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 기획예산과 법제팀 》

❍ 일    시 : 2020. 11. 05.(목)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3층 제2작은회의실

❍ 출석위원 : 부구청장(부의장),

행정국장(代주민자치과장), 복지생활국장,

뉴디자인국장(기획경제국장 겸임), 도시환경국장(代공동주택과장),

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 심의결과

연번	의안번호	안 건	제안부서	심의결과
1	1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담당관	원안가결
2	103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원안가결
3	10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무과	원안가결
4	105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과	원안가결
5	1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과	원안가결
6	107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주민자치과	원안가결
7	10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원안가결
8	1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정책과	원안가결
9	1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행정과	원안가결
10	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기획예산과	원안가결

□ 개    회

□ 부 의 장 : 지금부터 2020년 제26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한 부서에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감사담당관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10.14.부터 2020.11.3.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의 장 : 옴부즈만에게 보수가 지급됩니까?

□ 감사담당관 : 네. 그렇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4천만원 정도입니다.

□ 부 의 장 : 모두 상임인가요?

□ 감사담당관 : 아닙니다. 비상임입니다. 현재 서울 13개 자치구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비상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부 의 장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합니다.

□ 의안번호 제103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총무과장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인사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3조와 보건행정과의 ‘세곡 보건지소 설치․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보건지소 설치를 주요 골자로 본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곡보건지소는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628번지 세곡복합문화센터 2층에 설치할 예정이고, 주요 추진사업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건강돌봄사업,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세곡보건지소의 설치를 통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고 지리적으로도 삼성동의 보건소와는 거리가 먼 보건지소 관할지역의 주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줌으로써, 공공의료 접근성 증대 및 건강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하고, 보건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임기제사무관으로 보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10.8.부터 2020.11.3.까지 24일간 실시하였고, 기간 중 의견이 1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견은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식품접객업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본 조례 제14조제2항의 보건소장 소관 사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의 장 : 보건지소와 분소는 다른 개념인가요?

□ 인사팀장 : 보건지소는 과 단위, 분소는 팀 단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소는 보건지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조직입니다.

□ 부 의 장 : 시행일자가 내년 8월 1일인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 인사팀장 : 현재 보건지소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일을 8월 1일로 했습니다.

□ 부 의 장 : 공간 완성 전이라도 조직을 미리 둘 수 있지 않나요?

□ 복지생활국장 : 보건지소 운영 준비 TF는 미리 조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 의 장 : 괜찮네요. 그 부분은 인사팀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인사팀장 : 네. 알겠습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합니다.

□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자치과장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통․리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현행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하였고, 장학금 지급액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준 공납금에서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의 정액으로 개정하였으며, 타 장학금 및 학비보조를 받는 통장 자녀에게도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10.14.부터 2020.11.3.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의 장 : 관내에 통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주민자치과장 : 통장 정원은 836명이고, 현원은 753명입니다.

동별로는 인원이 많은 곳에 50명 정도가 있고, 적은 곳에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 부 의 장 : 장학금 지급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 주민자치과장 : 내년에 7천3백만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부 의 장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합니다.

□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자치과장 제안 설명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2021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새마을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현행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하였고, 장학금 지급액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준 공납금에서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10.16.부터 2020.11.5.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의 장 : 통장자녀장학금과 유사한 내용이네요. 이 건은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 새마을장학금은 지급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서 2천7백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부 의 장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합니다.

□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주민자치과장 제안 설명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민간과 강남구가 상호 신뢰 및 수평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전반의 운영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구민이 정책의 주체로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협치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10.16.부터 2020.11.5.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의 장 : 협치조정관은 새로 채용하는 건가요?

□ 주민자치과장 : 현재 주민자치과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자치협력관이 협치조정관 역할을 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부 의 장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합니다.

□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무과장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의 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예정에 따라, 재정운용기금의 통폐합 전까지 예치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재정운용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0.12.31.에서 2021.12.31.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10.8.부터 2020.10.28.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합니다.

□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자리정책과장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의 청년활동 정의를 현행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활동’으로 변경하였고, ‘청년지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취업청년에게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과 사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10.14.부터 2020.11.3.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의 장 :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비용 지원이면,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원과 비슷한 건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 네. 그렇습니다.

□ 복지생활국장 : 서울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 서울시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복지생활국장 : 실제 지원기준은 어떻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 서울시는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 중위소득 150% 미만 가구의 미취업 청년, 그리고 졸업 후 2년이 넘은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만18세부터 만34세까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미취업 청년, 그리고 서울시와는 반대로 졸업 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세 이상 39세 이하 중위소득 150% 미만 가구의 미취업 청년을 기준으로 지원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부 의 장 :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올해의 마지막 회기이고 본 조례에서 지원하려는 사업이 적지 않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합니다.

□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건행정과장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9.8.2.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9.25.부터 2020.10.15.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합니다.

□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기획예산과장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기금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과 기금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10.12.부터 2020.11.1.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가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