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회 강남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 기획예산과 법제팀 》

❍ 일    시 : 2020. 1. 10.(금) 09:00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3층 제2작은회의실

❍ 출석위원 : 부구청장(부의장),

행정국장(代총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복지생활국장, 뉴디자인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代보건행정과장)

❍ 심의안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개    회

□ 부 의 장 :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강남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한 부서에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명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사업비 출연을 앞두고, 재단의 보증총액한도 운용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출연금으로 조성한 보증총액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의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사업비 출연금의 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를 출연금 협약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총액한도에 대한 내용은 전적으로 재단의 제규정에 의한 것이며 상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비 출연 시 구와 재단이 체결하는 협약에 따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제7조제1항의 융자신청서 첨부서류의 명칭을 정비하고 상시근로자 수 및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고 그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개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비 발생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12.13.부터 2020.1.2.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 시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