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10.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순    서

Ⅰ. 개요	1

Ⅱ. 세부 추진 계획	2

Ⅲ. 행정 사항	7

[붙임]

1. 추천대상자 명부	8

2.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0

3. 공적조서	11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5

2019년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Ⅰ		개요

□ 추진 목적

ㅇ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발굴․표창하여 공무원 및 관련자의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추진 근거

ㅇ 2019년도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교육부 운영지원과-1890, ‘19.1.16.)

ㅇ 2019년도 학생지원국 장관표창 기본계획(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5693, ‘18.12.21.)

□ 추진 방침

ㅇ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토대로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등으로부터 추천 받되, 우리부 공적심사를 통한 대상자 심사기준 및 검증 강화로 포상의 공정성・영예성 제고

※ 시․도 및 시・도교육청별 일정량 배정 없이(대회 수상자 표창 및 상장 제외)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며, 포상결과 모범사례는 각종 연수 등 개최 시 사례발표 추진

□ 규모

ㅇ (표창 훈격)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ㅇ (표창 규모) 총 20건

ㅇ (표창 시기) ‘19. 12.

ㅇ (표창 수여방법) 우편 전달을 통한 기관별 전수

※ 표창시기 및 수여방법은 추후 변경 가능

Ⅱ		세부 추진 계획

□ 표창 추천분야 및 대상 기준

추천분야	추천대상 및 배정내역				추천 대상 기준
	공무원	일반인	기관 (단체)	계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 유공	15	3	2	20	▪관련 정책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한 자,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한 자, 주도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발굴․추진한 자 ※ 기관(단체) 포함

□ 추진 절차

주 체				내 용		일 시
교육부				표창후보자 추천 요청		’19.10.중
시․도,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소속기관 등				표창후보자 발굴 및 추천 (후보자 공적심사자료 제출)		’19.11.19.(화)
교육부				표창대상자 심사 (공개검증, 추천제한 여부 조회 등)		’19.11.~12.
공적심사위원회 (교육부)				공적 등 심의		’19.12.중
교육부				표창 수여 (각 시․도교육청 및 기관별 수여)		’19.12.말

※ (공개검증) 교육부 홈페이지에 추천대상자 명부를 10일간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

□ 표창 기준

□ 수공기간 ※ (추천일 기준) ’19.11.19.(화), 추천 접수 마감일

ㅇ (공무원) 추천일 기준 재직기간(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ㅇ (일반인)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자

ㅇ (기관 또는 단체)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단, 일반인 및 기관(단체)의 경우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및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ㅇ (이중표창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ㅇ (재표창 금지) 추천일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표창 수여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관

※ 다만, 기관표창의 경우 재표창금지 기준 적용을 동일분야로 한정

□ 추천 제한

공 통

ㅇ 재표창 금지기간 내 추천되는 자

※ 다만, 장관상,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재표창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공무원

※ 회계직원, 공공기관,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직원 및 교원 포함

ㅇ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

ㅇ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한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ㅇ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 받은 자

※ 다만, 퇴직자포상의 경우 1년 이내 주의․경고 추천제한 적용을 제외함

일반인

ㅇ 형사처벌을 받은 자

①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②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단체

ㅇ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ㅇ「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ㅇ「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추천 방법 및 유의사항

ㅇ 추천대상자는 우리부(소속기관, 공공기관), 시·도 및 시·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등의 공무원, 일반인, 기관(단체)

ㅇ 대상자에 대한 인터넷 공개검증*과 징계 등 결격사유 조회** 완료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공적심사 실시

* 시·도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재

** 대상자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일 경우, 징계 등 결격 사유를 반드시 사전에 조회

ㅇ 표창추천 대상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천 기관장 책임 하에 공적조사, 경력 확인 등 결격사유 해당 유무를 조사

- 시‧도 및 시·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표창 적격자를 엄선하여 추천

- 공공기관, 산하기관 임직원 및 일반인의 경우 수공기간 및 추천제한 등 공무원의 기준을 적용함

ㅇ 추천 기관은 추천 대상자의 사전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천하고, 사회적 물의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추천 철회

※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상훈 취소될 수 있음

ㅇ 공적요지는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여함’으로 끝나야함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공적요지(예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며 ○○○ 등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야학)의 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 문해교육 초등·중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 지원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함

ㅇ 추천 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의 포상 추천 공문을 동의서로 갈음

ㅇ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2018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천

□ 선정 방법

ㅇ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등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우리국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후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Ⅲ		행정 사항

□  제출 서류

ㅇ <붙임1> 추천대상자 명부 1부(한글파일 첨부)

ㅇ <붙임2>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각 1부 (스캔  첨부)

ㅇ <붙임3> 공적조서 1부(스캔 첨부)

ㅇ <붙임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스캔 첨부)

ㅇ 징계조회 확인서(스캔 첨부)

※ 추천서류 미충족 시, 포상 후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서류 원본은 추천기관에서 보관

□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ㅇ 표창 추천 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별 취합한 서류*를  ’19.11.19.(화)까지 전자문서로 제출(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 처리 요망)

* 대상별 모든 관련 서류 스캔 파일 제출, 원본은 추천 기관에서 보관(추천대상자 명부(엑셀파일)는 별도 제출)

- 스캔 후, 파일명 작성 방법: 표창 추천분야_기관명_유공자성명.pdf

※ 모든 서류의 기관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등 필히 확인

붙임 1		추천대상자 명부

추천대상자 명부

순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공적기간 (재직기간)	① 공적 개요	② 추천제한 조회결과	③ 기서훈	④ 징계	⑤ 물의 야기
					※ 50자 내외
	<예시>
<기관>	○○ 대학교	-	○○ 대학교	03.05		무	’13.8.4. 교육부 장관표창 (국민교육 발전유공)	무	언론보도 (17.12.1.)
<개인>	○○ 교육청	교육 행정주사	홍길동	10.05			무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 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 ○○. ○○

작성자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② 추천제한 조회결과 : 일반인·단체일 경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등 추천제한 조회 결과 표기

③ 기서훈 : 기 표창 수여자 2년이내 표창 금지

④ 징계 : 경징계(감봉·견책)․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말소․사면 여부를 표기

※ 불문경고가 말소 또는 사면, 경징계가 사면되었을 경우에만 추천 가능(이 외 징계처분 추천불가)

⑤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작성시 유의사항

◦ 기관 표창의 경우도 직위를 제외한 위의 사항을 모두 기재 해야함

◦ 위 사항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붙임 2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성별)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 3		공적조서

공 적 조 서(개인)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 으로 끝나야 함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공적요지(예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특수학교 자유학기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며 ○○○ 등의 특수학교의 여건을 감안하여 학생참여중심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 지원을 통한 특수학교 자유학기 확대 발전에 기여함

조사자

소속

직위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교육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공 적 조 서(기관)

(앞 쪽)

기관명(단체명)

(한자)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법인번호

13자리

주 소

대표자 성명

공적기간

0년 0월 기재 예)23년 5월

공적 분야

공적 요지(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 으로 끝나야 함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공적요지(예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며 ○○○ 등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야학)의 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 문해교육 초등·중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 지원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함

조사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교육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붙임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 :

○ 직위 (급) :

○ 성    명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확인사항

상기 본인은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추천 제한 사유가 추천 후 확인될 경우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