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공연법」제10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공연예술계의 창작활성화 및 역량강화, 시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의 목적을 위해 “2020년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을 “재단”과 추진함에 있어 “시”와 “재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사항) ① “시”가 추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2.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사업비 확보 및 교부

3.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서 검토 등

② “재단”이 추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2. 사업의 공고, 신청접수 및 심사‧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관련 지원금의 지급, 정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 수행 상황 보고 (사업추진일정, 심의계획, 심의결과, 평가계획, 평가결과,  모니터링 등)

5.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와 “재단”이 협의한 사항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사항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비) ① 제2조의 추진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의 총액은 3,000,000천원으로 한다.

② 지원금 이외의 인건비, 홍보비, 심사위원회 운영비, 성과평가 비용 등의 사업운영비는 사업비 총액의 7% 이내로 산정한다.

제4조(사업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① “재단”은 “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2조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이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5조에 의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 청구한다.

② “재단”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교부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 또는 시장에게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월 예산을 별도 명시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는 제로페이 사용 실적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6개월분을 일괄로 교부 또는 집행시 집행이 끝난 후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비를 “재단”에 지급하되, 지급비율과 시기는 “시”의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사업비와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보조금 지원단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및 보조금 집행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지원단체에 보조금 지급 결정시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알리고, 현장점검계획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성과보고 및 정산) ① “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21년 2월 28일까지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정산보고서 제출시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현황 등 “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재단”에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재단”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 수행범위 조정 시, 협약해지 시, 협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사업”을 수행하게 될 기관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사업”관련 업무 일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민□형사상 책임) ① “재단”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재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재단”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재단”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재단”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재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재단”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재단”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재단”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재단”은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상황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재단”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 지역협력형사업 세부지침(문화예술위원회, ‘16.1)」,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재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사업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재단”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재단”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2월   일

“시”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재단” : (재)서울문화재단(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대  표   김 대 일 (김 종 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