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5조

(2) 설치목적 : 노후화 및 날로 소멸해가는 한옥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

(3) 설치년도 : 2013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성북구 한옥의 보전 및 멸실 방지

○ 노후화 한옥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2)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

○ 보전가치가 있는 한옥 신축 및 개보수에 따른 보조·융자 지원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 (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B)
186,907	21,000	90,980	△69,980	116,927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A)	융자금 미회수채권(B)	총 조성규모(A+B)
116,927	10,000	126,927

(2) 재원조성 :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3) 지원기준 : 보전가치 및 활용 가능성

(4) 지원대상 : 보전가치가 있는 한옥 소유주로서 한옥등록 신청자

□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22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22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207,907	187,327	20,580	합 계	207,907	187,327	20,580
․전 입 금				․비융자성사업비	80,980	420	80,560
․보 조 금				․융자성사업비	10,000	0	10,000
․차 입 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 본 경 비
․예탁금원금회수				․예 탁 금
․예치금회수	186,907	183,110	3,797	․예 치 금	116,927	186,907	△69,980
․예 수 금				․차입원리금상환
․이 자 수 입	2,000	4,217	△2,217	․예수금원리금상환
․기 타 수 입	19,000	0	19,000	․기 타 지 출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과 목					‘22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00	4,217	16,783
	210 경상적 세외수입				2,000	4,217	△2,217
		216 이자수입			2,000	4,217	△2,217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익		2,000	4,217	△2,217	▫공공예금 이자수입	=	4,217,803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19,000	0	19,000
		224 기타수입			19,000	0	19,000
			224-07 그외수입		19,000	0	19,000	▫2022년 기 한옥수선 보조금 환수금	=	19,000,000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6,907	183,110	3,797
	710 보전수입등				186,907	183,110	3,797
		714 예치금회수			186,907	183,110	3,797
			714-01 예치금회수		186,907	183,110	3,797	▫2021년 예치금	=	186,907,907원
세 입 합 계					207,907	187,327	20,580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건축과									207,907	187,327	20,580
	아름다운 건축환경 조성								207,907	187,327	20,580
		효율적인 한옥보전 및 관리							90,980	420	△20,570
			한옥보전 지원기금 운용						90,980	420	△20,570
				한옥보전 신축·수선비 지원					90,980	420	△20,570
						201 일반운영비			980	420	560
							01 사무관리비 1) 심의간담회 운영경비 30,000원x2회= 60,000원 2) 심의위원 운영수당 70,000원x3명x2회=420,000원 3) 한옥인증현판구매 100,000x5개=500,000원		980	420	560
						402 민간자본이전			80,000	0	80,000
							01 민간자본보조 1) 신축 및 수선보조금 20,000,000원x4채=80,000,000원		80,000	0	80,000
						501 융자금			10,000	0	10,000
							01 민간융자금 1) 수선 융자금 10,000,000원x1채=10,000,000원		10,000	0	10,000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재무활동				116,927	186,907	993
			보전지출			116,927	186,907	993
				보전재원		116,927	186,907	993
					602 예치금	116,927	186,907	993
					01 예치금 116,927,000원	116,927	186,907	993
세 출 합 계						207,907	187,327	20,58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A)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 자 수 입	기타 수입	계(B)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6년까지	105,133	100,000				5,133		47,000	47,000					58,133
2017년	101,558	100,000				1,558		109,850	109,850					△8,292
2018년	101,197	100,000				1,197		210	210					100,987
2019년	52,069	50,000				2,069		20,570	20,570					31,499
2020년	993					993		210	210					783
2021년	4,217					4,217		420	420					3,797
2022 년도	21,000					2,000	19,000	90,980	80,980	10,000				△69,980
계	386,167	350,000				17,167	19,000	269,240	259,240	10,000				116,927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말 현재액(A)	2022년도말 현재액(B)	증 감 (B - A)
합 계		183,110	186,907	116,927	△69,980
예치금	우리은행	183,110	186,907	116,927	△69,980
예탁금

※ 2020·2021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1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