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022년도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및 시·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

2021. 11.

※ 본 안은 2021.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위한 안으로 계획 대상 세부과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시행계획의 수립 개요	1

1. 시행계획 수립 배경 및 필요성	1

2. 시행계획의 성격과 역할	2

Ⅱ. 2022년도 시행계획 수립 기본방향	3

Ⅲ.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체계	5

1. 계획 수립 절차	5

2. 구성체계	6

3. 추진체계	6

Ⅳ. 시행계획 수립지침 주요내용	7

1. 수립지침 개요	7

2. 작성시 유의사항	8

Ⅴ. 세부 목차 및 작성요령	12

1. 계획의 목차	12

2. 작성요령	14

Ⅵ. 향후 일정	24

[첨부] 부문별 시행계획 세부과제 목록

Ⅰ		시행계획의 수립 개요

1. 시행계획 수립 배경과 필요성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5조 및 제7조)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

*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시·도의 ‘시·도 발전계획’으로 구성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분권ㆍ포용ㆍ혁신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효율적 추진기반 마련

□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균형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성과의 확산 도모

ㅇ 5년차 시행계획으로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3대 전략별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ㅇ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역발전투자협약, 생활SOC 복합화, 지역균형뉴딜, 초광역협력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

ㅇ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지원전략(’21.10.14)｣의 체계 및 추진기반 구체화

□ 중앙부처의 지원ㆍ협력하에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혁신체계 개편의 실행력 제고

ㅇ 균형발전사업 추진 주체들 간의 비전 공유 및 상호 이해ㆍ학습을 통해 사업 간의 연계ㆍ협력 확대

2. 시행계획의 성격과 역할

(1) 계획의 성격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균형발전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1년 단위의 실행계획

ㅇ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으로, 2022년도 균형발전 예산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시행계획

□ 균형위, 20개 부처·청 및 17개 시·도가 협력하여 수립하는 범정부계획

*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행복청, 새만금청, 식약처

(2) 계획의 역할

□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안내서

ㅇ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22년도 균형발전 사업을 제시

□ 균형발전사업 추진 주체들 간의 비전 공유와 협력 유도

ㅇ 균형발전사업 주체간 상호 이해 및 학습을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

ㅇ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

Ⅱ		2022년도 시행계획 수립 기본방향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성과의 성공적 완결 및 확산

ㅇ ’22년 시행 5년차를 맞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균형발전정책 성과의 완성도 제고 및 확산

* 지난 4년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및 성과평가 결과에 근거,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완결을 위한 ’22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도출

* 성과관리를 위해 균형발전지표를 성과지표로 활용토록 유도하는 한편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계획 단위의 성과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ㅇ 그간 실현된 균형발전 성과의 확산·활용을 위해 ｢중앙지원 – 지역주도｣ 협력체계 강화

* 부문별 시행계획(중앙부처)과 시·도 시행계획(지자체)에 담긴 균형발전사업 간에 성과목표ㆍ추진방향 일치를 통하여 중앙의 투자방향(Top-down)과 지역의 균형발전 수요(Bottom-up)간의 갭(gap)을 최소화

□ 지역주도 초광역협력 사업의 적극 발굴과 지원기반 구체화

ㅇ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기존 행정구역 단위 균형발전사업의 한계 극복

ㅇ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범부처 사업패키지, 협력체계 등 지원기반 구체화

□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지역 확산 및 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 강화

ㅇ 중앙-지역간 협업으로 뉴딜사업(➊한국판 뉴딜사업 중 지역사업, ➋민자ㆍ공공기관 추진사업)의 활성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뉴딜사업(➌지자체 추진사업)의 발굴ㆍ확산 및 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 강화

❶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지역사업(지방비 매칭 사업, 집행시 지역기업ㆍ인력이 활용되어 지역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R&D 제외))

❷ 공공기관이 자체재원을 활용,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

❸ 한국판 뉴딜과 연계, 지자체가 자체재원+민자로 추진하는 사업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

ㅇ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이행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시도별 여타 균형발전 사업과의 연계 강화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역산업 인프라(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ㆍ물류망 등 총 23개 사업(24.1조원)의 예타조사 면제(‘19.1월)

ㅇ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역별 특화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ㆍ전략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 확대

□ 지역 주도 혁신성장계획의 내실화로 자립적 성장기반을 강화

ㅇ 지역혁신협의회 주도하에 지역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별 여건ㆍ특성에 맞는 지역혁신사업을 적극 발굴

ㅇ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 예산, 지자체간 협력 예산 등의 확대 방안 모색

□ 생활밀착 시설의 공급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지속 추진

ㅇ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 복합화 시설의 지속 확충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립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ㅇ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더불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연계‧추진하여 정책시너지 강화

□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거점화 추진

ㅇ 정주여건 개선, 기업유치ㆍ입주, 산‧학‧연 혁신생태계 구축 등에 역점을 두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화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발굴

* 혁신도시 신규지정(대전‧충남)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추진될 경우, 기존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거점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연계‧협력사업발굴 및 계획수립 필요

Ⅲ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체계

1. 계획 수립 절차

□ (산업부) 부문별 및 시·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및 송부

ㅇ 관계부처 협의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지침 작성

(균특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 산업부장관은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및 시·도 발전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시·도)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균특법 제7조)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앙부처)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

(균특법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앙부처 및 시·도) 부문별 및 시·도 시행계획의 협의·조정

* 균특법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 (균형위) ‘22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균특법 제22조)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시·도 계획,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구성체계

□ 총괄편,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별 시행계획으로 구성

총괄편			◇ ‘22년 시행계획의 개요 : 추진 배경 및 경위, 추진방향 ◇ '22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총괄 추진계획 ◇ ’22년 시행계획 전반의 관리 및 평가 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 ‘22년 부문별 시행계획의 실천과제별 목표 및 추진계획 ◇ '22년 부문별 시행계획의 사업별 목표 및 추진계획 ◇ 부문별 시행계획의 성과 제고를 위한 非예산사업 추진계획

시·도 시행계획			◇ ‘22년 시·도 시행계획의 분야별 목표 및 추진계획 ◇ '22년 시·도 시행계획의 사업별 목표 및 추진계획

3. 추진체계

□ (산업부) 계획의 수립지침(안) 작성·시달, 균형위 상정 및 통보

* 산업연구원이 총괄 지원

□ (균형위) 계획 수립 자문, 중앙부처·지자체간 조정·중재 역할 등 계획 수립 종합 지원ㆍ조정, 계획 심의‧확정

□ (중앙부처) 실천과제에 포함된 소관 사업에 대해 부문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균형위에 제출

□ (시·도)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위ㆍ관계부처에 제출

* 시·도별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기획관실(총괄), 사업부서ㆍ외부기관(사업별 조서 작성 및 관련 자료 협조), 예산부서(대상사업 목록 및 예산 자료 협조)) 구성(11월중) → 추진 조직도(부서별 책임자 및 역할), 책임자 및 참여 인력의 연락처(전화, 이메일등) 등을 균형위 및 산업부(산업연)로 송부(11월중) ※중앙부처 공문은 관련 全부서ㆍ기관에 직접 시달

* 부서별 담당자는 사업별 조서를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에 업로드하고, 시행계획 담당자가 사업내용을 정리하여 시행계획 작성(※추진 예정)

Ⅳ		시행계획 수립지침 주요내용

1. 수립지침 개요

□ 계획수립의 대상 정책

ㅇ (공통)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하되, 5개년계획 수립 이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로 발굴된 재정·비재정사업(지역균형 뉴딜사업, 초광역협력사업 등)도 포함 가능

* [첨부] 305개 세부과제 목록

ㅇ (중앙부처) ‘22년 부처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포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사업수행 부처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추가 시책 발굴 등을 통해 해당 부처의 ’22년도 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예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역발전투자협약, 생활SOC 복합화 사업(일반회계ㆍ기금), 규제자유특구, 한국판 뉴딜사업 중 지역사업, 초광역협력사업 등)

ㅇ (시·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자체재원으로 신규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

* (기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상의 지자체 자체재원 사업 + (신규) ’22년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지자체 추진 뉴딜사업 등)

		부문별 및 시·도 시행계획의 포함 대상 정책
ㅇ (공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단, 단순 기관지원, 운영비성 사업은 제외 가능) ㅇ (공통) 일반회계, 他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균형발전시책(균특법 제10조∼제19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추가 시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지역균형 뉴딜사업 포함) ㅇ (시·도) 시․도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22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사업 ㅇ (공통) 균형발전과 관련한 각종 제도개선, 규제완화 등의 非예산사업

2. 작성시 유의사항

【 부문별 시행계획 】

□ 37개 실천과제(※ 붙임)의 주관부처가 실천과제별로 총괄 작성

ㅇ 실천과제 차원의 성과목표·성과지표(정량·정성적 목표치 포함) 설정

* 성과목표의 구체성,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되, 실천과제별 3∼5개 대표성과(※다수 사업의 공통 성과지표, 대표사업의 성과지표 등) 설정

* 균형발전지표(‘21.12월 개정예정)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ㅇ 실천과제 차원의 ‘21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제시

* 균형발전사업 평가(균특법 제9조에 의한 시행계획 및 균특회계사업 평가)와 연계하여, 실천과제 단위의 계획대비 성과, 한계 및 미흡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

ㅇ 실천과제 차원의 ‘22년도 추진 방향 및 추진전략

* 세부과제 전체의 추진전략(목표와 사업구성ㆍ내용 간의 정합성 제고방안 등), 실천과제 차원의 연계·협력 추진방안, 지자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작성

ㅇ 실천과제 차원의 ‘22년도 성과관리계획 및 예산내역

* 부처간 협업적 성과관리 계획, 자체평가 및 환류계획 등을 작성

* 투자계획 및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작성

□ 305개 세부과제(※ 첨부)의 소관부처는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붙임)’을 작성하여 해당 세부과제가 속한 실천과제의 주관부처에 제출

* 세부과제에서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이 개별 추진될 경우, 내역사업 기준으로 각각 작성

ㅇ 세부과제의 개요 및 ’22년도 성과목표ㆍ성과지표*(정량적ㆍ질적 목표치 포함)

* 세부과제별 성과계획서(기재부 제출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성과목표ㆍ성과지표 제시

ㅇ 세부과제의 ’21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지역지원계정 평가와 연계)

ㅇ 세부과제의 ’22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내용

【 시·도 시행계획 】

□ 시·도 발전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작성

ㅇ 시·도 전체의 성과목표·성과지표(정량·정성적 목표치 포함) 제시

* 성과목표의 구체성,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논리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되, 시ㆍ도별 특성이 반영되어, 시ㆍ도간 차별화가 가능한 성과지표(5개 내외) 제시

* 균형발전지표(‘21.12월 개정예정)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ㅇ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 단위로 ①’22년도 성과목표·성과지표, ②’21년도 추진실적 자체평가 결과*, ③’22년도 추진전략 및 방향**, ④’22년도 세부과제별 중점 추진내용 작성

* 균형발전사업 평가(균특법 제9조에 의한 지역자율계정 평가)와 연계하여, 포괄보조사업별 성과목표·성과지표, 계획대비 성과, 한계 및 미흡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

**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 단위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세부과제간의 연계·협력 추진,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ㅇ 시·도 전체의 투자(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 단위의 종합예산표) 및 성과관리 계획 작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광역단체별 사회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과제리스트를 붙임으로 작성

붙 임		3대 전략 – 9대 핵심과제 – 37개 실천과제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실천과제(37개)	주관부처	협업부처
Ⅰ.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Ⅰ-1.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	교육부	-
		지역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
		지역인재 취업지원	교육부	환경부
	Ⅰ-2.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문체부	-
		새로운 가치창출로 지역문화 성장	문체부	문화재청
		지역간 연계협력과 지역 관광거점 육성	문체부	국토부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	문체부	-
		지역관광 혁신역량 제고	문체부	문화재청
	Ⅰ-3.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취약지역 중심의 지원 강화	복지부	환경부
		지역 중심 보건복지체계 구축	복지부	여가부, 식약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복지부	-
		지역사회 성평등 인프라 구축	여가부	-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통체계 개편	국토부	농식품부
Ⅱ.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Ⅱ-1.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	농식품부	농진청
		불편없는 농촌 ‘3ㆍ6ㆍ5 생활권’ 구축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등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다움 회복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	해수부	-
		맞춤형 귀농어ㆍ귀촌 정착 지원	농식품부	해수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부	해수부
	Ⅱ-2.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국토부	환경부
		지역과 지역주민이 주도-상생	국토부	중기부
		지속가능한 뉴딜사업 기반 확립(제도개선)	국토부	-
		효율적 교통네트워크 구축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향상	국토부	-
	Ⅱ-3.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마을공동체 기반 지역역량 강화 및 활력 촉진	행안부	농식품부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Ⅲ.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Ⅲ-1. 혁신도시 시즌2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제도개선)	국토부	-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국토부	-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국토부	중기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국토부	-
	Ⅲ-2. 지역산업 혁신	지역 주도 산업혁신 프로젝트 추진	산업부	과기정통부,고용부 등
		지역경제를 견인할 新주체 육성	중기부	산업부 등
		지역발전의 거점 육성	산업부	국토부 등
		과학기술기반 자생적 지역혁신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환경부
	Ⅲ-3.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산림자원을 활용한 활력있는 산촌 조성	산림청	-
		해양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서지역 재창조	해수부	-

Ⅴ		세부 목차 및 작성요령

1. 계획의 목차

□ 총괄편, 부문별 시행계획편, 시·도 시행계획편 등 총 3장으로 구성

ㅇ (총괄편) ‘22년도 시행계획의 개요 및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계획을 종합 정리

Ⅰ. 계획 수립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계획의 성격 및 역할

3. 계획의 범위 및 구성

4. 계획 수립의 절차 및 체계

Ⅱ. ’22년도 시행계획의 특징

Ⅲ. ’22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1. 부문별 시행계획

2. 시·도 시행계획

Ⅳ. 투자 및 성과관리 계획

1. ’22년도 투자계획

2. 성과관리계획

ㅇ (부문별) 37개 실천과제, 305개 세부과제의 ’22년도 목표 및 추진계획 정리

Ⅰ.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1.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1) 지방대학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 (※실천과제)

1) 성과목표ㆍ성과지표

2) ’21년도 추진실적의 자체평가 결과

3) ’22년도 추진 전략ㆍ방향

4) ’22년도 성과관리계획

5) ’22년도 예산내역

6)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 이하 37개 실천과제(붙임)별로 동일한 세부목차로 구성하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상의 구성체계와 일관성 유지

ㅇ (시·도)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별 목표, 추진계획, 세부과제별 중점 추진내용을 정리

Ⅰ. 서울

1. ’22년도 전체의 핵심 성과목표ㆍ성과지표

2. 9대 핵심과제별 추진계획

(1)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1)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① ’22년 성과목표ㆍ성과지표

② ’21년 추진실적의 자체평가 결과

③ ’22년 추진 전략ㆍ방향

④ 세부과제별 ’22년도 중점 추진내용

2) ∼ 3) (하위 목차 동일)

(2)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1)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① ’22년 성과목표ㆍ성과지표

② ’21년 추진실적의 자체평가 결과

③ ’22년 추진 전략ㆍ방향

④ 세부과제별 ’22년도 중점 추진내용

2) ∼ 3) (하위 목차 동일)

(3)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1) 혁신도시 시즌2

① ’22년 성과목표ㆍ성과지표

② ’21년 추진실적의 자체평가 결과

③ ’22년 추진 전략ㆍ방향

④ 세부과제별 ’22년도 중점 추진내용

2) ∼ 3) (하위 목차 동일)

(4) 역내 불균형 해소 전략

1) ’22년 추진 전략ㆍ방향

2) 세부과제별 ’22년도 중점 추진내용

(5) 지역균형뉴딜(지자체 자체재원) 추진전략

1) ’22년 추진 전략ㆍ방향

2) 세부과제 발굴 내용

3. 투자 및 성과관리 계획

(1) ‘22년도 투자계획

(2) 성과관리계획

※ 이하 17개 시ㆍ도별로 동일한 세부목차로 구성

2. 작성요령

Ⅰ.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1.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1) 지방대학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

※ 해당 실천과제의 주관부처가 협업부처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아래 (1)～(5)의 내용을 책임 작성

※ 아래 ‘(6)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의 경우, 실천과제의 주관부처가 세부과제별 소관부처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취합하여 일괄 정리

1) 성과목표ㆍ성과지표

※ 작성 분량 - 1쪽 내외

① 배경 및 필요성

※ 실천과제 차원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정량적ㆍ질적 목표치 포함) 설정 배경 및 필요성을 간단ㆍ명료하게 작성

②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설정 절차 및 근거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상 비전ㆍ목표와의 연계성, 성과지표의 적절성ㆍ구체성, 목표치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③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결과

2) ’21년도 추진실적의 자체평가 결과

※ 작성 분량 - 2쪽 내외

① 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파급효과)

※ 작성 예시

성과지표	‘21년 목표	‘21년 실적	‘21년 목표달성도	‘22년 목표
매출증가액	00억원	00억원	%	00억원
신규 고용창출	00명	00명	%	00명
:

② 한계 및 미흡한 점

※ 균형발전사업 평가(균특법 제9조)와 연계하여 부처별 자체평가에서 도출된 한계, 문제점, 개선필요사항 등을 체계적ㆍ구체적으로 작성

3) ’22년도 추진 전략ㆍ방향

※ 작성 분량 - 2쪽 내외

① 실천과제 추진전략

※ 성과목표와 사업구성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실천과제에 속하는 세부과제 전체의 추진전략을 제시

② 세부과제 간의 연계 추진방안

※ 부처간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여 세부과제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

③ 시도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 지역 주도ㆍ자율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

4) ’22년도 성과관리계획

※ 작성 분량 - 1쪽 내외

① 부처간 협업적 성과관리계획

※ 실천과제 단위의 성과 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의 부처간 협업체계 제시

② 자체 평가 및 환류계획

※ 자체평가 추진체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구조조정, 통폐합, 사업비 조정, 인센티브 부여 등의 추진계획

5) ’22년도 예산내역

※ 작성 분량 - 1∼2쪽 내외(사업 수에 따라 증감 가능)

① 투자계획 총괄

※ 실천과제 단위 투자계획의 주요 특징 설명

② 세부과제별 예산내역

※ 세부과제별 ’22년도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을 아래 양식에 맞추어 종합 정리

< 2022년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실천과제 예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 과제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자율 계정	지원 계정	제주 세종 계정
XXX
YYY
합계

6)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 작성 분량 – 세부과제별 1쪽 내외(사업 수에 따라 증감 가능)

※ 실천과제 주관부처가 세부과제별 소관부처로부터 추진계획(아래 세부목차의 가, 나, 다, 라 - ※첨부)을 취합하여 일괄 정리

※ 1개의 세부과제가 2개 이상의 내역사업으로 개별 추진될 경우, 내역사업 기준으로 각각 작성

① 세부과제 1

가. 세부과제 개요

나. ’22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다. ’21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라. ’22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내용

② 세부과제 2

※ 이하 동일 세부목차로 작성

(2) 지역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

∼ 이하 생략 ∼

Ⅱ.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Ⅲ.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 Ⅱ∼Ⅲ 전략 아래의 핵심과제 및 실천과제는 전략Ⅰ과 동일한 목차로 작성

□ 부문별 시행계획

붙 임		세부과제 작성양식

실천과제명	세부과제명

※ 세부과제당 1쪽 내외 작성

①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사업추진주체(주관기관, 참여기관, 협력기관 등)별 역할을 기술하고, 사업추진방식(지원과제의 선정ㆍ평가방식 등), 주관부서(연락처) 등을 간단ㆍ명료하게 작성

ㅇ 사업목적 :

ㅇ 사업추진주체 :

ㅇ 사업추진방식 :

ㅇ 사업기간: 00년 - 00년(총 0년)

ㅇ 주관부서 : ○○부 ○○과 (044-100-2000)

② ’22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해당 세부과제의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 이러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작성

ㅇ 성과목표 : (※성과목표의 내용 작성)

- (※해당 세부과제의 추진내용, 사업기간(이력), 추진방식 등을 고려하되, 해당 세부과제의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ㅇ 성과지표 : (※1∼2개 성과지표 작성)

-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1∼2개)를 제시하되, 제시한 성과지표별로 측정방법, 목표치, 목표치 설정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③ ’21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 추진실적 및 성과로 양적 성과(과정지표, 단순 산출지표)와 질적 성과(결과지표 및 파급효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부처별 자체평가에서 도출된 구조적 한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균형발전사업 평가(균특법 제9조)와 연계하여 작성

ㅇ 추진실적 및 성과 :

ㅇ 한계 및 미흡한 점 :

④ ’22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내용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22년도의 추진전략과 함께 사업의 중점 추진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ㅇ 추진전략 :

ㅇ 중점 추진내용 :

※ 이상의 세부목차 및 작성요령은 각 세부과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시·도 시행계획

Ⅰ. 서울

1. 지역 전체의 ’22년도 성과목표ㆍ성과지표

※ 서울특별시 발전계획(2018∼2022)상의 목표 실현을 위한 ’22년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작성

2. 핵심과제별 추진계획

(1)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1)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① ’22년 성과목표ㆍ성과지표

※ 작성 분량 - 1쪽 이내

가. 배경 및 필요성

※ ’22년도 성과목표ㆍ성과지표(정량적ㆍ질적 목표치 포함) 설정 배경 및 필요성을 간단ㆍ명료하게 작성

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설정 절차 및 근거

※ 서울의 시도발전 5개년계획상 비전ㆍ목표와의 연계성, 성과지표의 적절성ㆍ구체성, 목표치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다.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결과

② ’21년 추진실적의 자체평가 결과

※ 작성 분량 - 2쪽 이내

가. 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파급효과)

※ 양적 성과(과정지표, 단순 산출지표)와 질적 성과(결과지표 및 파급효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 균형발전사업 평가(균특법 제9조)와 연계하여, 포괄보조금사업의 성과를 별도 작성

나. 한계 및 미흡한 점

※ 시도별 자체평가에서 도출된 구조적 문제점, 운영상의 미흡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균형발전사업 평가(균특법 제9조)와 연계하여 포괄보조금사업별로 문제점 및 미흡한 점을 별도 작성

③ ’22년 추진 전략ㆍ방향

※ 작성 분량 - 2쪽 이내

가.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과제의 추진전략

※ 목표와 사업구성 간의 정합성 제고방안 등을 제시

나. 세부과제 간의 연계 추진방안

※ 세부과제 간 연계 촉진 등을 통해 단위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

다.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④ 세부과제별 ’22년도 중점 추진내용

※ 작성 분량 – 세부과제별 1쪽 이내 작성(타 부서에서도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가. ’22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나. ’21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기준으로 추진실적을 작성하되, 추후 연차보고서(시도편)의 추진실적과 연동될 수 있도록 작성

다 ’22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내용

※ 이하 세부과제별로 동일 세부목차로 작성

2)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3)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 복지 체계 구축

(2)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1)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2)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3)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3)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1) 혁신도시 시즌2

2) 지역산업 혁신

3)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 이상의 세부목차 및 작성요령은 9대 핵심과제별로 동일하게 적용

(4) 역내 불균형 해소 전략

1) ’22년 추진 전략ㆍ방향

2) 세부과제별 ’22년도 중점 추진내용

(5) 지역균형뉴딜(지자체 자체재원) 추진전략

1) ’22년 추진 전략ㆍ방향

2) 세부과제 발굴 내용

※ 작성 분량 – 세부과제별 0.5~1쪽 이내 작성(타 부서에서도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가. 사업목적

나. ’22년도 추진전략 및 주요 추진내용

※ 이하 세부과제별로 동일 세부목차로 작성

3. 투자 및 성과관리 계획

(1) ’22년도 투자계획

※ 작성 분량 – 2쪽 이내 (다만, 사업 수에 따라 증감 가능)

1) 투자계획 총괄

※ 전체 및 핵심과제 단위 투자계획의 주요 특징 설명

※ 지역균형뉴딜사업의 투자계획은 제외

2) 세부과제별 예산내역

※ 세부과제별 ’22년도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을 아래 양식에 맞추어 종합 정리

< 2022년 서울특별시 시행계획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 과제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자율 계정	지원 계정	제주 세종 계정
XXX
YYY
합계

(2) 성과관리계획

※ 작성 분량 - 1쪽 이내

가. 사업 및 추진주체 간의 협업 및 성과관리계획

※ 시도 전체 또는 분야별로 성과 창출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의 제시

나. 자체평가 및 환류계획

※ 자체평가 추진체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구조개선, 사업비 조정, 인센티브 부여 등의 추진계획

[붙임] 사회서비스 공급과제 리스트

세부과제번호	사업명	‘22년 예산(백만원)
Ⅰ-1-1	저출산 … 사업	60
…	…	…
…	…	…

※ ‘22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광역단체별사회 서비스공급 과제 리스트 작성

※ 세부과제번호는 부문별 시행계획 상의 해당되는 과제번호 작성(자체사업의 경우에도 목적‧내용을 고려하여 세부과제 번호를 작성바람)

Ⅱ. 부산

※ 이하 17개 시ㆍ도별로 동일한 세부목차로 반복

※ 시도별 본보고서는 50쪽(사업별 조서 제외) 내외 작성

□ 세부과제별 ‘22년 예산 엑셀파일 작성

ㅇ (목적)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간의 예산 정합성 검토 및 전략-핵심과제-실천과제별 예산 집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작성

* 시행계획의 예산 엑셀파일에 대해서만 적용

ㅇ (작성 대상) 부처 및 시ㆍ도 지자체의 ’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사업 구분	부문별 시행계획	시ㆍ도 시행계획
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중 부문별 발전계획에 旣 포함되어 있는 사업(첨부1 305개 사업)	●	●
② 부문별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업* (※대상 추후 통보)	●	●
③ 시․도 지자체가 자체재원(지방비)으로 추진하는 사업		●

* 균형발전시책(균특법 제10조∼제19조)과 관련하여 ’22년 부처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반회계, 他특별회계, 기금 등)

ㅇ (사업별 분류코드)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분류코드 부여

A코드	B코드	C코드	D코드
실천과제 코드	부처 코드	계속/신규 코드	시ㆍ도 코드
<Ⅰ-1.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11 :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 12 : 지역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 13 : 지역인재 취업지원 <Ⅰ-2.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21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22 : 새로운 가치창출로 지역문화 성장 23 : 지역간 연계협력과 지역 관광거점 육성 24 :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 25 : 지역관광 혁신역량 제고 <Ⅰ-3.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31 : 취약지역 중심의 지원 강화 32 : 지역 중심 보건복지체계 구축 33 :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34 : 지역사회 성평등 인프라 구축 35 :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통체계 개편 <Ⅱ-1.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41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 42 : 불편없는 농촌 ‘3ㆍ6ㆍ5 생활권’ 구축 43 :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다움 회복 44 :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 45 : 맞춤형 귀농어ㆍ귀촌 정착 지원 46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Ⅱ-2.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51 :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52 : 지역과 지역주민이 주도-상생 53 : 지속가능한 뉴딜사업 기반 확립(제도개선) 54 : 효율적 교통네트워크 구축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향상 <Ⅱ-3.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61 :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 62 : 마을공동체 기반 지역역량 강화 및 활력 촉진 63 :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Ⅲ-1. 혁신도시 시즌2> 71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제도개선) 72 :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73 :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74 :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Ⅲ-2. 지역산업 혁신> 81 : 지역 주도 특화산업 육성 82 : 지역경제를 견인할 新주체 육성 83 : 지역발전의 거점 육성 84 : 과학기술기반 자생적 지역혁신역량 강화 <Ⅲ-3.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91 :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92 : 산림자원을 활용한 활력있는 산촌 조성 93 : 해양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서지역 재창조	1 : 기재부 2 : 교육부 3 : 과기정통부 4 : 행안부 5 : 문체부 6 : 농식품부 7 : 산업부 8 : 복지부 9 : 환경부 10 : 고용부 11 : 여가부 12 : 국토부 13 : 해수부 14 : 중기부 15 : 문화재청 16 : 농진청 17 : 산림청 18 : 행복청 19 : 새만금개발청 20 : 식약처	1 : 계속사업 2 : ’19년 신규사업	1 : 서울 2 : 부산 3 : 대구 4 : 인천 5 : 광주 6 : 대전 7 : 울산 8 : 세종 9 : 경기 10 : 강원 11 : 충북 12 : 충남 13 : 전북 14 : 전남 15 : 경북 16 : 경남 17 : 제주 98 : 중앙 직접집행 사업 (지역배분 없거나, 지역구분 불가한 경우) 99 : 공모사업 (지역배분 있으나 공모 후 확정) ※ ’21.2월 중순 이후

ㅇ (작성 방법) ①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 여부, ②사업의 공모 여부, ③시·도별 예산 배분 여부 등에 기초한 사업유형별로 작성방법이 아래와 같이 상이함

【부문별 시행계획】

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중 부문별 발전계획 등에 旣 포함되어 있는 사업(305개)

①-가. 시ㆍ도별 예산 배분이 있는 非공모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코드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타특별회계 기금)	소계
	A	B	C	D		자율 계정	지원 계정	제주 세종 계정
○○○사업	11	11	1	1
				2
				:
				17

* 음영 셀은 작성 불필요(旣 입력되어 있는 별송 엑셀파일을 활용)

* 단위사업 내 세부·내역사업이 개별 추진될 경우, 세부·내역사업 각각에 대해서도 추가 작성

①-나. 시ㆍ도별 예산 배분이 미정(‘22.2.15일 기준)인 공모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코드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타특별회계 기금)	소계
	A	B	C	D		자율 계정	지원 계정	제주 세종 계정
△△△사업	32	2	1	99

* 음영색 셀은 작성 불필요(旣 입력되어 있는 별송 엑셀파일을 활용)

①-다. 시ㆍ도별 예산 배분이 없는 중앙 직접집행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코드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타특별회계 기금)	소계
	A	B	C	D		자율 계정	지원 계정	제주 세종 계정
□□□사업	14	11	1	98

* 음영색 셀은 작성 불필요(旣 입력되어 있는 별송 엑셀파일을 활용)

② 부문별 발전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반회계, 타 특별회계, 기금 등)

②-1. 시ㆍ도별 예산 배분이 있는 非공모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코드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타특별회계 기금)	소계
	A	B	C	D		자율 계정	지원 계정	제주 세종 계정
○○○사업(직접 작성)				1
				2
				:
				17

* 사업명, 코드A∼C, 예산 등 모든 사항을 직접 작성

* 단위사업 내 세부·내역사업이 개별 추진될 경우, 세부·내역사업 각각에 대해서도 추가 작성

②-2. 시ㆍ도별 예산 배분이 미정(‘22.2.15일 기준)인 공모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코드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타특별회계 기금)	소계
	A	B	C	D		자율 계정	지원 계정	제주 세종 계정
△△△사업(직접 작성)				99

* 사업명, 코드A∼C, 예산 등 모든 사항을 직접 작성

②-3. 시ㆍ도별 예산 배분이 없는 중앙 직접집행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코드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타특별회계 기금)	소계
	A	B	C	D		자율 계정	지원 계정	제주 세종 계정
□□□사업(직접 작성)				98

* 사업명, 코드A∼C, 예산 등 모든 사항을 직접 작성

【시ㆍ도 시행계획】

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중 부문별 발전계획 등에 旣 포함되어 있는 사업(305개)

①-가. 해당 시ㆍ도에 예산 배분이 있는 非공모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코드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타특별회계 기금)	소계
	A	B	C	D		자율 계정	지원 계정	제주 세종 계정
○○○사업	11	11	1

* 음영 셀은 작성 불필요(旣 입력되어 있는 별송 엑셀파일을 활용)

* 포괄보조사업의 경우, 세부·내역사업 각각에 대해서도 추가 작성

①-나. 해당 시ㆍ도에 예산 배분이 미정(‘22.2.15일 기준)인 공모 사업

※ 작성 불필요

② 부문별 발전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반회계, 타 특별회계, 기금 등)

②-가. 해당 시ㆍ도에 예산 배분이 있는 非공모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코드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타특별회계 기금)	소계
	A	B	C	D		자율 계정	지원 계정	제주 세종 계정
○○○사업(직접 작성)

* 사업명, 코드A∼C 등의 사항은 부처 예산의 집계 후 별도 통보

* 포괄보조사업의 경우, 세부·내역사업 각각에 대해서도 추가 작성

②-나. 해당 시ㆍ도에 예산 배분이 미정(‘22.2.15일 기준)인 공모 사업

※ 작성 불필요

③ 시ㆍ도 지자체가 자체재원(지방비)으로 추진하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코드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타특별회계 기금)	소계
	A	B	C	D		자율 계정	지원 계정	제주 세종 계정
○○○사업(직접 작성)

* 사업명, 코드A/C/D, 지방비 등은 직접 작성(※음영 셀은 작성 불필요)

※ 편집 양식은 별도 제공 서식(엑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편집요령

□ 용지 및 편집

- 종류 : A4(종)

- 여백 : 좌ㆍ우 20, 상ㆍ하 15, 머리ㆍ꼬리말 15

- 장평 100

- 글자체/글자크기 : 제목, 본문, 표 등에 대해 지정된 스타일을 사용

□ 제 목

I. : HY헤드라인M 16포인트 진하게

1. : 휴먼고딕 15포인트 진하게

(1) : 휴먼고딕 14포인트 진하게

1) :  휴먼고딕 13포인트 진하게

① : 휴먼고딕 13포인트 진하게

□ : 휴먼고딕 13포인트 진하게

□ 본문 내용

□ (본문내용) : 휴먼명조 13포인트

- (본문내용) : 휴먼명조 13포인트

* (부가설명) 중고딕 11 포인트

□ 표/그림 편집

- 표/그림 제목 : 중고딕 11포인트 진하게(중앙정렬)

※ 주의 - 캡션 위를 설정하여 그 안에 표/그림 제목을 삽입할 것.

- 표 상단 타이틀 : 중고딕 10포인트 진하게(중앙정렬) (배경 : 연안회색)

- 표/그림 내용 : 중고딕 10포인트(중앙정렬)

- 표/그림 단위 : 중고딕 10포인트(우측정렬)

- 표/그림 자료/주 : 중고딕 10포인트(좌측정렬)

□ 표 형태

- 우/좌측선 : 선없음

- 위/아래선 : 굵게(0.4mm)

- 표상단타이틀 아래선 : 이중실선

□ 기타

- 각주 : 중고딕 9포인트 (좌측정렬)

※ 편집 양식은 별도 제공 서식(한글)으로 변경될 수 있음

Ⅴ		향후 일정

□ ‘21. 11월 균형위 심의를 통해 ‘2022년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침’ 확정 후, 관계 중앙부처 및 시·도에 ’21. 11월 중 송부

* 12월 초, 시행계획 수립지침 설명회 개최

□ ‘21. 11월 중, 대상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책임자 지정 및 통보

ㅇ 20개 중앙부·처·청과 17개 시·도는 시행계획의 작성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후, 연락처 등을 균형위 및 산업부(산업연)로 송부

< 담당부서 및 책임자 연락처 작성 양식 >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연락처		E-mail
				사무실	C.P.

* 17개 시도는 추진체계도(기획관실(총괄), 사업부서ㆍ외부기관(사업별 조서 작성 및 관련 자료 협조), 예산부서(대상사업 목록 및 예산 자료 협조) 등 부서별 역할 및 책임자)의 추가 제출

□ ‘22. 1. 7(금), 중앙부·청·처 및 시·도는 시행계획(초안) 및 예산자료(엑셀파일)를 균형위, 산업부(산업연)에 제출

□ ‘22. 1월 중순, 시행계획의 내용 및 예산 정합성 검토 후, 대상기관에 검토결과를 송부

* 시도간 상호학습을 통한 시행계획 완성도 제고를 위해, 시도 시행계획의 초안 및 검토결과를 모두 공개

□ ‘22. 2. 14(월), 중앙부·청·처 및 시·도는 시행계획을 균형위와 산업부에 제출

* 시행계획 사본 및 파일을 우편·이메일로 산업부(산업연) 담당자에게 송부

□ ‘22. 2월 말, 2022년도 시행계획(안) 마련

* 균형위의 심의ㆍ확정 이후, 시행계획 보고서(총괄, 부문별 시행계획, 시ㆍ도 시행계획(시ㆍ도별 20쪽 요약))은 중앙(산업연)에서, 시ㆍ도별 시행계획 보고서는 해당 시ㆍ도에서 자체 재원으로 발간

첨부		부문별 시행계획 세부과제 목록(305개)

목차 및 세부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Ⅰ.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Ⅰ-1.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Ⅰ-1-1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교육부
	국립대학 육성사업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교육부
	Ⅰ-1-2 지역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K+) 육성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교육부
	BK21 플러스 사업(지방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교육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교육부
	학교기업 지원사업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교육부
	녹색환경지원센터운영	환경부
	Ⅰ-1-3 지역인재 취업지원	(교육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지방대학-지자체 연계)	교육부
	대학창업펀드 조성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교육부
Ⅰ-2.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ㆍ관광
	Ⅰ-2-1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문체부)
	지역 문화재단 역량강화	문체부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체부
	소외계층문화순회	문체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배치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문체부
	공공 스포츠클럽 육성	문체부
	체육진흥시설 지원(포괄보조금사업)	문체부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체부
	Ⅰ-2-2 새로운 가치창출로 지역문화 성장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 지원	문체부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문체부
	도청이전부지 활용 문화공간조성	문체부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문체부	균특신규
	지역문화유산 활용확대	문화재청
	Ⅰ-2-3 지역간 연계협력과 지역 관광거점 육성	(문체부)
	광역 관광 개발	문체부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	국토부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국토부
	남해안 관광거점 조성	국토부
	테마여행 10선	문체부
	관광거점도시 육성	문체부
	Ⅰ-2-4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	(문체부)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육성	문체부
	동계올림픽특구개발	문체부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문체부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문체부
	마리나 항만	해수부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해수부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확장	해수부
	해양관광육성(해양관광복합지구)	해수부
	해양관광육성(해양치유센터 조성)	해수부
	해양관광육성(마리나 비즈센터)	해수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해수부
	Ⅰ-2-5 지역관광 혁신역량 제고	(문체부)
	지역주도형 관광사업 추진 지원	문체부
	관광 두레	문체부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문체부
	한국관광 품질 인증제	문체부
	지역형 코리아투어카드 제작 및 홍보강화	문체부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참고) 관광진흥기반확충 차원)	문체부
Ⅰ-3.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ㆍ복지체계 구축
	Ⅰ-3-1 취약지역 중심의 지원 강화	(복지부)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복지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복지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및 사후관리 사업	환경부
	산재전문 공공병원	고용부
	Ⅰ-3-2 지역 중심 보건복지체계 구축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복지부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복지부
	치매관리체계구축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복지부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지원	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복지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복지부
	어린이집 확충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복지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여가부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여가부
	가족센터 건립	여가부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식약처
	Ⅰ-3-3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포괄보조	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복지부
	Ⅰ-3-4 지역사회 성평등 인프라 구축	(여가부)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 지정·운영	여가부
	지역여성의 취업·창업 역량강화 지원	여가부
	지역여성리더교육	여가부
	Ⅰ-3-5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통체계 개편	(국토부)
	고속철도 소외지역의 철도서비스 고속화	국토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농식품부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해수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출자	해수부
Ⅱ.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Ⅱ-1.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Ⅱ-1-1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식품부
	임대형스마트팜	농식품부
	스마트팜 실증단지	농식품부
	스마트팜 원예단지 기반조성	농식품부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농촌축제 지원사업	농식품부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포괄보조금사업)	농진청
	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	농진청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농진청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농식품부
	Ⅱ-1-2 불편없는 농촌 ‘3ㆍ6ㆍ5 생활권’ 구축	(농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 조성	농식품부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농식품부
	농어촌 취약지역개조사업	농식품부
	농촌보육여건개선	농식품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구 교통사고 잦은 곳)	행안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행안부
	장사시설 설치	복지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환경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환경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환경부
	도시침수 대응사업	환경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사업	환경부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환경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환경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토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지역자율, 제주)	환경부
	하수관로정비(세종)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환경부
	Ⅱ-1-3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다움 회복	(농식품부)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 지원사업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농식품부
	경관보전직불제	농식품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환경부
	생태탐방체험시설 및 에코촌 조성	환경부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포괄보조금사업)	환경부
	Ⅱ-1-4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	(해수부)
	어촌활력기반구축	해수부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해수부
	어업활동지원, 어촌생활돌봄지원 사업	해수부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해수부
	스마트 양식산업 활성화	해수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	해수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해수부
	거점형 청정위판장 조성	해수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해수부
	Ⅱ-1-5 맞춤형 귀농어ㆍ귀촌 정착 지원	(농식품부)
	귀농귀촌 교육	농식품부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해수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식품부
	귀어학교 개설	해수부
	청년어촌정착지원	해수부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농식품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농식품부
	Ⅱ-1-6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부)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 시범사업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산업부
	새만금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청
	지역 특화 해양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조류발전 R&D)	해수부
	지역 특화 해양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파력발전 R&D)	해수부
Ⅱ-2.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Ⅱ-2-1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국토부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	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국토부
	대규모 재난지역 대상 특별재생사업	국토부
	Ⅱ-2-2 지역과 지역주민이 주도-상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지원	국토부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국토부
	Ⅱ-2-3 지속가능한 뉴딜사업 기반 확립(제도개선)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인프라 구축	국토부
	도시재생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국토부
	Ⅱ-2-4 효율적 교통네트워크 구축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향상	(국토부)
	광역BRT 구축 지원	국토부
	광역도로사업	국토부
	광역철도 지원 사업	국토부
	환승센터 구축지원	국토부
	주차환경개선지원	국토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국토부
	대중교통 지원(대도시권 혼잡도로 건설)	국토부
	제주 구국도 건설 지원	국토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국토부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국토부
	세종-청주 고속도로	국토부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국토부
	평택-오송 복복선화	국토부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국토부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국토부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국토부
	국도 위험구간 등	국토부
Ⅱ-3.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Ⅱ-3-1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지원	행안부
	성장촉진지역 개발	국토부
	지자체간 연계·협력제도 도입 및 개선	행안부
	Ⅱ-3-2 마을공동체 기반 지역역량 강화 및 활력 촉진	(행안부)
	마을공동체법 제정	행안부
	주민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안부
	공동체일자리 사업 확대	행안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행안부
	주민주도 농촌활성화지원	농식품부
	Ⅱ-3-3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행안부)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행안부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행안부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행안부
	영종-신도 평화도로	행안부
Ⅲ.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Ⅲ-1. 혁신도시 시즌2
	Ⅲ-1-1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국토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국토부
	Ⅲ-1-2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국토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국토부
	스마트 혁신도시 본격 추진	국토부
	Ⅲ-1-3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국토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국토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	국토부
	Ⅲ-1-4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국토부)
	혁신도시연계 상생발전 확산	국토부
	상생협력 기반구축	국토부
Ⅲ-2. 지역산업 혁신
	Ⅲ-2-1 지역 주도 산업혁신 프로젝트 추진	(산업부)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산업부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R&D)	산업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R&D, 비R&D)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R&D)	산업부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R&D)	산업부
	지역투자촉진	산업부
	투자유치기반조성	산업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산업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산업부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산업부
	동남권 그린수소 항만조성	산업부	균특신규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	산업부	균특신규
	환동해 해양헬스케어융합산업벨트 조성사업	산업부	균특신규
	지역협력혁신성장(R&D)	산업부	균특신규
	지역특화산업 육성(R&D, 비R&D)	중기부
	지역특화산업 육성+(R&D)	중기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부
	중입자가속기구축지원(R&D)	과기정통부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R&D)	과기정통부
	광주전력변화연구시험센터 지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R&D)	과기정통부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LAB 실증단지 조성(R&D)	과기정통부	균특신규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R&D)	국토부
	Ⅲ-2-2 지역경제를 견인할 新주체 육성	(중기부)
	지역스타기업 육성	중기부
	지역대표중견기업	산업부
	산학연 Collabo R&D사업(R&D)	중기부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 창출)(지역지원, 제주)	고용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R&D, 비R&D)	산업부
	메이커 스페이스 확충	중기부
	창업인프라 지원	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재설계	중기부
	규제샌드박스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규제자유특구제도운영,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비R&D),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비R&D))	중기부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R&D, 비R&D)	중기부
	산학협력 거점형플랫폼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 기술개발	중기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중기부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R&D)	중기부	균특신규
	Ⅲ-2-3 지역발전의 거점 육성	(산업부)
	스마트 산업단지 확산	산업부
	산업단지 환경조성	산업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산업부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산업부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R&D)	산업부	균특신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비R&D)	중기부	균특신규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토부
	지역거점 산단조성 및 혁신성장 생태계 확산	국토부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국토부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추가이전	행복청
	첨단산업 및 대학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행복청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	행복청
	행복도시 국가행정시설	행복청
	행복도시 도시행정시설	행복청
	행복도시 문화시설	행복청
	행복도시 주민편의시설	행복청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전략	행복청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국토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토부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1단계)	새만금청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2단계)	새만금청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국토부
	새만금 신항만	해수부
	새만금수목원 조성	산림청	균특신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지원사업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사업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주요 및 기타)	산업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과기정통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복지부
	석문산단 인입철도	국토부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	국토부
	울산 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	국토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국토부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 등)	국토부
	Ⅲ-2-4 과학기술기반 자생적 지역혁신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R&D)	과기정통부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R&D)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육성(R&D)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	과기정통부
	지역SW산업진흥지원(지역지원, 세종, 제주)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과기정통부
	공공연구성과기반BIG선도모델(R&D)	과기정통부
	지역균형발전SW.ICT융합기술개발(R&D)	과기정통부
	5G기반 조선해양 스마트통신 플랫폼 및 융합서비스 개발(R&D)	과기정통부	균특사업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R&D)	과기정통부	균특사업
Ⅲ-3.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Ⅲ-3-1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재부)
	도심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국토부
	국유지 토지‧건축 위탁개발 사업	기재부
	Ⅲ-3-2 산림자원을 활용한 활력있는 산촌 조성	(산림청)
	산촌활성화 지원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산림청
	임산물 6차산업화단지(임산물클러스터)	산림청
	국산목재 산업단지 조성	산림청
	임도 시설(포괄보조금사업)	산림청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포괄보조금사업)	산림청
	숲길 네트워크 구축	산림청
	Ⅲ-3-3 해양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서지역 재창조	(해수부)
	어촌뉴딜300	해수부
	부산북항재개발	해수부
	기타항만재개발	해수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해수부
	부산항 신항만 개발	해수부
	인천신항 개발	해수부
	광양항 개발	해수부
	평택당진항 개발	해수부
	목포신항개발	해수부
	울산신항 개발	해수부
	동해항 3단계 개발	해수부
	해양및수자원관리	해수부
	해양및수자원관리(제주)	해수부
	연안정비	해수부
	연안침식 관리 및 대응기술 실용화	해수부
*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대상사업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