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

2016. 10. 25.

(폭력예방교육과)

순  서

Ⅰ. 기본개요	1

Ⅱ. 그간의 성과 및 한계점	2

Ⅲ. 2017년 사업 추진계획	3

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확대 및 질 제고	3

2. 지역사회 중심의 폭력예방교육 강사 확충	5

3.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선정 ․ 운영	6

Ⅳ. 향후계획	7

【참고】우리부 수의계약 사업현황	8

Ⅰ. 기본개요

◇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주요내용

○  (사업내용) 교육기회가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교육” 실시*

- 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인 일반국민 등을 원칙으로 하되, 폭력예방 활동이 기대되는 지역 구성원 등 전략 대상 발굴 지원

* ’13년 이후 국정과제로 관리(76, 77번)

○  (추진체계) 전국 17개 시·도와 공동으로 추진*

* (’13-’14년) 직접 운영(10개 권역) → (’15-16년) 17개 시·도(18개 권역)

여성가족부		중앙 교육지원기관
∙ 정책 수립 및 전국 단위 총괄 ∙ 중앙 교육지원기관 선정 및 관리 ∙ 지역 교육지원기관 운영 지원	⇔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총괄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관리 ∙ 전략대상 발굴 및 중앙-지역 간 인프라 구축
⇳		⇳
시 ․ 도		지역 교육지원기관
∙ 지역 단위 계획 수립, 시행 ∙ 지역 교육지원기관 지정 및 관리 ∙ 예산 집행 및 관리․감독 (현장점검 등)	⇔	∙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및 성과 관리 ∙ 지역 강사풀 운영 및 관리 ∙ 교육 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법적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소요예산

○ 2017년 예산 : 총 2,197백만원 (국비 1,477백만원, 지방비 7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회)

세부사업명	‘16년 예산	‘17년 정부안	증감액	사업규모
	1,182	1,477	295	5,130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자치단체경상보조)	450	720	270	4,530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민간경상보조)	152	152	-	600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위탁사업비)	580	605	25	-

* ’17년 소요예산은 정부안 기준이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Ⅱ. 그간의 성과 및 한계점

□ 추진성과

○ 최근 3년간(‘13~’16) 찾아가는 예방교육 확대 및 국민 참여 증가

구 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교육실적	만족도	교육실적	만족도	교육실적	만족도
2013	1,204회	79.9점	1,204회	79.9점	-	-
2014	2,604회	83.9점	2,084회	83.2점	520회	86.5점
2015	3,851회	84.9점	3,019회	86.1점	832회	82.4점
2016.10.7 실적	2,922회	(목표 3,650회)	2,383회	(목표 3,050회)	539회	(목표 600회)

○ 전국 단위 교육 인프라 구축 및 타 부처와의 협력 거버넌스 강화

- 시․도별 지역 교육지원기관(18개소)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연계하고 중앙(1개소)에서는 사업관계자 간 연대 및 정보교류 활성화

- 국방부, 교육부 등 협력*을 통한 전략집단 발굴 및 교육 내실화

* 군 핵심계층 교육(400회), 대학 신입생(70회), 학교전담경찰관(27회) 등

○ 지역별 및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모범사례 발굴 및 저변 확산

- ‘안전파수꾼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주민 참여 유도

- 대상별 다양한 모범사례 발굴* 및 국민 참여 기회 마련

* 폭력예방교육 특별강연, 교육 참여후기 및 네이밍 공모전 개최(11월) 등

□ 한계점

○ 그동안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지원되어져,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도서벽지, 여성범죄취약지역 등을 적절하게 포괄하지 못했음

○ ‘찾아가는 예방교육’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지역 및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 및 강사 확충이 필요

○ 전담인력 인건비 부족(‘16년 10개월)*, 매년 공모를 통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으로 국정과제 추진 및 성과목표 달성에 애로사항 발생

* 장관님 대구 간담회(‘16.6.1) 시 종사자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민원

Ⅲ. 2017년 사업 추진계획

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질 제고

◇ 도서벽지, 여성범죄 취약지역 등 “찾아가는 예방교육” 확대 (‘17년 5,130회)

◇ 성 평등 관점에서의 맞춤형 예방교육으로 국민의 안전체감도 향상

□ 전국 방방곡곡‘찾아가는 예방교육’확대

○ 도서벽지, 산간오지* 및 여성범죄 취약지역 등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교육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지원

(단위 : 회)

구 분		2016년	2017년	비 고
총 계		3,650	5,130
		3,000	4,200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정	50	1,530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협력 ․ 도서벽지(10개 시도, 330회)
	신청	3,000	3,000	․ 일반국민(20명 이상) 누구나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신청	600	600	․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등

* 총 10개 시도 :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근거:「도서․벽지 교육진흥법」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예방교육’의 목표 횟수를 ‘16년 대비 40% 이상 대폭 확대

□ 맞춤형 특성화 개입으로 교육의 질 제고

○ (지역 맞춤형) 교육대상 발굴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 확대

- 도서벽지(유인도), 산간오지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이 현저히 낮고 교육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아 2인 1조 파견 등 특화 개입

- 17개 시․도에서 안전취약지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우선 교육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600곳)하고, 지역주민, 상인을 대상으로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제공(반기별/ 총 1,200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17개 시 ‧ 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안전 취약정보* 제공 - 경찰청 (범죄예방진단 시범운영 관서 11개 지역 중심) → 여가부 → 시·도 (지역연대 ↔ 찾아가는 예방교육) ※ 기타 지역 취약정보 확대 운용은 경찰청과 협의 ‣ 지역안전프로그램*사업과 찾아가는 예방교육 연계 - 경찰청 취약정보 활용, 시·도 지역안전프로그램 사업 지역에 찾아가는 예방교육 연계 실시	⇨	‣ 시도 단위 계획수립, 시행 ‣ 우선 교육지역 지정 (읍면동 600곳, 도서벽지 330곳) * 지역연대 제공 취약정보 활용	⇦	‣ 지역 및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개발 ․ 보급 (중앙) ‣ 교육 모니터링, 워크숍 등 강사 관리 (중앙, 지역)
		읍․면․동 ⇔ 지역 교육지원기관
		‣ 지역주민, 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예시)
‣ 안전귀가, 안전진단, 환경개선, 방범·순찰 등 17개 시·도단위 예방활동 전개		‣ 시도에서 교육 지역을 최종 선정,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주민자치센터 무료 강좌 개설 및 지역 주민에게 홍보		‣ 지역 주민자치센터(읍면동)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 도서벽지 취약지역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대상 맞춤형) 교육 수요자의 요구 및 대상의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별․직군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교육 방식의 도입

- ‘성폭력예방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성희롱 등 예방교육도 통합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교육 수요에 따라 폭넓게 지원

- 아동, 학부모,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직업 및 생활현장에서 폭력예방 역량강화 및 안전 지킴이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토론,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

* (예) 약사, 의사 대상 소규모 토론식 교육,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 안전파수꾼 캠페인 등

2. 지역사회 중심의 폭력예방교육 강사 확충

◇ 지역사회 내 교수, 전문가 등 다양한 직군의 강사풀 확충

◇ 강사 워크숍, 교육 모니터링 확대 등으로 강사 질 관리 강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강사풀 확충

○ 지역 교육지원기관이 전문강사 외에 교수, 전문가 등 역량 있는 강사를 발굴하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강사풀 운영․관리*

* 구체적인 사항은 ‘17년도 운영지침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 예정(’17.1월)

《 시도별 전문강사 현황 》

(2016. 9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총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광주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제주
성 폭력	1,195	273	37	198	85	49	63	81	72	45	32	36	48	44	46	38	10	38
가정 폭력	446	105	15	62	37	17	16	9	24	16	38	16	21	23	15	22	6	4

※ 그간 전문강사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에 연계해왔으나 지역별로 강사 수급의 차이가 있어, ‘17년도 사업 성과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별 우수 강사의 확충이 필요함

□ 강사의 질 관리 강화

○ 맞춤형 교안 개발 등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중앙 3회, 지역별 2회)

○ 교육현장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육지원기관(지역)은 평가 결과를 강사에게 수시 환류하여 교육의 품질 향상

○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가 우수한 강사에게 인센티브(장관상 등)를 제공

- 전문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지역 교육지원기관에서 추천

3.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선정 ․ 운영

◇ 전국 단위의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지자체의 권한 및 책임의 확대로 사업 추진의 주체적 역할 부여

○ 중앙 교육지원기관 위탁자 선정 시,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 중앙 교육지원기관 운영은 ‘13년도 이후 양평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며, ’16년도 공개경쟁 시 단일기관이 응찰한 바 있음

※【참고】우리부 ’16년 수의계약 사업현황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예방교육과 동일한 사업이므로 별도 공모절차 없이 중앙 교육지원기관(양평원) 선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12월)

○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지역 교육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지침 변경

- (변경 전) 각 시도별 공모·추천, 우리부 최종 선정

- (변경 후) 지자체에서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지정, 통보

* 시도지사는 지역 교육지원기관 지정 시 ① 공개모집 또는 ②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은 별도 공모 없이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할 수 있으며, 사업 연속성 등 고려하여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함

※ ’17년 지역 교육지원기관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확보(10개월 → 12개월)

○ 중앙․지역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국 단위의 효율적 교육 운영

- 지역사회 예방교육 기획, 행정실무 등 전담인력 대상 교육 지원

- 교육 실적 및 성과지표 관리 등을 통해 사업 효과 수시 환류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우수 지자체 선정 및 교육참여 사례 공유

Ⅳ. 향후일정

□ 지역 교육지원기관 선정방법 등 ‘17년 달라지는 사항 안내  (10월)

○ ‘17년 기본계획 통보 및 변경사항 등 지자체에 안내  : 10월 말

- 시도별 지역 교육지원기관 지정 (11 ~ 12월), 사업신청서 제출 (12월)

□「중앙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11월)

○ ‘중앙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위탁사업 계약 의뢰 : 11월 중

○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11월 중

- 별도 공모절차 없이 사업자를 선정하되,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비 교부 (‘17년 1월)

○ 각 시·도지사는 여성가족부의 사업계획서 승인에 따라 시·도별 국고보조금 신청 및 사업비 교부

* 사업 중간 결과보고 후 2차 사업비 교부(’17. 8월)

□ ’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확정 통보  (‘17년 1월)

○ 사업 변경사항에 따른 세부 운영지침 수립 및 검토  :  12월

□ 중앙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 관계자 워크숍  (‘17년 1월)

○ 중앙 및 지자체, 교육지원기관 간 워크숍을 통해 사업계획 공유

* 평가 워크숍 실시(’17. 11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