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 기획예산과 법제팀 》

❍ 일    시 : 2020. 2. 21.(금) 10:00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3층 제2작은회의실

❍ 출석위원 : 부구청장(부의장),

행정국장(기획재정국장 겸임), 복지생활국장, 뉴디자인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 심의결과

의안번호	안 건	제안부서	심의결과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어르신복지과	원안가결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정책과	원안가결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환 경 과	원안가결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과 (의원발의)	원안가결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육지원과 (의원발의)	원안가결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 (의원발의)	원안가결

□ 개    회

□ 부 의 장 : 지금부터 2020년 제4회 강남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한 부서에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 어르신복지과장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재가복지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에 의거 장기요양기관 지정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골자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및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5조 및 제6조 위원회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및 해촉, 제7조 위원회 개회 기준, 제8조 심사기준, 제9조 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등의 조항입니다.

또한, 심사기준과 관련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경우를 “적합“으로, 80점 이하를 “부적합“으로 규정하였고,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유무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0.1.17.부터 2020.2.6.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부 의 장 : 앞으로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 어르신복지과장 :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었지만, 앞으로는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기준에 적합해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됩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을 원안가결 합니다.

□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자리정책과장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입주대상 확대를 골자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청년, 입주자,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고, 제3조 비즈니스관, 포바관, 강남스타트업센터의 위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의 ‘사업’을 ‘기능’으로, 제6조의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에서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관내에 우수한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1.23.부터 2020.2.12.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부 의 장 :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을 당초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까지 확대한다는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 네. 그렇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 혹시 모집인원이 부족했었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 및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합니다.

□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환경과장 제안 설명

환경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수서, 세곡동이 성남시에 위치한 위례열병합발전소의 주변지역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2016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보조금 받아 간주처리해서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부 의 장 : 보조금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환경과장 : 2016년에 처음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500만원 정도였고, 2019년에는 1,000만원 정도, 2020년에는 1,300만원 정도입니다.

□ 행정국장 : 보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 환경과장 :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등 수서, 세곡동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합니다.

□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자치과장 제안 설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도희 의원 발의로 제2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으로, 통장에 대한 임기와 위촉 기준을 완화하여 현재 동에서 겪고 있는 통장 구인난을 해소하고 통장의 교육 훈련 및 사기진작사업 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하여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는 사항을 규정한 안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항 통장 연임가능 횟수 추가 및 위촉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겪고 있는 통장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공개모집 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통장이 한차례 더 재연임을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통장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4조제2항 새로 위촉된 통장 임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와 무관하게 새로 시작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10조 통장의 교육훈련 및 사기진작사업 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통장에게 교육 훈련 및 사기진작 사업을 지원하고 통장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통장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합니다.

□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육지원과장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0조제1항 ‘위탁 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재위탁 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하며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의 규정이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과 상이하여 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27조제5항 ‘구청장은 수탁자의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 65세, 보육교직원은 60세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020년 개편되는 보육지원체계 제도 시행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보조교사 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의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만65세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강남구 조례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연령과 같은 상세 항목을 명시하고 있어 원활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합니다.

□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여성가족과장 제안 설명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민 의원 발의로 제2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으로, 강남구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안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매 5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 4대 기본권 중 참여권 관련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한 아동의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아동권리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아동권리 침해 사항을 예방하고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21조에서는 아동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 기구로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