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사용자별 반납절차 매뉴얼

◇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의 반납절차 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반납절차에 대한 안내 (재정정보원/e나라도움운영단)

1		보조사업자

ㅇ [유형1] 상위 기관에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공공·민간 보조사업

- 현행 그대로 정산완료 후 e나라도움에 정산반납 처리

ㅇ [유형2] 상위 기관에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공·민간 보조사업

- 현행 그대로 정산완료 후 e나라도움에 정산반납 처리

ㅇ [유형3]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 학교가 에듀파인에서 정산완료 후 집행잔액, 이자 등을 상위기관에 반납 → 상위기관이 중앙관서·지자체로 학교의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상세내용은 ‘참고’ 참조

ㅇ [유형4] 공공/민간 하위에 지자체가 있는 경우

- [유형3]과 반납절차 동일

<유형 3, 4의 정산반납 흐름도>

2		중앙부처·지자체 사업담당자

1. 변경사항

‣ (현행) 중앙관서 내역사업담당자, 광역·기초 자치단체 사업담당자가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를 e나라도움에 징수요청하면 e나라도움에서 각각 반납처리

‣ (변경) 기초 자치단체 사업 담당자가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집행잔액

전체를 e나라도움에 징수 요청(‘18년 3월 말)

① e나라도움 → 기초 자치단체로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반납

② 기초 자치단체 → 광역 자치단체로 ‘국고, 시도비’ 반납

③ 광역 자치단체 → 중앙부처로 ‘국고’ 반납

※ 광역에서만 수행한 사업인 경우 광역으로 ‘국고, 시도비’ 반납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흐름도>

2. 사용자별 조치사항

ㅇ 중앙부처 내역사업담당자

① e나라도움 시스템 개선(‘18.3월 말) 전까지, 자치단체 이전 보조사업에 대하여 e나라도움에서 과년도 반납요청(징수요청) 임시 중단

※ 단, 국고만 있는 민간 이전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에서 반납요청 가능

② 시스템 개선 이후, 중앙부처 내역사업담당자는 e나라도움에서 광역 자치단체로 과년도 반납요청 → 광역 자치단체가 고지서 납부

ㅇ 지자체 사업담당자

① e나라도움 시스템 개선(‘18.3월 말) 전까지, e나라도움에서 징수요청 임시 중단

※ 단, 하위 보조사업자는 중단없이 정산 후 e나라도움에 집행잔액 등 반납 처리

② 시스템 개선 이후, 기초 자치단체가 e나라도움에서 국고·시도비 포함하여 징수요청

<기초 자치단체>

③ 기초 자치단체는 e나라도움에서 받은 반납금을 ‘세외수입’에서 반납 회계처리하며, 기초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한 사업은 e호조에서 정산등록*

* e호조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2017년부터) > 보조금결산관리 > 보조금정산관리(34436)

④ 광역자치단체로 e호조에서 보조사업 반환금 지출(802-01 :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2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시, 반환금 지출자료와 보조사업 매핑등록*

* 반환금 지출자료와 보조사업 매핑 등록 기능은 e호조 시스템 개선(‘18.3월 말)

<광역 자치단체>

⑤ 광역 자치단체는 ‘세외수입’에서 반납금을 반납 회계처리하며, 광역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한 사업은 e호조에서 정산등록

* e호조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2017년부터) > 보조금결산관리 > 보조금정산관리(34436)

⑥ 중앙부처의 담당자가 e나라도움에서 국고 반납 고지서를 발행하면, 사업담당자는 e호조 지출(802-01 : 국고보조금반환금)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참 고		유형3, 4의 정산반납 절차

① (학교/지자체)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학교는 e나라도움에서 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학교가 에듀파인에서 기존의 정산방식으로 수작업(직접 정산서류와 증빙자료를 받아서 검증) 정산을 완료합니다.

* 학교는 에듀파인에서 e나라도움으로 전송할 정산실적을 필수 확인해야 함

② (시스템연계) 이후 에듀파인에서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산결과를 e나라도움으로 전송합니다.

* e나라도움에서 학교의 정산보고서가 자동 생성됨

③ (공공/민간기관) e나라도움*에서 학교의 정산결과를 확인 후 ‘확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경로 : 보조사업관리>사업별관리>정산/실적보고관리>정산/실적보고접수

※ ③번은 ④번 단계를 선 처리 후 3월에도 처리 가능함

④ (학교/지자체) 학교가 집행잔액 등을 상위 공공/민간기관에 직접 반납합니다.

<유형 3-①(지자체 포함)>

⑤ (공공/민간기관) 공공/민간기관이 지자체로 학교의 집행잔액 등을 직접 반납합니다.

※ 단, 공공/민간 자체의 순 보조사업비에 대한 정산반납은 [유형1]의 절차를 따름

⑥ (중앙부처) 중앙부처 내역사업담당자가 e나라도움에서 광역 자치단체로 과년도 반납요청 → (지자체) 광역 자치단체가 고지서 납부

<유형 3-②(지자체 없음)>

⑤ (중앙부처) 중앙부처 내역사업담당자가 e나라도움에서 공공/민간으로 과년도 반납요청 → (공공/민간기관) 공공/민간기관이 고지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