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작성표

2019. 3

	환 경 부 수도정책과 생활하수과

가. 공통분야

가-1-2. 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물재생계획과)

지표명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요금

현실화율

○ 현실화율= ____%

1. 하수처리총괄원가	:	(원/㎥)
2. 평균부과단가	:	(원/㎥)

※ 증빙서류는 점검대상연도(2018) 하수도통계 작성 시 제출되는 서류와 동일해야 한다.

근거자료 또는

기준

○ 하수도요금 부과내역서

○ 총괄원가 계산서

판정기준

범위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배점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Ⅰ그룹 : +10%, Ⅱ그룹 : 0, Ⅲ·Ⅳ그룹 : -10%

가-1-3. 하수도요금 개선율(물재생계획과)

지표명

하수도요금 개선율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하수도요금 개선율

○ 하수도요금 개선율 = ______%

1. 점검대상연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	(%)
2. 점검대상 전년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	(%)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점검대상 전년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대비 점검대상연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의 개선율에 따라 적용한다.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요금 현실화)

○ 하수도요금 개선율은 내부결재 등 공인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 점검대상 전년도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에 대해 전회 실태점검시 제출된 하수도요금 현실화 자료와 금회 제출된 점검대상 전년도 하수도요금 현실화 자료가 불일치시 불리한 자료적용

근거자료 또는

기준

○ 하수도통계

○ 내부결재 근거 자료(하수도요금 부과내역, 총괄원가 계산서)

판정기준

○ 하수도요금 개선율

구분	2%미만	2%이상 5%미만	5%이상 8%미만	8%이상 10%미만	10%이상
점수	0점	1점	2점	3점	5점

○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특·광역시는 90% 이상, 그 외 지역은 70% 이상인 경우 개선율과 관계없이 5점을 부여한다.

가-1-4.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지표명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소규모

사용료

부과여부

○ 미부과율 = _________%

1. 미부과시설수	:	(개소)
2. 총 시설수	:	(개소)

※ 모든 소규모 시설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5점을 적용

근거자료 또는

기준

○ 소규모 처리시설 개소 및 해당 처리구역자료

○ 시설별 하수도 사용료 부과내역(「하수도법」제65조(사용료 등))

판정기준

소규모 미부과 감점률(%)
100%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40%이상	40%미만 20%이상	20%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0.5점

가-2-3. 하수도분야 기술자격증 보유율

지표명

하수도분야 기술자격증 보유율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상대평가

자격증

보유율

○ 하수도분야 기술자격증 보유율 = ___%

1. 자격취득직원	:	(명)
2. 총 직원	:	(명)

○ 복수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1.2인을 적용하나, 자격등급만 다른, 동일종목의 자격은 1인(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사업기사)을 적용

※ 운영인력 중에 <붙임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분야 자격사항을 확인하여 판정

※ 직원의 범위는 점검대상연도 기간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하며, 하수도업무와 무관한 직원(경비, 조리원, 미화원, 청원경찰 등)은 미포함

※ 하수처리시설을 관리대행업체에 모두 관리대행중인 경우 관리대행업체의 운영요원들만 평가에 반영

근거자료 또는

기준

○ 조직도(총 직원)

○ 보유 기술자격증(합격일, 발행일 포함)

○ 기술인 경력 확인서(경력관리수탁기관), 근무기간 내역

판정기준

- 각 지자체별 평가 후 득점 순서별로 그룹별(지방청별) 상대평가하여 배점

가-2-4. 하수도분야 운영요원 법정교육 준수율

지표명

하수도분야 운영요원 법정교육 준수율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운영요원

법정교육

준수율

○ 운영요원 법정교육 준수율

- 교육실적 = _______%

1. 법정교육 준수 직원(5년이내 교육)	:	(명)
2. 총 직원 수	:	(명)

※ 직원의 범위는 점검대상연도 기간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하며, 하수도업무와 무관한 직원(경비, 조리원, 미화원, 청원경찰 등)은 미포함

근거자료 또는

기준

○ 교육수료증 <붙임3 참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동법 시행령 42조1제항1호 및 2호

판정기준

구 분	하수도 법정교육 준수율
	100%이상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5%이상 80%미만	70%이상 75%미만	70%미만, 자료없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가-3-2.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입력률

지 표 명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수질자료 입력률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시스템

수질자료

입력률

○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입력률 = _____%

※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https://www.hasudoinfo.or.kr) 내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운영관리 → 입력현황에서 필수입력항목 31개에 대한 입력률을 처리시설별로 산술평균함.)

근거자료 또는

기준

○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 입력률

판정기준

구 분	하수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률(%)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100%미만	100%
점 수	0점	1점	2점	3점	5점

※ 최종 평가점수는 처리시설별로 산정된 점수의 평균 점수로 배점

가-4-1 주민홍보건수

지표명

주민홍보건수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주민홍보건수

1. 언론홍보건수 :	건
2. 간행물 홍보건수 :	건
3, 배수설비 홍보 및 교육 건수 :	건

근거자료 또는

기준

○ 언론매체를 통한 방송, 신문 등 근거자료

- 방송 : 지상파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및 공중파 방송 근거자료

- 신문 :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등

판정기준

○ 언론매체 홍보건수

없음	1건	2건이상 4건미만	4건이상 6건미만	6건이상
0점	0.5점	1점	1.5점	2점

○ 간행물 발간 건수

없음	1건	2건이상
0점	0.5점	1점

○ 배수설비 오접방지 홍보·교육 건수

없음	1건	2건이상 4건미만	4건이상
0점	0.5점	1점	2점

가-4-5. 방류수 수질농도 실시간 공개여부

지표명

방류수 수질농도 실시간 공개여부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방류수 수질농도 실시간 공개

1. 전광판 설치여부 :	( O, X )
- 수질항목 수(pH, BOD, COD, SS, T-N, T-P)	(개)
2. 홈페이지 게재여부 :	( O, X )
- 수질항목 수(pH, BOD, COD, SS, T-N, T-P)	(개)

※ 방류수 수질농도(pH, BOD, COD, SS, T-N, T-P )

근거자료 또는

기준

○ 700㎥/일 이상 시설(TMS 설치)을 대상

○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농도를 표시하는 전광판 사진

○ 해당 지자체 등 홈페이지, 소식지 등 방류수 수질농도 게재 캡쳐화면

- 최소 월단위 이하 주기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판정기준

○ 수질농도 공개 항목 수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전광판설치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홈페이지 등	0점	1점	1점	2점	2점	3점

※ 전광판설치, 홈페이지 등 모두 적용되는 경우는 전광판설치로 적용

가-5-2.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지표명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배 점	10점	지표성격	정량/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안전관리 대응능력	○ 아래 각 분야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 안전관리 목표․계획분야 : ____점 - 안전관리 예산확보: ____점 - 안전교육․훈련 : ____점 - 안전사고 예방대비 : ____점 - 안전사고 대응체계 : ____점 - 안전사고 복구체계 : ____점
근거자료 또는 기준	○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세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 교육·훈련실시여부 : 사진, 훈련자 서명, 공문 등 증빙자료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 - 밀폐공간 선정 및 경고표지판 설치여부 - 보호장구 및 측정장비 구비여부 - 밀폐공간 보건작업 허가여부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 이행 여부를 평가 ○ 평가구분 - 양호 : 항목별 100% 시행 - 보통 : 50%이상 100% 미만 시행 - 미흡은 50%미만 시행 ※ 각항목의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별도 첨부
판정기준	○ (평가점수 × 10점)/100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세부평가지표

분야	평가항목	배점 (100점)	평가구분
			양호 (100%)	보통 (50%)	미흡 (0%)
계		100점
목표 계획 분야 (5점)	하수처리시설 책임자의 안전관리 목표 설정여부	1
	하수처리시설 책임자의 안전관리 방침 수립 여부	1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	3
예산확보분야 (10점)	안전관리 예산 확보 여부 - 양호:30%이상, 보통:10%이상, 미흡:10%미만	5
	안전관리 예산 집행 실적 여부 - 양호:80%이상, 보통:40%이상, 미흡:40%미만	5
교육 훈련분야 (15점)	내․외부 안전관리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5
	밀폐공간 보건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이행 여부 - 양호:4개만족, 보통:2개이상만족, 미흡:그 외	5
	비상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위기상황별) 실시 여부 - 양호:7회이상, 보통:3회이상, 미흡:3회미만	5
예방대비분야 (30점)	운영요원에 대한 사고대응 정기교육 실시여부 - 양호:4회이상/년, 보통:2회이상, 미흡:2회미만	5
	해빙기 및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 여부	5
	사고 취약지점(균열발생, 붕괴우려)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시행여부	5
	호우, 기온상승 등 기상상황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여부	5
	사고시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보고체계 확립 현행화 여부	5
	작업장 자체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비치·숙지 및 이행실태 여부	5
사고대응체계분야 (25점)	사고발생시 자체 대응체계 편성 여부	5
	침수/가동중지 발생시 미처리 하수 처리방안 확보여부	10
	사고발생시(질식사고, 안전사고 등) 주민대응체계 및 후속조치 계획 여부	5
	주민 및 대국민 홍보계획 여부(발생상황, 하수처리방안, 복구 및 정상가동 계획 등)	5
복구체계 분야 (15점)	피해 상황별 긴급 복구계획 마련 여부	5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보유(발전기, 방류펌프 등) 및 동원체계 확보 여부	10

가-5-3.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지표명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배  점

10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 완료율 = _____%

1. 전체지적건수 :	건
- 하수처리시설	건
- 하수관로	건
2. 개선완료건수 :	건
- 하수처리시설	건
- 하수관로	건

※ 50톤/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에 대해 평가하며, 기술진단 시기 미도래 건수는 전체 지적건수에 미포함하고, 개선진행중 건수는 포함됨

※ 붙임서류 리스트 작성 제출.

근거자료 또는

기준

○ 처리장별 기술진단보고서/하수관로 기술진단보고서

○ 개선완료 보고서(개선완료 증빙서류 등)

판정기준

○ 진단기한이 미(未)도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구 분	기술진단 개선완료율(%)
	100%	80%이상 100%미만	70%이상 80%미만	70%이상 60%미만	60%미만
하수처리 시설	5점	3점	2점	1점	0점
하수관로	5점	3점	2점	1점	0점

처리장명/ 관로	준공년도	최근 기술진단	지적건수	개선건수
계

가-5-4. 하수도 준설실적 (물재생계획과)

지표명

하수도 준설실적

배  점

7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준설실적

○ 하수도 준설실적 = ____%

1. 평가대상년도 준설연장 :	m
2. 평가대상년도 준설대상연장 :	m
3. 전년도 준설대상연장 :	m

근거자료 또는

기준

○ 자체준설 : 인원 및 장비내용이 포함된 공인된 증빙자료

○ 준설대상 연장

- 하수도통계 상 준설대상 연장,

- 연초 준설대상 연장 설정시 그 사유 및 결재문서

판정기준

○ 준설실적에 따른 배점

구 분	준설률(%)
	100%이상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60%미만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전년도 대비 준설대상 연장 증가 여부 : 증가 2점, 전년도 이하 0

가-5-5. 노후관로 개선율(물재생계획과)

지표명

노후관로 개선율

배  점

7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노후관로

개선율

○ 노후하수관로 개선율 = ____%

1. 개선관로 길이 :	㎞
2. 노후 하수관로 총 시설연장 :	㎞

근거자료 또는

기준

○ 하수관로 기술진단 보고서

○ 노후도 평가 용역수행 결과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단계별 하수관로 정비계획의 점검대상연도가 포함된 총 시설연장(㎞)의 1/5 적용

판정기준

구 분	노후관로 개선율(%)
	1%미만	1%이상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0점	2점	3점	5점	7점

라.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라-1. 하수처리시설 가동률

지표명

하수처리시설 가동률

배  점

5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가동률

(%)

○「하수도법」제2조 제9호의 정의에 의한 점검대상연도 연평균 유입하수량(톤/일) / 시설용량(톤/일) ×100

- 하수처리시설 수 :      개소(500톤 이상 :   개, 500톤 미만 :   개)

- 가동률 :     (%)

○ 기타 관광지 등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 {성수기(월) × 점검대상연도 성수기 월평균 유입하수량(톤/일) / 시설용량(톤/일) + 비수기(월) × 점검대상연도 비수기 월평균 유입하수량(톤/일)/계열 시설용량(톤/일)} / 12 × 100

- 하수처리시설 수 :      개소(500톤 이상 :   개, 500톤 미만 :   개)

- 가동률 :     (%)

○ 평가제외 시설수 :     개소

근거자료

○ 점검대상연도 연간 평균 유입하수량 자료(국가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국가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과 유량 및 수질 자료가 다른 경우,

-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평가기준

○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500톤 이상, 500톤 미만)

○ 유량계(유입량 또는 방류량)가 모두 설치되지 않은 하수처리시설은 평가 제외한다.

○ 연계처리수가 있는 경우 유입하수량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반류수가 유입유량계 전단으로 들어오는 경우, 유입하수량 값에서 반류수량을 제외하여 적용한다.

○ 유입유량계가 없는 시설은 방류유량 값으로 적용한다.

판정기준

구분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110%미만	110%이상 130%미만	130%이상 140%미만	140%이상
점수	0점	2점	4점	5점	3점	2점	0점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유입하수량 (톤/일)	가동율(%)	시설별점수
계

라-2. 하수처리효율

지표명

하수처리 효율

배    점

10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상대평가

하수처리효율(%)

○ 하수처리효율(%) = (유입오염부하량 – 방류오염부하량) / 유입오염부하량 × 100

- 하수처리시설 수 :      개소(500톤 이상 :   개, 500톤 미만 :   개)

- 유입 오염 부하량 :        (톤/일)

- 방류 오염 부하량 :        (톤/일)

※ 오염부하량(톤/일) : 유량(㎥/일) × 농도(mg/L) × 10-6

- 하수처리효율 :         (%)

○ 평가제외 시설수 :     개소

근거자료

○ 유입수량‧방류수량 및 농도는 점검대상연도 국가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의 연간 평균자료를 이용

○ 국가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과 유량 및 수질 자료가 다른 경우,

- 사유 :

평가기준

○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500톤 이상, 500톤 미만)

○ 유량계(유입량 또는 방류량)가 모두 설치되지 않은 하수처리시설은 평가 제외한다.

○ 오염부하량 산정시 연계처리수 포함, 반류수 제외한 유입하수량 및 농도를 적용한다.다만, 혼합수의 수질자료가 없는 경우 유량비례식으로 농도를 산정한다.

○ 1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입구․방류구가 2개 이상이거나, 하수처리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농도산출은 유량비례식으로 산출한다.

예) 시설이 여러개인 경우 시설별로 BOD 농도 계산

조건 : 제A처리시설 유입량 100㎥/일, 제A처리시설 유입BOD 110mg/L,

제B처리시설 유입량 500㎥/일, 제B처리시설 유입BOD 150mg/L

계산 :	100×110 + 500×150	= 143.3mg/L
	100 + 500

판정기준

○ 하수처리효율은 BOD, COD, T-N, T-P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각 2.5점씩 적용하며,

○ 각 항목별로 효율 순서대로 그룹별(지방청별) 상대평가하여 배점

구분	유입 수량	유입수질				유입오염부하량
		BOD	COD	T-N	T-P	BOD	COD	T-N	T-P
시설명
구분	방류수량	방류수질				방류오염염부하량
		BOD	COD	T-N	T-P	BOD	COD	T-N	T-P
시설명

라-3.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지 표 명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배    점

10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전담인력배치율

및

시스템 구축률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담인력 배치율 = _____%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수 :    개소(50톤 미만 :   개, 50톤~500톤 :   개)

- 전담인력 :     인

- 인력배치율 :      (%)

○ 중앙집중감시제어시스템 구축률 = _____%

근거자료

○ 전담인력에 대한 제출 자료

- 직영 운영시설 : 조직도 및 업무분장(소규모처리시설 담당) 확인

- 지방공기업 운영시설 : 조직도 및 업무분장, 예산서(소규모처리시설에 대한 인력예산 반영 자료 포함)

- 민간대행 운영시설 : 조직도 및 업무분장, 대행계약서 및 원가산정보고서

- 기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담인력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중앙감시제어시스템에 대한 제출 자료

- 중심처리시설의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의 원격감시 및 제어가능을 확인 할 수 있는 화면 캡쳐하여 첨부(*감시만 해도 인정)

평가기준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에 대하여 평가한다.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판정기준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전담인력배치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0점	1점	2점	3점	5점

○ 중앙집중감시제어시스템 구축률(%)

20%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60%미만	60%이상 80%미만	80%
0점	1점	2점	3점	5점

라-4. 방류수 수질개선

지표명

방류수 수질개선

배  점

5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처리효율 산정

○ 성능보증수질 이내 처리효율 : BOD :    (%) , T-P :    (%)

○ T-N 최종방류수질 평균값 :      (mg/L)

근거자료

○ 성능보증수질은 처리시설 공법선정 시 시공사에서 제시한 보증수질로 처리시설 실시설계보고서 자료 제출

-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총인처리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성능보증수질을 최종 적용

○ 최종방류수질 농도는 점검대상연도 국가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의 연간 평균자료를 이용

○ 국가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과 유량 및 수질 자료가 다른 경우,

- 사유 :

평가기준

○ 500㎥/일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

○ BOD, T-P는 하수처리장의 성능보증수질을 기준으로 하고 T-N은 최종 방류수수질 15mg/L를 기준으로 처리효율을 평가한다.

- 제시된 성능보증수질이 없거나, 성능보증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보다 높을 때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평가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평균점수는 처리시설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유량비례식으로 산출한다.

예) (A처리시설 점수×방류량) + (B처리시설 점수×방류량)+… / (A+B+…방류량)

※ 다만, 방류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아 방류량 측정이 불가능한 시설은 유입량으로 대신한다.

판정기준

구분	초과	성능보증수질 이내 처리효율
		10% 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BOD	0점	1점		2점		3점		5점
T-P	0점	2점		3점		4점		5점
T-N	15이상		15미만13이상		13미만11이상		11미만9이상
	0점		1점		3점		5점

※ 각 항목별로 취득한 점수를 합산하여 5점으로 환산한다.

구분	성능보증수질			최종방류수질
	BOD	T-N	T-P	방류수량	BOD	T-N	T-P

라-5.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비율

지표명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비율

배  점

5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유입수질비율 (%)

○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비율 = ____%

- 하수처리시설 수 :      개소(500톤 이상 :   개, 500톤 미만 :   개)

-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비 :     (%)

- 시설 별 점수 합 :

- 시설용량 합 :       톤

근거자료

○ 계획유입수질은 설치인가서(협의서)상의 유입수질로서 반송수 및 연계처리수가 제외된 수질을 말하며, 처리시설 실시설계보고서 자료 제출

○ 연평균 유입수질 농도는 점검대상연도 국가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의 연간 순하수유입수질 평균자료를 이용

○ 국가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과 유량 및 수질 자료가 다른 경우,

- 사유 :

평가기준

○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500톤 이상, 500톤 미만)

○ 연평균 유입수질 산정 시 연계처리 및 반류수를 제외하되, 다만 별도의 연계처리를 고려하여 유입수질을 계획한 경우에는 연계처리를 포함한 수질을 기준으로 한다.

○ 처리시설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유량비례식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예) [eqn: {(A처리시설`점수` TIMES 시설용량)`+`(B처리시설`점수` TIMES `시설용량)`+`‧‧‧‧‧‧‧} over {`총`시설용량}]

○ 처리시설 실시설계보고서 자료가 없는 경우, 기술진단보고서 또는 운영결과조사표 자료로 제출한 경우 인정하여 평가한다.

판정기준

구분	60% 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110%미만	110%이상 130%미만	130%이상 140%미만	140% 이상
점수	0점	3점	4점	5점	4점	3점	2점

구분	계획유입수질	평균 유입수질	유입수질비 (%)	시설별점수	시설용량
시설명

라-6. 공공하수도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지표명	공공하수도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배 점	3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수질검사기준 및 숙련도검사 여부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주기 준수여부 : ( 여 / 부 ) - 하수처리시설 수 : 개소(500톤 이상 : 개, 50톤~500톤 미만 : 개, 50톤 미만 : 개) - 하수처리시설 점검 횟수(500톤 이상 : 회, 50톤~500톤 미만 : 회, 50톤 미만 : 회)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판정 여부 : ( 여 / 부 ) ○ 숙련도 검사 여부 : ( 여 / 부 )
근거자료	○ 국가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의 점검대상연도 유입 및 방류수질자료 ○ 실험실 정도관리 적합판정 결과서 (3년주기) ○ 숙련도 검사 결과서 (매년)
평가기준	○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500톤 이상, 500톤 미만) ○ 수질검사 주기 준수여부는 국가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의 점검대상연도 수질자료의 입력횟수로 적용한다. ○ 정도관리 적합판정 여부는 실험실을 보유한 시설에 대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정기준	○ 방류수수질검사 주기를 모두 준수한 경우 만점(3점)으로 한다. ○ 방류수 수질검사 주기를 미준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관계없이 0점으로 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0점으로 한다. ○ 방류수 수질검사 주기를 준수하더라도 유입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설수당 0.5점씩 감점한다.(최대 3점 감점)

라-7.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효율화 (물재생시설과 위탁팀)

지표명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효율화
배 점	10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관리대행 인센티브 지급여부 및 성과평가 실시 여부	○ 관리대행업자와 인센티브 지급 계약(협약)이 있는 경우 5점, 없는 경우 0점 - 인센티브 지급 계약 여부 : ( 여 / 부 ) ○ 대행성과 평가를 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5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경우 2점, 미실시 한 경우 0점 - 관리대행 성과평가 대상 시설 수 : 개소 - 평가전문기관 평가 시설 수 : 개소 - 자체평가 시설 수 : 개소 - 평가 미실시 시설 수 : 개소
근거자료	○ 관리대행협약서 제출(인센티브 지급사항 내용 포함 여부 확인) ○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평가기준	○ 관리대행중인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 대상시설에 대하여 점검대상연도(복합대행계약은 최근 5년 이내)에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대행성과 평가(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를 적용한다. - 단순관리대행 계약은 1년마다, 복합관리대행 계약은 5년마다 대행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대행성과 평가가 현재 진행중인 경우는 대행성과평가를 실시 한 것으로 적용 ○ 평가기한이 미도래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직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관리대행협약서 등 평가기한 미도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판정기준	○ 인센티브 지급 계약(협약) 유무 : 있음 5점, 없음 0점 ○ 개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대행성과 평가 여부에 따른 점수를 산정한 후 평균한다. - (A처리시설 점수 + B처리시설점수 + ....) / 시설수 예) A처리시설 평가전문기관 평가실시, B처리시설 자체평가 실시, C처리시설 평가 미실시 인 경우, 평가점수 = (5+2+0)/3 = 2.3점

라-8. 부지경계선 복합악취농도 관리 (물재생시설과 오폐수팀)

지표명

부지경계선 복합악취농도 관리

배  점

5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평균 복합악취 농도

○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평균농도 = ________

- 대상시설 수 :      개소 (하수처리시설     개, 분뇨처리시설      개, 슬러지처리시설      개)

- 총 측정지점 수 :       개

- 평균복합악취농도 :

근거자료

○ 복합악취 측정농도는 악취방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 또는 환경측정대행업체의 복합악취 시험성적서

○ 악취기술진단 보고서는 증빙으로 불인정

평가기준

○ 대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이상), 분뇨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 평가한다.

○ 공인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분기별 1회 이상 악취 미측정시 “0점” 으로 평가한다.

○ 동일 측정지점을 대상으로 복수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회차를 각각 측정지점의 수로 간주한다.

○ 평가점수는 처리시설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예) A처리시설 점수 + B처리시설 점수+ … / 시설수

판정기준

구 분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평균농도
복합악취	공업지역	20이상	10초과 20이하	10이하
	기타지역	15이상	5초과 15이하	5이하
점 수		0점	2.5점	5점

시설명	구분	지역	측정농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측정지점	기타지역/공업지역

라-9. 악취방지시설의 처리효율(물재생시설과 오폐수팀)

지표명

악취방지시설 처리효율

배  점

5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악취방지시설 효율(%)

○ 악취방지시설 처리효율 = ______%

- 대상시설 수 :      개소 (하수처리시설     개, 분뇨처리시설      개, 슬러지처리시설      개)

- 악취방지시설 총 설계용량 :       (톤/일)

- 악취방지시설 처리효율 :      (%)

근거자료

○ 설계용량 : 악취방지시설 인허가서류 및 설계도서

○ 처리효율 계산을 위한 복합악취 측정농도는 악취방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 또는 환경측정대행업체의 복합악취 시험성적서

평가기준

○ 대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이상), 분뇨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 평가한다.

○ 악취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공인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분기별 1회 이상 악취 미측정시 “0점” 으로 평가한다.

○ 처리효율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또는 최종배출구 측정분석치만 있을 경우)에는 배출구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미초과시 처리효율을 80%(1점)으로 간주하며 초과할 경우 ‘0’점으로 배점한다.

○ 병렬 또는 직렬의 시설의 경우 최종 방지시설의 설계용량으로 한다.

○ 평가점수는 처리시설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예) A처리시설 점수 + B처리시설 점수+ … / 시설수

판정기준

구 분	악취방지시설의 처리효율(%)
	80%이하	80%초과 90%이하	90%초과 95%미만	95%이상
점 수	1점	2점	3점	5점

시설명	분기	용량	유입농도	배출농도	처리효율	점수	처리장 효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라-10. 하수도 악취저감사업 추진 평가(물재생시설과 오폐수팀)

지표명

하수도 악취저감사업 추진 평가

배  점

10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하수관로 악취 저검대책 마련 및 저감시설 설치율

○ 하수관로 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추진여부

- 악취발생지역 실태조사 및 원인분석 실시 여부

- 악취발생지역 실태조사 :(  여  /  부  )

- 악취 저감대책 추진 : (  여  /  부  )

○ 정화조 200인조 이상 악취저감시설 설치율 = ____%

- 200인조이상 정화조 수 :        (개)

- 200인조이상 정화조 대상 악취저감시설설치수 :        (개)

근거자료

○ 처리구역내 하수박스, 맨홀, 토구 등 공공하수도와 정화조에 대한 현장조사, 악취원인분석에 대한 보고서

○ 200인조이상 정화조수 : 하수도통계(2017)자료 활용

○ 저감시설 설치수 : 저감시설 설치완료보고서 제출

평가기준

○ 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은 실태조사여부, 악취저감대책 여부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 200인조이상 정화조수는 최근 하수도통계 자료를 활용한다.

○ 200인조이상 정화조 대상 악취저감시설 설치수는 저감시설 설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완료보고서, 예산집행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 인정한다.

판정기준

○ 악취발생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추진

실태조사		악취저감대책
실시	미실시	추진	미추진
3점	0점	2점	0점

○ 악취저감시설 설치율(%)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마. 하수도 정책분야

마-1. 하수도 보급률(물재생계획과)

지표명

하수도 보급률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상대평가

하수도 보급률

○ 하수도 보급률 개선율 = ____%

1. 점검대상연도(2018) 하수도보급률	(%)
2. 점검대상 전년도(2017) 하수도보급률	(%)

※ 평가당시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를 적용하며, 전년도 하수도보급률 자료 불일치 시 불리한 자료 적용

근거자료 또는

기준

○ 최근 발표 하수도통계

판정기준

○ 5점 × (평가대상 지자체간 하수도보급률 개선율 백분위 점수)

○ 전국 하수도 보급률보다 높은 지자체는 3점 적용하고, 하수도 통계 상 보급률이 100%인 지자체는 평가지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마-2.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물재생계획과)

지표명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 「하수도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가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 등 공고 여부 평가

1. 공고여부 :	( O, X )
2. 미공고 항목 :	개

근거자료 또는

기준

○ 평가점검년도 시․군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고여부(하수도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집행실적)

- 공고내용이「하수도법」제65조제4항과 다른 경우에는 미공고로 간주

판정기준

구 분	미 공고 시	공고 시
점 수	0점	2점

※ 일부 항목만 공개한 경우 미공고 항목당 0.5점씩 감점한다.

마-3. 하수찌꺼기 자원화율

지표명

하수찌꺼기 자원화율

배  점

7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상대평가

하수찌꺼기 자원화율

○ 하수찌꺼기 자원화율 = ____%

1. 하수찌꺼기 재활용량	(ton/년)
2. 하수찌꺼기 발생량	(ton/년)

근거자료 또는

기준

○ 운영관리일지상의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분일지 자료

- 건조중량 기준

○ 2개 이상의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처리시설별 발생 탈수찌꺼기 및 재활용량을 합산하여 산출

판정기준

○ 재활용율을 산출하여 그룹별(지방청별) 상대평가하여 배점

○ 재활용율이 0% 인 경우에는 상대평가 순위에 따른 배점결과와 관계없이 0점으로 한다.

마-4.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지표명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배    점

10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산정방법

- 장외 재이용률 = _____%

- 농·공용수 재이용률 = ____%

○ 하수처리시설별 재이용률을 모두 합하여 적용한다.

- (A처리시설 재이용량 + B처리시설 재이용량 + …) / 총 처리하수량

- 자연유하로 방류되어 하류지역에서 재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연간 하수처리량 :	(㎥/년)
2. 장외 재이용량 (농공용수 재이용량 포함) :	(㎥/년)
3. 농공용수 재이용량 :	(㎥/년)

※ 재이용수 유량계 적산값으로만 인정(펌프가동시간 불인정)

근거자료 또는

기준

○ 재이용수 공급자 및 수요자 협의계약서류

○ 재이용설비(송배수관, 배수탱크, 고가수조, 배처리설비) 확인

판정기준

- 장외 재이용률(6점)

0%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농‧공용수 재이용률(4점)

0%초과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1점	2점	3점	4점

처리장명	하수처리량 (㎥/년)	장외 재이용량 (농공용수 재이용량 포함) (㎥/년)	농공용수 재이용량 (㎥/년)
계

마-5. 차집관로 월류수(CSOs)관리 (물재생계획과)

지표명

차집관로 월류수(CSOs) 관리

배  점

5 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차집관로

월류수(CSOs)

○ 차집관로 월류수 관리 비율 = ____%

1. 분기별 수질분석 완료 차집관로(분구) 우수토실 수 :	(개소)
2. 차집관로(분구) 우수토실 수 :	(개소)

※ 차집관로(분구) 우수토실 당 월류수 수질분석 횟수가 연 4회 미만인 우수토실은 산출식의 분자에서 제외

근거자료 또는

기준

○ 우수토실이 없는 경우 최하류 우수토실만 적용

○ 하수관로 운영관리계획에 점검 및 수질분석 우수토실(개) 설정 자료

- 차집관로 우수토실(개)로 적용하여 산정

○ 우수토실 및 주요토구에 대한 CSOs의 발생량 및 수질을 매분기별 1회이상 수질분석 자료

판정기준

구분	차집관로 월류수(CSOs) 관리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마-6. 강우시 시설용량 초과 유입 하수 적정관리

지표명	강우시 시설용량 초과 유입 하수 적정관리
배 점	10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시설용량 초과 유입하수 적정관리	○ 강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도달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되는 오염부하량을 저감시키는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합류식 하수처리장에 해당 강우시 유입․처리·방류 유량 및 부하량 등 모니터링 실시 여부 : ( 여 / 부 ) - 강우시 하수처리시설 단위공정별 적정 운영·관리 방안 수립 여부 : ( 여 / 부 )
근거자료 또는 기준	○ 강우시 유입·처리·방류 유량 및 부하량 등 모니터링 실시결과 보고서 ○ 강우시 하수처리시설 단위공정별 적정 운영·관리 결과보고서
판정기준	○ 강우시 유입·처리·방류 유량 및 부하량 등 모니터링 실시 여부 - 실시 5점, 미실시 0점 ○ 강우시 하수처리시설 단위공정별 적정 운영·관리 방안 수립여부 - 수립 5점, 미수립 : 0점

처리장명	초과유입 하수량 (연간)	강우시초과유입하수 처리유무	모니터링 실시유무	비고
계

※해당 지역의 합류식 하수처리장에만 해당.

마-7. 에너지 효율성(물재생시설과 위탁팀)

지표명

에너지 효율성

배점

10점

지표성격

정량,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에너지 효율성

ㅇ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요에너지 효율성(80점),

에너지절감노력평가(20점)

- 에너지효율성(E) = ____________

1. 실 전력사용량	(㎾h/yr)
2. 예측전력사용량	(㎾h/yr)
3.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수립여부	(목표설정 : 예/아니오)
	(목표달성계획수립 : 예/아니오)
	계획달성도( %)

근거자료

또는

기준

○ 500㎥/일 이상의 시설 적용

○ <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효율성 점수표

○ 연간 전력사용량 자료(한전 발행)

○ 2개 이상의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하여 산술평균

예시) 3개시설 점수 평균 203점/3 = 67.7 = 8점

구분	에너지효율성		에너지 절감노력	계
	백분위점수	환산(80%)
계				203점
A시설	90	72	18	90
B시설	70	56	10	66
C시설	60	42	5	47

판정기준

구분	20점미만	20점이상 40점미만	40점이상 60점미만	60점이상 80점미만	80점이상
점수	2점	4점	6점	8점	10점

구분	에너지효율성		에너지 절감노력	계
	백분위점수	환산(80%)
계				203점
A시설	90	72	18	90
B시설	70	56	10	66
C시설	60	42	5	47

<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효율성 점수표

백분위 점수	에너지 효율성	백분위 점수	에너지 효율성	백분위 점수	에너지 효율성	백분위 점수	에너지 효율성
100	0.9076 미만	75	0.9855	50	1.0007	25	1.0164
99	0.9076	74	0.9864	49	1.0015	24	1.0171
98	0.9246	73	0.9872	48	1.0022	23	1.0180
97	0.9455	72	0.9883	47	1.0030	22	1.0189
96	0.9497	71	0.9893	46	1.0035	21	1.0202
95	0.9524	70	0.9895	45	1.0038	20	1.0217
94	0.9576	69	0.9897	44	1.0045	19	1.0230
93	0.9598	68	0.9901	43	1.0051	18	1.0240
92	0.9617	67	0.9908	42	1.0056	17	1.0251
91	0.9643	66	0.9915	41	1.0061	16	1.0255
90	0.9676	65	0.9918	40	1.0066	15	1.0269
89	0.9681	64	0.9925	39	1.0071	14	1.0282
88	0.9699	63	0.9932	38	1.0076	13	1.0293
87	0.9728	62	0.9942	37	1.0083	12	1.0309
86	0.9739	61	0.9947	36	1.0087	11	1.0316
85	0.9754	60	0.9950	35	1.0095	10	1.0332
84	0.9769	59	0.9954	34	1.0100	9	1.0355
83	0.9780	58	0.9962	33	1.0105	8	1.0374
82	0.9794	57	0.9968	32	1.0112	7	1.0401
81	0.9803	56	0.9975	31	1.0119	6	1.0409
80	0.9811	55	0.9981	30	1.0128	5	1.0431
79	0.9816	54	0.9987	29	1.0134	4	1.0473
78	0.9822	53	0.9992	28	1.0139	3	1.0531
77	0.9831	52	0.9998	27	1.0146	2	1.0581
76	0.9844	51	1.0003	26	1.0155	1	1.0720 이상

마-8.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률(물재생시설과 오폐수팀)

지표명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률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상대평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률 =  ____%

1. 점검대상 전년도 총 오수처리시설 수	(개소)
2. 점검대상년도 총 오수처리시설 수	(개소)
3. 점검대상년도 지도점검 실시 오수처리시설 수	(개소)

근거자료 또는

기준

○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표 등(서명 포함)

○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시설수 근거 자료

※전년도 운영실태점검 자료와 비교하여 작성

판정기준

○ 상대평가 각 순위별 평가점수 차이 = 총 평가배점(5점) ÷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 수

- 1위는 5점으로 하고 각 순위별 점수차는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배점한다.

○ 점검률이 0%인 경우는 상대평가 순위에 따른 배점결과와 관계없이 0점으로 배점한다.

마-9. 공공하수도 자산관리 기반(물재생계획과)

지표명

하수도 자산관리 기반 조성

배  점

7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공공하수도 자산관리 기반 조성

○ 자산관리목록구축율 = ______%

1. 자산 재물 조사 수(관로 외)	(개소)
2. 자산 총 목록수(관로 외)	(개소)
3. 전산화된 관로 길이	(m)
4.. 총 관로길이(전산화 포함)	(m)
5. 전산화 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구축, 미구축)

○ 하수관로 운영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 (  여  /  부  )

근거자료 또는

기준

○ 자산목록 구축 자료

○ 하수관로 전산시스템 구축 자료

○ 규정에 의한 자산상태 평가(등급 부여포함) 자료

○ 현장 실무자 판단 자산상태 평가 자료

판정기준

○ 자산목록 구축률(3점)

60%이상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20%미만
3점	2점	1점	0점

ㅇ 하수관로 전산시스템 구축(4점)

미구축	구축중	운영중
0점	2점	4점

바. 감점사항

□ 하수도 운영‧관리 분야

1

○ 안전사고 발생건수 : _____건

○ 점검대상연도 및 점검실시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당 각 20점씩 감점한다.

○ 증빙자료 : 무재해인증서 등 제출

2

○ 과태료 부과처분 횟수 : _____회

○ 점검대상연도에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기술진단 미실시, TMS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한다.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 최초 –5점, 2회 -20점, 3회 -40점, 4회 –80점

- 그외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 건당 –5점

○ 증빙자료 : 관할청 행정처분 자료 활용

3

○ 기소건수 : _____건

○ 점검대상연도 및 점검실시연도에 하수 무단방류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로 기소된 경우 건당 20점을 감점한다.

○ 증빙자료 : 관할청 처분 자료 활용

4*

○ 개선율 : _______%

○ 전년도 실태점검시 지적받은 사항의 개선율에 따라 감점한다.

- 개선율(%) + 지적사항 개선건수 ÷ 지적사항 건수 × 100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10점	-8점	-6점	-4점	-2점

○ 증빙자료

: 전년도 실태평가 분석자료, 지적사항 개선에 대한 자료

□ 평가배제

○ 점검대상연도도 및 점검실시년도에 TMS 불법조작, 하수업무 관련 부정․비리가 발생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운영실태 확인을 위하여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배점은 하되 평가대상에서 배제한다.

○ 증빙자료 : 조작에 대한 여부는 관할청 자료 활용

* 전년도 실태평가 분석자료를 활용해야하는 감점사항으로 2017 운영관리 실태점검은 해당항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