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 기획예산과 법제팀 》

❍ 일    시 : 2020. 7. 3.(금) 10:00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3층 제2작은회의실

❍ 출석위원 : 부구청장(부의장),

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뉴디자인국장(기획경제국장 겸임),

도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 심의결과

의안번호	안 건	제안부서	심의결과
6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과	원안가결
6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원안가결

□ 개    회

□ 부 의 장 : 지금부터 2020년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한 부서에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자치과장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주소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2020.5.26.字로 당초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별관 건물에서 강남구 논현로149길 64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자원봉사센터 주소를 변경된 주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6.12.부터 2020.7.2.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합니다.

□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무과장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본 조례는 2020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나, 구의회 전문위원 검토과정에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금회 조례규칙심의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9조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부지면적 계산방식을 층별 가중 적용 방법에서 건물사용 면적 비율별 산정 방식으로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통일하였으며,

안 제30조제4항, 제38조제9호 등에는 2015년 조례 개정 이후 공유재산법령의 개정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금회 제출안의 주요 수정사항은 당초의 안에서 서울시 조례와 통일하여 제26조제5항(대부료의 요율)에 신설 규정하였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대부료 감면내용을 공유재산법령 위임사항에 맞춰 안 제30조제4항(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이기하였고,

안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통일하였으며, 공유재산법령과 중복되는 안 제38조제1호 및 제5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5.8.부터 2020.5.28.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