설물		단가, 물량 등 기재

5. 사업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설계
공사착공
....
....

6. 기타 제출 자료

○ 사업개요(표)

○ 건물현황(표)

○ 현황도(위성사진 등)

○ 건축물 현황사진 및 옥상부 전경 사진

○ 건축물 구조도면(신축 건물은 제외-현장 점검시 필요한 경우 요청)

○ 해당 도시의 생태축, 녹지축, 주변 녹지, 공원 등 생태네트워크

사업개요

건물명		준공년도		건축주
주 소
건물규모	연면적 : ㎡, 옥상면적 : ㎡, 층수(지상/지하) :
사업신청 면적*	㎡		옥상에 조성된 기존 녹지면적	㎡
총사업비
구조안전 진단실시	자비로 기 실시( ), 지원대상지로 선정 시 자비로 실시 예정( ) 국비(지방비)로 실시하기를 희망( ) ※ 해당사항에 ○표 하여 주세요.
사 업 참여목적
기대사항

* 사업신청 면적은 동사업 추진결과 조성이 기대되는 면적을 말함.

건물현황

현재 건물 근무․ 상주․이용인원		명/일	옥상녹지 조성 후 기대 이용인원	명/일
현재 이용계층			조성 후 이용계층
건 물 이용현황	층별 이용(입주)현황
건 물 변경사항	- 건물 용도변경 여부 : ○ , X (변경내용 : ) - 리모델링 및 증축 여부 : ○ , X (변경내용 : )
현재 옥상 이용현황	- 개방여부 및 개방시간 - 주요 이용자 계층
관련도서 보유여부	- 보유 준공도서 : 설계도면,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 -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 ○ , X (진단시기 : 년 월)

대상지역 현황도 및 전경사진(예시)

건물(옥상) 전경 사진(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