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운영실태 현지점검 계획

2016. 2.29.

	행 정 자 치 부 교 부 세 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지점검 계획	2

1. 점검개요	2

2. 중점 점검사항	3

3. 홍보 및 의견수렴	4

Ⅲ. 점검결과 등 활용계획	5

Ⅳ. 향후계획	5

Ⅰ		추진배경

□ 추진목적

○ 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확인·검증 및 교부세 운영실태 확인 등을 통한 교부세 운영의 건전성 확보

○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내용 설명 및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애로 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

《과거 현지점검 결과》

	점검기간	점검내용	조치사항
2011년	’11.6.13∼7. 1	·(보통) 시설물 과다 통계 등 (10개기관 16건)	· ’12년 기준재정수요 감액(16건)
		·(특별) 사업추진 지연 및 관련 대장 관리 소홀(26개기관 27건)	· 사업지연→ 조기완료 촉구 / 관리대장 소홀 → 주의촉구
2013년	’13.4.16∼5.24	·(보통) 시설물 및 착오 통계 지적(24개기관 37건)	· ’14년 기준재정수요 감액(37건)
		·(특별) 대장관리 소홀 및 집행잔액 재투자 처리 부적정(15개기관 17건)	· 사업지연→ 조기완료 촉구 / 관리대장 소홀 → 주의촉구
2014년	일부점검	·(보통) 착오통계 지적(5개 기관 5건) ※ 계획 수립(4.16∼4.30)하였으나,세월호 사건으로 일부만 점검	· ’15년 기준재정수요 감액(5건)

□ 추진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2(산정자료 착오 조치) 및 시행령 제3조의2(산정자료 검사)

· (法 제8조의 2) 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한 착오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잘못 산정되어 보통교부세가 교부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잘못 산정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

· (施行令 제3조의2)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받은 교부세 산정자료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장이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검사할 수 있다.

Ⅱ		현지점검 계획

1		점검개요

○ (기    간) ’16. 3. 21(월)∼ ’16. 4. 1(금) (15일)

※ 점검 기간中 점검반별로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일정 운영

○ (대    상)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일부

※ 중앙검증과 병행하여 시·군·구 대상 시·도 자체점검 추진(시행령 제3조의2)

○ (점 검 반) 5개반 10명으로 구성 (구성 : 사무관1, 주무관 1)

	제1반(3지역)	제2반(3지역)	제3반(4지역)	제4반(4지역)	제5반(3지역)
구성	이상수/홍성권	구기선/최한상	하상우/신동화	박 철/이도원	양상호/정유희
지역	대구, 경북, 부산	충남, 세종, 전남	인천, 강원, 전북, 제주	경기, 광주, 울산, 경남	서울, 대전, 충북

※ 분야별 점검요령에 대해 점검반별로 사전교육 철저

○ (점검항목) 최근 3년간(’14년∼’16년) 산정 기초자료 등

- 보통교부세 : 교부세 산정관련 통계 수치 과장 및 허위 여부, 산정통계 자료제출 관련 각종 대장 비치 여부

- 특별교부세 : 교부조건이나 용도外 사용, 착공여부 등 집행상황, 관련대장 비치 여부 등

※ 홍보 및 의견수렴 : ’15년 제도개선 내용 설명 및 건의사항 청취

○ (점검절차)

	점검계획 수립 (2월) (분야별 점검대상 선정)									⇨		현장점검 실시(3월) (서류 및 현장 병행)								⇨		점검 결과 확인(4월 초) (확인서 확인 및 보고 등)
																										⇩
	교부세 산정 반영 (’16년 말)							⇦		자치단체 통보 및 확정 (4월 말)									⇦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4월 중)

2		중점 점검사항

보통교부세		’14년∼’16년 산정時 적용한 통계

□ 통계대장 점검

○ 산정時 제출한 통계 자료와 관련 대장의 일치 및 비치 여부 확인

- 신규 시설의 등재, 폐지시설의 삭제 등 현행화 여부 검사

□ 통계 정확성 점검

○ (중앙통계 존재時) 중앙통계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통계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자치단체에서 잘못 관리된 통계 검사

- 시·도에서 분할·확정한 일부 통계자료(광역통계*)가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 분뇨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도로현황, 하천연장, 특사경 수 등

○ (자치단체 직접관리) 자치단체 소관* 통계자료 중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한 통계를 대상으로 착오·오류·과다 반영 여부 확인

* 댐 연접지역 읍면동 및 인구수, 적자 도선(渡船) 및 벽지 버스 등

○ (시설 현장점검) 지역보건법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공공보건시설은 현지 확인을 통해 자료 검사 실시

※ 건축물 대장 및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 확인(의료법인, 별도 창고, 관사, 화장실 등 제외)

특별교부세		’13년∼’15년 교부한 사업

□ 관리대장 점검

○ 접수 및 관리 대장, 집행잔액 관리대장 등 실태 검사

※ ’14년도 이전 교부한 재난안전수요 사업도 점검

□ 집행점검

○ 당초 교부 결정된 목적대로 사업이 집행 되었는지 여부, 사업시행 전·후 사진기록 등 확인

- 용도변경 승인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및 장기미집행 사업
집행여부 중점 확인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현장확인을 병행하고, 장기미착공사업 및 부진사업, 민원소지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 촉구

○ 집행잔액(1억원 이상)의 용도 변경 승인 없이 사용여부 점검

※ 감사원 재정집행 관리 실태 점검(’13.11)時 모 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1억여원 이상 금액의 용도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사안에 대해 지적

교부세 감액		’16년 제1차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 사업

○ 주요 사안별로 선별(현지 확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자치단체의견 청취 및 증빙자료 확인

3		홍보 및 의견수렴

○ ’15년도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내용 중점 홍보(사회복지수요 반영 비율 확대, 세출절감·세입확충 인센티브 강화 등)

○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 교부세과-181호(2016.2.2.)관련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의견 포함

Ⅲ		점검결과 등 활용계획

□ ’1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時 반영

○ (보통교부세)「지방교부세법」제8조의2(산정자료 착오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산정자료의 오류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산정時 가감 반영

※ 향후 교부세 산정 자료 제출時 동일한 착오가 생기는 것을 방지 가능

○ (특별교부세) 사업추진 지연 및 관리대장 소홀 등의 사업에 대하여 대책강구 및 조기완료 등 주의 촉구 (필요시 반환 검토)

○ (감액) 감액 심사 안건에 대한 실무검토 의견 작성 및 감액 심의時 참고자료로 활용

□ 제도개선 자료 활용

○ 자치단체별 교부세 운영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여 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 자료로 활용

Ⅳ		향후계획

○ 지방교부세 운영실태 점검 계획 자치단체 통보 : ’16. 3.4(금) 限

○ 시·도 자체 점검 실시 및 결과 회신 : ’16. 3.18(금) 限

○ 지방교부세 운영실태 중앙 현지 점검 : ’16. 3.21(월)∼4. 1(금)

○ 지방교부세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확정 : ’16. 4.15(금) 限

○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자치단체 통보 : ’16. 4월 末

○ ’17년 교부세 산정時 점검 결과 반영 : ’16년 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