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 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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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조사목적) 시‧군‧구 CCTV 설치 현황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시 반영하여 추진

❍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 및 제64조

❍ (조사대상기관)  97개 시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붙임1 참조)

□ 세부 내용

❍ (조사방법) 통합관제센터가 설치‧운영중인 지자체 전수조사

❍ (조사내용)   * 붙임 서식 참조

- 목적(분야)별 CCTV 설치 현황, 임의조작, 사전 의견수렴 및 안내판 설치 여부, CCTV 기능(조작, 녹음, PTZ),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사항 등

-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조례, 지침 등 관련 제도 현황

- 영상정보 열람,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사항
(열람 및 정보공개, 제3자 제공 사례 및 근거 등)

- 애로 및 민원제기 등 기타사항

시·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사

(작성부서 : 000시‧군‧구 oooo과, 작성담당자 : ooo 주무관, 연락처 : 000-000-000)

□ 일반현황 (※ 각 항목 CCTV대수는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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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현황(목적별)

구분	시․군․구 설치 CCTV					초등학교 CCTV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수집	기타	대수	학교수
연계
미연계
계

①-2 임의조작 가능여부

구분	시․군․구 설치 CCTV					초등학교 CCTV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수집	기타	대수	학교수
회전,PTZ포함
회전,PTZ없음
고정형
확인불가
계

①-3 비상벨 및 녹음여부(관제센터에서 비상벨, 녹음기능 유무)

구분	시․군․구 설치 CCTV					초등학교 CCTV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수집	기타	대수	학교수
비상벨설치
녹음여부
미설치
계

①-4 당초목적에서 다목적으로 변경된 CCTV 설치‧운영 관련

당초 목적 으로	시․군․구 설치‧운영 목적 CCTV					초등학교 CCTV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수집	기타	대수	학교수
통합관제실시 (다목적)	10대
안내판변경 유무	유

①-5 책임자 현황

구분	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①-6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현황

구축예산 (백만원)	국비	지방비	교육부 (교육청)	기타기관 (경찰청, 국토부 등)
				기관명	금액(백만원)

①-7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유지보수 등) 현황(2014년도)

운영비(백만원)
합계	구분	소계	인건비	통신비	유지보수	전기료 등 기타
	통합관제센터
	교육청

①-8 통합관제센터 연계한 회선별 CCTV 수

합계	자가망	전용(임대선)	인터넷	기타 (통신사업자망 등)

관제 인력(명)
계	공무원		경찰	위탁	공익	기타
	일반직	계약직

①-9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인력 현황

①-10 관제(모니터) 요원에 대한 관리방안은?(예) 유,무)

채용시 신원조사(조회) 여부	보안서약서 징구	정기교육 (분기 1회 이상 실시 등)

※ 관련 증빙자료 첨부

①-11 주요 시‧군‧구 현장 문제상황에 대한 대응 건수(실시간 관제)

대응건수				비고(사례)
’11년	’12년	’13년	’14년

□  CCTV 관리업무 위탁 운영

□ (CCTV 운영․관리 위탁시) 문서(계약서 등) 작성 및 공개 여부

위탁기관	문서작성	업무협조관계	관제센터 상주시 관련근거	기관 영상제공을 위한 회선연결 등 현황
예) 경찰, 소방, 학교 등	예/아니오	협약서 붙임 첨부	※ 관련 붙임 첨부 (파견문서 등)	※ 관련근거자료 첨부(접속권한, 회선수 등)

※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지능형 CCTV 등

□ 지능형관제 서비스(설치기관만 작성)

서비스명	도입일	도입비용 (백만원)	주요기능 및 개요	적용CCTV 대수	음성 녹음	개발(납품) 업체
이상행동 감시시스템			배회, 침입 등 이상행동 자동감지 등		유/무

□ 사전 의견수렴 및 안내판 설치 관련

□ 사전 의견수렴 절차 중 행정예고, 설문조사, 공청회, 설명회, 전문가의견수렴(CCTV 운영위원회) 등 해당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 이유는?

설치 목적	의견수렴방법	실시 이유	비 고
예) 범죄예방	행정예고 및 CCTV 심의 위원회

※  의견수렴 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작성 가능

□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유는?

설치 목적	의견수렴 미실시 이유	비 고

□ 추가설치의 경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유는?

추가설치목적	의견수렴 미실시 이유	비 고
	해당없음

□ 설치된 안내판 형태(표준규격 여부, 부착장소 등)

※  이미지 첨부

□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 영상정보 이용․제공 및 열람

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경찰 등)제공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건수	제공근거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시 정보주체 이외 모자이크 가능여부	건수	제공근거	열람요구 거부사유
		가능/불가능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공근거(문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영상정보 보관 및 파기

설치 목적	보관기간	파기(방법)	관리대장 작성 여부	관리대장 작성내용
예)범죄예방	30일	보관기간(o일) 경과 후, 자동 삭제	작성	- 파기일시 - 파기자, 확인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보관 및 파기대장 첨부

-  30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관련 근거 및 이유는?

□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예) 유,무)

내부관리 계획 수립 유무	접속기록 보관기간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조치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 내부관리계획 등 증빙자료 첨부

□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 지침, 규정, 조례 등 현황

제목	제정일	주요내용

※ 관련 붙임자료 첨부

□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 민원제기 사항 및 애로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