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첫 번째 조례규칙심의회(3월) 상정 -

자치법규(조례‧규칙) 입법추진 일정

자치법규 입법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필히 아래 일정을 준수하시어 금년도 첫 번째“조례규칙심의회”상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규칙심의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필수절차 -

① 입법계획 방침 수립		늦어도 ~ 1. 14.(월)까지는 수립되어야 함
② 입법예고 시행(시보게재)		1. 24.(목) ~ 2. 13.(수) / 20일간
	-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1. 15(화)까지 :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 및 관계부서
	-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1. 18.(월)까지 :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
	- 시보게재 의뢰 등	～1. 21.(월)까지 : 공고번호부여, 시보게재의뢰 등
	※ 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해야 하므로 시보발간일(매주 목요일)에 맞추어 추진 ※ 관계부서 협의(성별영향평가 등)결과는 입법예고기간 중 회신받아 입법안에 반영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입법안에 규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입법안에 반영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여야 함 → 이 경우 입법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음
③ 법제심사 의뢰		2. 25.(월)까지 :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
	※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 관련부서 협의결과(성별영향평가 등),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을 정비한 후, 법제심사 의뢰
④ 법제심사결과 통보		3. 11.(월)까지 :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
⑤ 입법안 확정방침		3. 14.(목)까지 : 소관부서
	※ 법제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안 확정방침을 득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⑥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3. 15.(금)까지 :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 3. 22.(금) 14:00 예정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후 후속조치 : 법무담당관 일괄 처리

○ 조 례 : 시의회 제출 (제286회 임시회, 2019. 4. 15. ~ 4. 30. 예정)

○ 규 칙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후 공포 → 2019. 4. 11.字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