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관리 실태 공시 가이드라인

2022. 1.

	행정안전부

이 가이드라인은 ……

1.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의 지난 1년간 실적 및 성과를 주민에게 공시하고, 민간협력을 통하여 ‘안전하고 재해에 강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공시에 따른 절차 및 방법,  공고문, 총괄설명, 세부공시 내용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3.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응용하되, 법정 공시 대상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재난관리 실태 공시에 따른  공통·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이에 따라 작성된 내용은 특정 감사·자료공개 등 모든 법적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5.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의·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로 전화(044-205-5124)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개 요 1 1. 법적근거 1 2. 목적 및 필요성 1 3. 공시대상 2 Ⅱ. 기본방향 및 목표 3 Ⅲ. 재난관리 실태 공시 절차 및 방법 4 Ⅳ. 행정사항 6 부록 : 재난관리 실태 공시 표준서식(공고문, 총괄설명, 세부공시)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 공시 가이드라인

Ⅰ		개 요

1.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

※ 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를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개정/21.6.10.) 또는 공보에 공고

< 재난관리 실태 공시제도란? >

◈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재난관리 실태에 대해 공시함으로써

◈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주민에 의한 간접 모니터링 제도임

2. 목적 및 필요성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시내용이 달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 등 이해에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 공시제도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함

3. 공시 대상 파란색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 공시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3)

2-1 기구, 2-2 정원, 2-3 방재안전직 정‧현원 현황

3)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4)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7)

4-1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4-2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4-3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 4-4 지역주민 교육, 4-5 안전모니터봉사단 제보‧처리 실적, 4-6 재난관리 언론 홍보, 4-7 언론 보도 및 기고 실적

5)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3)

5-1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5-2 주요 재난별 안전관리체계, 5-3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3)

8-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8-2 장비 지정, 8-3 인력 지정

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1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9-2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9-3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1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12) 「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 2021년 미실시로 공시대상에서 제외

13)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기본방향 및 목표

□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행정 강화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과 재난관리 성과 등 공식화

- 지역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단체장) 심의를 통해 공시내용 확정

○ 공시 표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재난관리 실태에 대해 비교 가능한 정보공개

- 공시 구성(공고문, 총괄설명, 세부공시*, 문의사항 안내 등) 체계 유지

* 현황, 연도별 비교표, 증감 설명 등

○ 지역주민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알권리를 충족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 지양

□ 공시목표

○ 지방자체단체의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행정 유도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정보 제공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자율적 재난관리 문화 조성

< 달라진 점 >

구분	기존	달라진 점
연도표기	공시연도 표기 (22.3.31. 공시 : 2022년 공시)	공시 대상연도 표기 (22.3.31. 공시 : 2021년 공시)
공시방법	공보	홈페이지 또는 공보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 개정)
공시대상	전체 공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 조정 가능 (공시 대상, 세부 구성)

Ⅲ		재난관리 실태 공시 절차 및 방법

시·군·구, 세종시, 제주도		공시 추진계획 수립		공시(안) 작성		의견조회 (협의)		지역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공시
이외 15개 시·도		공시 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관리 포함)		공시(안) 작성 (재난관리기금)				지역안전관리 위원회 보고		공시

□ 공시 추진계획 수립

○ 공시대상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이외 15개 시·도는 법 제33조의제1항제3호(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만 공시

○ 공시내용 : 전년도(‘20.1.1.∼12.31.) 추진한 재난관리 실태(실적 및 성과)

○ 반영할 사항

- 공시시기 확정(매년 3. 31.까지 공시)

- 공시내용, 홍보 방법(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공보)

□ 공시(안) 작성

○ 공시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 공시대상 : 전년도 추진한 재난관리 실적 및 성과

○ 공시내용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 같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시 구성

- 공고문, 총괄설명, 세부공시*, 문의사항 안내 등

* 현황, 연도별 비교표, 증감 설명 등

○ 공시 작성방법

-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

□ 주민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전문용어 등의 사용은 지양(止揚)하되, 필요시 설명을 추가

□ 공시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

□ 총괄 설명은 문어체로, 증감원인 등 세부적으로 설명은 개조식으로 작성

□ 지역주민이 공시내용에 대한 자료 및 데이터 등의 증감원인, 차이점 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간결‧명료하게 작성

□ 공시 표준서식(부록 1)을 응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작성

□ 내용과 구성이 산만하지 않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

□ 명료한 어휘를 사용하되, 단어의 과도한 압축적 사용으로 본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작성

□ 통계 숫자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최종 확인절차 이행

○ 기타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작성

- 공시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당해연도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추진실적 없음’으로 작성

※ 재난관리 실태 공시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부서 자료 취합하여 작성

□ 공시(안)에 대한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 심의내용 : 재난관리 실태 공시(안) 심의 및 조정

□ 공   시

○ 공시시기 : 매년 정례적으로 1회 이상 실시(매년 3월 31일까지)

○ 공시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이외 15개 시·도는 법 제33조의제1항제3호(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만 공시

○ 공시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2제2항(21.6.10. 개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함

○ 공고사항 : 공고문, 총괄설명, 세부공시*, 문의사항·의견제출 안내 등

* 현황, 연도별 비교, 증감 설명 등

○ 기타사항 :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함

※ 2021년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행정안전부)

- 일반국민의 재난관리 실태 공시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는 낮은 수준*

* 전혀 몰랐다(77.6%), 들어 봤지만, 공시문을 본 적 없다(17.3%), 공시문을 본 적 있다(5.1%)

→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국 지자체 공시문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등록

Ⅳ		행정사항

○ 재난관리 실태 공시는 가이드라인을 응용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공시하여야 하며, 세부공시 구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

* 현황, 연도별 비교표, 증감 설명 등

○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 공시의 시기, 형식, 내용, 절차 등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실시

※ 시·군·구에서 작성·제출한 자체점검표(서식)를 바탕으로 비교·점검

-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재난관리 실태 공시문과 자체점검표(엑셀)를 작성하여 4.15.(금)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부     록

【부록 1】

○○시·군·구 공고 제     호

2021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과 관련된 전년도 재난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2.   .    .

○○시장‧군수‧구청장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2021년도에는 재난이 00회 발생하여 피해는 00건 000 백만원이며, 복구는 00건 000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재난 유형별로 (유형) 재난은 00회 발생하였으며 피해는 0000백만원 이며 복구는 00건, 0000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재해복구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진행 중입니다.)

- 재난발생현황은 (유형)재난이 가장 빈도 높게 발생하였고, (유형)재난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0개 (실)과 00명으로 5년 평균보다 00명 증가(감소)하였고, 지난해 보다  000명 증가(감소)하였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00종으로 00개소에 설치되었으며, 5년 평균보다 00개소 증가(감소)하였고, 지난해 보다 00개소 증가(감소)하였습니다.

※ 예방실적 다른 항목도 유사하게 작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000백만원이나 000백만원 확보되어 00 %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0000백만원 보다 0000백만원 증가(감소)하였고, 지난해 보다 0000백만원 증가(감소)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5년 평균 0000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0000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00000원 많이(적게) 사용하였습니다.

◈ 「자연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00등급으로 안전(위험)에 가까우며, 지난 진단결과와 비교하여 00등급 증가(감소)하였습니다.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000시설 중 000시설이 내진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00%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금년도의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은 000건 000백만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000건 0000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지난해 보다 000건 0000백만원이 증가(감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시·군·구의 재난관리 역량은 00000, 00000등은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00000, 00000 등은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공공시설 -사유시설	-공공시설 -사유시설
		-공공시설 -사유시설	-공공시설 -사유시설

※ 작성대상 : 복구계획서 수립 또는 재난의 발생에 따른 수습에 필요한 지원을 한 재난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 ○ ○ ○ 국
○○○○과				○○○○과				○○○○과				재난대비과									○○○○과
												○ ○ ○ 계			○ ○ ○ 계			○ ○ ○ 계

나.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 작성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다. 방재안전직 정‧현원 현황

과 별		계	일 반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현원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직 현원(인원) * 방재안전직 포함
방재안전직 현원(인원)

그래프 삽입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

②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가. 현황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우량관측장비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재해문자전광판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위성전화기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기타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우량관측장비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재해문자전광판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위성전화기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기타

그래프 삽입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현황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훈련(인원)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그래프 삽입

☞ 구체적 내용설명(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등)

-

-

나. 안전모니터봉사단 제보·처리 실적

◈ 제보·처리 실적 현황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다.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및 케이블방송 포함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현장홍보실적(횟수)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그래프 삽입

☞ 구체적 내용설명(현장홍보 및 언론보도·기고의 증감원인 등)

-

-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 위원장 : 시장∙군수∙ 구청장 • 위원 : 인	•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 •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 위원장 : • 위원 : 인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 지역본부장 : 시장∙군수∙ 구청장 • 위원 : 인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안전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방자치단체장
											차 장
											부단체장
											총 괄 조 정 관
											기획관리실장
											통 제 관
											재난유형별 담당국장
											담 당 관
											재난유형별 담당과장
상황관리총괄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긴급통신지원반			시설응급복구반			에너지기능복구반				재난수습홍보반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반				교통대책반					의료방역반				자원봉사관리반			사회질서유지반			수색·구조구급반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     과)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과)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   과)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과)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    과)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    과)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과)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   과)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   과)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과)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과)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과)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과)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나) 재난현장 안전관리체계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 대응·수습 지휘

• 대응활동 조정·지원

•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⓭

• 주민·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공보관

연락관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공보담당관

○○○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

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 대응계획수립

•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 긴급복구

• 주민대피 및 보호

• 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 장비·자재·시설 지원

• 통신·교통 지원

• 민원 접수·처리

• 생활안정 지원

•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➊

예산

➍

➎

❽

❾

⓫

⓬

➌

➏

➐

➓

➋

법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➊ 재난상황관리	➋ 긴급 생활안정 지원	➌ 긴급 통신 지원	➍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➎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➏ 재난관리자원 지원	➐ 교통대책	❽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❾ 재난현장 환경 정비	➓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⓫ 사회질서 유지	⓬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	⓭재난 수습 홍보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 관		임무 및 역할	담당자	전화번호
0 0 0	산단지원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사후대책
	기후환경과	○유해화학물질 제거 및 현장조치 지휘
	시 보건소	○현장응급의료 운영, 환자이송, 관리, 방역 대책
000000(주)		○회사개요, 사고현장설명, 조기진압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가스탐지, 안전진단, 응급복구 및 사고 요인 조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도원		○가스탐지, 안전진단, 사고원인조사
00경찰서		○폴리스라인 설치, 주민소개, 사고원인 조사 및 인명구조 및 병력투입
00소방서		○탐지, 제독, 화재진화, 사고원인조사
00해양경찰서		○바다오염(대형사고 소화액등 바다유입)
00고용노동지청		○사고원인조사
제00사단 화학지원대		○제독 지원, 탐지 및 정찰
한국전기안전공사 00지사		○전기사고 안전대책
KT00지사		○사고현장 통신 안전대책
육군제0000부대0대대		○사고현장 불순분자 색출, 주변경계, 인명구조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 작성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한 조례, 조례 시행규칙, 규정 등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 관리기관에 관계 없이 관할지역에 있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하여 공시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 재난방지시설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1.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우물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 방조제,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댐

8.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다목(4)에 따른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10.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11.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작성범위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주하는 사업(본예산, 추가경정 예산포함)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그래프 삽입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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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 · 시설 및 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휀스	유흡착제	흡착롤	유처리제	…
		km	천매	km	kl
총계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그래프 삽입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

[의료시설]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병 원
보건소
기 타

[수용시설]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시설수
수용시설	개소
	수용인원

그래프 삽입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

나. 장비 지정

[구조장비]

구분	계	사다 리차	구조 공작차	배연차	헬기	…
총계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저	덤프	…
총계

[산불진화장비]

구분	계	헬기보유	헬기 임차	산불 진화차	동력 펌프	…
총계

[기타장비]

구분	계	용접기	콤푸 레사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
총계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구조장비
복구장비
산불진화장비
기타장비

그래프 삽입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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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력 지정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
인원

[기능인력]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
인원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 소방대	산악구조대	수중구조대	아마추어무선봉사대	기타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인원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술인력
기능인력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그래프 삽입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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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하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 점검·평가 결과는 우수(최우수, 우수, 장려)·보통, 미흡기관 등으로 기재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20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 내진설계 적용 : 관련 법령이 제정된 후 설치되어 내진설계가 적정하게 반영된 건축물(시설물)

※ 내진성능 확보 : 기존시설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 현재의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평가되는 건축물(시설물)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 내진보강 : 건축물(시설물) 건축시 내진보강이 적용되지 않아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여 내진보강을 완료한 시설물

※ 투자사업비 : 내진보강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 등을 합산한 금액임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내진율

그래프 삽입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 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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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해당지역 : 부산, 울산, 강원, 경북)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지구수(개소)
긴급대피장소(개소)
표지판	안내표지판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경보시설(개소)

그래프 삽입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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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가.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백만원	백만원	%

나.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백만원	백만원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확보액 (당해연도)
사용액	합 계
	공공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민간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그래프 삽입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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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분야에 기금을 활용한 사업별 내역(당해 연도에 한함)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효과
예산내역	※ 용역비, 보상비, 사업비(공종별 구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매뉴얼 수

그래프 삽입

☞ 구체적 내용 설명(증감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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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 21년 평가 미실시로 제외

구 분	등 급(그룹)
진단결과	미실시

* (안전) A등급 <> E등급 (위험)

※ 지역안전도 진단

- 자연재해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진단반의 지자체 실적 확인을 통해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의 안전한 정도를 진단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 지역안전도 진단목적

- 시·군·구별 피해발생빈도, 피해규모 및 피해저감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의 재해취약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지자체 자율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

※ 분야별 진단방법

- 재해위험요인 : 재해발생 빈도, 사회적‧지역적 취약성 진단

- 방재대책추진 : 방재대책에 관한 계획‧정책 수립 추진 등 행정적 예방 안전도 진단

- 시설 점검‧정비 : 재난예방시설 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 등 구조적 안전도 진단

◈ 연도별 등급 비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등 급					미실시

☞ 구체적 내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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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예시)

- 공시표준(안)에 없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련 시·도 및 중앙부처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시군구 ○○실과(담당자 : ○○○, 전화 : 000)000-000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