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천만상상오아시스 및 지식공유시스템 고도화	사업기관	서울혁신기획관
		부서	사회혁신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허나영
요청사업비	304,254 천원	전화번호	2133-6324
사업목적	ㅇ 별도로 운영중인 지식공유시스템과 천만상상오아시스를 통합 구축하고, 창의상 업무를 관리하는 서울창의상관리시스템 구축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
사업내용	ㅇ 지식공유시스템과 천만상상오아시스내 유사 기능 등 통합 구현 ㅇ 서울창의상 관리시스템 구축 ㅇ DB통합 및 검색시스템 구축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04,254	0	304,254	210,239	△94,015
일반회계	해당없음	데이터베이스구축비	183,925	0	183,925	92,778	△91,147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120,329	0	120,329	117,461	△2,868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중인 지식공유시스템과 천만상상오아시스를 통합구축하고 자치구와 출연기관도 함께 사용하는 서울창의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94,015천원) - 데이터베이스구축비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규모 재산정 후 조정(△91,147천원) - 응용SW 신규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2,868천원) . 기능점수(296.2 FP ->280.7 FP) 조정 및 언어 보정계수 오기(기계어 ->C,HTML)사항 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검색엔진은 별도로 도입하지 말고 시 공통기반 통합검색을 계속 활용할 것을 권고 - 시 내부에서 사용하던 시스템을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사용자별 권한관리 정책 검토 필요 - 기능통합 작업에 의해 시스템 개발 완료후 취약점 점검 수행 권장 - 서울창의상 관리시스템과 검색시스템 구축시 관련 지침(행안부 SW개발보안 가이드 등) 준수 - 보안성 검토 진행후 결과 반영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의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사전협의	대상

[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웹플랫폼 기능개선	사업기관	서울혁신기획관
		부서	민관협력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문성훈
요청사업비	2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6561
사업목적	ㅇ 웹사이트 디자인 및 사용성 개선으로 정책 이미지 제고 및 소통기능 활성화
사업내용	ㅇ 웹사이트(http://www.seoulnpocenter.kr/) 메인화면 개편 ㅇ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축, 행사 및 캠페인 페이지, 사업팀별 페이지 등 제작 ㅇ NPO 지원기관 DB, 비영리 스타트업 DB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0,000	0	20,000	20,000	△0
일반회계	민간위탁	응용SW 재개발	20,000	0	20,000	20,00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산출내역, 사업내역 등 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국내외 공익 활동 관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서울시NPO지원센터' 웹사이트의 이미지 제고 및 소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및 사용성 등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으로 추진 타당함 - 다만,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행 가능한 과업 범위를 명확히하여 사업 추진 권고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산출내역 조정 : △0천원)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 산정 : △2,070천원 . 과업 내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산정 방식 적용이 필요 . 기능점수, 보정계수 등 조정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 산정 : 2,070천원 . 메인화면 개편, 행사 및 캠페인 페이지 제작 등의 과업을 고려하여 기능점수 방식 산정 오류 내역 계상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웹 플랫폼, 디자인 개편 및 추가 페이지 개발 건이므로 완료후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 확인된 취약점은 수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구축되는 DB 컨텐츠를 확인하여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 수행시 웹 플랫폼 또는 홈페이지 소스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행정자치부 사전협의 지침 적용범위(기관)가 아님)

[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구 마을 센터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서울혁신기획관
		부서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양윤미
요청사업비	500,000 천원	전화번호	2133-6340
사업목적	ㅇ 25개 자치구 마을센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여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을 통한 주민 편의성 제고
사업내용	ㅇ 25개 자치구 마을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ERP시스템, 그룹웨어 등을 갖춘 전산시스템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00,000	0	500,000	381,212	△118,788
일반회계	민간위탁	응용SW 신규개발	100,000	0	100,000	98,505	△1,495
일반회계	민간위탁	상용SW구매	328,000	0	328,000	244,980	△83,020
일반회계	민간위탁	HW구매	72,000	0	72,000	37,727	△34,273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서관리, 인사관리, 복무관리, 물품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된 자치구 마을센터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 으로 대다수 자치구가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추진이 타당 - 다만, 행정지원 시스템의 경우 활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으므로 중복성 심의 결과에 따라 기 구축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경우 도입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추진 - 독립된 전산실을 확보하여 시스템을 설치·운영 하는 등 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기술적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18,788천원) - 상용SW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83,020천원) - 응용SW 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1,495천원) · 응용SW개발 대상 변경 : 회원관리시스템 신규개발 대신 ERP시스템 도입후 마을업무에 맞게 커스트 마이징 - HW 구매: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34,273천원)

(단위: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다양한 모바일 기기 사용자 지원을 위해 모바일 기기 크기에 따라 최적화된 웹페이지 구성할 수 있도록 ‘반응형웹’ 또는 ‘적응형 웹’ 형태로 웹사이트 구축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기능개선(모바 일 및 기능개선)	사업기관	서울혁신기획관
		부서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지현
요청사업비	35,000 천원	전화번호	2133-6339
사업목적	ㅇ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 업관리 효율성 향상, 이용자 편의 개선 등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과 센터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내용	ㅇ 마을 교육 신청 및 관리기능 개선(이력관리) ㅇ 관리업무별 상세 조회 기능 및 통계자료 세분화 ㅇ 자치구 마을센터 정보 연계 강화 ㅇ 홈페이지 메인/서브 페이지 리뉴얼 및 모바일 웹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5,000	0	35,000	35,000	△0
일반회계	민간위탁	응용SW 재개발	35,000	0	35,000	35,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마을공동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관리자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 다만, 다양한 모바일 기기 사용자 지원을 위해 모바일 기기 크기에 따라 최적화된 웹페이지 구성 할 수 있도록 ‘반응형웹’ 또는 ‘적응형 웹’ 형태로 웹사이트 구축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 산정 적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관련 준수 . 제109조(보안성검토), 제110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거 보안성검토 이행 대상 확인 후 사업 시행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안) 준수 .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및 제3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준수 -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소스코드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을 고려하여 기능을 설계 및 구현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일련의 보안활동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원칙 준수 . 소프트웨어(SW) 개발 보안 가이드 참고 -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단위:천원)

	위한 ‘호환성’ 확보 관련 사항 준수 . 웹표준 문법 준수, 웹호환성 확보, 비표준 기술(AxtiveX 등) 제거 -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웹접근성’ 준수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 준수 .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웹사이트에서 수집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허가받지 않은 노출·유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 시스템 내 개인정보 보유 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기준, 지침 등 준수 .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사용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SSL적용,회원가입 및 로그인 등 개인정보 전송 구간에 SSL 적용) . 또한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 저장 - 필수 확인 및 준수(준용)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행정자치부,2016.1.) *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 개선 계획(서울시, 2016.6.)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자치부, 2015.8.)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ㅇ 기타 - 정보화사업 관련 각종 법령, 예규, 지침, 표준 등 준수 바람. -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명확한(정량적)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 점검 실시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SW유지관리 및 개발방법론 준용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행정자치부 사전협의 지침 적용범위(기관)가 아님)

[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120다산콜재단 콜센터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관	시민소통기획관
		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태한
요청사업비	6,171,524 천원	전화번호	02-724-1557
사업목적	ㅇ 대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120다산콜 재단의 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써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ㅇ 활용 가능한 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이전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최소화 ㅇ 재단 일반행정업무 시스템 도입 및 상담시스템 연계를 통한 업무처리 능률 향상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6,171,524	836,722	5,334,802	4,911,006	△423,796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1,999,170	836,722	1,162,448	1,162,448	△0
일반회계	출연금	감리비	193,601	0	193,601	162,525	△31,076
일반회계	출연금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215,837	0	215,837	186,200	△29,637
일반회계	출연금	상용SW구매	2,799,480	0	2,799,480	2,799,480	△0
일반회계	출연금	상용SW구매	7,700	0	7,700	7,700	△0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955,736	0	955,736	592,653	△363,083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120다산콜재단 설립에 따라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의 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정전문상담 기관으로써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 다만, 응용S/W 개발은 기 구축, 운영 중인 서울시 상담정보시스템을 활용, 신설되는 재단의 성격을 고려하고 변경될 시스템 운용환경에 맞추어 최적화하여 재개발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 후 추진 할 것을 권고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423,796천원)

(단위:천원)

	- 응용SW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17년도 다산콜센터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 및 현재 운영중인 상담시스템의 분석설계 등이 활용 가능함에 따라 분석 보정계수 50% 반영토록 보정계수 조정(△363,083천원) - 감리비 : 응용SW 및 검토제외 금액 반영 후 감리비 재산정하여 조정(△31,076천원) - 직접경비 등 기타비용(PMO 대가)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가이드 대가로 산정 조정(△29,637천원) ※ 검토제외( 836,722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상담전화 IP-PBX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시스템의 안정성 및 가용성을 위해 주요부품 이중화 권장(CPU, 메모리, NIC카드, HBA카드, 팬, 전원, 디스크 등) - Windows OS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SW(LINUX) OS로 구축할 것을 권고 - Windows OS를 도입할 경우 CPU 개수에 맞는 OS 라이선스와 접속 방식에 따른 라이선스(user, device, external connector 등) 구매 필요 - 백신 프로그램 도입 권고 - 장애대비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구성 추가 검토 후 반영 - 재단과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클라우드센터의 연계 방안에 대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 이행 - 클라우드센터와의 연계부분 고려 후 시스템 설계 권고 - 구축되는 인프라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조치 수행 후 알려진 취약점은 반드시 조치하여 운용 -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의 기본계정은 가능한 삭제하고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후 운용 ※ 서버, OS, DB 관련 기본 보안조치는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5조 ~ 제29조 참고 - 도입되는 장비 중 L3 이상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하여 취약점 확인 및 조치후 운용하도록 하여야 함 - 내·외부망 연계시 사전에 항목을 결정하고 통신방향은 단방향으로 하여야 함 (양방향 통신이 필요한 경우 연계항목, 관련시스템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결정) - 각 시스템의 관리자 접근권한은 내부망 IP 2개 이하로 제한하여야 하며, 관리자 페이지(또는 콘솔)이 외부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재단으로 운영기관 변경 즉시, 보안규정에 의거 서울시 행정망과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야 하므로 재단 설립 일정에 맞춰 사업완료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설립일정 사전 통보 필요) - 타시스템과 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권고 ㅇ 기타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을 가지세요 홈페이지 개선	사업기관	시민소통기획관
		부서	신속행정담당관
사업기간	2018/04 ~ 2018/10(7개월)	담당자	김정희
요청사업비	28,606 천원	전화번호	2133-4246
사업목적	시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정책 및 서비스를 종합 안내하는 '서울을 가지세요' 홈페이지의 관리자 기능개선 및 디자인 개편 등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서비스하여 대시민 만족도를 제고코자 함
사업내용	ㅇ 뉴미디어 트랜드와 서비스 특성에 맞는 디자인 구성 - 서비스 특성에 맞는 레이아웃, 색상 등 웹아이덴티티 수립 및 디자인 개편 -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에 최적화된 서비스 구축 - 영상, 사진 등을 활용한 액티브한 디자인 구성 - 이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UI로 정보의 가독성 향상 ㅇ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개선 - 이용자 개인별 맞춤 정보 제공 환경 구축 - 정책편 및 서비스편 검색 통합과 검색정보 DB구축 - 콘텐츠 추천 관리기능 구현(일간, 주간, 월간 베스트, 최신 콘텐츠) - 콘텐츠별 유사 콘텐츠 안내, 개인 특성별 콘텐츠 추천, 책갈피 기능 등 - 문구 공유, 카톡메일 공유 등 SNS 공유기능 개선 - 알리미 신청, 도움 신청 이용자 편의성 개선 ㅇ 시민 참여형 콘텐츠 및 이벤트 페이지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8,606	0	28,606	26,403	△2,203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28,606	0	28,606	26,403	△2,203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산출내역, 사업내역 등 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대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요정책 및 서비스 안내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디자인 개편사업으로 타당성 있음 -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2,203천원) - 서울을가지세요 홈페이지 개선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투입공수(고급 1MM,초급 5MM ->고급 1MM, 초급 4.5MM, △2,203천원) -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조직정원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부서	조직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이은혜
요청사업비	33,566 천원	전화번호	2133-6737
사업목적	ㅇ 조직정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ㅇ 조직·정원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사업내용	ㅇ 조직·정원관리 업무 지원기능 강화 - 조직·정원 요청 및 검토결과 이력관리 및 조회 기능 구축 - 전자결재 연동을 통해 책임정원제 정원조정 요청 정보 정확성 확보 - 직류, 운영직렬, 운영직류 등 정원 관련 세부정보 구축 - 조직 정원과 운영 정원 연계를 통해, 직류, 운영직렬 등 세부정보 DB구축 및 조회기능 추가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3,566	0	33,566	33,566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33,566	0	33,566	33,566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조직·정원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검토결과 이력관리, 전자결재 연동 등)을 통해 조직·정원 시스템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 산정 : 조정(△0천원)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 산정 : 조정(△0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의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단위:천원)

[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디자인 및 접근성 개선사업(신 규분야)	사업기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부서	조직담당관
사업기간	2018/09 ~ 2018/10(2개월)	담당자	전선미
요청사업비	60,000 천원	전화번호	2133-6748
사업목적	ㅇ 홈페이지의 디자인 개선 작업을 통한 정보 접근성 및 정보전달력 제고
사업내용	ㅇ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및 테마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60,000	0	60,000	38,966	△21,034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재개발	60,000	0	60,000	38,966	△21,034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의 정보 접근성 및 전달력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21,034천원) - 응용SW(디자인 개선 등)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투입공수(7 -> 4.8MM), 및 제경비/기술료(52/5 -> 60/5) 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작업은 연구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스템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단위:천원)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연구원 서울연구데이터시스템 기능개선사업(신 규분야)	사업기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부서	조직담당관
사업기간	2018/07 ~ 2018/09(3개월)	담당자	전선미
요청사업비	16,500 천원	전화번호	2133-6748
사업목적	ㅇ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http://data.si.re.kr)의 주요정보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 콘텐츠 제공으로 서울연구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내용	ㅇ 통계데이터의 인터랙티브 매핑 작업 수행 ㅇ 통계차트, 통계표 제공 및 공간 단위별 데이터 매핑 작업 수행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6,500	0	16,500	16,500	△0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재개발	16,500	0	16,500	16,50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산출내역, 사업내역 등 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http://data.si.re.kr)의 주요정보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 콘텐츠 제공으로 연구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 산정: 조정(△11,548천원) . 기능점수(37.3 ->12.7FP), 보정계수 등 조정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 산정: 조정(11,548천원) . 시각화 콘텐츠(디자인) 제작, 데이터표준화 등 비기능 과업에 대한 기능점수 오류 산정내역을 투입공수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조정함.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작업은 연구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스템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행정자치부 사전협의 지침 적용범위(기관)가 아님)

[1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연구원 네트워크 장비교체 사업(신규분야)	사업기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부서	조직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06(6개월)	담당자	전선미
요청사업비	34,540 천원	전화번호	2133-6748
사업목적	ㅇ 기존 노후화된 워크그룹 스위치 , DMZ스위치 , 서버팜스위치 등의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ㅇ 네트워크 장비(서버용 스위치, DMZ스위치 , 워크그룹 스위치)교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4,540	0	34,540	34,540	△0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34,540	0	34,540	34,54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09년도에 도입되어 노후된 통신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통신장비 도입(5종),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교체 대상 중 L3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하여 취약점 확인 및 보완하여 운용 -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30조 ~ 제31조 준수 - 각 장비의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조치 - 관리자 페이지(콘솔)에 접근 가능한 IP는 내부망 IP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외부에서 접근금지토록 조치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단위:천원)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법무행정서비스 디자인 개선	사업기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부서	법무담당관
사업기간	2018/03 ~ 2018/06(4개월)	담당자	이진봉
요청사업비	15,700 천원	전화번호	2133-6686
사업목적	ㅇ 법무행정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한 처리와 안정적인 운영 ㅇ 법률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 대시민 만족도 제고
사업내용	ㅇ 홈페이지 기본 디자인 개선 및 매뉴 기능 재개편 ㅇ 서울시 홈페이지 표준GNB 적용 및 웹 접근성/웹 표준/웹 호환성 관련 프로그램 수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5,700	0	15,700	15,7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5,700	0	15,700	15,7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법무행정서비스(웹사이트)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디자인 개편, 웹 접근성/웹 호환성 준수, 웹 취약점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적정 .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과 더불어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취약점 개선 과업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작업은 법무담당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시스템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단위:천원)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웹 표준 준수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완, 개발 사업)

[1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개선(마을변호사 홈페이 지)	사업기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부서	법률지원담당관
사업기간	2018/02 ~ 2018/05(4개월)	담당자	오동석
요청사업비	19,560 천원	전화번호	02-2133-6793
사업목적	ㅇ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내 "마을변호사 홈페이지" 기능개선 - 2017.7.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4254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좀더 효율적이고 고도화된 관리시스템 필요 - 424개동 800여명의 서울시 마을변호사 관리
사업내용	ㅇ 구청 및 동관리, 변호사관리 기능 개선 ㅇ 마을변호사 관련 통계 및 검색 기능 강화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9,560	0	19,560	19,56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19,560	0	19,560	19,56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산출내역, 사업내역 등 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마을변호사' 제도 확대에 따라 변호사, 상담활동 등 관리 기능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산출내역 조정 : △0천원) - 응용SW,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 산정 . 기능점수, 보정계수, 이윤 등을 조정하였으나 예산 삭감은 없음.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작업은 법률지원담당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시스템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전체적인 리뉴얼인만큼 작업 완료후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확인된 취약점은 조치하여 운용하도록 할 것 - 전체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의 관리페이지, 권한을 구분하여 운용할 것을 권고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의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단위:천원)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1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재정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상용SW 구입)	사업기관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부서	재정관리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06(6개월)	담당자	이진희
요청사업비	27,280 천원	전화번호	2133-6866
사업목적	ㅇ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서울재정포털'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상용SW 도입
사업내용	ㅇ 안정적인 웹 서비스에 필요한 상용SW 도입 - 계약마당의 WAS, WEB을 공동 활용하였으나 시스템 부하 등으로 재정포털 독자적으로 활용할 WAS(Jeus),WEB(WebtoB) 구매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7,280	0	27,280	27,28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27,280	0	27,280	27,28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서울재정포털'의 안정적 웹 서비스를 위해 상용SW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상용SW 도입,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최저가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서울재정포털 운영을 위해 구입하는 Jeus 및 WebtoB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 권고 : 기본 계정 삭제, 초기 패스워드 변경, 취약점 상시 확인 및 조치 등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의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단위:천원)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성평등정책·현장자료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여성가족정책실
		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성룡
요청사업비	170,869 천원	전화번호	2133-5019
사업목적	ㅇ 성평등정책·현장자료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ㅇ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참여형 플랫폼 마련
사업내용	ㅇ 성평등정책·현장자료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70,869	0	170,869	169,107	△1,762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16,177	0	16,177	14,415	△1,762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154,692	0	154,692	154,692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성평등정책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응용SW개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방식으로 산정(조정 : △0천원) - HW 구매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조정 : △1,762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다양한 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웹사이트를 ‘반응형’ 또는 ‘적응형’ 으로 구축 할 것을 권고 - 2017년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정보공개정책과)이 진행중이며, 아카이브 시스템의 기반 기술은 오픈소스소프트웨어로 개발될 예정이므로 부서 간 협력 필요 - 아카이브 시스템의 DB 구조 등을 설계할 때 시의 다른 아카이브 및 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폭넓게 고려하는 정책 수립 필요 -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시민 서비스를 위해 API 개발, 개방 등 활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서버 구축후 초기 패스워드 변경, 불필요한 서비스 사용중지, 최신 보안업데이트 적용 등 보안조치를 수행할 것 ※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5조 ~ 제30조 내용을 참고할 것

(단위:천원)

	- 디지털 아키이브 홈페이지 구축시 관련 지침(행안부 SW개발보안 가이드 등)의 내용을 준수할 것 - 구축 완료후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확인된 내용은 보완하여 운용할 것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상용SW(그룹웨어) 신규 도입	사업기관	여성가족정책실
		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성룡
요청사업비	86,515 천원	전화번호	2133-5019
사업목적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보유 상용SW인 전자결재 그룹웨어의 노후 및 호환성 불가에 따른 신규 제품 교체로 사용자 불편 및 편리성 제공
사업내용	상용SW(그룹웨어 8버전) 1식 도입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86,515	0	86,515	86,515	△0
일반회계	출연금	상용SW구매	86,515	0	86,515	86,515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보유 상용SW인 전자결재 그룹웨어의 노후화 및 호환성 불가에 따른 신규 제품 교체로 사용자 불편 및 편리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조정 : △0천원) - 상용S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검색엔진 도입 시 검색시간 최소화를 위해 기존 문서 재색인 하는 방안 권고 - 결재문서 홈페이지 연동 시 개인정보 유출이 안되도록 개인정보 유출 차단 S/W 도입 고려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상용SW구매건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단위:천원)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4시 스마트원스톰 안심망 「안심이」 확대 구축(2차)	사업기관	여성가족정책실
		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이용철
요청사업비	1,139,940 천원	전화번호	02-2133-5016
사업목적	여성안심 종합서비스 「안심이」 이용 시민의 사용불편을 개선하고, 조기에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여성안전 강화
사업내용	11개 자치구 안심이 구축 (2016년 4자치구, 2017년 10자치구)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139,940	0	1,139,940	1,139,94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481,700	0	481,700	481,7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658,240	0	658,240	658,24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산출내역, 사업내역 등 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여성안심 종합서비스 「안심이」 이용 시민의 사용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하나 서울시 공간 정보플랫폼과 CCTV 통합 관리시스템의 연계 방안 등 우선검토를 통하여 행정안전부 사전협의(중복심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여야 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조정 : △0천원) - 응용SW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개발비는 기능점수 방식으로, 자치구 보급에 대한 커스트마이징비는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HW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및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안심택배, 안심지킴이집 등 여성안전정보는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공간정보담당관)의 Open API 연계 활용 필요(필요시 사전검토 수행) - 전용지도 도입은 중복의 우려가 있음. 이를 위한 안심이 전용지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국토부의 바로e맵을 이용한 서울시 다국어 지도(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공간정보담당관)) 있으며, 망 등 본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Open API 또는 오프라인 지도를 활용 검토 필요(사전 협의 필요) - 안심길 찾기 기능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현재 네이버, 다음 등에서 서비스하는 도보 길찾기는 베타버전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서울시의 복잡한 인도 현황을 봤을 때 시민이 만족할

(단위:천원)

	수준의 보도 길찾기의 구현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음 - 자치구 CCTV 위치정보 연동 관련하여 현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추진하는 ‘CCTV 통합 관리 시스템’과 연계 방안 검토(CCTV 통합 관리 시스템과 공간정보 플랫폼 연계 활용 예정) - 안심이 통합플랫폼 확대 구축 시 사회약자 안전을 위한 공용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권고 (향후 안심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상시 u-서울안전서비스 이용자의 위치정보 관제 등) - 신규 구축되는 서버 및 보안장비는 최초 구축시 서버에 대한 보안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 자치구 확대를 위해 설치되는 망간 보안장비에 대해서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 확인된 취약점을 보완하여 운용하여야 함 - u-CCTV망과 자치구 CCTV망간 보안장비를 통한 통신 외 우회경로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여야 함 - 보안 인증 방화벽, 망연계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기술적으로 타당. - 개인정보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의거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예외 사유를 제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ㅇ 기타 - 데이터센터 정보자원통합인프라 구축 대상 사업으로 이중화 장비 데이터센터 입주 - 연계서버 및 관제용PC, 보안망구성 데이터센터 미입주 ※ 외부 전문가 자문 - 확대 구축(2차) 사업으로서 이용자수가 많은 대시민 안전서비스이며, 사업규모가 매우 큰 (약 114억원) 사업이므로 사업 초기부터 T/F를 구성하여 활동을 수행하고, 정기/비정기 회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지원이 요구됨 - 성과지표로 앱다운로드 수 만이 아니라 "고객만족도"를 성과지표로 관리할 것을 권고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대상사업)
사전협의	대상

[1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4시 스마트원스톰 안심망 「안심이」 확대 구축 감리 용역	사업기관	여성가족정책실
		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08(8개월)	담당자	이용철
요청사업비	79,036 천원	전화번호	02-2133-5016
사업목적	안심이 시스템 구축 시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 하고, 품질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
사업내용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확대구축사업(2차)에 대한 감리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79,036	0	79,036	79,036	△0
일반회계	자체사업	감리비	79,036	0	79,036	79,036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24시 스마트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확대구축(2차)' 사업의 각종 위험 및 통제 상태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평가(감리)하여 최적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감리 용역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조정 : △0천원)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에 의거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등 관련 사항 준수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감리사업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의 비대상 사업)

(단위:천원)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1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보육교사교육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상용S/W 구매)	사업기관	여성가족정책실
		부서	보육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이혜련
요청사업비	35,200 천원	전화번호	02-2133-5106
사업목적	현 보육교사교육원관리시스템의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여 보육교사 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함
사업내용	보안 관련 상용S/W 구매(공인인증서 솔루션 Non-ActiveX)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5,200	0	35,200	0	△35,20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35,200	0	35,200	0	△35,200

○ 총평

검토결과	▣ 부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본 사업은 어린이집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신청 및 수료 등을 관리하고 있는『보육교사 교육원 관리시스템』운영을 위하여 상용 SW(공인인증서)를 구매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공인 인증서는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어 사용 하지 않는 추세임 - 시스템 운영 내용 확인 결과 인증 필요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 타당성 없음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조정 : 전액삭감) - 상용S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및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35,200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상용SW 구매사업으로 해당없음

(단위:천원)

[1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홈페이지 운영 상용SW 도입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기획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03(3개월)	담당자	장우석
요청사업비	78,598 천원	전화번호	02-2133-2942
사업목적	ㅇ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 장애 대응을 위한 시스템 환경 구축으로 안정적인 대시민 서비스 ㅇ 웹브라우저 환경 변화에 따른 사전 대응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사업내용	ㅇ 홈페이지 성능관리 솔루션 도입 : 제니퍼(19copy) ㅇ 웹 동영상 플레이어 : NOplayer(1copy-site license)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78,598	381	78,217	78,217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78,598	381	78,217	78,217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상용SW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상용SW 도입, 시장가격(견적서 및 조달쇼핑몰) 조사에 의거 최저가 산정 . 홈페이지 성능관리 솔루션(제니퍼) 19copy . 웹 동영상 플레이어(NOplayer) 1copy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국가정보원 검증·지정을 받은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특정규격 및 과도한 요구사항 등 불공정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도록 유의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의 상용SW 라이센스 추가 구매로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단위:천원)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2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엠보팅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기능개선 및 추가)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기획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문희민
요청사업비	62,434 천원	전화번호	2133-2949
사업목적	ㅇ 엠보팅 시스템 개선 및 운영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시민 서비스 제공 ㅇ 시스템 신규기능 추가로 타기관 엠보팅 이용활성화 추진
사업내용	ㅇ 엠보팅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ㅇ 엠보팅 사용기관 확대를 위한 Open-API 추가 및 기능개선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62,434	0	62,434	62,434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62,434	0	62,434	62,434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산출내역, 사업내역 등 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모바일 정책 참여 채널(투표) '엠보팅'의 사용자 확대 및 편의성 개선을 위해 서비스 접속 없이 투표 참여 가능한 OpenAPI 개발, 문자 알림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산출내역 조정 : △0천원) - 응용SW,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 산정 . 기능점수(175-> 158FP), 보정계수, 재사용 난이도 등 조정 - 응용SW,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 산정 . 투표 OpenAPI 개발 및 배포 관련 후속 과업 등을 고려하여 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사업에 참여 인원은 시스템 접근 및 작업시 최고관리자 계정이 아닌 유지보수용 계정 사용 권고 - 작업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입회하에 작업 진행 권고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기존 정보자원의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1억원 미만의 대국민 서비스)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2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시 통합검색 유·무선 최적화 및 품질강화 사업계 획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기획담당관
사업기간	2018/05 ~ 2018/10(6개월)	담당자	권혜진
요청사업비	152,893 천원	전화번호	02-2133-2939
사업목적	ㅇ 서울시 대표홈페이지 유무선(홈페이지, 모바일서울) 통합 환경에 최적화된 검색 결과 제공 ㅇ 검색 품질 개선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사업내용	ㅇ 서울시 유무선 통합검색 검색결과 정비 및 기능 고도화 ㅇ 검색품질 향상을 위한 카테고리 정렬순서 최적화 기능 구현 ㅇ 전문가/일반인 대상 품질 평가 및 실시간 만족도 조사 기능 구현 ㅇ 검색 컨텐츠 유통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단축 URL 시스템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52,893	0	152,893	132,536	△20,357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152,893	0	152,893	132,536	△20,357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우리시 대표홈페이지 유무선(홈페이지, 모바일서울) 통합 환경에 최적화된 검색결과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응용SW,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 산정 . 투입공수(17 -> 15MM), 기술등급 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추가 구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점 진단후 확인되는 내용을 보완후 운용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의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단위:천원)

사전협의	대상

[2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블록체인 기반 시정혁신 및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기획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문희민
요청사업비	995,200 천원	전화번호	2133-2949
사업목적	ㅇ 데이터 및 자산거래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거래비용 절감 ㅇ 행정절차 간소화, 투명한 정보공유 등으로 시민 행정편의성 향상 ㅇ 서울시 블록체인 공공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내용	ㅇ 서울시 블록체인 공공서비스 전문가 협업 기반 마련 - 블록체인TF 및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법·제도 검토 및 개선 등 ㅇ 공공분야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을 위한 컨설팅 실시 - 기관(실국)별 공공서비스에 최적화된 상세 사업설계 제공 ㅇ 서울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및 시범서비스 운영 -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보장이 필요한 분야에 시범서비스 운영 및 확산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995,200	0	995,200	0	△995,200
일반회계	자체사업	ISP	395,200	0	395,200	0	△395,20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300,000	0	300,000	0	△300,00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300,000	0	300,000	0	△300,000

○ 총평

검토결과	▣ 재검토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사업부서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재검토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재검토(△995,200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재검토 사업임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재검토 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2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기능개선)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기획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장우석
요청사업비	34,540 천원	전화번호	02-2133-2942
사업목적	ㅇ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ㅇ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한 서비스 이용편의 제고
사업내용	ㅇ 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개선 추진 - 연계 PG사별 결제수단 추가(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 관리자시스템 접근허용 IP 등록방식 변경 - 웹환경 변화(플래시 차단)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4,540	0	34,540	21,688	△12,852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34,540	0	34,540	21,688	△12,852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우리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결제 수단 추가 및 관리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2,852천원) - 응용SW,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 산정 . 기능점수( 80.56->51.76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사업 참여자는 시스템 접근 및 작업시 최고관리자 계정이 아닌 유지보수용 계정 사용 권고 - 작업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입회하에 작업 권고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의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단위:천원)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2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3단계) 확장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통계데이터담당관
사업기간	2018/05 ~ 2018/11(7개월)	담당자	조용현
요청사업비	542,873 천원	전화번호	2133-4274
사업목적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을 위해 1, 2단계를 거쳐 3단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데이터 중심의 시정관리 개선, 시민 서비스 확대를 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데이터 중심의 시정관리 개선 및 성과지표 표출방안 컨설팅 ㅇ 시정정보 공개 및 민관 협치 콘텐츠 제공 확대 ㅇ 데이터 분석결과 및 3차원 입체지도 등 신규 시각화 콘텐츠 개발 ㅇ 신규 기술 검토를 통한 MODAL 추가 도입 추진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42,873	0	542,873	542,873	△0
일반회계	자체사업	ISP	53,873	0	53,873	53,873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489,000	0	489,000	489,00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산출내역, 사업내역 등 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데이터 중심의 시정관리 개선, 시민 서비스 확대, 신기술 도입을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를 하기 위한 ISP 및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타당하나 ISP과업 완료후 기능개선에 대한 검토사항 반영하여 시스템 고도화 추진하기를 권고함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2차 제출자료 기준 산정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조정 : △0천원) - ISP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컨설팅지수 방식으로 산정 - 응용SW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 -> 기능점수 방식으로 재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시스템 구축 시 ISP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내실화된 컨설팅 추진 및 홈페이지와의 연관성 검토 필요 - 최초 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 결과를 준수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후 취약점 진단을 통하여 잠재적인 위협 제거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2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도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장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통계데이터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곽호진
요청사업비	957,418 천원	전화번호	2133-4292
사업목적	ㅇ 공공내부 또는 공공·민간간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경험·직관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을 개선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추진 ㅇ 데이터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서울의 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견인
사업내용	ㅇ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저장소 기반의 데이터거버넌스 구현 컨설팅 및 시범사업 - 서울시 데이터거버넌스 체계 설계 - 빅데이터 저장소(Big Data Repository, Data Lake 막대한 양의 원시 데이터를 본연의 형식 그대로, 필요해질 때까지 보관하는 저장소) 정의 및 설계 - 데이터 발굴 및 활용체계 설계 - 빅데이터 저장소 및 데이터거버넌스 시범사업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957,418	0	957,418	953,465	△3,953
일반회계	자체사업	ISP	957,418	0	957,418	953,465	△3,953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공공·민간의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증거 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인 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저장소 기반의 데이터 협치 구현을 위한 분석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ㅇ 사전협의 -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저장소 기반의 데이터거버넌스 구현 정보화 전략계획(ISP) 사업으로 "정보화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의 경우는 사전협의 제외대상이지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개발이 포함된 ISP의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 : 2017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 안내서 참고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3,953천원) -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저장소 기반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 컨설팅 및 시범사업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방식으로 산정 . 서울시 데이터거버넌스 체계 설계 : 고급6, 중급12,초급9 . 빅데이터 저장소(Big Data Repository, Data Lake 막대한 양의 원시 데이터를 본연의 형식 그대로, 필요해질 때까지 보관하는 저장소) 정의 및 설계 : 고급6, 중급12,초급9 . 데이터 발굴 및 활용체계 설계 : . 빅데이터 저장소 및 데이터거버넌스 시범사업 : 고급6, 중급12,초급9.534 -> 고급6, 중급12, 초급9

(단위: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시스템 접근 및 작업시 최고관리자 계정이 아닌 유지보수용 계정을 사용 하도록 하여야 함 - 작업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빅데이터 저장소 기반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 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사전협의	대상

[2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도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사업)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통계데이터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곽호진
요청사업비	317,379 천원	전화번호	2133-4292
사업목적	ㅇ 서울시와 시민,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 - 민관 빅데이터 자원의 통합과 활용 환경 조성 - 빅데이터 자원의 단계별 확대를 통한 분석환경 고도화
사업내용	ㅇ 온라인 서비스 개선(빅데이터캠퍼스 홈페이지 bigdata.seoul.go.kr) ㅇ 빅데이터캠퍼스 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17,379	0	317,379	293,547	△23,832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317,379	0	317,379	293,547	△23,832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사용자가 메타데이터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분석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탐색하고 파악하는 등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민관 빅데이터 자원의 통합과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조정 : △23,832천원) - 응용SW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조정 : △11,842천원) . FP 235.1-> 203.9 - 응용SW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컨설팅지수 방식으로 산정(조정 : △11,990천원) . 데이터맵 및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컨텐츠 구축 : 고급3,중급6,초급3.8097->고급3,중급6,초급3 . BDM 설계 및 구축 : 고급3,중급6,초급3.8097->고급3,중급6,초급3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시스템 접근 및 작업시 최고관리자 계정이 아닌 유지보수용 계정을 사용 하도록 하여야 함 - 유지관리 과정에서 캠퍼스 분석실 시스템 내 인프라에 대한 취약점 발견시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작업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2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행정포털 운영 및 개선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사업기간	2018/03 ~ 2018/12(10개월)	담당자	이운심
요청사업비	1,186,562 천원	전화번호	2133-2988
사업목적	ㅇ 행정포털시스템의 유지관리 체계 확보, 환경 변화 대응,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노후장비(행정포털, 통합메일, 모바일오피스) 교체에 따른 AP 이관 및 SW 구매 ㅇ 행정포털 ActiveX(첨부파일전송, 편집기) 제거를 위한 SW 업그레이드 ㅇ 서울시 메신저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186,562	0	1,186,562	1,186,562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150,413	0	150,413	150,413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036,149	0	1,036,149	1,036,149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행정포털시스템(행정포털, 통합메일, 협업서버)의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AP 이관, SW 업그레이드 및 서울시 메신저 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또한,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사업으로 발주전 범정부EA포털(http://www.geap.go.kr)을 통해 사전협의를 마친후 사업 발주 추진하기 바람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상용SW 10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행정포털 SW(성능모니터링, WAS, 에디터 등) 3식, 통합메일 SW(WEB, WAS, 성능모니터링) 50식, 메신저 SW 4식, 모바일오피스 SW(성능모니터링, WEB, WAS) 7식 -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4종 : 이관 설치비 등 투입공수에 의거 산정 적정 . 행정포털 : 노후장비 교체, ActiveX 제거(중급 3M/M), 서버 이관 작업(중급 4, 초급 1 M/M) . 통합메일 : 서버 교체에 따른 AP 이관 설치 (고급 3, 중급 2 M/M) . 모바일오피스 : 응용SW 이관작업(고급 2, 중급 1 M/M)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시스템 접근 및 작업시 최고관리자 계정이 아닌 유지보수용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단위:천원)

	- WAS, WEB 교체 작업시 기본 패스워드는 반드시 교체하고 취약점에 대한 조치후 운영하여야 함 - 작업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없는 개인정보는 수집금지 및 삭제 ※ 외부 저문의견 - 서버전환 후에도 전환전과 동일한 성능이 유지되도록 성능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 구축시스템 자원 증설사업임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2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행정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추진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사업기간	2018/05 ~ 2018/12(8개월)	담당자	이창한
요청사업비	220,000 천원	전화번호	2133-2964
사업목적	ㅇ 정보기획관 주요 정보시스템을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클라우드 전환 대상 시스템 협의 및 선정 ㅇ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 방안, 일정 수립 및 전환 추진 ㅇ 개방형 SW를 적용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 추진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20,000	0	220,000	218,026	△1,974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123,200	0	123,200	121,226	△1,974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96,800	0	96,800	96,80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정보기획관 주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클라우드 전환 대상시스템 및 방안 을 확정하고 개방형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으로 순차적인 전환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974천원) - 응용SW 재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투입공수(특급 1, 고급 1, 중급 11.4 M/M -> 특급 1, 고급 1, 중급 9.5, 초급 1.9 M/M) 조정 -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공개 SW 도입에 따른 환경구축 및 포팅, 자료이관 등 기술 지원료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 행정정보시스템은 대부분 서초 데이터센터에 입주되어 있으며, Openstack 환경 요청시 백오피스/프론트오피스 각 신규 환경 구성 필요 (오픈스택 환경 최소 운영환경은 x86서버 4대, NAS 스토리지 및 Openstack 서브스크립션 구매 필요) - 단, VMware기반 가상화서버 구성시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센터로 수용이 가능하나, 행정정보시스템의 메인시스템이 데이터센터에 위치하므로 데이터센터에 가상화로

(단위:천원)

	전환하는 것을 권고 함 ㅇ 기타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 정보자원 통합대상으로 예산 변경 조정시 자원통합사업의 HW구매비 변경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함 - 사업 추진시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사업의 일정에 따라 협의 조정 필요 ※ 외부 자문의견 -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려면,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거나 KISA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https://isms.kisa.or.kr/main/csap/intro/)를 통과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 자체적인 운영의 경우에,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지침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을 참고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노후화로 교체시기가 도래한 시스템 중 전환효과가 큰 2개 ~ 3개 사업을 선정하고 전환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치밀한 전환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 구축된 행정시스템을 개방형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임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대상

[2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최인엽
요청사업비	1,042,822 천원	전화번호	02-2133-2994
사업목적	ㅇ 서울시 전 직원의 업무처리 과정을 과제중심으로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해 통합검색 이중화 ㅇ PC 64bit 환경개선 및 액티브엑스 제거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업무의 투명성 제공
사업내용	ㅇ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기능개선 추진(7종) ㅇ 업무관리시스템 통합검색 서버 이중화 추진 ㅇ 64bit PC용 업무관리시스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개발 추진 ㅇ 일지관리시스템 비표준기술(Active X) 제거 추진(6종) ㅇ 업무관리시스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비표준 기술 제거 추진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042,822	0	1,042,822	878,295	△164,527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32,548	0	32,548	0	△32,548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461,000	0	461,000	458,755	△2,245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549,274	0	549,274	419,540	△129,734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통합검색 이중화, ActiveX 제거, 64비트 지원개발 등을 통해 행정업무 효율성 확대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64,527천원) - 응용SW 신규개발 .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 조정(433.7 -> 430.3 FP)에 따른 금액조정(△2,245천원) . 통합검색 서버 이중화 구성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적정 . 일지관리시스템 Active-X 제거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적정 . 업무관리시스템 DRM SSO Active-X 제거: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적정 - HW 1종 구매 : 전액삭감(△32,548천원) .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데이터센터 정보자원통합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장비구매하여 중복 H/W 구매비용으로 삭감

(단위:천원)

	- 상용SW 2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129,734천원) . Active-X 제거를 위한 일지관리시스템 SW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업무관리시스템 64비트 PC용 DRM 클라이언트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견적서 금액에 맞게 조정(△129,734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타 - 데이터센터 입주 ※ 외부 자문의견 - 64bit PC용 DRM 개발(또는 도입)을 추진할 경우에, OS에서 작동하는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대상

[3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노후 기반 S/W 구매)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현수
요청사업비	64,727 천원	전화번호	2133-2977
사업목적	ㅇ Non-ActiveX 기술이 적용된 원격지원 관리 솔루션 도입에 따른 멀티 브라우저 운영 환경 조성 ㅇ 노후화된 성능관리 솔루션을 최신 기술이 적용된 S/W로 교체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
사업내용	ㅇ 원격지원관리 Non-ActiveX 버전 솔루션 구매 ㅇ 성능관리 솔루션 구매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64,727	0	64,727	64,727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64,727	0	64,727	64,727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공통행정시스템 기반 SW 2종(원격지원관리 솔루션, 성능관리 솔루션)의 ActiveX 제거 및 노후화에 따른 교체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상용SW 2종 :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원격지원관리 솔루션 13 user, 성능관리 솔루션 8 Copy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시스템 접근 및 작업시 최고관리자 계정이 아닌 유지보수용 계정을 사용하도 록 하여야 함 - 작업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단위:천원)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3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실내외 연속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DB통합쳬계 구축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공간정보담당관
사업기간	2018/03 ~ 2018/12(10개월)	담당자	유병민
요청사업비	153,212 천원	전화번호	2133-2853
사업목적	ㅇ 실내 외 연속공간정보 DB 및 서비스에 대한 유사시스템 간 통합을 통하여 민간수요 대응 및 유지관리 예산절감 등으로 고품질 공간정보 시민서비스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실내 외 연속공간정보 DB통합 등을 통한 고품질 실내공간정보 제공 ㅇ 실내 외 연속공간정보 DB단일화를 위한 데이터 통합기능 개발 - 좌표계(위치보정), 도형 및 속성정보 통합제공을 위한 ＊LOD(세밀도) DB 및 연계구축 기능 등 개발 ＊LOD(세밀도) DB : 사용자 서비스 제공시 화면 축척별 단계별 제공 DB ㅇ 실내 외 연속공간정보 가시화 뷰어 시범 개발 - 실내 외 연속공간정보 DB제공을 위한 DB 포맷변환기 개발 - 연속공간정보 서비스 성능 확보를 위한 실내 외 통합뷰어 시범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53,212	0	153,212	149,948	△3,264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53,212	0	153,212	149,948	△3,264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실내 외 연속공간정보 DB 및 서비스에 대한 유사시스템 간 통합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 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서울시 웹사이트 통폐합 정비심의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에 따른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3,264천원) - 응용SW개발:「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276.2FP->265.4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3,264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능추가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단위:천원)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3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도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사업계획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공간정보담당관
사업기간	2018/04 ~ 2018/12(9개월)	담당자	조현정
요청사업비	183,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2841
사업목적	ㅇ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범용성을 확보하여 이기종 및 타시스템간 직접적인 공유 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공간정보시스템 연계 및 공간정보 개방 확대 ㅇ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행정자료의 공간정보화 갱신 및 제작 ㅇ 도시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ㅇ 범용 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83,000	0	183,000	177,793	△5,207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183,000	0	183,000	177,793	△5,207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범용성 확보 및 이기종 및 타시스템간 공유, 연계가 가능토록하여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도시기본공간정보에 대한 최신성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지표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추진 하기 바람 - 연계시스템 데이터 변환을 위한 데이터 마트 구축시 여러 종류의 시스템 연계로 인한 시스템 성능저 하(처리속도, CPU 등) 문제를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람 - 대용량 행정자료 주소정제를 추진할 때 정확한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위해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open API 사용 권고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5,207천원) - 응용SW재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208.9FP->197.8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5,207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5억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대상

[3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항공사진 DB구축 용역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공간정보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최지혜
요청사업비	149,900 천원	전화번호	2133-2844
사업목적	ㅇ 매년 신규 촬영되는 항공사진을 DB구축하여 데이터의 최신성 확보 ㅇ 서울의 과거, 현재 항공사진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ㅇ ‘18년도 항공사진 DB구축 ㅇ 과거년도('06~'13) 비공개 항공사진 위장처리 ㅇ 항공사진서비스 민원처리현황 알림서비스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49,900	138,900	11,000	11,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비	138,900	138,900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1,000	0	11,000	11,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매년 신규 촬영되는 항공사진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하여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며, 항공사진 민원처리 현황을 SMS 알림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알림서비스기능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적정 산정 ※ 항공사진DB구축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산출로 검토제외(138,900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 사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단위:천원)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사업 발주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 로 제출 ♣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관련 사업은 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업발주전 사전 협의 - 데이터 보유 목록 현행화 자료를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 웹서버 , 홈페이지 운영사업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및 제3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준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 개선, 유지보수 하는 사업은 모 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의무사항(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0호(2015.1.22) 참조)"을 준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홈페이지 관련 사업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 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연계 시에는 SSO 적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매 예산 자체 확보 - SNS 연동을 진행하는 경우, 서울시 SNS연동 API 공동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3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형 지도태깅과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확산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공간정보담당관
사업기간	2018/04 ~ 2018/11(8개월)	담당자	이용익
요청사업비	159,800 천원	전화번호	2133-2845
사업목적	ㅇ 누구나 쉽고 빠르게 지도 서비스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참여기반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 확산하고 자 함
사업내용	ㅇ 오픈소스 기반 공간정보 S/W 전환 확대 - 2017년 전환한 오픈소스 DBMS(PostgreSQL-PostGIS) 운용 범위 확대 - 오픈소스 SW 기반 검색 기능(유사어, 추천어, 분류 등) 강화 ㅇ 사용자 관점에서 공간정보 플랫폼 편의성 개선 - 공간정보 플랫폼 사용자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용자 편의를 위한 공간정보 플랫폼 UI/UX 개선 ㅇ 도시 생활지도의 다양한 활용 기능 개발 - 다양한 생활지도 표현을 위한 지도 템플릿 개발 - 문서 작성용 지도 저장 기능 개발 ㅇ 시민 참여 기반의 도시 생활지도 제작 운영 -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서울형 지도태깅 공모전 추진 -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도 제작 및 사용 기능 개선 추진 - 누구나 직접 테마 지도를 제안하고 제작 가능한 시스템 환경 제공 ㅇ 도시 공간정보 포럼 운영 및 스마트국토엑스포 참가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59,800	0	159,800	159,8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159,800	0	159,800	159,8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오픈소스 SW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전환 및 편의성 개선과 시민참여 기반 지도태깅 활성화를 위한 기 능 개선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기능개선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적정 산정( 120.8FP) - 오픈소프SW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전환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고급 3MM, 중급6MM,초급5MM, 제경비 60, 기술료 5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공간정보 관련

(단위:천원)

	- 장소와 관련 있는 현황물 관리시스템 구축시, 서울형 지도태깅을 공동 활용(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앱 서비스 개발시 간단한 위치기반(지도서비스)기능을 제공하는(예약 등 제외) 경우 스마트서울맵 공동 활용(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다국어지도는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국어지도를 공동 활용(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항공사진, 위성사진, 3차원 지도(실내외) 등은 공간정보담당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동 활용(공 간정보담당관 협의) - GIS DB는 공간정보표준분류체계(TTAK.KO-10.0177/R4), 개방형 지리정보 표준민간기구(OGC), 표준규격 [한국산업규격(KS), 정보통신표준(KICS), 정보통신단체표준(TTA)] 준수하고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 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사업 발주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 로 제출 ♣ 웹서버 , 홈페이지 운영사업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및 제3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준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 개선, 유지보수 하는 사업은 모 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의무사항(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0호(2015.1.22) 참조)"을 준수 ♣ 홈페이지 관련 사업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 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연계 시에는 SSO 적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매 예산 자체 확보 - SNS 연동을 진행하는 경우, 서울시 SNS연동 API 공동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대상

[3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기능개선사업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공간정보담당관
사업기간	2018/06 ~ 2018/12(7개월)	담당자	최세원
요청사업비	121,837 천원	전화번호	2133-2837
사업목적	ㅇ 시민이 생활주변 불편사항(불법주정차,쓰레기,광고물 등)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ㅇ 기능개선사업 : 사용자 편의 및 개발표준 준수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현방식에 따라 하이브리드앱으로 전환 -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 적용으로 프로그램 품질 제고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앱디자인 및 UI/UX 변경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openAPI 기능개선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21,837	0	121,837	114,406	△7,431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121,837	0	121,837	114,406	△7,431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15.8)에 의거, 하이브리드앱 구축 권고한다는 점에서 추진 타당함. ㅇ 외부 자문의견 - 기능개선 사업으로 사업규모(1.2억원)는 크지 않으나, 이용자수(50만명) 및 사용부서(270개)가 많은 민 원처리시스템이므로, 사업 초기부터 T/F를 구성하여 활동을 수행하고, 정기/비정기 회의 추진 계획을 수 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지원이 요구됨 * 상세 검토의견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심사결과내 검토근거자료 첨부파일 참조 ㅇ 정보기획담당관 인터넷정책팀 검토의견 - 주요 개선 범위가 앱 디자인 및 UI/UX 개편, OpenAPI, 전자정부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 적용 등으로 타 앱과의 유사중복성은 해당사항 없음 - 하이브리드앱 개발 시에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구축 완료후 앱을 배 포하기 전에 모바일앱 검증절차를 이행 하기 바람 < 모바일앱 검증절차 안내 > . 보안 : 보안성검토결과(국정원), 웹취약점점검결과(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검증 : 앱소스코드 검증(KISA), 기능 검증(One스토어, 앱스토어-iOS) . 등록 : 공공앱등록관리시스템(pubapp.eseoul.go.kr)

(단위:천원)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공무원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용 앱으로 구축하고자 한다면 앱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GPKI 인증 보안 및 단말기 보안 등 모바일 전자정부 행정용 앱 구축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행정용 앱 구축시 앱 대상 사용자는 GPKI 인증을 받은 사용자로 제한되어 있음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 진하기 바람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바로일터)으로 행정용 앱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통합관리자(정보통신보안 담당관) 및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https://www.mobile.go.kr)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 진하기 바람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7,431천원) - 응용SW개발비:「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290.8FP->273.1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7,431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웹서버 , 홈페이지 운영사업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및 제3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준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 개선, 유지보수 하는 사업은 모 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의무사항(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0호(2015.1.22) 참조)"을 준수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홈페이지 관련 사업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 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연계 시에는 SSO 적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매 예산 자체 확보 - SNS 연동을 진행하는 경우, 서울시 SNS연동 API 공동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1억원 이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
사전협의	대상

[3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1/1000 수치지형도 갱신 사업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공간정보담당관
사업기간	2018/03 ~ 2018/12(10개월)	담당자	오상준
요청사업비	1,45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2849
사업목적	ㅇ 우리시 공간정보 기본도인 1/1000 수치지형도에 대하여 각종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주요 지 형지물 변화부분을 갱신함으로써 기본도로서의 최신성 및 정확도를 확보하여 각종 행정업무의 신뢰성 향 상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내용	ㅇ 시 공간정보 기본도인 1/1000 수치지형도에 대해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주요 지형지물 변화 를 적기에 반영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450,000	1,450,000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비	1,450,000	1,450,000	0	0	△0

○ 총평

검토결과	▣ 검토제외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1대1000 수치지도제작을 위한 측량관련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에 대해 제외처리 함. * 매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대상에서 검토제외 되는 사업으로 이후 심사요청시 공문 반려예정.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측량관련 사업으로 제외 처리함. * 검토제외(1,450,000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 심사
기술성 등 기타	ㅇ 기타 : 측량관련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에 대해 제외처리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비정보화사업으로 검토제외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대상 사업이 아님.아니며, 정보화사업 추진절 차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한 감리대상 사업도 아님)

(단위:천원)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행정자치부 사전협의 지침 적용범위(기관)가 아님)

[3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확대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재엽
요청사업비	12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2878
사업목적	우리시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획득, 운영 중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보급코자 함
사업내용	ㅇ 서울시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도입지원 ㅇ 인증 지침, 매뉴얼 표준(안) 작성, 뱌포 및 교육(절차, 사례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20,000	0	120,000	12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120,000	0	120,000	120,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IT컨설팅비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조정 : △0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대사업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단위:천원)

[3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노후화장비 교체 사업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18/03 ~ 2018/05(3개월)	담당자	하수미
요청사업비	231,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2877
사업목적	노후화 장비를 고사양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 업무 효율성과 장애대비 등 안정적 운영으로 정보보안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사업내용	행정정보 인터넷망에 설치 되어 있는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5대 교체 (2010년 도입으로 내구연한 6년 경과)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31,000	0	231,000	231,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31,000	0	231,000	231,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정보 인터넷망에 설치 되어 있는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H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기존 장비에 적용된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함 - 기존 장비 도입시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른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 페이지(콘솔)에 접근 가능한 IP는 내부망 IP 2개 이하로 제한할 것 : 관리자 계정의 기본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할 것 ㅇ 기타 -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은 구축 완료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취약점은 보완하여 운영 하여야 함 - 일부 장비 데이터센터 입주, 시스템 교체관련(2set) 입주 협의 필요 - 기존 장비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비를 초기화한 다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함 - 기존 노후 시스템 교체 사업(본청 3set, 데이터센터 2set)으로 데이터센터에서 서비스 관리하고 있지 않아 검토 대상이 아님 - 시스템 특성상 클라우드 정보자원 활용이 적당치 않음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3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18/03 ~ 2018/08(6개월)	담당자	임종학
요청사업비	20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2872
사업목적	ㅇ ´11.2월 구매설치 후 내용연수 경과 및 생산중단된 영상회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한 장애조 치를 위한 장비 교체 필요 ㅇ 전용회선 영상회의와 행정망 영상회의 영상중계를 통한 통합회의가 가능토록 서소문청사 영상회의시 스템 고도화
사업내용	ㅇ영상회의시스템 교체(주제어장치 1대, 코덱 1대, 비디오매트릭스 1식)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00,000	0	200,000	20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00,000	0	200,000	200,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노후 서소문청사 영상회의시스템(주제어장치 1대, 코덱 1대, 비디오매트리스 1식)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교체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H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조정 : △0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내용연수가 경과한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사업으로 RMA가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시스템운영 및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해 교체는 적정함 - 영상중계 기능 관련하여 본관 장비와 이중화가 가능하며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 - 시스템 교체후 인가되지 않은 외부에서의 접근은 차단하여야 함 - 초기 패스워드는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관리자 페이지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HW구매사업으로 해당없음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4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점검체계 운영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재엽
요청사업비	460,084 천원	전화번호	02-2133-2878
사업목적	시 소속/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점검, 내/외부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불시 모의해킹 등을 통하여 사이버침해 대응 태세 강화 및 개선방안 도출
사업내용	ㅇ 내/외부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불시 모의해킹 ㅇ 소속/산하 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60,084	0	460,084	460,084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460,084	0	460,084	460,084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점검, 내/외부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불시 모의해킹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IT컨설팅비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조정 : △0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내부 시스템 접근에 대해서는 담당자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정해진 범위 외의 작업은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보안취약점 진단 사업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단위:천원)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4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노후 통신장비 구매설치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18/03 ~ 2018/10(8개월)	담당자	임시홍
요청사업비	123,040 천원	전화번호	2133-2870
사업목적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장비 교체
사업내용	ㅇ 액세스스위치 22대 교체(24port 18대, 48port 4대) ㅇ VPN 장비 12대 교체(상위국 2대, 하위국 10대) ㅇ PC지원통합넷 웹&DB 서버 1대 교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23,040	0	123,040	123,04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23,040	0	123,040	123,04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장기간 사용으로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노후화된 L3 스위치, 사설가설망(VPN) 장비, 웹&DB 서버를 기능, 성능이 고도화된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H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조정 : △0천원)
기술성 등 기타	○ 기술성 - 성능, 안정성, 기존장비와 호환성이 검증된 장비로 교체하므로 기술적인 문제 없음 - 통신장비 설치 후 아래와 같은 보안설정을 준수하여야 함 : 초기 패스워드 변경 및 미사용 포트는 스티커 등으로 물리적 봉인 : 관리자 페이지는 인가된 사용자 외 내·외부 노출 금지 : 장비 운용과 관련된 SW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함 - 도입되는 장비 중 L3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설치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취약점을 조치하여 운용하여야 함 - 기존 장비는 내부 환경과 관련된 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HW구매 사업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4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및 관리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조성현
요청사업비	254,366 천원	전화번호	2133-2884
사업목적	서울시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및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여 우리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사전컨설팅, 인증심사 ㅇ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관리시스템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54,366	0	254,366	0	△254,366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54,366	0	254,366	0	△254,366

○ 총평

검토결과	▣ 재검토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사업부서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재검토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H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조정 : △0천원) ※ 사업계획 검토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컨설팅비 산정하여야 하나 미신청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HW구매사업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단위:천원)

[4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개인정보 접속기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조성현
요청사업비	373,800 천원	전화번호	2133-2884
사업목적	개인정보DB 보안관리를 위해 접속기록 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구축 및 부정사용 모니터링 시스템 UI개발 및 Agent를 44개 시스템에서 74개 시스템 까지 확대 설치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 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WAS를 통한 접속기록 모니터링 시스템 1식 ㅇ DB 접속을 통한 접속기록 모니터링 1식 ㅇ 부정사용 모니터링 시스템 30개 시스템 추가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73,800	0	373,800	373,8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373,800	0	373,800	373,8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개인정보DB 보안관리를 위해 접속기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H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조정 : △0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시스템 특성상 클라우드 정보자원 활용은 적당치 않음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단위:천원)

[4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PC지원통합넷 웹페이지 개발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18/03 ~ 2018/10(8개월)	담당자	임시홍
요청사업비	16,000 천원	전화번호	2133-2870
사업목적	`10.3월 개발된 PC지원통합넷이 `17년 운영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PC 및 네트워크 장애 등에 대한 신청방법 개선
사업내용	ㅇ PC지원통합넷 개발 - PC 및 네트워크 장애 등에 대한 신청방법 개선 - 행정포털 조직정보와 연동하여 부서정보 입력 - 대시보드 기능 추가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6,000	0	16,000	16,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6,000	0	16,000	16,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PC정비 요청 및 처리결과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재개발 하는 사업으로 기존 프로그램은 구축(2007년)한지 너무 오래되었고 개선이 필요하나 개발업체도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에 재개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응용SW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조정 : △0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도입된 지 오래되어 실제 운영상황과의 미일치로 PC 장애대응, 네트워크 접근계정 신청 등에 대한 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타당 - 개선작업 후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통하여 확인된 취약점은 조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없는 개인정보는 수집금지 및 삭제 등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강화에 유의하여 사업 진행 필요 - 관리자 페이지는 인가된 사용자외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4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초고속 정보통신망 통신장비 구매설치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임종학
요청사업비	2,15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2872
사업목적	ㅇ 기존 운영장비의 내용연수 도래시기에 맞춰 서울시 핵심 통신인프라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365일 24시간 무중단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비 교체 ㅇ 유동인구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공공 WiFi 설치수량과 기술발전에 따른 트래픽 증가추이를 예상하여 통신장비 대역폭 확장
사업내용	ㅇ 건 명 : 초고속정보통신망 통신장비 구매설치 ㅇ 교체대상 : 백본스위치 24대 - u-무선망 백본스위치 : 메인링 6대, 서브링 16대 - 구내 행정정보통신망 백본스위치 : 2대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150,000	0	2,150,000	2,15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150,000	0	2,150,000	2,150,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내용연수가 오래 경과하여 노후화된 u-무선망 백본 스위치를 공공 WiFi 설치증가 및 기술발전에 따른 트래픽 증가추이를 예상하여 통신장비 대역폭 확장 및 노후화된 구내 행정정보통신망 백본스위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H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조정 : △0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기존 네트워크 구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없음 - 국제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함에 따라 기존 장비와 호환이 되도록 설치, 운영 필요 - 통신장비 설치 후 아래와 같은 보안설정을 준수하여야 함 : 초기 패스워드 변경 및 미사용 포트는 스티커 등으로 물리적 봉인 : 관리자 페이지는 인가된 사용자 외 내·외부 노출 금지 : 장비 운용과 관련된 SW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함 - 도입되는 장비 중 L3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설치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취약점을 조치하여 운용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HW구매사업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4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백신 및 패치관리시스템 사용권 구매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18/03 ~ 2019/04(14개월)	담당자	김헌성
요청사업비	456,540 천원	전화번호	2133-2874
사업목적	업무용 운용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개선패치를 통합관리하여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시키고, PC와 서버로 유입되는 악성코드를 실시간 탐지치료하여 사이버침해로 인한 피해발생으르 사전방지 하고자 함
사업내용	악성코드 감염자 패턴분석을 통한 패치, 업무관리시스템 충돌여부 확인 후 SW보안패치 적용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56,540	0	456,540	456,54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456,540	0	456,540	456,54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업무용 운용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개선패치를 통합관리하여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시키고, PC와 서버로 유입되는 악성코드를 실시간 탐지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상용S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조달가격에 의거 산정(조정 : △0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상용SW구매사업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단위:천원)

[4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공공 무선인터넷(WiFi) 구축	사업기관	정보기획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신경철
요청사업비	1,320,000 천원	전화번호	2133-2863
사업목적	서민, 소외계층 등 시민이나 관광객 누구나가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는 WiFi를 확대하여 도시 경쟁력 향상 및 정보격차 양극화 해소
사업내용	공공 무선인터넷(WiFi) 1,880AP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320,000	357,500	962,500	962,5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962,500	0	962,500	962,5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357,500	357,500	0	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서민, 소외계층 등 시민이나 관광객 누구나가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는 WiFi를 확대하여 도시 경쟁력 향상 및 정보격차 양극화 해소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H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조정 : △0천원) ※ 검토제외(357,500 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발 구축사업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단위:천원)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4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기능고도화 사업	사업기관	경제진흥본부경제기획관
		부서	경제정책과
사업기간	2018/01 ~ 2018/04(4개월)	담당자	김성태
요청사업비	179,080 천원	전화번호	02-2133-5223
사업목적	서울기업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기업민원 접수 및 관리와 정확한 기업지원 정보 제공을 위하여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상용SW구매 - eNomix Engager - Jeus / WebtoB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79,080	0	179,080	179,08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79,080	0	179,080	179,08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메신저 기반의 챗봇(기업용 메신저에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일상언어로 사람과 대화를 하며 해답을 주는 대화형 메신저를 말함) 서비스 실시 등의 SW구매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조정 : △0천원) - 상용S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상용SW구매 사업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단위:천원)

[4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고도화사업	사업기관	경제진흥본부경제기획관
		부서	소상공인지원과
사업기간	2018/04 ~ 2018/09(6개월)	담당자	김민옥
요청사업비	914,447 천원	전화번호	2133-5533
사업목적	인공지능 기반 상권분석서비스 개선과 상권특성재설계로 분석 상권 이해력 증진 및 서비스 활용도 향상을 위해 고도화 사업을 추진코자 함
사업내용	ㅇ 상권분석보고서 자동생성 및 챗봇 도입 - 상권특성 재설계 및 상권영역의 확산&#8901;이동&#8901;쇠퇴 모니터 시스템 개발 - 소상공인 임대시세 보유 정보 조사 - 고도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경진대회 추진 - 상권분석서비스 활용 DATA 정합성 및 특성 분석을 위한 환경 마련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914,447	107,000	807,447	727,614	△79,833
일반회계	민간위탁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107,000	107,000	0	0	△0
일반회계	민간위탁	응용SW 재개발	567,000	0	567,000	553,014	△13,986
일반회계	민간위탁	상용SW구매	149,600	0	149,600	149,600	△0
일반회계	민간위탁	HW구매	25,000	0	25,000	25,000	△0
일반회계	민간위탁	감리비	65,847	0	65,847	0	△65,847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기반 상권분석서비스 개선과 상권특성재설계로 분석상권 이해력 증진 및 서비스 활용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응용SW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및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 (조정 : △13,986천원) - HW 및 상용S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 감리비 : 전자정부법에 의거 비대상 사업임으로 전액 삭감(조정 : △65,847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단위:천원)

	- 상용 SW를 대체할 수 있는 개방형 SW 구매 및 사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 고려 ㅇ 기타 - 상용SW 품목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인지, 국가인증을 획득한 제품인지, 국가정보원 검증·지정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특정규격 및 과도한 요구사항 등 불공정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우리마을 상권분석을 위한 사업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5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홈페이지 개발 솔루션 도입	사업기관	복지본부
		부서	복지정책과
사업기간	2018/03 ~ 2018/04(2개월)	담당자	김광숙
요청사업비	55,915 천원	전화번호	6353-0244
사업목적	ㅇ 시스템의 보안 강화와 자료 등록의 편의성을 위해 이중 인증 솔루션과 상용 에디터를 도입하여 정보시 스템 운영
사업내용	ㅇ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이중 인증을 위한 암호화 장비 도입 ㅇ 홈페이지 게시판 기능개선 및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에디터 도입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5,915	0	55,915	55,915	△0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49,500	0	49,500	49,500	△0
일반회계	출연금	상용SW구매	6,415	0	6,415	6,415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개인정보처리시 취약점 보완을 위한 이중 인증 솔루션 구매와 홈페이지 게시판 기능개선 및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에디터 구매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검토의견 - 솔루션 도입, 구축후 기본 계정은 가급적 변경하여 사용하고,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하여야 함 - 솔루션에 대한 취약점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해당 솔루션 관리자페이지(또는 콘솔)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1종) 및 상용SW(1종 웹에디터)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단위:천원)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보안장비 도입시 - 시스템보호를 위한 방화벽, IPS, 가상사설망 장비 등 보안장비 24종은 반드시 CC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도입(IT보안인증사무국, http://www.itscc.kr) - DB 암호화, 문서암호화(DRM) 제품 등은 반드시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제품을 도입(검증필 암호모 듈 목록, http://www.nis.go.kr/AF/1_7_3_3/list.do) ♣ 홈페이지 관련 사업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 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HW 및 상용SW구매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5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시복지재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도입 계획	사업기관	복지본부
		부서	복지정책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광숙
요청사업비	49,005 천원	전화번호	6353-0244
사업목적	ㅇ 정보보안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 서비스를 통하여 최상의 보안상태 유지 ㅇ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원격보안관제 도입을 통하여 정보 자산의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내용	ㅇ 무중단 통합 보안관제를 위한 원격 지원 서비스 ㅇ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제공 ㅇ 내부 보안실태 점검 시 전문 보안인력 지원 ㅇ 보안훈련 및 정보제공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9,005	49,005	0	0	△0
일반회계	출연금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49,005	49,005	0	0	△0

○ 총평

검토결과	▣ 검토제외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통합 보안관제 및 보안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등 보안훈련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외부 전문업체에서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에 대해서는 검토제외함.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검토의견 - 해당 서비스는 보안관제 전문업체(15개)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 보안관제 대상, 서비스 범위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수행시 사전에 서울사이버안전센터 등에 통보하여야 함 . 사전통보 없이 진행될 경우 정상적인 점검이 아닌 공격으로 오인할 가능성 있음 - 원격관제 대상외 시스템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보보호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외부 전문업체에서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에 대해서는 검토제외 * 검토제외(49,005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 심사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보안관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로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5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기관	복지본부
		부서	복지정책과
사업기간	2018/07 ~ 2018/09(3개월)	담당자	김광숙
요청사업비	30,000 천원	전화번호	6353-0244
사업목적	ㅇ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전문 업체를 선정 하여 재단 시스템 통합 사업지원
사업내용	ㅇ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실적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ㅇ 송무(소송) 관련 진행사항, 지원내역, 이력관리 등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0,000	0	30,000	30,000	△0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재개발	30,000	0	30,000	30,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홈페이지 이용자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편의성 증진과 사업 현황에 대한 직원 간 정보 공유 및 실적관리 체계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 재개발 및 기능추가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적정 산정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디자인 개편:「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적정 산 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단위:천원)

	- 사업 발주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 로 제출 ♣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관련 사업은 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업발주전 사전 협의 - 데이터 보유 목록 현행화 자료를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 웹서버 , 홈페이지 운영사업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및 제3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준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 개선, 유지보수 하는 사업은 모 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의무사항(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0호(2015.1.22) 참조)"을 준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홈페이지 관련 사업(경우에 따라)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 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연계 시에는 SSO 적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매 예산 자체 확보 - SNS 연동을 진행하는 경우, 서울시 SNS연동 API 공동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5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	사업기관	복지본부
		부서	복지정책과
사업기간	2018/04 ~ 2018/11(8개월)	담당자	이숙종
요청사업비	1,190,000 천원	전화번호	2133-7331
사업목적	ㅇ 시민의 욕구에 기초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ㅇ 민 관 협력 및 통합자원을 활용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적 기반 마련
사업내용	ㅇ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혜자 중심 복지시스템 구축 ㅇ 기관 및 업무분야간 불필요한 칸막이 제거, 정보공유 및 통합검색 제공(복지대상자, 복지욕구, 복지서 비스/자원, 욕구연계) ㅇ 복지욕구 맞춤형 해소 인프라 구축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 연계 대상 확대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190,000	0	1,190,000	1,100,800	△89,20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030,500	0	1,030,500	941,300	△89,20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59,500	0	159,500	159,50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외부 검토의견 - 빅데이터 분석 및 진단, 시각화 등이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 솔루션이 상용SW 목록에 포함 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상세 검토의견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심사결과내 검토근거자료 첨부파일 참조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전자문서, 행정포털, 메일 연계시 정보시스템담당관과 사전협의 필요하며, 문자전송시스템은 정보기획 담당관과 사전협의 바람 - 2018년 기능개선 사업에서 서울시 내부 공무원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용 앱으로 구축하고자 한다면 앱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GPKI 인증 보안 및 단말기 보안 등 모바일 전자정부 행정용 앱 구축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행정용 앱 구축시 앱 대상 사용자는 GPKI 인증을 받은 사용자로 제한되어 있음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

(단위:천원)

	진하기 바람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바로일터)으로 행정용 앱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통합관리자(정보통신보안 담당관) 및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https://www.mobile.go.kr)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 진하기 바람 ㅇ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89,200천원) -응용SW추가개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 및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1,086.5FP->1,018.5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45,244천원) . 투입공수(고급9MM,중급32MM->9MM,27MM) 조정(△43,956천원) - 상용SW 2종(개인정보모니터링 툴, SSO) 구매 : 조달 쇼핑몰 및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적정 산 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상용SW구매 관련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윈도우 서버를 리눅스로 대체 권고 반드시, 윈도우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윈도우 서버를 구매하며, 이 경 우 사용자 및 접속 Device 에 대한 적절한 CAL라이선스, 백신 SW 구매 필요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 내부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할 경우 - 행정포털에 연계(사용자 정보 연계, SSO 등)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포털 연계인증 표준방식으로 구현 필요(정보시스템담당관 협의) - 행정포털 통합검색에서 연계된 업무시스템은 재구축 또는 업무 변경시 변경된 정보를 제공 - 행정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내 서버 설치시에 한함)에서 메일 발송 시 개별구축 사용이 불가하며 서울 시 메일릴레이 시스템(API) 활용 - 행정포털시스템 키값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거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연계했던 각 시 스템별 사용자 정보 연계방식 및 자료변환에 대한 비용발생 여부 검토가 필요함(※주민번호 일부 또는 주 민번호를 근간으로 하는 연계키 포함) -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시 표준연계방식으로 연계가 되도록 구현하며 연계전 연계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추진. ♣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의 정보연계 -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간 정보연계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연계표준가이드를 참고하여 연계 절차가 진행(정보시스템담당관 사전협의) ♣ 웹서버 , 홈페이지 운영사업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및 제3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준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 개선, 유지보수 하는 사업은 모 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의무사항(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0호(2015.1.22) 참조)"을 준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홈페이지 관련 사업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 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연계 시에는 SSO 적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매 예산 자체 확보 - SNS 연동을 진행하는 경우, 서울시 SNS연동 API 공동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시스템에 대한 고유 기능 추가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5억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
사전협의	대상

[5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통장 인트라넷 고도화 계획	사업기관	복지본부
		부서	복지정책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광숙
요청사업비	16,500 천원	전화번호	2133-7351
사업목적	ㅇ 저소득 자립지원을 위한「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사업의 효율적 ㅇ 추진과 참가자 지원관리를 위해 업무 시스템 기능을 개선
사업내용	ㅇ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운영 시스템 기능 고도화 ㅇ 우리은행 데이터 연계 모듈 개선을 통한 데이터 정합성 향상 ㅇ 통장 사업 참가자의 맞춤데이터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6,500	0	16,500	7,986	△8,514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재개발	16,500	0	16,500	7,986	△8,514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통장 인트라넷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한 데이터 신뢰성 향상과 내부 업무시스템 및 홈페이지 서비스 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8,514천원) - 응용SW재개발 및 기능추가: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 47.9FP-> 22.1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8,514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5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시복지재단 사업운영 시스템 고도화	사업기관	복지본부
		부서	복지정책과
사업기간	2018/07 ~ 2018/09(3개월)	담당자	김광숙
요청사업비	16,500 천원	전화번호	6353-0244
사업목적	ㅇ 사업운영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서울시 복지재단 업무 시스템 고도화 사업지 원
사업내용	ㅇ 공유복지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 기능 고도화 ㅇ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통계 및 복지정보 컨텐츠 추가 개발 ㅇ 사회서비스 지원단 교육 관련 기능 고도화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6,500	0	16,500	16,500	△0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재개발	16,500	0	16,500	16,5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업무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한 데이터 신뢰성 향상과 내부 업무시스템 및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 전정 운영을 위한 기반 확보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 재개발 및 기능추가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적정 산정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디자인 개편:「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적정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사업 발주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단위:천원)

	-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 로 제출 ♣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관련 사업은 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업발주전 사전 협의 - 데이터 보유 목록 현행화 자료를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 웹서버 , 홈페이지 운영사업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및 제3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준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 개선, 유지보수 하는 사업은 모 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의무사항(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0호(2015.1.22) 참조)"을 준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홈페이지 관련 사업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 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연계 시에는 SSO 적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매 예산 자체 확보 - SNS 연동을 진행하는 경우, 서울시 SNS연동 API 공동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5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시복지재단 노후전산장비 교체	사업기관	복지본부
		부서	복지정책과
사업기간	2018/03 ~ 2018/08(6개월)	담당자	김광숙
요청사업비	50,800 천원	전화번호	6353-0244
사업목적	ㅇ 노후화되고 용량이 부족한 전산장비의 교체로 정보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사업내용	ㅇ 노후화된 방화벽(2011년 도입 운영 중) 교체를 통한 보안 강화 ㅇ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지는 복지시설 그룹웨어 서버교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0,800	0	50,800	50,800	△0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50,800	0	50,800	50,8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노후화된 전산장비(2010년 도입된 그룹웨어 서버 및 2011년 도입된 방화벽) 교체 사업으로 추진이 타 당함.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노후장비 교체시 개방형 O/S 및 개방형 S/W DB를 사용하도록 설계시부터 검토 필요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검토의견 - 도입되는 장비 중 방화벽은 CC인증 제품임을 확인하고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CC인증 제품의 경우 도입확인서, 도입·운용 점검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방화벽 관련 보안설정 . 관리자페이지(또는 콘솔)는 인가된 사용자IP에서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함 . 기본 계정은 가급적 삭제 또는 변경하고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하여 운용 (기본 계정에 대한 삭제 또는 변경이 어려울 경우 사유를 확인) . 방화벽 운용 SW가 최신 버전임을 확인 - 서버 기본적인 보안설정 . 불필요한 서비스 중지, 미사용 포트 차단(스티커 등으로 물리적 봉인) . OS 최신 업데이트 적용,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권고사항 적용 - 기존 장비는 내부에 중요 정보 삭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초기화하여 정해진 절

(단위:천원)

	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함 ㅇ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CPU, 메모리, NIC, HBA, FAN, Power Supply, 디스크 등 시스템 부 품 최대한 이중화 구성 권고 -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구성 권고 - x86 서버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 생산 장비 도입 우선 검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방화벽은 보안장비이고, 조달 구매이므로 해당없음. (조달수수료 누락) <근거> - 2018년도 정보화사업 신규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2017.6.2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컴퓨터서버 x86)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그룹웨어서버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 방화벽 구매 : 조달청 나라장터에 의거 적정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HW 구매 관련 - 서버에 대한 장애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 CPU, 디스크, 각종 연결 네트워크 카드, 전원, 팬 등 최 대한 이중화 실시 권고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미러링 또는 RAID 구 성 권장 - 데이터 및 O/S 복구 위한 백업 S/W 구매 및 백업정책 수립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윈도우 서버를 리눅스로 대체 권고 반드시, 윈도우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윈도우 서버를 구매하며, 이 경 우 사용자 및 접속 Device 에 대한 적절한 CAL라이선스, 백신 SW 구매 필요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오라클 DB를 국산 DB 또는 오픈소스 DB로 변경 권고 반드시, 오라클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매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네트워크 장비 포함 - 네트워크 장비 설치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준수 - 네트워크 장비는 구축(완료)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을수 있도록 조치(L3 이상에 한함) ♣ 통신장비 내구연한(참고) -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16.12.13) : 서버 6년, 스위치 6년, 라우터 8년 등 ♣ 통신장비 설치 등 포함시 - 시스템장비의 교체 및 추가 도입 시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 시 - 설치작업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 장비임대 등의 대책 마련한 후 진행 권고 ♣ 보안장비 도입시 - 시스템보호를 위한 방화벽, IPS, 가상사설망 장비 등 보안장비 24종은 반드시 CC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도입(IT보안인증사무국, http://www.itscc.kr) - DB 암호화, 문서암호화(DRM) 제품 등은 반드시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제품을 도입(검증필 암호모 듈 목록, http://www.nis.go.kr/AF/1_7_3_3/list.do)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노후 정보자원 교체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5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시스템 고도화	사업기관	복지본부
		부서	복지정책과
사업기간	2018/03 ~ 2018/05(3개월)	담당자	김광숙
요청사업비	30,000 천원	전화번호	6353-0244
사업목적	ㅇ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재단 업무 시스템 고도화 사업 지원
사업내용	ㅇ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디자인 및 메뉴 개편 ㅇ 인트라넷 시스템 입력 메뉴 신설 및 레이아웃 개편 ㅇ 인트라넷 시스템 통계 기능 고도화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0,000	0	30,000	30,000	△0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재개발	30,000	0	30,000	30,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메뉴조정을 통한 가동성 향상, 센터의 기능별 구분을 시스템에 반 영하여 체계적인 관리 도모, 낙후된 통계 기능 고도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 기반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추 진이 타당함.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시스템 재개발시 최근 동향에 따라 개방형 O/S 및 개방형 S/W, D/B 사용하도록 고려하여 클라우드로 의 전환 검토 필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및 적용가이드 참조) - SW표준화와 품질 및 재사용성 향상을 위하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 필요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 재개발 및 기능추가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적정 산정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홈페이지 디자인 개편:「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적 정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단위:천원)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사업 발주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 로 제출 ♣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관련 사업은 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업발주전 사전 협의 - 데이터 보유 목록 현행화 자료를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 웹서버 , 홈페이지 운영사업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및 제3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준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 개선, 유지보수 하는 사업은 모 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의무사항(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0호(2015.1.22) 참조)"을 준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홈페이지 관련 사업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 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연계 시에는 SSO 적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매 예산 자체 확보 - SNS 연동을 진행하는 경우, 서울시 SNS연동 API 공동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5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시 50플러스 보안강화 및 정보시스템 추가구축	사업기관	복지본부
		부서	인생이모작지원과
사업기간	2018/04 ~ 2018/10(7개월)	담당자	김유정
요청사업비	721,593 천원	전화번호	02-2133-7799
사업목적	ㅇ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철저한 보안관리 수행 ㅇ 인적자원매칭과 사업정보분석을 통한 50플러스세대의 안정적 노후지원과 일자리 창출 ㅇ 보람일자리관리시스템 추가개발을 통한 서울시 정책 "보람일자리" 사업의 완벽한 수행
사업내용	ㅇ 전체 기관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현황/환경분석, 진단, 중장기 보안강화방안 수립 -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환경분석 -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현황분석 -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마련 ㅇ 50플러스세대의 안정적 노후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매칭과 사업정보분석시스템 구축 - 인적자원매칭시스템 - 사업정보분석시스템 ㅇ 50플러스세대 일자리 지원을 위한 보람일자리관리시스템 추가기능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721,593	0	721,593	711,499	△10,094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26,356	0	26,356	26,356	△0
일반회계	출연금	ISP	90,358	0	90,358	90,358	△0
일반회계	출연금	상용SW구매	136,260	0	136,260	136,260	△0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468,619	0	468,619	458,525	△10,094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시스템의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의 체계적 강화 및 인적자원 매칭 등 일자리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인적자원매칭시스템, 보람일자리관리시스템,사업정보분석시스템에 대한 응용SW개발 사업 추진시 정 보시스템 감리 실시 권고 ㅇ 외부 검토의견

(단위:천원)

	- 50플러스세대의 노후지원을 위한 인적자원매칭과 사업정보분석시스템 구축 및 보안솔루션 도입 사업 으로서 특이한 문제점 없음 * 상세 검토의견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심사결과내 검토근거자료 첨부파일 참조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사업 중 DB구축 관련하여 DB설계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자치부 고시)’ 및 ‘서 울시 데이터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추진 필요 - 상용SW 품목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인지, 국가인증을 획득한 제품인지, 국가정보원 검증· 지정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특정규격 및 과도한 요구사항 등 불공정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준수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0,094천원) - 응용SW 3종(50+인적자원매칭,50+보람일자리관리시스템,사업정보분석시스템) 개발 :「SW사업대가산 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988.6FP->981.1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10,094천원) - 보안컨설팅:「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적정 산정 - HW 및 상용SW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 상용SW : 메일시스템용 스팸차단SW, 네트워크 차단(NAC) SW 3종, PC 패치관리, PC지키미 2종, 백신 서버 및 클라이언트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데이터센터 - 서버에 대한 장애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 CPU, 디스크, 각종 연결 네트워크 카드, 전원, 팬 등 최 대한 이중화 실시 권고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미러링 또는 RAID 구 성 권장 - 데이터 및 O/S 복구 위한 백업 S/W 구매 및 백업정책 수립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윈도우 서버를 리눅스로 대체 권고 반드시, 윈도우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윈도우 서버를 구매하며, 이 경 우 사용자 및 접속 Device 에 대한 적절한 CAL라이선스, 백신 SW 구매 필요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오라클 DB를 국산 DB 또는 오픈소스 DB로 변경 권고 반드시, 오라클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매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 웹서버 , 홈페이지 운영사업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및 제3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준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 개선, 유지보수 하는 사업은 모 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의무사항(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0호(2015.1.22) 참조)"을 준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홈페이지 관련 사업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 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출연기관으로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출연기관은 전자정부법 미적용 기관으로 비감리대상이지만,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정 보시스템 감리 추진을 권고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5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사업기관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부서	교통정책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노리라
요청사업비	39,164 천원	전화번호	02-2133-2227
사업목적	ㅇ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시스템 사용자 편의 및 업무 최적화를 위한 기능개선
사업내용	ㅇ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정보 관리 등을 위한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기능개선 ㅇ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율 확대를 위한 사용자 편의 기능 개선 ㅇ 상위법 및 조례 개정 등 정책변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9,164	0	39,164	32,371	△6,793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39,164	0	39,164	32,371	△6,793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기능 및 사용자 편의 기능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기능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능개선 검토 필요 - 2018년 기능개선 사업에서 서울시 내부 공무원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용 앱으로 구축하고자 한다면 앱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GPKI 인증 보안 및 단말기 보안 등 모바일 전자정부 행정용 앱 구축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행정용 앱 구축시 앱 대상 사용자는 GPKI 인증을 받은 사용자로 제한되어 있음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 진하기 바람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바로일터)으로 행정용 앱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통합관리자(정보통신보안 담당관) 및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https://www.mobile.go.kr)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 진하기 바람
예산타당성	○ 예산적합성 : 조정(△6,793천원) - 응용SW재개발 및 기능추가: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89.6FP->70.7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6,793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단위:천원)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사업 발주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 로 제출 ♣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관련 사업은 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업발주전 사전 협의 - 데이터 보유 목록 현행화 자료를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 보안성검토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거 반드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 웹서버 , 홈페이지 운영사업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및 제3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준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 개선, 유지보수 하는 사업은 모 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의무사항(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0호(2015.1.22) 참조)"을 준수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6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노후 주차시스템 개선 및 이전 통합	사업기관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부서	주차계획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최종규
요청사업비	722,115 천원	전화번호	02-2133-2368
사업목적	ㅇ 주차장 이용 편의성 증진 및 시스템 관리 효율화
사업내용	ㅇ 카드 결제단말시스템 교체(MS -> IC) ㅇ 민간위탁 주차장 노후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및 개선 ㅇ 공단 주차 통합센터 노후 전산장비 교체 ㅇ 시 공단 시스템 통합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722,115	627,170	94,945	93,508	△1,437
특별회계	민간위탁	HW구매	685,888	612,210	73,678	73,678	△0
특별회계	민간위탁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36,227	14,960	21,267	19,830	△1,437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2016년 주차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의거 노후시스템 개선 및 이전 통합을 추진하는 사업으 로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검토의견 - 교체 대상 중 VPN의 경우 정보보호시스템으로 CC인증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CC인증 제품의 경우 도입확인서, 도입·운용 점검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서버 기본적인 보안설정 . 불필요한 서비스 중지, 미사용 포트 차단(스티커 등으로 물리적 봉인) . OS 최신 업데이트 적용,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권고사항 적용 - 기존 제품은 중요 정보 삭제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함 -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성능, 안정성, 기존장비와 호환성이 검증된 장비로 교체하므로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 - CCTV 통합연계를 위한 노후 DVR 교체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단위:천원)

	ㅇ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 시설관리공단 사업소에 설치되는 단말 및 정보통신/보호 장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이므로 해당 없음 - 시설관리공단 이전 시 클라우드센터와 통신 연계 방안에 대한 협의 필요 - 클라우드센터 이전 대상이나 2017년 주차계획과 ISP 결과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결정됨
예산타당성	○ 예산적합성 : 조정(△1,437천원) - HW 11종 중 VPN, DVR 2종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 시스템 이관 및 재구성:「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적정 산정 ※ 검토제외(627,170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결재단말기 및 PC, 카메라, VOIP폰, 항온항습기 구매 관련 검토제외(612,210천원) . 비정보화사업인 시스템이송(무진동차량,장비포장, 상/하차 인력)은 검토제외(14,960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HW 및 상용SW 구매 - 서버에 대한 장애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 CPU, 디스크, 각종 연결 네트워크 카드, 전원, 팬 등 최 대한 이중화 실시 권고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미러링 또는 RAID 구 성 권장 - 데이터 및 O/S 복구 위한 백업 S/W 구매 및 백업정책 수립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윈도우 서버를 리눅스로 대체 권고 반드시, 윈도우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윈도우 서버를 구매하며, 이 경 우 사용자 및 접속 Device 에 대한 적절한 CAL라이선스, 백신 SW 구매 필요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오라클 DB를 국산 DB 또는 오픈소스 DB로 변경 권고 반드시, 오라클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매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 보안성검토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거 반드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네트워크 장비 포함 - 네트워크 장비 설치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준수 - 네트워크 장비는 구축(완료)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을수 있도록 조치(L3 이상에 한함) ♣ 네트워크 망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업무망 보안관리) 준수 ♣ CCTV 사업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9조(CCTV 시스템 보안관리) 및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 침 준수 ♣ 통신장비 내구연한(참고) -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16.12.13) : 서버 6년, 스위치 6년, 라우터 8년 등 ♣ 통신장비 설치 등 포함시 - 시스템장비의 교체 및 추가 도입 시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 시 - 설치작업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 장비임대 등의 대책 마련한 후 진행 권고 ♣ 보안장비 도입시 - 시스템보호를 위한 방화벽, IPS, 가상사설망 장비 등 보안장비 24종은 반드시 CC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도입(IT보안인증사무국, http://www.itscc.kr) - DB 암호화, 문서암호화(DRM) 제품 등은 반드시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제품을 도입(검증필 암호모 듈 목록, http://www.nis.go.kr/AF/1_7_3_3/list.do) ♣ 윈도우서버 도입 시 참고사항 - 내부시스템인 경우 해당 시스템 사용자수 만큼 윈도우서버 UserCAL 구매, 홈페이지 등 불특정다수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 External Connect 라이선스 구매 필요 ♣ MS-SQL DB 도입시 참고사항 - 사용자수를 파악하여 Processor License 또는 SQL User CAL 구매 포함 필요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6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주차관리 및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용역(신규)	사업기관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부서	주차계획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이종운
요청사업비	195,442 천원	전화번호	2133-2356
사업목적	ㅇ 자치구 주차실태자료 관리프로그램과 대시민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의 효율적 유지보수와 기능개선을 통하여 프로그램 사용 편의증진과 대시민 주차정보안내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정보신뢰성 확보에 기여
사업내용	ㅇ 주차관리시스템(자치구 주차실태조사자료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부문 - 하드웨어 및 상용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주차관리 응용 프로그램 유지보수 ㅇ 주차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부문 - 통계자료 분석(주차장확보율 등 사용자 요구분석 가능토록 분석기능 보완) - 주차정보 정확도 검증 및 개선 :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지원 업무 ㅇ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유지보수 부분 - 하드웨어 및 상용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주차정보안내 응용 프로그램 유지보수 ㅇ 주차정보안내시스템 기능개선 부분 - 주차장 위치 안내 관리(GIS 안내 위치 설정 관리, 인터넷 브라우저 표준지원) - 주차정보 정확도 모니터링 및 개선 : 시 자치구 민간 자료 요구사항 지원 업무, 실시간 주차정보 시 스템 연계, 앱/웹 접속 및 사용통계 모니터링 - 일반, 공공기관 주차장 실시간 정보 수집 확대사업 연계 표출관련 기능개선 ㅇ 기타 클라우드센터 전산실 장비이전에 따른 응용S/W 이관 및 재개발 - 주차관리 및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서버이관(TOPIS->클라우드센터)에 따른 시스템 응용서버/솔루션 재개발 등 이관작업 - 대시민 웹서버 3식 응용프로그램 윈도우기반에서 리눅스 기반으로 변경하여 웹페이지/연계웹서비 스/송수신AP 서비스를 재개발 설치 운영 - DB 서버(이중화) 2식, 주차관리운영서버 1식은 윈도우서버 버전 업그레이드 이전 작업, 주차관리운 영서버는 이중화 작업 - 연계서버 1식, 형상관리서버 1식은 윈도우서버 버전 업그레이드 이전 작업 - 스토리지 1식은 데이터 이전만 시행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95,442	22,077	173,365	110,997	△62,368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37,500	0	37,500	37,5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정보시스템 운용환경구축비	19,830	0	19,830	8,792	△11,038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116,035	0	116,035	64,705	△51,330
특별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22,077	22,077	0	0	△0

(단위:천원)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주차관리 및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사용자 편의 개선과 클라우드센터 전산실 장비 이전에 따른 응용S/W 이관 및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브라우저 호환성을 위하여 Active-X가 포함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 준수, 모바일 관련 표준 지침 준수 - 2018년 기능개선 사업에서 서울시 내부 공무원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용 앱으로 구축하고자 한다면 앱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GPKI 인증 보안 및 단말기 보안 등 모바일 전자정부 행정용 앱 구축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행정용 앱 구축시 앱 대상 사용자는 GPKI 인증을 받은 사용자로 제한되어 있음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 진하기 바람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바로일터)으로 행정용 앱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통합관리자(정보통신보안담 당관) 및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https://www.mobile.go.kr)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하기 바람 ㅇ 공간정보담당관 검토의견 - 주차장 위치정보 등록 및 관리시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공간정보담당관)의 지도태깅 모듈 활용 방 안 검토, 본 시스템 기능 분석 후 ArcGIS 사용유무 판단 필요(단순 주차장 위치 관리일 경우 유지관리 비 용이 높은 ArcGIS 불필요) - 주차장 통계 분석 기능 등 확인 후 히트맵, 클러스터 기능 등은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가능 -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전에 기 구축된 공간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시스템 연계는 SDW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2015.8.13.개정) 준수 . 공간정보 레이어별로 보안등급을 지정하고 구분하여 관리 . 외주용역 보안관리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보호 시행 ㅇ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 DB, 스토리지, 상용 및 응용SW 이관작업비 19,830천원은 클라우드센터 이전/이관 비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재확인 필요함 - 클라우드센터 입주 대상으로 이전 시기 및 구성 협의 필요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62,368천원) - 응용SW재개발:「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165.4FP->138.4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51,330천원) - DB, 스토리지, 상용 및 응용SW이관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DB 및 스토리지 이관비용은 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센터 이전/이관 비용과 중복으로 삭감.(△11,038 천원) - 상용SW(WAS MpowerPlus)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검토제외(22,077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민간/부설주차장 관제기 시스템 방문 및 작업은 단말기 관련 용역으로 검토제외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상용SW 구매 설치 관련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사업 발주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 로 제출 ♣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관련 사업은 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업발주전 사전 협의 - 데이터 보유 목록 현행화 자료를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 웹서버 , 홈페이지 운영사업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및 제3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준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 개선, 유지보수 하는 사업은 모 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의무사항(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0호(2015.1.22) 참조)"을 준수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홈페이지 관련 사업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 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6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운영 사업	사업기관	도시교통본부
		부서	자전거정책과
사업기간	2018/02 ~ 2018/08(7개월)	담당자	이정섭
요청사업비	275,803 천원	전화번호	2133-2752
사업목적	ㅇ 생활교통수단으로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이용시민 이동편의 증진
사업내용	ㅇ 공공자전거 및 대여소 설치를 위한 대여소 보안게이트웨이(VPN) 구매 : 250개 ㅇ API 및 통계 공개시스템 구축 : 1식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75,803	0	275,803	268,245	△7,558
특별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50,803	0	50,803	43,245	△7,558
특별회계	출연금	HW구매	225,000	0	225,000	225,00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2018년 따릉이 확대운영 및 시민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 대여소 보안게이트웨이(WiFi)구매 하고, API 통 계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외부 자문의견 - 성과지표에 'API 및 통계정보 다운로드 건수＇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36대 시정역점 사업으로서,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대시민 통계정보 및 API 등 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안게이트웨이 도입 및 응용SW를 추가 개발하는 사업이므로 특이한 문제점 없음 * 상세 검토의견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심사결과내 검토근거자료 첨부파일 참조 ㅇ 통계데이터담당관 검토의견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 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고, DB전문인 력을 통해 이를 검증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하도

(단위:천원)

	록 하며, - 서울시의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검토의견 - 보안게이트웨이는 초기 패스워드를 반드시 변경하고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접근·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통계 공개시스템 개발시 관련 지침(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성능, 안정성, 보안성이 검증된 장비로 교체하므로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없는 개인정보는 수집금지 및 삭제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7,558천원) - 응용SW 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110.9FP->94.4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7,558천원) - HW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기타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사업 발주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 로 제출 ♣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관련 사업은 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업발주전 사전 협의 - 데이터 보유 목록 현행화 자료를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 웹서버 , 홈페이지 운영사업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및 제3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준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 개선, 유지보수 하는 사업은 모 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의무사항(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0호(2015.1.22) 참조)"을 준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네트워크 장비 포함 - 네트워크 장비 설치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준수 - 네트워크 장비는 구축(완료)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을수 있도록 조치(L3 이상에 한함) ♣ 네트워크 망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업무망 보안관리) 준수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통신장비 내구연한(참고) -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16.12.13) : 서버 6년, 스위치 6년, 라우터 8년 등 ♣ 통신장비 설치 등 포함시 - 시스템장비의 교체 및 추가 도입 시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 시 - 설치작업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 장비임대 등의 대책 마련한 후 진행 권고 ♣ 홈페이지 관련 사업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 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에 대한 확대 운영 및 기능보완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대상

[6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T-GIS)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용역	사업기관	도시교통본부
		부서	교통운영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백바름
요청사업비	285,145 천원	전화번호	2133-2466
사업목적	ㅇ'12년 시스템 재구축 이후 기능개선을 미수행하여 이용자 불편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시스템 DB 스키마 재설계 ㅇ 배경지도 전환 (이미지타일링->웹지도) ㅇ 오픈소스 전환 테스트 및 수행 ㅇ 시스템 기능 고도화 방안 수립 및 수행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14개 사항)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85,145	0	285,145	249,248	△35,897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285,145	0	285,145	216,941	△68,204
특별회계	자체사업	감리비	0	0	0	32,307	32,307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2012년 시스템 재구축 이후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기능개선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통계데이터담당관 검토의견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 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고, DB전문인 력을 통해 이를 검증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하도 록 하며, - 서울시의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를 준수하여야 함 ㅇ 공간정보담당관 검토의견 - 교통안전시설물 정보(좌표 등)를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공간정보담당관)의 지도태깅 모듈 활용 권고 - 베이스맵 역시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공간정보담당관)의 다국어 지도 활용 권고 - 오픈소스 전환시 공간정보 부분(GeoServer, PostgreSQL+PostGIS)은 공간정보담당관과 사전 협의 후

(단위:천원)

	추진, 관리시스템의 GIS 요구 기능을 확인하고 필요시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대체 가능(단순 시설 입력, 표출 등) -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전에 기구축된 공간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하며, 시스템 연계는 SDW(통 합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2015.8.13.개정) 준수 . 공간정보 레이어별로 보안등급을 지정하고 구분하여 관리 . 외주용역 보안관리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보호 시행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35,897천원) -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 기능개선:「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437.3FP->343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68,204천원) -감리비 : 정보시스템 감리비 산정 지수에 의한 산정(32,307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사업 발주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 로 제출 ♣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관련 사업은 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업발주전 사전 협의 - 데이터 보유 목록 현행화 자료를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에 대한 기능보완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1억원 이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위 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
사전협의	대상

[6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불법주정차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사업기관	도시교통본부
		부서	교통지도과
사업기간	2018/03 ~ 2018/12(10개월)	담당자	최성욱
요청사업비	732,616 천원	전화번호	2133-4561
사업목적	ㅇ 시/구 불법 주정차 통합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구현함으로서 민원과 단속정보 등 데이터 융 합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의 선진적 과학적 단속체계를 구축코자 함
사업내용	ㅇ 2단계(2018년) : 시/구 통합관리플랫폼 ISP/BPR 수립 및 시스템 구축 - 시/구 불법 주정차 통합관리플랫폼 모델 제시 및 이행계획 수립 (다양한 채널로 접수된 민원 및 시/구 단속정보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시/구 불법주정차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단속자료 표준화, 25구청 단속관리시스템 통합, 통합단속어플 개발, 불법주정차 단속사진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구축, 시민신고 Open-API 서비스 실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732,616	0	732,616	164,648	△567,968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389,691	0	389,691	0	△389,691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3,777	0	23,777	0	△23,777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54,500	0	154,500	0	△154,500
특별회계	자체사업	ISP	164,648	0	164,648	164,648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단속업무체계 개선을 위한 시/구 불법 주정차 통합관리 모델을 제시 및 이행계획 수립과 시/구 불법주 정차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추진은 타당함 - 다만, ISP 사업 이후 ISP결과에 따른 세부사업범위 및 예산 도출이 이루어진 이후 "불법주정차 통합관 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추진 실시토록 권고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567,968천원) - 시/구 통합관리플랫폼 ISP/BPR 수립비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컨설팅 및 투입공수 방식 으로 적정 산정 - 시/구 통합관리플랫폼 ISP/BPR 수립 이후 "시/구 불법 주정차 통합관리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관련 예산 삭감(△567,968천원)

(단위:천원)

	. "시/구 불법 주정차 통합관리플랫폼" 개발비(△389,691천원) . 상용SW 3종 구매(△154,500천원) . HW 2종 구매(△23,777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컨설팅 사업으로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6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이관에 따른 고도화	사업기관	도시교통본부
		부서	교통정보과
사업기간	2018/03 ~ 2018/12(10개월)	담당자	박양규
요청사업비	291,643 천원	전화번호	2133-4977
사업목적	ㅇ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자동차번호판 영치, 특별사법경찰업무 관리) 안정적인 이관(이전) 및 재개발 로 교통행정 업무 효율화 ㅇ 정보자원관리 가용성 강화를 위한 고도화
사업내용	ㅇ 상암 클라우드센터로 이관에 따른 재개발(상용SW 환경대응 및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등)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특별사법경찰업무 관리시스템 ㅇ 상암 클라우드센터로 대상 시스템 이관 - 시스템이관, DB이관, DB암복호화 ㅇ 상암 클라우드센터로 이관에 따른 상용SW 구매 설치 - WEB(WebtoB 5) 2식, WAS(JEUS 7) 2식, DB암호화(Ksign secure DB) 1식 - 리포팅툴(Clip report 4) 1식, 데이터그리드(rMate Grid) 1식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91,643	0	291,643	291,643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52,740	0	52,740	52,74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정보시스템 운용환경구축비	39,659	0	39,659	39,659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199,244	0	199,244	199,244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산출내역, 사업내역 등 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상암 클라우드센터로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을 이관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응용 SW 재개발 등 고도화 사업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최근 정보시스템 구축 동향에 따라 개방형 O/S 및 개방형 S/W, D/B 사용하도록 재개발시 검토 필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및 적용가이드 참조) - SW표준화와 품질 및 재사용성 향상을 위하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 필요 - SW품목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인지, 국가인증을 획득한 제품인지, 국가정보원 검증 지정 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특정규격 및 과도한 요구사항 등 불공정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단위:천원)

	ㅇ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 통합 DB 사용 시 DB암호화 솔루션에 대하여 클라우드센터 협의 필요 - 기 타 : 클라우드센터 입주 대상으로 이전 시기 및 구성 협의 필요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 2식(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특별사법경찰업무 관리시스템) 재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 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적정 산정 - 응용SW 2식 AP이관 및 환경설정, 데이터 암복호화 작업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적정 산정 - 상용SW 2종(DB암호 및 HTML5 그리드 컴포넌트) : 조달청 소핑몰에 의거 산정 - 상용SW 3종(Web서버, WAS,레포팅툴)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상용SW 구매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 내부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할 경우 - 행정포털에 연계(사용자 정보 연계, SSO 등)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포털 연계인증 표준방식으로 구현 필요(정보시스템담당관 협의) - 행정포털 통합검색에서 연계된 업무시스템은 재구축 또는 업무 변경시 변경된 정보를 제공 - 행정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내 서버 설치시에 한함)에서 메일 발송 시 개별구축 사용이 불가하며 서울 시 메일릴레이 시스템(API) 활용 - 행정포털시스템 키값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거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연계했던 각 시 스템별 사용자 정보 연계방식 및 자료변환에 대한 비용발생 여부 검토가 필요함(※주민번호 일부 또는 주 민번호를 근간으로 하는 연계키 포함) -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시 표준연계방식으로 연계가 되도록 구현하며 연계전 연계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추진.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사업 발주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 로 제출 ♣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관련 사업은 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업발주전 사전 협의 - 데이터 보유 목록 현행화 자료를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 웹서버 , 홈페이지 운영사업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및 제3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준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 개선, 유지보수 하는 사업은 모 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의무사항(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0호(2015.1.22) 참조)"을 준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보안장비 도입시 - 시스템보호를 위한 방화벽, IPS, 가상사설망 장비 등 보안장비 24종은 반드시 CC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도입(IT보안인증사무국, http://www.itscc.kr) - DB 암호화, 문서암호화(DRM) 제품 등은 반드시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제품을 도입(검증필 암호모 듈 목록, http://www.nis.go.kr/AF/1_7_3_3/list.do) ♣ 홈페이지 관련 사업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 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연계 시에는 SSO 적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매 예산 자체 확보 - SNS 연동을 진행하는 경우, 서울시 SNS연동 API 공동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대상

[6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수요중심형 교통수단간 융합 서비스 구축	사업기관	도시교통본부
		부서	교통정보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진구
요청사업비	15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4954
사업목적	ㅇ 모든 교통수단 정보가 통합되고, 주문방식의 교통수단간 융합 서비스 창출 -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따릉이(자전거), 나눔카(Car Sharing), 주차, 택시, 심야콜버스, 밴택시, 콜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정보가 통합되고, - 시민의 다양한 요구(출근, 퇴근 여가 등)에 따라 통행방법이 설계 안내되면서 예약, 결제가 동시에 이 루어지는 모바일 기반 서비스 플랫폼 구축 ㅇ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반 서울형 수요중심 이동(Mobility) 서비스 모델 정립 ㅇ 지속가능하면서 수익이 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서비스 모델 창출 ㅇ O2O 서비스 등 신(新) 교통서비스를 육성하는 다양한 정책 개발 기반 조성
사업내용	ㅇ정보화사업 ISP 수행(타당성 조사 등) - 최신 기술, 선진도시 사례 검토, 수요분석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 및 최적의 서비스 방안 창출 -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 및 추진 역할 정립 - 교통정보 및 결제 공유 관련 제도 마련(조례 제정 등) 및 영세 교통사업자(콜버스 등) 지원방안 수립 - 교통정보 및 결제 공유 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 - 이용 수수료 적용 등을 통한 수익화 모델 방안 수립 - 민간과 경쟁하는 교통정보 서비스의 이양 방안 수립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50,000	0	150,000	150,0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ISP	150,000	0	150,000	150,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모든 교통수단 정보 통합 및 주문방식의 통행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민관 공동협력으로 수요중심형 교 통수단간 융합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적의 서비스 방안 창출을 위하여 ISP 사업 추 진이 타당함.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목표시스템 구축시 ISP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내실화된 컨설팅 추진 필요 - 이용 수수료 적용 등을 통한 수익화 모델 방안 수립 및 등 결제 공유 플랫폼 구축 등 보안의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ISP 추진 필요 - 최근 개방형 SW,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들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목표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단위:천원)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ISP수립비 : 컨설팅 지수 및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적정 산정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컨설팅 사업으로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6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빅데이터기반 교통예측시스템 구축(버스분야)	사업기관	도시교통본부
		부서	교통정보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진구
요청사업비	21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4954
사업목적	ㅇ 빅데이터 기반 교통상황 예측을 통한 교통 혼잡 예경보 시행 등 선제적 교통관리 ㅇ 시내버스 예보를 통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버스이용율 제고 ㅇ 교통예측기술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교통솔루션 상품화
사업내용	ㅇ 평상시 버스노선별/정류소별 단기, 중장기 통행속도(시간) 예측시스템 구축 ㅇ 도로통제에 따른 버스우회시 버스노선별/정류소별 단기 통행속도(시간) 예측시스템 구축 ㅇ 평상비 버스노선별 차내혼잡(여유, 보통, 혼잡) 예측시스템 구축 ㅇ 대시민 서비스 및 OpenAPI 기반 버스예측정보 민간개방 프로그램 개발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10,000	53,400	156,600	149,032	△7,568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33,700	0	133,700	126,192	△7,508
특별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53,400	53,400	0	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감리비	22,900	0	22,900	22,840	△6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버스 통행시간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타당함. - 교통정보시스템(TOPIS) 및 서울대중교통 홈페이지와 유사함에 따라 통합구축에 대한 사업부서 재검토 가 필요. ㅇ 정보기획담당관 인터넷정책팀 검토의견 - 사업범위가 시내버스 교통예측시스템 구축(PC웹) 및 API 개발로 모바일앱 검토 대상에서 제외 - 최근 제개정된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웹접근성 준수 검증 전문가 평가 예산 확보 .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17. 5) .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 개선 계획(서울시, ‘16. 6)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사업 내용 중 서울시 내부 공무원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용 앱으로 구축

(단위:천원)

	하고자 한다면 앱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GPKI 인증 보안 및 단말기 보안 등 모바일 전자정부 행정용 앱 구축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행정용 앱 구축시 앱 대상 사용자는 GPKI 인증을 받은 사용자로 제한되어 있음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 진하기 바람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바로일터)으로 행정용 앱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통합관리자(정보통신보안 담당관) 및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https://www.mobile.go.kr)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 진하기 바람 ㅇ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 2018년 12월 종료 사업으로 클라우드센터에 테스트 환경을 1월에 구축하고 진행할 것인지 혹은 완료 후 이전할 계획인지에 대한 일정 협의 필요 - 개발 환경에 대한 테스트 H/W는 고려되지 않음 - 클라우드센터 입주 대상으로 이전 시기 및 구성 협의 필요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7,568천원) - 응용SW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 및 언어 보정계수 조정(△7,508천원) - 감리비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에 의거 산정(개발비 조정에 따른 감리비 조정△60천원) ※ 검토제외(53,400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교통예측기술(버스) 기술 사용료 및 지원 검토제외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교통정보시스템(TOPIS) 및 서울대중교통 홈페이지와 유사함에 따라 통합구축에 대한 사업부서 재검토가 필요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1억원 이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추진부서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 추진)
사전협의	대상

[6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버스정보시스템 ARS 및 보안장비 구매 계획	사업기관	도시교통본부
		부서	교통정보과
사업기간	2018/01 ~ 2018/04(4개월)	담당자	오현민
요청사업비	205,643 천원	전화번호	2133-4969
사업목적	ㅇ 대시민서비스 "BIS 도착정보 자동응답시스템" 및 보안장비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잦은 장애가 발생함 에 따라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필요성 -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장비노후화 및 상암클라우드 센터 이전 대비 . 2007년 구매 설치된 자동응답시스템(ARS)의 내구연한(8년) 초과로 잦은 장애발생과 상암클라우드센 터 이전시 사용 불가하여 상암클라우드센터에서 사용 가능한 교환기(전화선 -> IP 방식)로 교체 - 보안장비 제조사 파산 및 내구연한 초과로 시스템 보안 신뢰성 하락 버스정보시스템 보안장비(방화벽, IPS-2010년구매)의 내구연한(5년)초과 및 제조사(어울림정보)파산 으로 S/W 업데이트가 안되어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고 장애발생시 장비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음 ㅇ 교체계획 - ARS 시스템 교체 - 보안장비(방화벽, IPS장비) 교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05,643	0	205,643	205,643	△0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05,643	0	205,643	205,643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내구연한 초과 및 상암클라우드 센터 이전에 따라 전화선 방식에서 IP방식의 ARS시스템 교체와 정보통 신 보안장비인 방화벽의 내구연한 초과 및 보안취약점 노출로 인한 장비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 당함. - ARS시스템이용률 및 향후 이용률 전망을 통한 자체 재검토 후 적정용량의 시스템 결정 필요. ㅇ 외부 자문의견 - 성과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운 성과측정산식 (OPEN API건수+DB공유사업자건수+BIT활용건수)/1일버 스이용인원) 이므로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내구연한 도래 및 상암 클라우드센터 이전에 대비한 ARS와 보안장비 교체 사업이므로 특이한 문제점 없음 * 상세 검토의견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심사결과내 검토근거자료 첨부파일 참조

(단위:천원)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IPS)은 CC인증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구축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CC인증 제품의 경우 도입확인서, 도입·운용 점검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정보보호시스템 관련 보안설정 . 관리자페이지(또는 콘솔)는 인가된 사용자IP에서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함 . 기본 계정은 가급적 삭제 또는 변경하고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하여 운용 (기본 계정에 대한 삭제 또는 변경이 어려울 경우 사유를 확인) . 정보보호시스템 운용 SW가 최신 버전임을 확인 - 기존 시스템은 미사용시 중요 정보 삭제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함 - 성능, 안정성, 기존장비와 호환성이 검증된 장비로 교체하므로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 ㅇ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 2018년 클라우드센터 이전 시 외부 회선 연계 방안에 따라 방화벽/IPS 의 중복이 예상됨 - 클라우드센터 입주 대상으로 이전 시기 및 구성 협의 필요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적정 - 정보통신보안장비(방화벽2종)구매 : 조달청 쇼핑몰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 버스정보ARS시스템 구매: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HW 구매 및 상용SW 구매 설치 관련 - 서버에 대한 장애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 CPU, 디스크, 각종 연결 네트워크 카드, 전원, 팬 등 최 대한 이중화 실시 권고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미러링 또는 RAID 구 성 권장 - 데이터 및 O/S 복구 위한 백업 S/W 구매 및 백업정책 수립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윈도우 서버를 리눅스로 대체 권고 반드시, 윈도우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윈도우 서버를 구매하며, 이 경 우 사용자 및 접속 Device 에 대한 적절한 CAL라이선스, 백신 SW 구매 필요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오라클 DB를 국산 DB 또는 오픈소스 DB로 변경 권고 반드시, 오라클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매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보안장비 도입시 - 시스템보호를 위한 방화벽, IPS, 가상사설망 장비 등 보안장비 24종은 반드시 CC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도입(IT보안인증사무국, http://www.itscc.kr) - DB 암호화, 문서암호화(DRM) 제품 등은 반드시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제품을 도입(검증필 암호모 듈 목록, http://www.nis.go.kr/AF/1_7_3_3/list.do)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장비 교체 및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확충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6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노후 보안장비 개선 사업	사업기관	도시교통본부
		부서	교통정보과
사업기간	2018/03 ~ 2018/04(2개월)	담당자	김순정
요청사업비	85,500 천원	전화번호	21334962
사업목적	ㅇ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된 방화벽을 교체/개선함으로써 각종사이버 테러, 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도시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보안장비(영상,IPS)의 노후화 및 단종으로 장애 발생시 예비품 교체 및 장비수리 불가 ㅇ 최신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의 불가로 보안취약성 증가 ㅇ 지능화 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효율적인 대처 곤란 개선방안 ㅇ 노후 영상 방화벽 교체로 지능화된 해킹 등 침입 위협요소를 사전에 탐지 및 차단 체계 구축 - 유해 트래픽 및 해킹시도 발생시 통합 차단 정책을 통해 위험 감지 및 차단 - 실시간 트래픽 모니터링으로 교통정보 홈페이지 CCTV 서비스 안전성 강화 ㅇ 침입방지시스템(IPS)의 활성화로 최신 사이버 공격 패턴 등록, 관리 ※ IPS 란? 비정상 패킷과 문자열을 분석하여 침입시도, 웜, 바이러스 등을 탐지 및 차단 ㅇ 내부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비인가자 네트워크 접근 통제 및 원천 차단 ㅇ 최신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원활한 유지관리와 강화된 보안 정책 수립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85,500	0	85,500	85,5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85,500	0	85,500	85,5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된 방화벽을 교체/개선함으로써 각종사이버 테러, 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도시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검토의견 -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IPS)은 CC인증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구축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 야 함 . CC인증 제품의 경우 도입확인서, 도입·운용 점검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정보보호시스템 관련 보안설정 . 관리자페이지(또는 콘솔)는 인가된 사용자IP에서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함 . 기본 계정은 가급적 삭제 또는 변경하고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하여 운용 (기본 계정에 대한 삭제 또는 변경이 어려울 경우 사유를 확인)

(단위:천원)

	. 정보보호시스템 운용 SW가 최신 버전임을 확인 - 기존 시스템은 미사용시 중요 정보 삭제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함 -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성능, 안정성, 보안성, 기존장비와 호환성이 검증된 장비로 교체하므로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조달청 나라장터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보안장비 도입시 - 시스템보호를 위한 방화벽, IPS, 가상사설망 장비 등 보안장비 24종은 반드시 CC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도입(IT보안인증사무국, http://www.itscc.kr) - DB 암호화, 문서암호화(DRM) 제품 등은 반드시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제품을 도입(검증필 암호모 듈 목록, http://www.nis.go.kr/AF/1_7_3_3/list.do)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7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녹색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도시교통본부
		부서	교통정보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진구
요청사업비	5,20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4954
사업목적	ㅇ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으로 자동차 운행제한 등 교통수요관리 강화 ㅇ '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 ㅇ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에 포함되는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ㅇ 혼잡통행료 자동징수체계 마련으로 시민편의 증진 및 운영비용 최소화
사업내용	ㅇ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 단속시스템 구축 -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ANPR ANPR(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 기술 적용한 자동 단속(노후경유차, 부제 위반 등) - 녹색교통진흥지역 유출입 교통량 자동 수집 및 분석(통계자료 활용 등) -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 환경관리 시스템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 ㅇ 남산 1, 3호 터널 통행료 자동징수 -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ANPR) 기술 + 자동징수(선불 및 후불) 통합 - 고속도로 적용 DSRC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단거리전용통신, 하이패스) 방식 과 오픈 결제방식 겸용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200,000	0	5,200,000	4,998,000	△202,000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2,570,000	0	2,570,000	2,368,000	△202,000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440,000	0	1,440,000	1,440,0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190,000	0	1,190,000	1,190,00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미세먼지 저감, 교통혼잡 완화 등을 위해 진입차량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외부 자문의견 -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ICBM 전략사업이므로 사업적/전략적 가치는 높으나, 혼잡통행료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과 140억에 달하는 총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 및 타당성조 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세 검토의견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심사결과내 검토근거자료 첨부파일 참조

(단위:천원)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보안조치 및 연계시스템 관리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이고, 동일 SW 다량구매 금액이 5천만원 이상 사업이므로 SW분리발주 대상 에 포함되며 분리발주 제외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사업 추진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준수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검토의견 - 영상촬영장치의 경우 관련 지침(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현장에 설치되는 영상촬영장치는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접근·조작할 수 없도록 물리적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타 시스템과 연계시 사전에 연계하고자 할 항목을 선정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단속현장 42개 지점과 운영서버가 설치된 데이터센터간 통신방식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VPN 장비 필 요성 판단이 어려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없는 개인정보는 수집금지 및 삭제 ㅇ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 전산센터 입주 위치에 따라 추가적인 네트워크장비와 정보보호장비의 추가구매가 필요할수 있으므 로, 기본계획 마무리 단계에서 세밀한 검토 필요 - 백업구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백업장비, 백업SW, 샌스위치 등) - 시스템의 안정성 및 가용성을 위해 주요부품 이중화 권장(CPU, 메모리, NIC카드, HBA카드, 팬, 전원, 디스크 등) 이중화 권장 - Windows OS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SW(LINUX) OS로 구축할 것을 권고 - Windows OS를 도입할 경우 CPU 개수에 맞는 OS 라이선스와 접속 방식에 따른 라이선스(user, device, external connector 등) 구매 필요. 백신 프로그램 도입 권고 - 기타, 담당부서에서 외부 위탁 예정으로 클라우드센터 입주대상 아님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202,000 천원) - 응용SW개발비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2821.3FP->2606.2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202,000천원) - HW 및 상용SW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상용SW 구매 : DB암호화, DB접근제어, 마스킹솔루션, DBMS(Tibero), Web, Was, 메모리DB, GIS엔진, 리포팅툴, SMS/NMS/EMS, 가사화SW, OS, VMS, 빅데이터 엔진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 의견 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5억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추진부서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 추진)
사전협의	대상

[7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교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전 고도화 사업	사업기관	도시교통본부
		부서	교통정보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설일환
요청사업비	972,628 천원	전화번호	21334956
사업목적	ㅇ‘18년도 예정인 "교통정보시스템(TOPIS) 상암 클라우드센터 이전" 관련하여 운영시스템 분석, 전산자원 이전/이관 검토, 노후 S/W 재개발 및 운영인력 사무공간 재배치 등을 검토하여 시스템 이전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테스트 베드 구축'을 통한 先 서비스 환경 구성 - '테스트베드' 구축(구성 규모) : 총 35식(교통 9식, 버스 19식, 운수 7식) ㅇ 응용 S/W 재개발 : 30본 ㅇ 보안 강화 '망 연계 솔루션' 구축 : 3개 망연계 시스템 구축 ㅇ 현장장비 환경설정 정보 변경 : 총 2,356대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972,628	90,000	882,628	685,902	△196,726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90,000	90,000	0	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277,558	0	277,558	277,558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341,506	0	341,506	144,780	△196,726
특별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263,564	0	263,564	263,564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18년도 예정인 "교통정보시스템(TOPIS) 상암 클라우드센터 이전" 관련하여 운영시스템 분석, 전산자원 이전/이관 검토, 노후 S/W 재개발 및 운영인력 사무공간 재배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외부 자문의견 - 사업계획서의 사업범위(교통정보시스템, 도로정보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운수정보시스템) 중에서 교 통정보시스템만 ’18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 4개 시스템은 업무적/기능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되는 바, 일괄 추진방식과 교통정보시스템 단독 추진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상용SW의 경우, 클라우드 이전에 따라 탑재 서버 규격이 변경되면 라이선스 역시 변경되어야 하므로 변경 전후 서버규격에 대한 사전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단위:천원)

	* 상세 검토의견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심사결과내 검토근거자료 첨부파일 참조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검토의견 - 기존 TOPIS 및 상암 클라우드센터 보안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할 것 - 상암 클라우드센터 구축과 관련한 보안성검토 결과를 준수할 것 - TOPIS 전용망 구축을 위해 도입하는 망연계장비는 CC인증 제품임을 확인하고,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 행하여야 함 . CC인증 제품의 경우 도입확인서, 도입·운용 점검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망연계장비는 도입후 초기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인가된 내부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 클라우드센터 2단계사업 추진시 현행화를 통한 TO-BE 설계에서 망구성이 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업추 진시 반드시 클라우드센터와 협의 필요 - 클라우드센터 입주대상, 추진시 클라우드센터와 일정 및 과업범위 협의 필요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96,726천원) - 응용SW재개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368.8FP->257.3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196,726천원) - 시스템 이관비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상용SW 2종(망연계 솔루션,정보연계 솔루션)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검토제외(90,000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디스플레이등 단말장비 구매 검토제외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대상

[7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교통자가통신망 클라우드센터 이전 고도화 사업	사업기관	도시교통본부
		부서	교통정보과
사업기간	2018/03 ~ 2018/12(10개월)	담당자	김순정
요청사업비	262,454 천원	전화번호	21334962
사업목적	ㅇ‘18년 "교통정보과(TOPIS) -> 상암 클라우드센터 이전" 대비 운영 시스템 현황파악하여 성공적인 이전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안정적 이전을 위한 환경구성 백업 등 이전 기반 마련 ㅇ 클라우드센터로 이전에 따른 UTIS 통신망 재구성 ㅇ 보안강화를 위한 망연계 솔루션 및 L4스위치 구매 설치 ㅇ 서버 환경변화에 따른 현장장비 환경 재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62,454	6,616	255,838	228,558	△27,280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08,658	0	108,658	108,658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08,900	0	108,900	108,9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44,896	6,616	38,280	11,000	△27,28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클라우드센터 이전 시 발행하는 교통자가망 이전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검토의견 - 망연계를 위한 L4 스위치 도입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 - 기존 교통자가통신망 및 상암 클라우드센터 보안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할 것 - 상암 클라우드센터 구축과 관련한 보안성검토 결과를 준수할 것 - TOPIS 전용망 구축을 위해 도입하는 망연계장비는 CC인증 제품임을 확인하고, 망연계장비 및 L4 스위 치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CC인증 제품의 경우 도입확인서, 도입·운용 점검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도입되는 장비(망연계 및 L4스위치)는 초기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인가된 내부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함 ㅇ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단위:천원)

	- 클라우드센터 2단계사업 추진시 현행화를 통한 TO-BE 설계에서 망구성이 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업추 진시 반드시 클라우드센터와 협의 필요 - 백업, 스토리지 자료이관 등 기술지원비는 클라우드센터 이전비와 중복되어 삭감 - 클라우드센터 입주대상,사업추진시 클라우드센터와 일정 및 과업범위 협의 필요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27,280천원) - HW 및 상용SW(망연계솔루션)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광케이블포털 : 정보통신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 상세설계 후 산출수량에 대해 재점검을 통한 발주 필요 - 이전 기술비(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데이터센터 클라우드센터 이전부와 중복으로 삭감 (△27,280천원) ※ 검토제외(6,616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현장장비 환경 변경작업비는 단말기 관련 용역이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 으로 산정되어 검토제외함.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보안성검토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거 반드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네트워크 장비 포함 - 네트워크 장비 설치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준수 - 네트워크 장비는 구축(완료)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을수 있도록 조치(L3 이상에 한함) ♣ 네트워크 망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업무망 보안관리) 준수 ♣ 통신장비 내구연한(참고) -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16.12.13) : 서버 6년, 스위치 6년, 라우터 8년 등 ♣ 통신장비 설치 등 포함시 - 시스템장비의 교체 및 추가 도입 시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 시 - 설치작업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 장비임대 등의 대책 마련한 후 진행 권고 ♣ 보안장비 도입시 - 시스템보호를 위한 방화벽, IPS, 가상사설망 장비 등 보안장비 24종은 반드시 CC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도입(IT보안인증사무국, http://www.itscc.kr) - DB 암호화, 문서암호화(DRM) 제품 등은 반드시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제품을 도입(검증필 암호모 듈 목록, http://www.nis.go.kr/AF/1_7_3_3/list.do)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이전 및 정보통신보안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7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운수사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용역	사업기관	도시교통본부
		부서	교통정보과
사업기간	2018/03 ~ 2018/08(6개월)	담당자	김병오
요청사업비	82,711 천원	전화번호	2133-4976
사업목적	ㅇ 운수사업관리시스템의 업무처리 기능을 개선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 고 행정업무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사업내용	ㅇ 120콜센터 재단 전환에 따른 상담시스템과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연계기능 개발 ㅇ 교통불편 민원신고 증적 사진자료 이관 및 자료변환 관리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82,711	0	82,711	76,815	△5,896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80,071	0	80,071	76,815	△3,256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640	0	2,640	0	△2,64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2018년 120다산콜재단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외부망에서 SOAP방식을 통한 연계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 라 운수사업관리시스템의 기능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타시스템과의 연계시 보안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능개선 검토 필요 ㅇ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 가상화 자원을 할당받게 되므로 서버 HDD구매는 불가(서버 HDD구매비 2,640천원 삭감 ) - 클라우드센터 및 데이터센터의 가상화 자원으로 전환할 경우 물리적인 Local 1TB가 아닌 스토리지의 볼륨을 더 할당하여 자원 활용이 가능함 - 클라우드센터 입주 대상으로 이전 시기 및 구성 협의 필요 ㅇ 시민봉사담당관 검토의견 - 현재 상담사가 교통불편신고(승차거부, 난폭운전, 무정차운행 등)가 접수되면 내부망에서 운영중인 운 수사업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 등록

(단위:천원)

	- 2018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120다산콜재단 상담시스템과 연계가 불가할 경우 120 상담사가 교통불편신고 접수/진행상황/취소 등 상담을 수행할 수 없음.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5,896천원) - 응용SW개발비: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184.4FP->176.9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3,256천원) - HDD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가상화 자원을 할당받게 되므로 서버 HDD구매는 불가하여 서버 HDD 구매비는 삭감(△2,640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7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관	도시교통본부
		부서	교통정보과
사업기간	2018/03 ~ 2018/08(6개월)	담당자	정택
요청사업비	169,595 천원	전화번호	2133-4974
사업목적	ㅇ 교통위반관리시스템 관련 연계시스템 데이터센터 이관 및 120다산콜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연계 시스 템 환경 변화에 따른 서버 교체 와 프로그램을 재개발하여 교통위반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기존기능(응용SW) 재개발 및 신규기능 개발 ㅇ 무인단속시스템 연계 기능개발 ㅇ 120콜재단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69,595	0	169,595	157,302	△12,293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108,545	0	108,545	96,252	△12,293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61,050	0	61,050	61,05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관련 연계시스템 데이터센터 이관 및 120다산콜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연계 시스 템 환경 변화에 따른 서버 교체와 프로그램을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시민봉사담당관 검토의견 - 2018년 120다산콜재단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내부행정망에서 운영중인 교통위반 과태료 상담 정보 제공의 방법이 외부망에서 SOAP방식을 통한 연계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서 차량 번호 조회후 상담정보를 120다산콜재단으로 회신하고, 이력을 저장하는 기능을 신규 개발하는 것이 타당 함 - 2018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120다산콜재단 상담시스템과 연계가 불가할 경우 120 상담사가 교통위반관련 단속정보, 과태료 등 상담을 수행할 수 없음. ㅇ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 클라우드센터 입주 대상이나 부서의 요청으로 데이터센터 입주 결정 - 자원통합 사업 대상으로 사전 일정 협의하여 입주시기 등 조정 필요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2,293천원)

(단위:천원)

	- 응용SW 재개발 및 기능추가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250FP->221.7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12,293천원) - 상용SW 2종(MPower, Jeus)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내부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할 경우 - 행정포털에 연계(사용자 정보 연계, SSO 등)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포털 연계인증 표준방식으로 구현 필요(정보시스템담당관 협의) - 행정포털 통합검색에서 연계된 업무시스템은 재구축 또는 업무 변경시 변경된 정보를 제공 - 행정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내 서버 설치시에 한함)에서 메일 발송 시 개별구축 사용이 불가하며 서울 시 메일릴레이 시스템(API) 활용 - 행정포털시스템 키값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거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연계했던 각 시 스템별 사용자 정보 연계방식 및 자료변환에 대한 비용발생 여부 검토가 필요함(※주민번호 일부 또는 주 민번호를 근간으로 하는 연계키 포함) -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시 표준연계방식으로 연계가 되도록 구현하며 연계전 연계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추진. ♣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의 정보연계 -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간 정보연계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연계표준가이드를 참고하여 연계 절차가 진행(정보시스템담당관 사전협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대상

[7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세종문화회관 전자결제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관	문화본부
		부서	문화정책과
사업기간	2018/06 ~ 2018/08(3개월)	담당자	김지안
요청사업비	21,742 천원	전화번호	2133-2530
사업목적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회관 전자결제 시스템의 단말기 정보 암호화 의무적용 체계로 변경 ㅇ IC 카드 단말정보 우선 승인 적용을 통한 전자결제 안정성 및 신뢰성 강화
사업내용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 적용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업무의 전자결제 모듈 신용정보 암호화 반영 ㅇ IC 카드 우선결제 의무화에 따른 결제 모듈(S/W) 변경 ㅇ 현행 법률 적용을 통한 시스템 현행화 및 신용단말 정보의 보안성 및 신뢰성 강화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1,742	0	21,742	21,742	△0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재개발	21,742	0	21,742	21,742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법개정에 따른 단말기 정보 암호화 적용 등 세종문화회관 전자결제시스템의 기능개선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 재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적정(48.4 FP)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출연기관 사업으로 대상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단위:천원)

[7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세종문화회관 네트워크(L4 Layer) 이중화	사업기관	문화본부
		부서	문화정책과
사업기간	2018/03 ~ 2018/04(2개월)	담당자	김지안
요청사업비	19,219 천원	전화번호	2133-2530
사업목적	ㅇ 홈페이지와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통합사용을 통한 이중화 비용절감 ㅇ L4 Layer Switch를 1대로만 운영하고 있어 장애 시, Fail Over를 통한 장애극복 불가 ㅇ 다채널 연동판매시스템(신규 정보화사업) 본격 가동으로 네트워크 장비의 이중화 체계 구축(시급)
사업내용	ㅇ 홈페이지 Web서버 및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WAS 서버의 네트워크 통합사용 및 내/외부 주요 서비스 장애대처를 위한 L4 Layer 이중화 체계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9,219	0	19,219	19,219	△0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19,219	0	19,219	19,219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홈페이지 Web서버 및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WAS 서버의 네트워크 통합사용 및 내/외부 주요 서비스 장애대처를 위해 L4 스위치를 이중화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 1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L4 스위치 1식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L4 스위치 관리자 페이지(또는 관리콘솔)는 내부망 IP 2개 이하만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기본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하고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함 - 장비 운용을 위한 SW는 최신 버전을 설치하고 제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함 ㅇ 기타 - L4 스위치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취약점을 조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출연기관 사업으로 대상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7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시향 복무관리시스템 개발	사업기관	문화본부
		부서	문화정책과
사업기간	2018/02 ~ 2018/04(3개월)	담당자	김지안
요청사업비	15,000 천원	전화번호	2133-2530
사업목적	ㅇ 재단 관리규정 및 규칙 반영을 위해 전자결재 등록 형태의 복무 신청·결재·관리 시스템 개발 필요 ㅇ 복무사항 관리를 전산화 하여 실시간 집계 등 현황자료 제공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무관리 추진 ㅇ 시간외근무 신청·확인의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시간외근무제도 운영의 현실화 추진 및 업무효율성 제고 ㅇ 직원 및 단원의 복무신청 편의성 및 관리효율 증진
사업내용	ㅇ 직원 복무(휴가·외출·조퇴·결근 등) 전자 신청·관리기능 및 전자결재 양식 개발 ㅇ 승인된 시간외근무에 대한 유연·대체휴무 사용 신청·확인 기능 구현 ㅇ 복무신청 결과 확인을 위해 근태관리시스템(출·퇴근시간)연동 ㅇ 직원 복무 실시간 현황 조회, 통계, 관리기능 개발 ㅇ 관리규정을 반영한 시간외 수당 지급 기준 관리 및 산출, 단원 출연 횟수, 출강 시간 관리기능 구현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5,000	0	15,000	15,000	△0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15,000	0	15,000	15,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재단 직원 및 단원의 복무사항 신청,결재,관리와 시간외 신청,확인,관리를 전산화 하여 복무관리의 투명성 확보,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44.9 FP) 적정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출연기관으로 EA등록대상이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단위:천원)

[7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문화재단 정보시스템 운영(개선 및 교체)	사업기관	문화본부
		부서	문화정책과
사업기간	2018/04 ~ 2018/09(6개월)	담당자	박백웅
요청사업비	234,751 천원	전화번호	2133-2531
사업목적	ㅇ 업무시스템 개선 : 인사관리, 평정관리, 근태관리, 급여관리 시스템 개선 ㅇ 스팸차단시스템 교체 : 지속적으로 변형되어 가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신기술의 적용 ㅇ 위치 이중화 및 교체 : 네트워크 운영 안정화와 보안기능 향상 ㅇ 정보보안 이행점검/컨설팅 : 관련 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정보보안 환경분석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사업내용	ㅇ 업무시스템 개선 ㅇ 스팸차단시스템 교체 ㅇ 스위치 이중화 및 교체 ㅇ 정보보안 이행점검 및 컨설팅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34,751	0	234,751	224,136	△10,615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94,114	0	94,114	94,114	△0
일반회계	출연금	ISP	33,778	0	33,778	33,778	△0
일반회계	출연금	상용SW구매	10,859	0	10,859	10,859	△0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재개발	96,000	0	96,000	85,385	△10,615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SAN 스위치 이중화 및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와 스팸차단시스템을 교체하고 구축 운영중인 인사관리시스템내 신규기능 보강 및 정보보안 컨설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0,615천원) - HW 5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및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스팸차단시스템 1식, L4스위치 1식, L3 백본스위치 1식, L2스위치 3식, SAN스위치 1식 - 정보보안컨설팅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적정 . 2018년 정보보안 이행점검 - 상용SW 1종 구매 :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스팸차단 솔루션 1식 - 응용SW 재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인사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기능점수 조정(207.4 -> 182.9 FP) 조정(△10,615천원)

(단위: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L4스위치와 L2스위치의 경우도, 조달 등록 제품 중 규격과 성능이 비슷한 국산장비 도입 우선 검토 - SAN스위치는 이중화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블레이드 이중화 구성 권고 - 스팸차단시스템은 CC인증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스팸차단시스템 및 L4스위치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도입 시스템의 초기 패스워드는 변경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도록 하여야 함 - 각 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또는 콘솔)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요 정보 삭제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함 ㅇ 기타 - 시스템 개발 시 특정규격 및 과도한 요구사항 등 불공정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도록 유의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출연기관 사업으로 대상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7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문화재단 온라인정보서비스 구축 및 고도화	사업기관	문화본부
		부서	문화정책과
사업기간	2018/01 ~ 2018/07(7개월)	담당자	박백웅
요청사업비	362,765 천원	전화번호	2133-2531
사업목적	ㅇ 온라인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내용	ㅇ 재단 홈페이지와 특성화 사이트의 통합관리 체계를 위한 CMS 환경 구축 ㅇ 대량메일발송 시스템 교체 : 시스템 운영 안정성 강화 ㅇ 아카이브 자료저장 시스템 교체 : 아카이브 기능 고도화 ㅇ 홈페이지 사용자 맞춤형 문화정보 제공 컨설팅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62,765	0	362,765	362,765	△0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38,500	0	38,500	38,500	△0
일반회계	출연금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34,140	0	34,140	34,140	△0
일반회계	출연금	상용SW구매	290,125	0	290,125	290,125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홈페이지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대량메일발송 시스템 및 아카이브 자료저장시스템을 교체하며 시민참여강화 홍보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 1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홈페이지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서버 1식 - 상용SW 6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 1식, 대량메일발송시스템 1식, 아카이브 자료저장시스템 1식, SSO 1식, OS/DBMS 각 1식 -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적정 . 홈페이지 사용자 맞춤형 문화정보 제공 및 시민참여 홍보강화 컨설팅 . 투입공수(고급 1.5, 중급 2 M/M) 적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단위:천원)

	-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서비스 이중화 권고 - SSO 고장시 통합운영 서비스 장애 및 단일 고장점으로 인한 보안문제에 대한 대비책 필요 - DB 구축시 탑재에 필요한 DBMS는 데이터센터와 사전 협의 (데이터 용량 및 업무 중요도에 따라 DBMS 선택시 최대한 오픈소스 또는 기존 DBMS와의 통합 검토) - 최근 정보시스템 구축 동향에 따라 개방형 O/S 및 개방형 S/W, D/B 사용하도록 설계시부터 고려 필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및 적용가이드 참조) - SW표준화와 품질 및 재사용성 향상을 위하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 필요 - 재단 홈페이지와 특성화 사이트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보안의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축 필요 ㅇ 기타 - SW품목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인지, 국가인증을 획득한 제품인지, 국가정보원 검증·지정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특정규격 및 과도한 요구사항 등 불공정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도록 유의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출연기관 사업으로 대상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8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기능개 선)	사업기관	문화본부
		부서	디자인정책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혜경
요청사업비	35,225 천원	전화번호	02-2133-2706
사업목적	ㅇ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통한 홈페이지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사업내용	ㅇ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 공모전, 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 이용자 중심의 게시판 등 기능보완 및 디자인 개선 - 서울시 홈페이지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표준지침 적용 - 모바일 UI(반응형웹)을 검토하여 콘텐츠 제작 기능보완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5,225	0	35,225	35,225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35,225	0	35,225	35,225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과 시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디자인 및 웹접근성/웹호환성 개선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 재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적정 . 투입공수 : 중급 2.4, 초급 2.4 M/M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 구축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임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단위:천원)

[8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기관	문화본부문화시설추진단
		부서	박물관과
사업기간	2018/03 ~ 2018/12(10개월)	담당자	조은성
요청사업비	800,900 천원	전화번호	0221248966
사업목적	ㅇ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의 라키비움 시스템구축 - 미술관, 도서관, 아카이브의 기능을 통합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위한 시스템 기능개발 ㅇ 예술정보자원의 방법론 및 법제도 연구 - 예술정보자원에 대한 문헌정보 및 기록관리의 방법론(기술표준 및 메타데이터 등) 적용연구
사업내용	ㅇ 아트 아카이브/도서/전시 관리기능 개발, 업무 및 사업 간 연계 기능 개발 ㅇ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관리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석 ㅇ 관리자시스템 S/W 및 H/W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800,900	0	800,900	627,936	△172,964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44,100	0	144,100	0	△144,10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549,000	0	549,000	544,336	△4,664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07,800	0	107,800	83,600	△24,20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19년도 개관) 운영 환경 기반조성에 필요한 내부 업무용(전시기획, 아카이브관리, 도서관리 등)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72,964천원) - 응용SW 신규개발 . 라키비움 관리자시스템 구축: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4,664천원) * 기능점수 조정(910.5 -> 897.7 FP) . 주요서비스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등: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산정 적정 - HW 5종 구매: 전액삭감(△144,100천원) . 데이터센터 정보자원통합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장비구매하여 중복 구매비용으로 삭감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참조) - 상용SW 5종 구매: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24,200천원) . DBMS는 데이터센터 통합 DB 이용으로 삭감(데이터센터 검토의견 참조)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단위:천원)

	- 관리자 페이지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정보공개정책과 검토의견] - 2017년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진행중이며, 아카이브 시스템의 기반 기술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개발될 예정이므로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함 - 아카이브 시스템의 DB 구조 등을 설계할 때 시의 다른 아카이브 및 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폭넓게 고려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전시관리기능은 아트아카이브 관리기능과 별개로 설계하기 보다는 통합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아트아카이브가 기능적으로 아카이브의 범용성과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전시관리기능은 포괄 가능한 범주임 -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시민 서비스를 위해 API 개발, 개방 등 활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자문의견 - 통계활용에 제공되는 시스템의 경우, 표준화를 비롯한 데이터 값에 대한 품질 검증이 필수적이며, 부서단위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운영을 권장함 ㅇ 기타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대상사업 : 총 사업규모 5억원 이상 사업 . 대상SW :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SW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며, 국가인증(SW품질인증(GS), CC, NEP, NET 등) 획득 SW제품 (2)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제품 (5천만원 미만 포함) ※ 대상사업과 대상SW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 사업임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대상

[8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 박물관ㆍ미술관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기관	문화본부문화시설추진단
		부서	박물관과
사업기간	2018/03 ~ 2018/12(10개월)	담당자	이진서
요청사업비	62,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4188
사업목적	ㅇ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기반 마련
사업내용	ㅇ 영문 웹사이트 및 모바일웹 구축 ㅇ 홈페이지 서버 구축 ㅇ 홈페이지 관리기능 보완 및 유지보수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62,000	0	62,000	0	△62,00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62,000	0	62,000	0	△62,000

○ 총평

검토결과	▣ 부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박물관.미술관」 웹사이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영문 웹 및 모바일웹 구축하고 독립서버로 국.영문 웹사이트를 이관하는 하는 사업이나, 「박물관.미술관」 은 ‘17년 서울시 웹사이트 통폐합 심의 결과 1년간 유예로 선정된 웹사이트임 - 「박물관.미술관」 웹사이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영문 웹사이트 구축은 지양하고, 국문 웹사이트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인에게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대표 영문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인터넷정책팀 기술검토 의견) - 이에 본 사업의 추진은 부적정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전액삭감 - 인터넷정책팀 기술검토 의견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단위:천원)

[8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 한양도성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기관	문화본부문화기획관
		부서	한양도성도감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문정혜
요청사업비	33,210 천원	전화번호	*******2658
사업목적	ㅇ 한양도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공유 및 커뮤니티 소통 채널로서 한양도성의 역사와 유산가치 소개, 한양도성 순성구간, 행사,체험 안내, 시민단체와 마을공동체 등 커뮤니티 공간 제공
사업내용	ㅇ 한양도성 홈페이지 반응형 웹 최적화, 행사정보 홍보를 위한 팝업창 디자인제작 및 페이지 구축 ㅇ 순성 구간별 콘텐츠 현행화 및 유지관리, 다국어페이지 순성 구간별 콘텐츠 현행화 및 유지관리 ㅇ 관리자 시스템 유지관리, 사이트 운영 중 발생하는 시스템 기능 보완 ㅇ 장애발생 처리 및 기술지원, 웹표준/웹접근성/웹호환성 준수를 위한 점검 및 조치 ㅇ 사이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적용,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서버 및 DB 정비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3,210	0	33,210	29,050	△4,16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33,210	0	33,210	29,050	△4,16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한양도성 홈페이지의 사용자 이용 편리성 향상을 위해 메인페이지 UI 개선, 주요지점 VR서비스 등 기능개선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4,160천원) - 응용SW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방식으로 산정(△4,160천원) . 최초 기능점수방식으로 산정하여 신청하였으나, 사업특성상 투입공수방식이 적합하여 산정방식 변경 . 투입공수 : 중급 2.8M/M, 초급 0.6M/M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시스템 기능개선사업임
감리구분	-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단위:천원)

[8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저공해자동차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관	기후환경본부
		부서	대기정책과
사업기간	2018/02 ~ 2018/12(11개월)	담당자	곽동호
요청사업비	31,025 천원	전화번호	2133-3654
사업목적	ㅇ 저공해자동차 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
사업내용	ㅇ 사용자 등록 기능개선 ㅇ 태그 배부 대장 관리 기능 추가 ㅇ 통계관리 기능 추가 ㅇ 대상제외 차량 관리 기능 추가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1,025	0	31,025	31,025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31,025	0	31,025	31,025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저공해자동차 관리시스템의 사용자 등록기능을 개선하고 통계관리 및 대장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자 및 기존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74.5 FP)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임
감리구분	-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단위:천원)

[8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시 햇빛지도 DB고도화 및 업그레이드	사업기관	기후환경본부
		부서	녹색에너지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현숙
요청사업비	143,700 천원	전화번호	2133-3568
사업목적	ㅇ 햇빛지도 DB고도화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시각화된 정보 제공 ㅇ 태양광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시 예산 사업으로 시행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장소 선정시에도 활용하여 전력자급률 목표 달성
사업내용	ㅇ 햇빛지도 DB고도화 - 항공라이더촬영 raw data(주택건축국 협조)를 제공받아 햇빛지도의 이용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현재 건축물의 높낮이 정보 등이 반영된 최신 DB로 업데이트 ㅇ 태양광 발전 시뮬레이션 시각화 향상(업그레이드) - 발전 대상지의 세부 항공사진 팝업기능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태양광 패널 위치 선정 - 설정 구역 내 예산 발전량 순위를 나열하여 최적의 대상지 선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43,700	0	143,700	139,938	△3,762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43,700	0	143,700	139,938	△3,762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햇빛지도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여 최신 업데이트 자료를 시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하며 DB 고도화를 통해 최적의 태양광 설치부지 선정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으로 사전협의 절차 준수 권고 (최소 발주 1개월 전 신청)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3,762천원)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투입공수 조정 : 특급 2, 고급 3, 중급 5, 초급 5 -> 특급 1, 고급 4, 중급 5, 초급 5 (M/M)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 구축된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임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단위:천원)

사전협의	대상

[8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새활용플라자 정보허브 구축	사업기관	기후환경본부
		부서	자원순환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이경주
요청사업비	512,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3694
사업목적	ㅇ 업사이클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정보포털 및 기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고객과 새활용플라자를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정보허브시스템 기반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인프라 추가 구성 - 새활용플라자 소재 및 스토어, 학습 환경 서비스를 위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 필요한 인프라 구축 ㅇ 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 정보허브 서비스 구축 - 소재 정보 서비스 구축 / 디지털 스토어 구축 / 스마트 학습환경 서비스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12,000	0	512,000	142,741	△369,259
일반회계	민간위탁	응용SW 신규개발	320,233	0	320,233	66,839	△253,394
일반회계	민간위탁	데이터베이스구축비	43,003	0	43,003	43,003	△0
일반회계	민간위탁	상용SW구매	74,171	0	74,171	0	△74,171
일반회계	민간위탁	HW구매	74,593	0	74,593	32,899	△41,694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업사이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포털 및 기반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허브시스템 구축사업으로, ① 새활용 소재 정보 서비스 구축은 타당하나, ② 디지털 스토어 서비스와 ③ 스마트 학습 환경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 구축은 지양하고 서울샵(서울산업진흥원 운영) 및 평생교육포털(서울시 운영) 등 기 구축,운영중인 시스템과 연계,활용 권고 - 서울샵 및 평생학습포털 시스템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연계 방안 검토 필요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369,259천원) - 소재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적정 . 응용SW 신규개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HW 2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및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단위:천원)

	. DB구축비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방식으로 산정 - 디지털스토어서비스 및 스마트 학습환경 서비스 구축 : 조정(△369,259천원) . 기 구축,운영시스템 연계, 활용이 가능하여 구축비 전액삭감 . 응용SW 신규개발(△253,394천원), HW 2종 (△41,694천원), 상용SW 3종(△74,171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운영체제의 경우, 리눅스라 하더라도 제품에 따라 운영시 기술지원료를 필요로 하는 제품이 있음. 따라서, 사업발주 시 목표시스템의 성격에 알맞은 리눅스제품 선정을 권고 - 도입되는 장비 중 정보보호시스템(키관리서버) 및 L3스위치 장비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서버 기본적인 보안설정 . 불필요한 서비스 중지, 미사용 포트 차단(스티커 등으로 물리적 봉인) . OS 최신 업데이트 적용,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권고사항 적용 - 정보보호시스템 관련 보안설정 . 관리자페이지(또는 콘솔)는 인가된 사용자IP에서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함 . 기본 계정은 가급적 삭제 또는 변경하고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하여 운용 (기본 계정에 대한 삭제 또는 변경이 어려울 경우 사유를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없는 개인정보는 수집금지 및 삭제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민간위탁사업으로 대상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8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인사정보시스템 초과근무 서버 교체 사업	사업기관	행정국
		부서	인사과
사업기간	2018/01 ~ 2018/06(6개월)	담당자	박지은
요청사업비	5,000 천원	전화번호	2133-5742
사업목적	ㅇ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초과근무 서버 교체
사업내용	ㅇ 市 본청 초과근무 태그 정보 수집·연계 서버 교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000	0	5,000	5,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5,000	0	5,000	5,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부서 내 운영 중인 내용연수 경과 인사정보시스템(초과근무)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 도입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최저가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교체된 서버는 기존 운영 중인 서버와 동일한 보안설정을 유지하여야 함 - 서버 기본적인 보안설정 : 불필요한 서비스 중지, 미사용 포트 차단(스티커 등으로 물리적 봉인) : OS 최신 업데이트 적용,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권고사항 적용 - 기존 서버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요 자료 삭제여부 확인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함 - 네트워크 카드는 내장 Ethernet포트로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 외장 Ethernet카드를 추가(2개 이중화) 활용 권장 ㅇ 기타 - 정보화사업 관련 각종 법령, 예규, 지침, 표준 등 준수 바람. -「전자정부법」 제45,46,47조,제54조,제69조 및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에 의거 사업 종료 전 서울시 EA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이행

(단위:천원)

	. 사업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 기능, HW 정보, 상용SW 정보 등 - 도입 대상의 하자보증 기간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향후, 하자보증기간 중 유지관리 계약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단순 HW 도입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8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지능형 학습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행정국
		부서	인력개발과
사업기간	2018/03 ~ 2018/12(10개월)	담당자	박인숙
요청사업비	1,946,569 천원	전화번호	02-2133-5765
사업목적	ㅇ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학습정보 제공 ㅇ 교육훈련 통합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사업내용	ㅇ 역량진단 결과를 반영한 개인 맞춤형 학습자료(모바일 겸용) 제공 ㅇ 교육업무 및 학습자 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기능 확대 ㅇ 소셜러닝 기능 접목 등 재미요소를 가미한 학습포털 구축 ㅇ 빅데이터 툴을 적용한 시기,내용,대상별 통계 및 성과 분석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946,569	0	1,946,569	1,164,131	△782,438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1,946,569	0	1,946,569	1,164,131	△782,438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산출내역, 사업내역 등 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체계적인 역량진단을 기반으로 개별화된 학습정보 제공 및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학습통합시스템 개발사업으로 사업추진 타당함 <정보시스템담당관 의견> - 체계적인 역량진단을 기반으로 개별화된 학습정보 제공 및 재미요소를 가미한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 트 학습통합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응용 SW(시스템 구축) : 조정(△782,438천원)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조정 및 기능점수 재산정 요율제 방식으로 산정 · 현 시스템의 기능 수정후 재사용(793.3) 및 신규 개발 기능점수(1,202.3)를 분리하여 산정 · 기능점수( 2,810 FP-> 1,859.97 FP) 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시스템 구축시 관련 지침(행안부 소프트웨어개발보안가이드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내 저장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하고, 외부시스템과 정보를 주고 받을 경우 반드시 SSL을 적용하여야 함 - 내·외부 시스템 연계시 사전에 항목을 정의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구축 완료후 취약점 점검을 통하여 확인된 취약점을 조치하여 운용할 것을 권고함

(단위:천원)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없는 개인정보는 수집금지 및 삭제 등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강화에 유의하여 사업 진행 필요 -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대상 데이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저장/분석에 적합한 빅 데이터 기술이 적용되도록 해야 함 -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기 바람.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대상

[8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시 연수원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행정국
		부서	인력개발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형태
요청사업비	462,760 천원	전화번호	2133-5783
사업목적	연수원 이용편의 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기능개선)
사업내용	- 이원화 된 예약시스템 통합개발 - 데이터센터 통합예약시스템 입주 - 행정포탈과 연계하여 사용자 연동, 포인트 자동차감 - 서울시 연수원 운영규정에 맞는 시스템 기능 개선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62,760	0	462,760	389,767	△72,993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325,553	0	325,553	312,767	△12,786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42,207	0	42,207	0	△42,207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95,000	0	95,000	77,000	△18,00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 사업타당성 - 속초, 서천/수안보 등으로 이원화 된 예약시스템 통합하여 연수원 이용편의 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 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있음 <정보시스템담당관 의견> - 이원화된 서울시 연수원 예약시스템을 통합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 편의향상 사업 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 예산적합성 : 조정(△72,993천원) - 연수원 통합시스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557.5FP -> 537.9FP) 조정(△12,786천원) - HW(3종) : 시장가격(조달쇼핑몰) 조사에 의거 산정 . 데이터센터 정보자원통합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장비구매로 전액 감액(△42,207천원) - 상용SW(3종) : 시장가격(조달쇼핑몰) 조사에 의거 산정 . 데이터센터 정보자원통합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SW구매로 1종(DBMS) 감액(△18,000천원)

(단위:천원)

	※ (중복 H/W 구매비용 삭감) 사업범위 내 검토대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데이터센터와 협의 완료함.
기술성 등 기타	○ 기술성 - 관리자 페이지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내 저장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하고, 외부시스템과 정보를 주고 받을 경우 반드시 SSL을 적용하여야 함 - 내·외부 시스템 연계시 사전에 항목을 정의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구축 완료후 취약점 점검을 통하여 확인된 취약점을 조치하여 운용할 것을 권고함 - 구축 완료후 불필요한 경우 기존 홈페이지 서비스는 반드시 중지하여야 함 - 기존 홈페이지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요 자료 삭제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없는 개인정보는 수집금지 및 삭제 등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강화에 유의 하여 사업 진행 필요 ○ 기타 - 데이터센터 정보자원통합인프라 구축 대상 사업으로 데이터센터 입주 - 클라우드 정보자원 활용 권고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대상

[9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	사업기관	행정국
		부서	정보공개정책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송정아
요청사업비	509,041 천원	전화번호	02-2133-5672
사업목적	ㅇ 정보소통광장이 시민이 자주 찾고 즐겨 이용하는 진정한 정보소통·공유의 장이 되도록 서비스 고도화 ㅇ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투명성 제고 및 시민참여 확대, 공공정보의 가치 증진
사업내용	ㅇ 모바일 중심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한 행정정보 이용 편의성 제고 ㅇ 대화형 서비스에 최적화된 머신러닝 기반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ㅇ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중심 서비스 강화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09,041	0	509,041	489,634	△19,407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재개발	509,041	0	509,041	489,634	△19,407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개방, 공유, 소통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소통광장'의 행정정보 이용편의 제고 를 위해 챗봇 서비스 도입, 검색 정확도 개선, SNS 맞춤형 행정정보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 다만, 사업 추진 중 결재 문서의 투명한 공개가 목적인 시스템에서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의 큐레이션 서 비스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우리 시 내 다양한 정책 큐레이션 서비스와의 차별성 확보 가능성 또는 상호 연계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고함. <정보기획담당관(인터넷정책팀) 의견 - 행정정보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를 위한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타당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9,407천원) - 응용SW,「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 산정 . 기능점수(431.1-> 420.6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 . 유지관리비, 재개발비 등을 지속적으로 투입한 시스템으로 재개발 대상 프로그램의 구조화, 명확성 등을 어려움에서 보통수준으로 조정함 - 응용SW,「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 산정 . 투입공수(33 -> 26.1MM, 20/5 -> 60/5) 조정
기술성 등 기타	○ 기술성 - 카카오톡 등 SNS 연계에 대해서는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별도 검토 필요

(단위:천원)

	○ 기타 - -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해당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사전협의	대상

[9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기관	행정국
		부서	정보공개정책과
사업기간	2018/03 ~ 2018/12(10개월)	담당자	원종관
요청사업비	1,100,000 천원	전화번호	2133-5695
사업목적	1.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보존시스템) 업무 기능 개발 및 고도화로 서울기록원 운영 환경 안정화 2.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서비스시스템) 신규 기능 개발 및 고도화로 편리한 기록정보서비스 환경 구축
사업내용	1.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보존시스템) - 통합기록관리시스템(RMS)의 영구보존기록 데이터 및 정보자원을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로 이관 개시 - 서울기록원 영구기록관리 프로세스에 근거한 추가 업무 기능 개발 - 기록 계층별 정보, 설명, 묶음, 연계 기능(디지털 카탈로그) 개발 2.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서비스시스템) - 디지털 카탈로그 개발 및 제공 - 시민기록 컬렉션 및 디지털 전시 웹서비스 제공 - 기록정보 연구 가이드 콘텐트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100,000	20,000	1,080,000	1,035,454	△44,546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035,000	0	1,035,000	990,454	△44,546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45,000	0	45,000	45,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20,000	20,000	0	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2단계 사업으로 기록원 준공 전 원활한 기관 운영 및 영구기록물 관 리를 위한 전산 환경 기반조성사업으로 타당 <정보기획담당관(인터넷정책팀) 의견> - 시정기록과 함께 시민기록의 수집 보존 서비스로 시민공감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현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은 타당 <정보시스템담당관 의견>

(단위:천원)

	- 최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 준공과 운영을 위한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44,546천원) - SDA 엔진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1019.8FP->987.1FP) 조정(△22,320천원) - SDA WEB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673.8FP->703.5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22,226천원) - 상용SW(1종) : 시장가격(조달쇼핑몰) 조사에 의거 산정 ※ 검토제외 : 비정보화사업 분야인 사무실 임대료 등 기타비용은 검토제외(20,000천원) - 예산담당관 별 도심사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키이브 구축(1단계) 보안성검토 결과를 준수하여야 함 - 향후 기술추이를 감안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공개SW 도입 검토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니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3개년 연차사업의 제2차년도에 해당하므로, 표준화(데이터 표준, 개발 표준 등) 및 체계구축 측면에서 의 관리를 강화하여 시스템의 확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기타 - 감리대상사업이므로 사업계획서 수립이전에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서식(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 침 서식2)으로 기술평가를 수행 -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대상

[9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	사업기관	행정국
		부서	정보공개정책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우성
요청사업비	337,775 천원	전화번호	02-2133-5673
사업목적	ㅇ 행정정보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개 체계 강화 ㅇ 정보소통광장의 정보공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행정정보 기반 구축
사업내용	ㅇ 행정정보의 안전한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 모니터링 체계 강화 ㅇ 행정정보 이용가치 제고를 위한 정보 간 연계기능 고도화 ㅇ 모바일 중심 행정정보 서비스 및 SNS 맞춤형 콘텐츠 생산 기반 마련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37,775	105,002	232,773	210,436	△22,337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232,773	0	232,773	210,436	△22,337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105,002	105,002	0	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개방, 공유,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목적으로 '정보소통광장'에 행정정보(55개 내외부 행정정보 시 스템 연계)를 원활히 안정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비공개 정보 필터링 기능 강화, 모니터링 체계 지속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함. <정보시스템담당관 의견> - 행정정보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개 체계 강화 및 운영을 위해 정보공개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 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22,347천원) - 응용SW,「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 산정 . 기능점수(360-> 343.3FP), 보정계수, 재사용 난이도 등 조정 ※ 검토제외(105,002천원) : 정보화사업으로 보기 곤란한 개인정보모니터링 소요비용은 예산담당 부서의 별도 심사 필요
기술성 등 기타	○ 기술성 - 시스템 개발작업시 관련 지침(행안부 소프트웨어개발보안가이드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단위:천원)

	-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시스템 접근 및 작업시 최고관리자 계정이 아닌 유지보수용 계정을 사용하도 록 하여야 함 - 작업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없는 개인정보는 수집금지 및 삭제 등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강화에 유의 하여 사업 진행 필요 ○ 기타 - -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해당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사전협의	대상

[9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개편	사업기관	재무국
		부서	재무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신현민
요청사업비	165,915 천원	전화번호	2133-3226
사업목적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중 요구되는 기능추가로 정보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 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품질향상을 위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도입.운영 - 다양한 실적증명 발급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편의성 강화 - 서울계약마당(공개용) 리뉴얼 및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갱신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65,915	0	165,915	165,915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65,915	0	165,915	165,915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산출내역, 사업내역 등 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서울시 계약마당시스템의 관리자시스템(CMS) 구축, 홈페이지 리뉴얼, 실적증명 추가 기능 개발로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와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시스템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사업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조정 : △0천원) - 응용SW개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방식으로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재개발 시 웹접근성, 웹표준 및 호환성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 - 대시민/직원용 홈페이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자 페이지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홈페이지 구축 완료후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 확인된 취약점은 조치후 운용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시스템 접근 및 작업시 최고관리자 계정이 아닌 유지보수용 계정을 사용 하도록 하여야 함 - 작업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대상

[9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관	재무국
		부서	세무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심재신
요청사업비	76,200 천원	전화번호	2133-3441
사업목적	표준화된 세외수입 업무 처리 기반을 강화하여 징수율 향상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함
사업내용	ㅇ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 6대 과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76,200	0	76,200	76,2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76,200	0	76,200	76,2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체납자별 체납현황, 납부자 정보 일괄 변경, 주민망 일괄적용 프로그램 개발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분할대장 일괄부과, 전산징수부, 자동차망 엑셀 일괄 압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 사용자 편의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추진함이 타당함 ※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지 않는 경우 사전협의,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재검토하여 사업 추진해야 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응용SW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조정 : △0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타 시스템과의 서비스 연계 기능에서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필요 - 시스템 관리시 최고관리자 권한이 아닌 유지보수용 계정을 생성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9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관	재무국
		부서	세무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박경여
요청사업비	388,250 천원	전화번호	2133-3428
사업목적	지방세법 개정 및 운영 환경변화에 따른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개선통한 안정적 세무행정 지원
사업내용	ㅇ 법인 세무조사 관리기능 개선 및 청렴 해피콜 서비스 구축 - 타 시도 오류 신고 된 세액경정자료 지급요청 및 처리업무 개선 - 지방소득세 전국 주소지 환급자료 공유서비스 시행 등 - 서울시 지방세 납부서 프로그램 연간 이용료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88,250	154,900	233,350	233,35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154,900	154,900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233,350	0	233,350	233,35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과세정보 공유 확대 및 지방세 관리 업무기능 개선으로 시민의 편리한 납세와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3차 제출자료 기준 산정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응용SW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조정 : △0천원) - 직접경비 :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것으로 검토제외 : 예산담당관 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보안조치가 필요하고, 연계하고자 하는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 여부를 관련기관과 사전 확인(협의) 필요 -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작업시 관련 지침(행안부 소프트웨어개발보안가이드 등)의 내용 준수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시 최고관리자 권한이 아닌 유지보수용 계정을 생성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대상

[9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동행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제 개선	사업기관	평생교육국
		부서	교육정책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향선
요청사업비	68,160 천원	전화번호	2133-3946
사업목적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도출된 침해요인 추가 개선 ㅇ 동행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사용자 편의 증진 ㅇ 개인정보 통제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
사업내용	ㅇ 동행 관리시스템 기능보강 및 고도화 -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 기간의 세분화(단기, 중기, 장기)에 따른 기능보강 - 동행 관리시스템 웹 호환성 고도화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68,160	0	68,160	68,160	△0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재개발	68,160	0	68,160	68,16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산출내역, 사업내역 등 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시스템 기능 보강, 웹호환성 고도화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제 개선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 기능점수 2차 제출본 기준으로 심사 ※ 참고사항 - 사전협의, 감리 대상은 유지관리 사업과 통합발주시 대상에 포함될수 있음 ※ 서울시EAMS시스템 현행화 안됨(2017.9.11.기준) - 현행화 관련 문의(정보시스템담당관 EA콜센터 ☎2133-1179)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조정 : △0천원) - 응용SW개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방식으로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반응형으로 구현 개발시 검토 필요 - 웹표준, SW개발보안 등을 고려하여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참조 구축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감리대상)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9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장애인치과병원)OCS/MIS DB서버 분리 구축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18/06 ~ 2018/09(4개월)	담당자	박인숙
요청사업비	177,3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517
사업목적	ㅇ 데이터 처리 시 전용선을 보완하여 진료 지연의 원인을 해결하고 향후 자원 사용의 편의성을 확보
사업내용	ㅇ 분리 구축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본원 환경에 맞는 자원 개발 ㅇ DB Server 2식 Storage 구입 및 서버실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77,300	0	177,300	177,300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HW구매	91,500	0	91,500	91,500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상용SW구매	85,800	0	85,800	85,8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기존 서울대치과병원 본원의 DB서버 등 전산자원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진료 지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B 서버 및 스토리지 등을 구매하여 본원의 환경에 맞추어 서버실에 별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 3종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DB서버 2식, 스토리지 1식, 네트워크 스위치 1식 - 상용SW 1종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DBMS 1식(SAP Adaptive Server Platform Edition, 본원과 동일 DBMS)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구축되는 자료에 대한 적정한 백업 라이선스 추가 구입여부 확인 필요 - CPU Core수에 맞는 DBMS 라이선스 도입이 필요 -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성격에 맞춰 DB암호화 솔루션 및 DB접근제어 도입 여부 검토 필요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민간위탁사업으로 대상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9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장애인치과병원)EMR구축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18/04 ~ 2018/12(9개월)	담당자	박인숙
요청사업비	533,705 천원	전화번호	02-2133-7517
사업목적	ㅇ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 대기시간 및 의료정보 오류 감소, 진료 통계의 데이터화로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통계 등에 기여
사업내용	ㅇ 장애인치과병원 EMR시스템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33,705	14,627	519,078	519,078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상용SW구매	35,371	0	35,371	35,371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응용SW 신규개발	402,594	0	402,594	402,594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HW구매	51,190	14,627	36,563	36,563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44,550	0	44,550	44,55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산출내역, 사업내역 등 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장애인치과병원에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 대기시간 및 의료정보 오류 감소, 진료 통계의 전산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 신규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4496.6 -> 2328.7 FP)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를 조정하였으나, 신청금액이 산출금액보다 낮아 금액수정 안함 . 응용SW 기능점수 현행화 및 재정비 권장 - 상용SW 8종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개발툴 및 리포팅툴, DB 관리툴 등 13식 - HW 3종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서버 2식(파일관리서버, 인증서관리서버), 스토리지 1식

(단위:천원)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적정 . 현대간행물 자료 반/출입 및 관리 10,000권, 일반스캔 300,000면, 이미지 보정 및 검증 300,000면, 태그검증 300,000면 ※ 검토제외(14,627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HW : 서버 랙(4,727천원), 스캐너(9,900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의료정보시스템 등은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등을 참조하여 민감정보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DB 서버에 암호화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면, 파일관리서버에라도 암호화 솔루션 도입 권장 (환자의 건강 정보데이터 보관에 따른 보안강화) ㅇ 기타 - 상용SW 품목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인지, 국가인증을 획득한 제품인지, 국가정보원 검증·지정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특정규격 및 과도한 요구사항 등 불공정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대상사업 : 총 사업규모 5억원 이상 사업 . 대상SW :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SW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며, 국가인증(SW품질인증(GS), CC, NEP, NET 등) 획득 SW제품 (2)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제품 (5천만원 미만 포함) ※ 대상사업과 대상SW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 사업임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민간위탁사업으로 대상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9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의료원)주저장장치 이중화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18/04 ~ 2018/09(6개월)	담당자	박인숙
요청사업비	33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517
사업목적	ㅇ 주저장장치(Main Storage) 이중화를 통하여 주저장장치 장애 시 진료중단 최소화 ㅇ 환자진료정보, 전자동의서 등 각종 신규 업무로 인해 급증하는 진료정보 보관 공간 해소
사업내용	ㅇ 주전산기의 저장장치를 이중화하여 물리적인 하드웨어 장애에 대비 ㅇ 스냅샷(Snapshot) 스케쥴링을 활용하여 논리적인 소프트웨어 장애 대비 및 신속한 복구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30,000	0	330,000	330,000	△0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330,000	0	330,000	330,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서울의료원 주전산기의 스토리지 장애 시 진료중단을 최소화하고 급증하는 진료정보 보관 공간부족을 해소하고자, 저장장치를 이중화하기 위해 스토리지를 신규 구매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 1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저장장치 1식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대량의 데이터 탑재를 고려하여 SAN 백업 라이선스 추가 도입 검토 권장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출연기관으로 EA등록 대상기관이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단위:천원)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0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의료원)나눔진료봉사단 정보화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18/04 ~ 2018/09(6개월)	담당자	박인숙
요청사업비	16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517
사업목적	ㅇ 나눔진료봉사단 활동의 대상자의 체계적인 의료지원 및 질환관리를 위한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ㅇ 현재 보관중인 종이차트의 전자차트화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법적 보안요구에 대처
사업내용	ㅇ 원외 나눔진료 차량에서 운영이 가능한 전산시스템(OCS, EMR, PACS) 및 보안시스템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60,000	31,460	128,540	128,358	△182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92,333	31,460	60,873	60,873	△0
일반회계	출연금	상용SW구매	67,667	0	67,667	67,485	△182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원외 나눔진료 차량에서 운영이 가능한 전산시스템(OCS, EMR, PACS) 및 보안시스템 구축하여 보관중인 종이차트의 전자차트화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법적 보안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82천원) - HW 2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서버 1식, 무선인증서버 및 AP 1식 - 상용SW 7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OCS/EMR/LIS 1식, PACS 1식, OS/DB/백업SW/백신 등 7식 . 견적금액보다 산출금액이 높아 금액 조정(△182천원) ※ 검토제외(31,460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HW : 노트북 20식(31,460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환자관리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구축되는 통신망(WiFi)은 데이터 보안을 위해 대시민 공공 WiFi 서비스와 통신망 분리 구성 필요

(단위:천원)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적 조치(DB암호화 등) 강구 필요 -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의료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관련 법류, 지침 등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참고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의료기관을 위한 정보보호안내서 등 - 도입되는 서버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불필요한 서비스 사용 중지, 미사용 포트 물리적 차단(스티커 등으로 봉인) . 서버 내 작업결과물 저장 및 파일/폴더 공유 설정 금지 등 - 무선인증서버는 CC인증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CC인증 제품은 도입확인서, 도입·운용 점검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무선인증서버 관리자페이지(또는 관리콘솔)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출연기관 사업으로 대상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0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의료원)APT대응 보안솔루션 도입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18/07 ~ 2018/10(4개월)	담당자	박인숙
요청사업비	132,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517
사업목적	ㅇ 지능형지속공격(APT) 사이버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피해 최소화 및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구축
사업내용	ㅇ APT 대응을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 - 인터넷 관문에서의 웹 익스플로잇 및 오브젝트 분석/차단 - 다양한 형태의 악성파일 탐지 및 분석 - 악성파일 행위분석 후 자동 패턴 생성 및 업데이트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32,000	0	132,000	132,000	△0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132,000	0	132,000	132,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능형지속공격(APT)에 대한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APT 대응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 1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APT 대응 보안솔루션 1식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정보보호시스템은 도입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 확인된 취약점은 보완하여 운용하여야 함 - 기본 계정은 가급적 삭제하고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하여야 함(이후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 관리자 페이지(또는 관리콘솔)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장비 유지보수 등에 관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외부에서의 원격은 차단하여야 함 - 장비 유지보수 인력은 최고관리자 계정이 아닌 유지보수 권한을 가진 별도 계정을 통하여 작업을 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N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출연기관으로 EA등록 대상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0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남병원)홈페이지 고도화(웹접근성) 사업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18/05 ~ 2018/05(1개월)	담당자	박인숙
요청사업비	16,5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517
사업목적	ㅇ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에 의거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강화에 따른 홈페이지 수정
사업내용	ㅇ 장애인 및 고령자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수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6,500	2,750	13,750	13,750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응용SW 재개발	13,750	0	13,750	13,750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2,750	2,750	0	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서남병원 홈페이지 웹표준 및 웹접근성 준수를 위한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 재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투입공수(중급 1.7M/M, 초급 0.9M/M) 적정 ※ 검토제외(2,750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직접경비 등 기타비용 : 웹접근성 인증획득 심사비용 등 수수료(2,750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민간위탁사업으로 대상 아님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0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남병원)노후 정보보안 장비 교체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18/01 ~ 2018/05(5개월)	담당자	박인숙
요청사업비	133,9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517
사업목적	ㅇ 원내 정보보안장비의 내구연한이 지나, 해당 장비의 단종으로 장애발생시 대체부품 수급이 어렵고 장비 펌웨어, 접속차단 패턴 등 업데이트 중단 가능성이 높아 장비교체를 통해 정보보호 유지
사업내용	ㅇ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ㅇ 방화벽 교체 ㅇ SSL VPN 교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33,900	0	133,900	133,900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HW구매	133,900	0	133,900	133,9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내구연한이 경과된 서남병원 정보보안장비(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VPN)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 3종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침입방지시스템 1식, 방화벽 2식(이중화 구성), VPN 1식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VPN은 CC인증 제품을 도입해야 하며, SSL VPN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시 CC인증 제품은 도입확인서, 도입·운용시 점검사항 제출 - 각 정보보호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또는 관리콘솔)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함 -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하고 기본 계정은 가급적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장비 운용을 위한 S/W는 최신 버전임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확인하여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민간위탁사업으로 대상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0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북부병원)전자동의서 SW도입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18/04 ~ 2018/06(3개월)	담당자	박인숙
요청사업비	126,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517
사업목적	ㅇ 종이 기반의 각종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 ㅇ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PC 상에서 환자정보, 간호기록, 처방전, 검사결과 등을 간편하게 조회 ㅇ 원스톱 업무처리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에게 명확한 정보전달을 함으로써 신뢰성 구축
사업내용	ㅇ 종의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는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전자동의서 도입 ㅇ 의료진을 위한 회진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설명자료, 동의서 등) ㅇ 태블릿 도입으로 인한 환자와의 신뢰성 구축(수납, 직원표기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26,000	28,000	98,000	95,231	△2,769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HW구매	28,000	28,000	0	0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응용SW 신규개발	35,160	0	35,160	32,391	△2,769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상용SW구매	62,840	0	62,840	62,84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종이기반의 각종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함과 동시에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으로 각종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2,769천원) - 응용SW 신규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연동 및 마이그레이션, 종이서식지 전자화 등 . 투입공수(중급 4 -> 중급 2, 초급 2 M/M) 조정(△2,769천원) - 상용SW 1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전자동의서 솔루션 1식 ※ 검토제외(28,000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HW : 터치모니터 등 단말기(28,000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단위:천원)

	- 의료정보시스템 등은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등을 참조하여 민감정보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ㅇ 기타 - 상용SW 품목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인지, 국가인증을 획득한 제품인지, 국가정보원 검증·지정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특정규격 및 과도한 요구사항 등 불공정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민간위탁사업으로 대상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0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북부병원)DLP시스템 도입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18/10 ~ 2018/11(2개월)	담당자	박인숙
요청사업비	44,968 천원	전화번호	02-2133-7517
사업목적	ㅇ 환자정보, 의무기록 등 병원 내 개인정보 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직원들이 사용하는 PC 내 개인정보 문서 관리에 중점을 두어 유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
사업내용	ㅇ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도입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4,968	0	44,968	44,968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상용SW구매	44,968	0	44,968	44,968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환자정보, 의무기록 등 병원 내 개인정보의 문서 유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DLP(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상용SW 2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DLP Server 1식, DLP Client 200 user 라이선스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DLP시스템은 CC인증 제품을 도입하고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시 CC인증 제품은 도입확인서, 도입·운용시 점검사항 제출 - 관리자 페이지(또는 관리콘솔)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함 -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하고 기본 계정은 가급적 삭제할 것을 권고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적 조치(DB암호화 등) 강구 필요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민간위탁사업으로 대상 아님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0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북부병원)APT솔루션 도입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18/07 ~ 2018/08(2개월)	담당자	박인숙
요청사업비	81,180 천원	전화번호	02-2133-7517
사업목적	ㅇ 랜섬웨어, 바이러스 등 외부 위협들이 다양화, 고도화 되어 백신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해 APT(지능형 위협 대응 솔루션) 도입 필요성 증가
사업내용	ㅇ 외부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능형 위협 대응 솔루션 도입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81,180	0	81,180	81,180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상용SW구매	81,180	0	81,180	81,18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랜섬웨어, 바이러스, 백도어, 웜 등 외부 위협들이 다양화, 고도화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APT(지능형 위협 대응 솔루션)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상용SW 2식 : 조달가 및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지능형 보안 솔루션(분석, 로그, 정책 관리 1식, 모니터링, 탐지장비 1식)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정보보호시스템은 도입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 확인된 취약점은 보완하여 운용하여야 함 - 기본 계정은 가급적 삭제하고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하여야 함(이후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 관리자 페이지(또는 관리콘솔)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지보수 등에 관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외부에서의 원격은 차단하여야 함 - 유지보수 인력은 최고관리자 계정이 아닌 유지보수 권한을 가진 별도 계정을 통하여 작업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적 조치(DB암호화 등) 강구 필요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민간위탁사업으로 대상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0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보라매병원)희망관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18/07 ~ 2018/09(3개월)	담당자	박인숙
요청사업비	975,082 천원	전화번호	02-2133-7517
사업목적	ㅇ 2010년도 설치한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환자 진료 서비스 제공 ㅇ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선 네트워크 구축으로 진료 효율성 향상 등
사업내용	ㅇ 백본 스위치 4식 ㅇ 에지 스위치(24port) 6대, 에지 스위치(48port) 92대 ㅇ 무선 컨트롤러 1식 ㅇ PoE 스위치(24port) 16대, PoE 스위치(48port) 12대 ㅇ 무선 Access Point 장치 140개, 무선 AP 케이블 공사, 관제용 PC 1식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975,082	2,000	973,082	973,082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HW구매	970,082	2,000	968,082	968,082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정보시스템 운용환경구축비	5,000	0	5,000	5,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보라매병원에 2010년도 설치한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환자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선 네트워크 구축으로 진료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 8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정보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 정보통신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 AP설치, 케이블 공사 등 ※ 검토제외(2,000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HW : PC 및 모니터 등 사무용기기 (2,000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도입되는 네트워크 장비 중 L3 이상의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하여 취약점 확인 및 조치를 하여 운용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또는 관리콘솔)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가 외부(인터넷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단위:천원)

	- 사용하지 않는 포트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봉인하여야 함 -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며, 기본 계정도 가급적 변경하여야 함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대상사업 : 총 사업규모 5억원 이상 사업 . 대상SW :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SW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며, 국가인증(SW품질인증(GS), CC, NEP, NET 등) 획득 SW제품 (2)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제품 (5천만원 미만 포함) ※ 대상사업과 대상SW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 사업임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민간위탁기관으로 EA등록 대상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0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보라매병원)시립병원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교체 구축 사업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18/05 ~ 2018/06(2개월)	담당자	박인숙
요청사업비	26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517
사업목적	ㅇ 시립병원의 환자 진료 민감정보에 대해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 대응 및 체계적인 침해사고 처리 ㅇ 시립병원의 전체 보안로그를 실시간 수집, 심층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ㅇ 보안관제 수집 분석 SW ㅇ 보안관제 포털 SW ㅇ 정책 컨설팅 ㅇ 보안과제 시스템 서버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60,000	0	260,000	260,000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상용SW구매	234,000	0	234,000	234,000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HW구매	26,000	0	26,000	26,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13개 시립병원의 환자 진료 민감정보에 대해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 대응 및 체계적인 침해사고 처리를 위해 시립병원의 전체 보안로그를 실시간수집·심층분석하는 빅데이타 분석 기반의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 1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상용SW 2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보안관제 수집분석 SW 1식, 보안관제 포털 SW 1식 - 정책 컨설팅은 무상 제공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도입되는 정보보호시스템은 CC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구축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 . CC인증 제품의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시 도입확인서, 도입·운용시 점검사항을 제출 - 관리자 페이지(또는 관리콘솔)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서울사이버안전센터와 연동시 사전에 연동항목,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민간위탁사업으로 대상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0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보라매병원)DR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18/04 ~ 2018/06(3개월)	담당자	박인숙
요청사업비	1,044,8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517
사업목적	ㅇ 의료정보시스템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DR시스템으로 대체 가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ㅇ 주전산기DBMS 및 DB서버, Web 서버, 주전산기저장장치, 백업장치 구매 ㅇ 네트워크 장치(SAN스위치 2식, DR서버팜 2식, L4스위치 2식 등) ㅇ 상용소프트웨어(서버DB 암호화 2식, Web서버 레포팅툴 2식, Web서버 PKI 2식 등) ㅇ 시스템 구축 기술지원(3M/M)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044,800	0	1,044,800	519,916	△524,884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45,000	0	45,000	33,116	△11,884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상용SW구매	579,000	0	579,000	171,000	△408,00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HW구매	420,800	0	420,800	315,800	△105,00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의료정보시스템을 격리된 곳에 동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동기화시켜 시스템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DR시스템으로 대체 가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524,884천원) - HW 7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105,000천원) .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참조] DB서버 1식(△35,000천원), 스토리지 1식(△30,000천원), 백업장비 1식(△40,000천원) - 상용SW 7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408,000천원) .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참조] 백업소프트웨어 1식(△28,000천원), DBMS 1식(△380,000천원) - 직접경비등 기타비용(DR시스템 구축 기술지원비) :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11,884천원) . 최초에 견적서에 의거 산정하였으나 투입공수 방식으로 변경(고급 3M/M)하여 금액 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단위:천원)

	- 데이터센터와 사전 설치장소 협의 필요하며 DR 구성시 운영 시스템의 복제 방안 제시 필요 - 재난복구 DB의 경우, 운영용 DB와 동일한 구성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DB를 사용하고, 연 10일 이내로 사용하므로 라이선스는 따로 필요하지 않아 DB엔진 비용(380백만원)은 삭감함 - DR 자체가 원자료에 대한 백업 자료이므로 백업 시스템 구축은 불필요함 - DB서버는 Core 개수가 작으므로 블레이드 서버 보다는 랙형 서버 권장함 - DB서버의 메모리를 32GB에서 최소 64GB 이상으로 증가 필요 - 웹서버의 메모리를 16GB에서 최소 32GB 이상으로 증가 필요 - DR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 기술적용 방안이 없음(SAN 스위치, DR서버팜 스위치, L4 스위치) - 도입되는 서버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불필요한 서비스 사용 중지, 미사용 포트 물리적 차단(스티커 등으로 봉인) . 서버 내 작업결과물 저장 및 파일/폴더 공유 설정 금지 등 - DBMS는 설치후 알려진 보안업데이트를 모두 적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여부 확인 및 적용을 하여야 함 - L3 이상 네트워크 장비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 확인되는 취약점을 조치하여 운용하여야 함 - DB암호화 솔루션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DR시스템 운영에는 다양한 환경변수가 작용하므로 충분한 테스트 이후에 사업산출물로 운영매뉴얼 및 상황별 조치 시나리오 제출 명시 필요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대상사업 : 총 사업규모 5억원 이상 사업 . 대상SW :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SW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며, 국가인증(SW품질인증(GS), CC, NEP, NET 등) 획득 SW제품 (2)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제품 (5천만원 미만 포함) ※ 대상사업과 대상SW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 사업임 ※ 외부 자문의견 - DR 환경 전환 테스트 등의 내용은 보완이 필요함 - 사업계획서에 연계대상 및 연계정보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시스템의 내/외부 시스템 연계를 도출하여 관리해야 함 - 시스템 구축 기술 지원이 2개월(2018. 05 ~ 2018. 06) 제시되어 있으나, 기간이 짧은 것으로 판단됨 - DR 환경은 주환경과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 DR 환경에서도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야 함. DR 환경으로의 전환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병원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지 별도의 테스트 기간 산정이 필요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민간위탁사업으로 대상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1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동부병원)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박인숙
요청사업비	2,998,1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517
사업목적	ㅇ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환자 안전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환경 시스템 구축 ㅇ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료질평가 등 사회변화에 유연한 대처능력 강화 ㅇ IT 기술과 융합한 근거기반의 진료로 의료 질 향상 및 신뢰도 향상으로 진료서비스 만족도 향상 ㅇ 시 병원 내 낙후된 이미지 개선으로 내/외부고객 만족도 증대에 따른 병원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ㅇ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ㅇ 처방전달 시스템(OCS) 구축 : 진료,간호,진료지원,원무행정,일반관리 ㅇ 진료관리(CP), 서식생성기, 통합뷰어 ㅇ 검진시스템/LIS 시스템/전자동의서/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998,100	475,163	2,522,937	2,513,494	△9,443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211,845	0	211,845	211,845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응용SW 재개발	680,000	0	680,000	670,511	△9,489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상용SW구매	1,195,555	0	1,195,555	1,195,601	46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HW구매	772,432	475,163	297,269	297,269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감리비	138,268	0	138,268	138,268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2단계 사업 중, '18년 1단계에서는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및 필요한 제반시스템 구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9,443천원) - 의료정보시스템 재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1,004.33 -> 947.4198 FP)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9,489천원) - HW 15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및 조달가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서버 6식, 스토리지 1식, 스위치 1식, 무선네트워크시스템 1식, 방화벽 1식 - 상용SW 18식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및 조달가 조사에 의거 산정

(단위:천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솔루션 등 통합패키지 4식, PKI 1식, 권한관리 20식, DBMS 3식, OS/백신 312식 . 시스템에 견적가 입력오류 수정에 따른 금액 조정(46천원) - 감리비 : 정보시스템감리기준에 의거 산정 적정 -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 개인정보영향평가 : 개인정보영향평가사업 대가산정모델적용에 의거 산정적정 . 광화일 스캔차트 구축 용역비 : 투입공수에 의거 산정 적정(초급 28M/M) ※ 검토제외(475,163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HW : PC/노트북 및 부자재(108,558천원), 진료대기시스템 단말기 및 의료장비 인터페이스(313,730천 원), 전기/랜공사(52,875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사업추진시 서울시, 타 지방병원의 도입방식, 도입금액 검토 및 기존 장비와의 데이터 연계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최대한 정보연계가 되도록 권고 - 그룹웨어시스템을 새로 재구축한다면 기존 시스템과의 자료 호환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신기술 추세에 맞추어 오픈S/W와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으로 구축이 가능한지도 검토 요망 -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의 디스크를 분리 구성 권고(그룹웨어, EMR 권한인증, EMR 개발, EMR 진료대기 서버의 디스크를 추가 2개 더 장착하여 구성) - 도입되는 서버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불필요한 서비스 사용 중지, 미사용 포트 물리적 차단(스티커 등으로 봉인) . 서버 내 작업결과물 저장 및 파일/폴더 공유 설정 금지 등 - 웹방화벽은 CC인증 제품을 도입해야 하며,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CC인증 제품의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시 도입확인서, 도입·운용시 점검사항을 제출 - 웹방화벽 관리자 페이지(또는 관리콘솔)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함 - 유지보수 등의 목적이라 할 지라도 외부에서의 원격 접근은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 함 - 의료정보시스템에 포함된 무선네트워크는 의료인력 전용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환자·보호자용으로 구축 할 경우 별도의 네트워크로 구성 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적 조치(DB암호화 등) 강구 필요 - CAL라이센스 보유여부를 확인한 후 도입 권고 ※ 참고사항- Window Server 2012 지원종료일 : 2022.7.1 ㅇ 기타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대상사업 : 총 사업규모 5억원 이상 사업 . 대상SW :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SW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며, 국가인증(SW품질인증(GS), CC, NEP, NET 등) 획득 SW제품 (2)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제품 (5천만원 미만 포함) ※ 대상사업과 대상SW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 사업임 ※ 외부 자문의견 - 의료정보시스템은 Mission Critical(인명피해 발생)한 업무 도메인이므로, 사전에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정기/비정기회의 추진 계획을 세워 효율적 관리 필요 - 2018년 1단계 구축, 2019년 2단계 구축인 연차사업이므로 1차 사업의 미진한 내용이 2차 고도화 사업 의 내용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1차 사업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과 사업관리 역량이 필요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1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특별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생활보건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정설희
요청사업비	38,849 천원	전화번호	2133-7679
사업목적	ㅇ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서울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의 고도화 작업 추진
사업내용	ㅇ 서울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보안체계 구축 및 웹 접근성 확보 ㅇ 서울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 개선 ㅇ 서울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IDC 서비스 생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8,849	4,312	34,537	34,537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4,312	4,312	0	0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응용SW 재개발	34,537	0	34,537	34,537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고도화하여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 재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검토제외(4,312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서버 호스팅비 (4,312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개발 작업시 관련 지침(행안부 소프트웨어개발보안가이드 등)의 내용을 준수하고 완료후 취약점 점검을 하여 확인된 취약점을 조치후 운용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터넷 등) 노출에 주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없는 개인정보는 수집금지 및 삭제 등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강화에 유의하여 사업 진행 필요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N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서울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1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동물복지지원시설 홈페이지 구축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동물보호과
사업기간	2018/04 ~ 2018/10(7개월)	담당자	신기상
요청사업비	324,8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652
사업목적	ㅇ 신규 설립되는 동물복지지원센터에 따라 비전공유 및 정보제공, 시민과 소통하는 장으로 운영될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
사업내용	ㅇ 웹기반(인터넷,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 ㅇ 유기 동물을 총괄 운영&#8228;관리 하는 콘텐츠 개발(분실신고, 입양신청 등) ㅇ 시민 의견제시, 정책 홍보, 동물보호 교육 등 게시판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24,800	0	324,800	236,439	△88,361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66,000	0	66,000	44,000	△22,00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50,000	0	150,000	128,639	△21,361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08,800	0	108,800	63,800	△45,00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신규 설립되는 동물복지지원센터에 따라 비전공유 및 정보제공, 시민과 소통하는 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또한, 「전자정부법」 제67조에 의거 본 사업에 대한 행정자치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하기 바람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88,361천원) - 응용SW 홈페이지 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21,361천원) . 기능점수(276.3 -> 234.6 FP) 조정 - 응용SW 모바일웹 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적정 . 투입공수(고급 1M/M, 중급 4M/M) 적정 - 상용SW 3종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45,000천원) . DBMS(Oracle) 구매비용 삭감 : 데이터센터 통합DB 이용(데이터센터 협의) - HW 3종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22,000천원) . DBMS 서버 구매비용 삭감 : 데이터센터 통합DB 이용(데이터센터 협의)

(단위: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DB 암호화 솔루션 도입 필요 - 구축 자료에 대한 적정 라이선스 도입 확인(Webtob, Jeus 등) - 구축 자료에 대한 적정한 백업 시스템 검토 (기존 백업시스템 이용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호환성 검토) ㅇ 기타 - 데이터센터에 입주, 서비스 입주관련 데이터센터와 일정 협의 필요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대상

[11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18년 서울 먹거리 포털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추진 계획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식품정책과
사업기간	2018/05 ~ 2018/12(8개월)	담당자	안준혁
요청사업비	114,446 천원	전화번호	21334704
사업목적	ㅇ 먹거리 정보를 한곳에 통합 구축하여 먹거리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ㅇ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력 필요 ㅇ 최신 ICT 기술 융합을 통한 미래비전 및 전략계획 수립 필요
사업내용	ㅇ 미래 먹거리 정보화에 대한 비전, 목표 및 단계적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3개년) ㅇ 최신 ICT 기술을 반영한 단계적 시스템 구성계획 수립 ㅇ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추진전략 및 이행방안 수립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14,446	0	114,446	114,446	△0
일반회계	자체사업	ISP	114,446	0	114,446	114,446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미래 먹거리 정보비전 및 전략제시, 먹거리 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인 경우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대상사업으로, 발주전 범정부EA포털(http://www.geap.go.kr) 를 통해 사전협의를 마친후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하기 바람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ISP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컨설팅지수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 적정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용역 사업임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단위:천원)

사전협의	대상

[11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사업기관	민생사법경찰단
		부서	민생사법경찰반
사업기간	2018/05 ~ 2018/10(6개월)	담당자	박완용
요청사업비	250,000 천원	전화번호	2133-8820
사업목적	ㅇ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中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을 대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수사업무시스템 필요 ㅇ 우리단 특사경 수사직무에 특화된 수사업무 전산화
사업내용	ㅇ 수사업무 투명성 확보 ㅇ 각종 수기 대장 전산화 ㅇ 각종 통계자료 제공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50,000	0	250,000	222,500	△27,50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200,000	0	200,000	20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39,000	0	39,000	22,500	△16,50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1,000	0	11,000	0	△11,00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을 대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수사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 특사경 수사직무에 특화된 수사정보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27,500천원)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 언어보정계수,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등을 조정 - 데이터센터 정보자원통합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장비구매(중복 H/W 구매비용 삭감, △27,500) . 서버 1식, DBMS 1식
기술성 등 기타	○ 기술성 - 특화된 업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홈페이지에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터넷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홈페이지 구축 완료후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확인된 취약점은 조치 후 운용 권고 -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정보를 외부로 전송할 경우 SSL 적용 - 타시스템과 연계시 사전에 정의된 항목에 대해서만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연계에 따른

(단위:천원)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권고 - 감사, 수사 등과 관련된 시스템은 이력관리 관리, 이중백업 기능, 로그 별도 보관 등 변경관리 및 미승인 접근통제 강화가 필요하고 국가보안지침을 준수하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오픈소스 기반의 WAS S/W를 이용하여 서비스 하므로,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유지 보수에 각별한 주의 - 오픈 소스 DBMS를 도입하는 경우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장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데이터센터 의견> ○ 기타 - 데이터센터 정보자원통합인프라 구축 대상 사업으로 데이터센터 입주(데이터센터 협의 완료)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대상

[11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일자리센터 전산망 운영	사업기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문혜영
요청사업비	697,509 천원	전화번호	2133-5459
사업목적	일자리관련 정보 통합 지원 서비스 강화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일자리창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모바일웹 가상화 보안키패드 구매 ㅇ 데이터분석 및 통계S/W 업그레이드 구매 ㅇ 모바일용 구인 구직등록 및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기능 추가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697,509	13,600	683,909	153,800	△530,109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529,591	0	529,591	0	△529,591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13,600	13,600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75,118	0	75,118	74,600	△518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79,200	0	79,200	79,20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서울일자리센터의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와 모바일 보안강화를 통해 구인구직 등록 및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함 ※ 심사요청 공문(일자리정책담당관-13424,2017.7.21.호) 기준 산정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응용SW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조정 : △518천원) . 운영 및 유지보수비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금액은 삭감 처리(조정 : △529,591천원) - 상용S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조정 : △0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시스템 관리시 최고관리자 권한이 아닌 유지보수용 계정을 생성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대상

[11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설계공모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 및 원클릭 웹서비스 추진	사업기관	도시공간개선단
		부서	도시공간개선반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최경숙
요청사업비	467,753 천원	전화번호	02-2133-7626
사업목적	ㅇ 공모 참여자 및 관리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성과 모바일 웹서비스를 구축 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고화질의 온라인 작품 접수 및 자료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서버 확충 ㅇ 디지털 심사를 위한 심사시스템 및 온라인 전시를 위한 신규기능 구축 ㅇ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연동되도록 모바일 웹서비스 도입 ㅇ 중점사업 홍보 및 시민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방식 및 구성 개선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67,753	8,250	459,503	354,729	△104,774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68,200	0	68,200	0	△68,20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344,298	0	344,298	311,450	△32,848
일반회계	자체사업	감리비	47,005	0	47,005	43,279	△3,726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8,250	8,250	0	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설계공모 전 과장을 온라인으로 일원화 하며 모바일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및 홈페이지 메뉴등 재구성 등의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응용SW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컨설팅지수 방식으로 산정(조정 : △0천원) - H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데이터센터 정보자원통합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장비구매(중복 H/W 구매비용 삭감) - 감리비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에 의거 적정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관리자 페이지는 외부(인터넷 등)에 오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시 최고관리자 권한이 아닌 유지보수용 계정을 생성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 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

(단위:천원)

	. 내장 디스크 2개 이상 장착으로 OS영역은 미러링 구성, 데이터 저장영역은 저장되는 데이터 양에 따라 미러링 또는 RAID 5 구성 권장 - 서버의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한 백업SW 라이선스 도입 권고 ㅇ 기타 - 2018년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사업 대상 사업으로 데이터센터 입주 예정 - 하드웨어 구축 완료 시점과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스템 시범운영 및 테스트 일정 확인 필요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설계공모 홈페이지 기능고도화 사업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11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 고도화	사업기관	도시공간개선단
		부서	도시공간개선반
사업기간	2018/03 ~ 2018/09(7개월)	담당자	임종현
요청사업비	140,118 천원	전화번호	2133-7607
사업목적	공공공간 변화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연계&#8228;활용을 위해 수립한 공공성지도 작성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공적공간을 관리하고 정책판단, 기획에 기초자료가 되는 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ㅇ 민간포털, SNS와 로그인 연계 등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 개선 ㅇ 시민 및 민간전문가 참여서비스(공간업무관리, 잠재공간 등) 기능 개선 ㅇ GIS 기능 개선 및 모바일 접속 활용기능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40,118	0	140,118	0	△140,118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32,418	0	132,418	0	△132,418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7,700	0	7,700	0	△7,700

○ 총평

검토결과	▣ 재검토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현재 내부 행정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공성지도 관리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대시민용 홈페이지로 전환하며 모바일 최적화된 화면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의 지도태깅 모듈 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재검토 필요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웹표준, SW개발보안 등을 고려하여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참조하여 구축 - 상용소프트웨어의 품명을 명시하였으나 품명을 명시한 특별한 사유가 기재 되지 않았으니 행안부 예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특정 제품의 규격 명시 규정 참조하여 명시 - 대시민서비스 및 스마트폰 활용 시민참여 지도 등록시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공간정보담당관)의 지도태깅 모듈 활용 방안 검토 -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시 항목을 사전에 정의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작업 수행 - 시스템 관리시 최고관리자 권한이 아닌 유지보수용 계정을 생성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유사성 >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 서비스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대상사업임 (대시민서비스 1억 이상))
사전협의	대상

[11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공간 조성 역사문화 탐방 안내시 스템 개발	사업기관	도시재생본부
		부서	역사도심재생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이기명
요청사업비	39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8489
사업목적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공간 조성과 연계하여 안내 프로그램(앱) 개발(가상현실 등)하여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살리고자 함
사업내용	ㅇ 역사보행탐방 안내시스템 개발 - 온라인, 이동형, 거점형 3단계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장비와 공간, 기기에 제한없는 전체 서비스 구축 - VR, AR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역사탐방로 문화자원 소개 및 역사교육 자료 및 관광콘텐츠로로 활용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90,000	0	390,000	0	△390,00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22,256	0	122,256	0	△122,256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224,136	0	224,136	0	△224,136
일반회계	자체사업	감리비	43,608	0	43,608	0	△43,608

○ 총평

검토결과	▣ 재검토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안내 콘텐츠 제작은 필요하나 일시적 시스템 성격으로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은 불허하며, 타 웹사이트(서울미래유산 : 소관부서 문화정책과) 활용방안을 재검토 하기 바람 - 모바일앱으로 구축 한다는 것으로, 모바일앱이 아니어도 기존 서비스 활용으로 대체 가능함으로 추진 불허(→ 모바일앱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모바일서비스 구축 검토 요청서>의 서울시 웹.앱 및 민간앱과의 유사중복 검토 결과 내용이 불충분 하여 반려 처리하며, 또한, 모바일앱 구축이후엔 사용자 확보를 위한 다운로드 홍보 비용이 수반되며, 1회성 행사인 3.1절이후엔 지속적 사용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불허 다만, 타 모바일웹을 활용하여 대체할 경우, 안내 콘텐츠는 VR(증강현실) 체험이 아닌 동영상 등 관련기술을 활용하여도 충분히 제작하므로 아래 관련부서와 대체방안을 검토바람 - 웹사이트 : 서울미래유산(http://futureheritage.seoul.go.kr) 활용 - 담당부서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관련테마 : 미래유산 체험코스에 ‘3.1운동 삼일대로’ 테마 추가 (→ ‘정치역사’ 분야별 콘텐츠로 관련 역사장소 추가)

(단위:천원)

	- 콘 텐 츠 ㆍ 경로안내 →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의 지도서비스 활용 ㆍ 가상현실 → 익숙한 접근인 스토리텔링 기반의 동영상으로 대체 가능 ㆍ 거점접근 → 해당 장소에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부착하여 스마트폰 터치하면 인터넷웹 호출 가능 (※ NFC 제작단가는 1개당 100원 이하로 탐방로 조성 비용에서 충당 가능)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재검토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안내를 위한 사업으로 중복성은 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대상사업임 (대시민서비스 1억이상))
사전협의	대상

[11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기본.상세 설계 및 웹환경 기본 구축	사업기관	도시계획국
		부서	도시계획과
사업기간	2018/03 ~ 2018/12(10개월)	담당자	류희영
요청사업비	637,162 천원	전화번호	2133-8339
사업목적	ㅇ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의 웹 전환으로 업무효율성 및 사용편의 - 시스템 설치 및 사용 편의를 위한 웹방식(C/S→Web)으로 재개발 - 내,외부 시스템 간 상호 연계로 편리성 및 활용성 증대 - 확장 및 변경이 유연한 시스템 구조 설계 및 구축
사업내용	ㅇ 도시계획 입안·결정 처리 업무 기본 및 상세 설계 -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집행계획) 수립 입안·결정 처리 프로세스 설계 ㅇ 도시계획업무포털 공통 및 관리 기능 구축 - 조직관리, 메뉴관리, 권한관리 등 사용자관리 공통기능 개발 ㅇ 도시계획업무기능 모듈화 시범 구축 - 과밀부담금, 협업관리 기능 모듈화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637,162	0	637,162	0	△637,162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637,162	0	637,162	0	△637,162

○ 총평

검토결과	▣ 재검토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017년)에 근거한 웹기반 정보화 환경(상용SW, HW) 구성 방안의 상세적인 내용을 재검토후 추진 하기 바람 ※ 외부 전문가 의견 - ISP 결과에 기반한 고도화 사업으로서, 다수의 내·외부 연계 모듈 개발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연계 대상 및 연계 방안을 사업초기에 결정하여 연계 아키텍처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18년(1단계) 사업내용에 <웹기반 업무포털 환경 조성>이 있으므로, 1단계 사업에서 상용SW(웹서버, WAS, DBMS 등) 및 서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재검토 필요
기술성 등 기타	※ 1차 심사요청 자료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임 ㅇ 기술성 - 도시계획 수립 맵 등록시 공간정보 플랫폼(공간정보담당관)의 이미지 지도태깅 기능 활용 검토 필요 (필요시 사전검토 수행) - 공간정보서비스에 사용되는 지도는 사전에 공간정보담당관 협의 하에 결정 - 공간정보시스템연계는 SDW(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하여야 함

(단위:천원)

	-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 가능한 IP는 내부망 IP 2개 이하로 제한하여야 함 -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시 사전에 미리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연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기타 - 도시계획 업무를 재설계하여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발주를 설계와 개발을 나누어 년도를 달리해서 추진하면 사업완료 검증에 어려움이 있으니 추진 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하여 재요청 - 과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1차 년도 사업내용의 일부가 시스템 설계만으로 되어 있고 2차 년도는 이의 개발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차 년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증(검수)하기 어렵고 설계업체(1차 년도)와 개발업체(2차 년도)가 다를 경우, 설계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예산이 부족하면 과업 중 설계와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전체기능을 년차적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식을 권장하며, 시스템 설계 가격산출의 경우 산정방식이 FP가 아닌 MM방식으로 해야 함 - 또 개발부분은 신규와 재개발 부분을 개별 기능별로 나누어 알려 주어야 FP산정 내역 확인이 가능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재개발 사업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12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암호화 S/W 구매	사업기관	도시계획국
		부서	토지관리과
사업기간	2018/01 ~ 2018/05(5개월)	담당자	김수곤
요청사업비	28,700 천원	전화번호	2133-4681
사업목적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로 대시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사업내용	ㅇ 통합개인정보관리 서비스 구축 - 암호화 키 관리, 보안정책관리, 접근제어 관리, 접근 이력 등 통합적인 개인정보관련 관리기능 구축 ㅇ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 개인정보 암호화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8,700	155	28,545	28,545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28,700	155	28,545	28,545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DB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구매 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시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인정보 DB 암호화S/W 예산확보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3506(2016.8.24.)) 에 의거 조달가격 산정 - 조달수수료 155천원 : 검토제외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DB 암호화 솔루션은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적용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단위:천원)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2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 구현	사업기관	도시계획국
		부서	토지관리과
사업기간	2018/03 ~ 2018/12(10개월)	담당자	장인호
요청사업비	300,000 천원	전화번호	2133-4672
사업목적	ㅇ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의 고도화 및 시스템 통합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 모바일 기기에서도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사업내용	ㅇ 비표준 프로그램(플러그인 등) 제거 및 대체 웹 표준기술 적용 ㅇ 변화하는 웹환경(모바일,태블릿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재구축 ㅇ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통합 및 재구축 ㅇ 메뉴체계 및 검색기능 개선 등 사용자 편의성 향상 ㅇ 부동산 거래정보 통계 기능 강화 및 부동산시장동향분석시스템 개선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00,000	0	300,000	30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283,500	0	283,500	283,5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6,500	0	16,500	16,50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산출내역, 사업내역 등 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비표준 프로그램 제거 및 대체 웹표준 기술을 적용하며 모바일 최적화된 화면으로 홈페이지를 재구성하며 메뉴체계 및 검색기능 개선등의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조정 : △0천원) - 응용SW개발비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및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상용SW구매비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조달가격으로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대민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안구축 및 보안검증 필요 - 부동산정보포털 시스템 배경지도 선정시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 (공간정보담당관) 다국어 지도 기능 활용 권고 - 관리자 페이지는 외부(인터넷 등)에 오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구축 완료후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 확인된 취약점은 조치하여 운용하도록 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대상사업 (대시민서비스 1억 이상))
사전협의	대상

[12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공동주택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ISP 수립	사업기관	주택건축국
		부서	공동주택과
사업기간	2018/02 ~ 2018/10(9개월)	담당자	안금희
요청사업비	300,000 천원	전화번호	2133-7146
사업목적	ㅇ「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의 혁신적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자문서화 ㅇ 정보전략계획(ISP)수립을 통해 투명한 정보공개 서비스 구현 방안 마련
사업내용	ㅇ 아파트 관련 모든 문서 전자문서화를 위한 ISP 수립 - 전자문서행정서비스 국내외 기술동향 및 선진사례 - 전자문서시스템 운용방식 최적화 방안 제시(민간주도, 관주도) - 아파트 전자문서화 중장기 단계적 추진전략 제시 ㅇ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ISP 수립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00,000	0	300,000	218,947	△81,053
일반회계	자체사업	ISP	300,000	0	300,000	218,947	△81,053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공동주택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아파트단지 관리업무(종이문서결재 등)을 전산화하여 시민에게 상시 공개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81,053천원)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컨설팅지수 방식 산정 - ISP 수립 난이도 등 조정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사전협의	대상

(단위:천원)

[12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기관	주택건축국
		부서	공동주택과
사업기간	2018/02 ~ 2018/12(11개월)	담당자	안금희
요청사업비	160,000 천원	전화번호	2133-7146
사업목적	ㅇ 공급자 중심의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를 시민 중심 모바일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여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시민 관심 및 참여도 제고
사업내용	ㅇ 공급자 중심의 PC기반 서비스 체계를 시민 중심 모바일 기반 서비스 체계로 개편 ㅇ 관리비 정보, 입찰정보, 아파트별 홈페이지 등 서비스 및 콘텐츠 모바일화 ㅇ 데이터 기반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60,000	0	160,000	98,222	△61,778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160,000	0	160,000	98,222	△61,778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공급자 중심의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를 시민 중심 모바일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여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시민 관심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 다만, 2018년 추진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자문서화 및 정보공개를 위한 ISP" 결과에 따라 향후 신규 개발 및 재개발 과업 예상되니, 본 사업에서는 시민 이용 편의 개선 중심으로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모바일 최적화 추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61,778천원) - 응용SW,「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 산정 . 기능점수(468.19 -> 81.8FP), 이윤(5-> 10%) 등 조정 . 기능점수 산정시 정보그룹에 대한 정비를 권고함. - 응용SW,「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 산정 . 투입 공수 및 기술 등급 등 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다양한 모바일 기기 사용자 지원을 위해 모바일 기기 크기에 따라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반응형웹’ 또는 ‘적응형 웹’ 형태로 웹사이트 구축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의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12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서울로7017 홈페이지 기능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기관	푸른도시국
		부서	서울로운영단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박숙경
요청사업비	54,283 천원	전화번호	02-2133-4484
사업목적	ㅇ 서울역 7017 프로젝트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전달과 시민과의 소통 강화
사업내용	ㅇ 서울로7017 체험 운영 프로그램 신청 메뉴 추가 등 기능개선 ㅇ 서울로7017 홈페이지 운영 및 콘텐츠 관리 등 유지보수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4,283	0	54,283	47,770	△6,513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54,283	0	54,283	47,770	△6,513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서울로7017 홈페이지의 체험 운영 프로그램 신청메뉴 추가 등 기능개선과 홈페이지 디자인 및 콘텐츠 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6,513천원) - 기능추가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67 -> 52 FP) 조정(△6,513천원) . 응용SW 기능점수 현행화 및 재정비 권장 - 운영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투입공수 : 중급 1M/M, 초급 3M/M ※ 성과지표 작성 필요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 구축된 시스템의 기능개선 사업임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12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지하수위 관측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물순환안전국
		부서	물순환정책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정영환
요청사업비	195,533 천원	전화번호	2133-3777
사업목적	ㅇ 서울시 지하수 관리계획에 의거 자치구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위 관측망 수위자료에 대해 정보수 집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으로 구축
사업내용	ㅇ 25개 자치구의 230여개소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측자료 실시간 전송 수합 및 분석하는 시스템 개발 ㅇ 지하수위 변동량을 그래프와 수치로 실시간 모니터링 되도록 시스템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95,533	3,790	191,743	174,490	△17,253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3,790	3,790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91,743	0	191,743	174,490	△17,253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자치구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위 관측망 수위 관측자료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통합정보관 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다만, 물순환정책과 "토양,지하수 환경정보시스템"과의 유사하여 통합 구축 할것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을 권고함. ㅇ 공간정보담당관 검토의견 - 공간정보구축시 KSDI(Korea Spatial Data Instructure) 표준체계 준수 => 국내표준(KS28종,TTA2종), 국제표준(ISO28종, OGC65종) ※ 참고:http://www.nsdi.go.kr/?menuno=2742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2015.8.13.개정) 준수 . 공간정보 레이어별로 보안등급을 지정하고 구분하여 관리 . 외주용역 보안관리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보호 시행 ㅇ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단위:천원)

	- 25개 자치구의 데이터를 모두 수합하기 위한 시스템이므로 서버급 장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함. - 시스템의 가용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주요 부품 이중화를 권장함. (CPU, 메모리, NIC카드, HBA카드, 팬, 전원, 디스크 등) - 데이터 보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백업·복구 방안을 위한 장치 규격 추가 필요. - 시스템 특성상 클라우드 자원 활용 적당치 않음 - 데이터센터 입주 대상 아님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7,253천원) - 지하수위 관측망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 및 투입공수 방식으 로 산정 . 기능점수(183.3FP->153.4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17,253천원) . 투입공수(고급1MM,중급2MM,초급7MM, 제경비60, 기술료5) 적용 ※ 검토제외(3,790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단말기 구매(TV 및 PC)에 대해서는 검토제외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HW 및 상용SW 구매 관련 - 서버에 대한 장애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 CPU, 디스크, 각종 연결 네트워크 카드, 전원, 팬 등 최 대한 이중화 실시 권고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미러링 또는 RAID 구 성 권장 - 데이터 및 O/S 복구 위한 백업 S/W 구매 및 백업정책 수립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윈도우 서버를 리눅스로 대체 권고 반드시, 윈도우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윈도우 서버를 구매하며, 이 경 우 사용자 및 접속 Device 에 대한 적절한 CAL라이선스, 백신 SW 구매 필요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오라클 DB를 국산 DB 또는 오픈소스 DB로 변경 권고 반드시, 오라클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매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 내부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할 경우 - 행정포털에 연계(사용자 정보 연계, SSO 등)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포털 연계인증 표준방식으로 구현 필요(정보시스템담당관 협의) - 행정포털 통합검색에서 연계된 업무시스템은 재구축 또는 업무 변경시 변경된 정보를 제공 - 행정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내 서버 설치시에 한함)에서 메일 발송 시 개별구축 사용이 불가하며 서울 시 메일릴레이 시스템(API) 활용 - 행정포털시스템 키값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거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연계했던 각 시 스템별 사용자 정보 연계방식 및 자료변환에 대한 비용발생 여부 검토가 필요함(※주민번호 일부 또는 주 민번호를 근간으로 하는 연계키 포함) -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시 표준연계방식으로 연계가 되도록 구현하며 연계전 연계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추진.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사업 발주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 로 제출 ♣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관련 사업은 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업발주전 사전 협의 - 데이터 보유 목록 현행화 자료를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윈도우서버 도입 시 참고사항 - 내부시스템인 경우 해당 시스템 사용자수 만큼 윈도우서버 UserCAL 구매, 홈페이지 등 불특정다수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 External Connect 라이선스 구매 필요 ♣ MS-SQL DB 도입시 참고사항 - 사용자수를 파악하여 Processor License 또는 SQL User CAL 구매 포함 필요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물순환안전국 토양,지하수 환경정보시스템과의 유사하며, 통합 운영에 대해 검토 필요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대상

[12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업기관	물순환안전국
		부서	물순환정책과
사업기간	2018/04 ~ 2018/11(8개월)	담당자	강화경
요청사업비	123,536 천원	전화번호	2133-3763
사업목적	ㅇ 시스템 기능개선 및 물순환 관련 정보의 대시민 공개 서비스 구축 ㅇ 시스템을 이용한 물순황 정책 추진의 편의성 확대
사업내용	ㅇ 기존 인터넷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시민 물순환 정보 공개 서비스 구축 ㅇ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고도화 및 서버확장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23,536	0	123,536	123,536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99,611	0	99,611	99,611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23,925	0	23,925	23,925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물순환 관련 정보의 대시민 공개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을 이용한 물순환 정책 추진의 편 의성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기획담당관 인터넷정책팀 검토의견 - 브라우저 호환성을 위하여 Active-X가 포함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개발비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상용SW 2종 구매 : 조달청 쇼핑몰 조사에 의거 산정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단위:천원)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대상

[12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정확도개선	사업기관	물순환안전국
		부서	물재생계획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조순연
요청사업비	2,499,999 천원	전화번호	2133-3799
사업목적	ㅇ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신규개발을 통한 자료활용성 증진 및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사각형거 및 원형 관로 절대측량통해 GIS DB 정확도를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신뢰도 향상
사업내용	ㅇ 전체 2018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관리,기능고도화 및 GIS DB 정확도개선의 신규 및 정확도 분 야임. ㅇ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신규 기능고도화 - 하수관로 3차원 데이터관리 프로그램 개발(라이다 측량 데이터의 3차원 관리) ㅇ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GIS DB 정확도 개선(223km) - 기준점 측량 544점, 관로현황 조사 편집(맨홀조사) -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 90km, 원형관로 절대좌표 측량 133km - 측량된 시설물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성과심사, 하수도 GIS DB 서버로딩 - 사각형거 라이다 가시화 데이터 작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499,999	2,275,388	224,611	161,779	△62,832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224,611	0	224,611	161,779	△62,832
특별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3,517	3,517	0	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비	2,271,871	2,271,871	0	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자료활용성 증진을 위해 3차원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공간정보담당관 검토의견 - 공간정보구축시 KSDI(Korea Spatial Data Instructure) 표준체계 준수 => 국내표준(KS28종,TTA2종), 국제표준(ISO28종, OGC65종) ※ 참고:http://www.nsdi.go.kr/?menuno=2742 - DB구축 후 공간정보목록 및 메타정보를 공간정보담당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공동활용 가능한 정보는 SDW와 연계·공유하여야 함

(단위:천원)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2015.8.13.개정) 준수하여야 함 . 공간정보 레이어별로 보안등급을 지정하고 구분하여 관리 . 외주용역 보안관리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보호 시행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62,832천원) - 응용SW기능 추가: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300FP->266.2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62,832천원) ※ 검토제외(2,275,388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측량비(2,271,871천원) 및 인쇄비(3,517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공간정보 관련 - 장소와 관련 있는 현황물 관리시스템 구축시, 서울형 지도태깅을 공동 활용(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앱 서비스 개발시 간단한 위치기반(지도서비스)기능을 제공하는(예약 등 제외) 경우 스마트서울맵 공동 활용(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다국어지도는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국어지도를 공동 활용(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항공사진, 위성사진, 3차원 지도(실내외) 등은 공간정보담당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동 활용(공 간정보담당관 협의) - GIS DB는 공간정보표준분류체계(TTAK.KO-10.0177/R4), 개방형 지리정보 표준민간기구(OGC), 표준규격 [한국산업규격(KS), 정보통신표준(KICS), 정보통신단체표준(TTA)] 준수하고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 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사업 발주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 로 제출 ♣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관련 사업은 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업발주전 사전 협의 - 데이터 보유 목록 현행화 자료를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시스템 기능 추가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대상

[12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하천관리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	사업기관	물순환안전국
		부서	하천관리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곽민철
요청사업비	757,306 천원	전화번호	2133-3888
사업목적	ㅇ '16년 수립된 하천관리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계획('17년-'19년)에 따라, 2단계('18년) 사업인 하천도면 관리체계 구축, 하천정보 정비 및 전자문서 연계를 추진하여 시스템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하천기본계획 정보 정비 - '17년도 개정된 서울시 하천정보 표준에 적합하도록 하천기본계획 정보의 정비 구축 - 평면도, 횡 종 단면도 및 시설물 부도 등 도면정보 표준규격 정의 - 표준규격에 맞추어 하천기본계획 도면 및 정비 및 적재 ㅇ 하천기본계획 및 준공 도면 관리체계 구축 - 하천기본계획 도면 및 준공 도면의 상호활용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 연도, 하천명, 지번 등으로 지역을 검색 - 기본계획 도면과 공사도면의 비교 조회 - 별도의 S/W 없이 도면을 시스템에서 조회 및 출력 및 다운로드 ㅇ 전자문서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결재 자동화 - 전자기안 문서 및 첨부 문서 자동 작성 및 발송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757,306	485,131	272,175	222,541	△49,634
일반회계	자체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비	485,131	485,131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272,175	0	272,175	222,541	△49,634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하천정보 표준화 및 DB정비, 노후된 하천관리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업무관리시스템과 연계시 표준연계방식으로 연계가 되도록 구현하며 연계전 연계가능여부 사전 협의 필요 - 웹표준, SW개발보안 등을 고려하여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 참조하여 구축 ㅇ 공간정보담당관 검토의견 - 공간정보구축시 KSDI(Korea Spatial Data Instructure) 표준체계 준수

(단위:천원)

	=> 국내표준(KS28종,TTA2종), 국제표준(ISO28종, OGC65종) ※ 참고:http://www.nsdi.go.kr/?menuno=2742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49,634천원) -응용SW 신규기능개발:「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 451.1FP-> 377.1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49,634천원) ※ 검토제외(485,131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수자원개발 표준품셈에 의한 산출로 검토제외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공간정보 관련 - 장소와 관련 있는 현황물 관리시스템 구축시, 서울형 지도태깅을 공동 활용(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앱 서비스 개발시 간단한 위치기반(지도서비스)기능을 제공하는(예약 등 제외) 경우 스마트서울맵 공동 활용(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다국어지도는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국어지도를 공동 활용(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항공사진, 위성사진, 3차원 지도(실내외) 등은 공간정보담당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동 활용(공 간정보담당관 협의) - GIS DB는 공간정보표준분류체계(TTAK.KO-10.0177/R4), 개방형 지리정보 표준민간기구(OGC), 표준규격 [한국산업규격(KS), 정보통신표준(KICS), 정보통신단체표준(TTA)] 준수하고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 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내부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할 경우 - 행정포털에 연계(사용자 정보 연계, SSO 등)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포털 연계인증 표준방식으로 구현 필요(정보시스템담당관 협의) - 행정포털 통합검색에서 연계된 업무시스템은 재구축 또는 업무 변경시 변경된 정보를 제공 - 행정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내 서버 설치시에 한함)에서 메일 발송 시 개별구축 사용이 불가하며 서울 시 메일릴레이 시스템(API) 활용 - 행정포털시스템 키값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거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연계했던 각 시 스템별 사용자 정보 연계방식 및 자료변환에 대한 비용발생 여부 검토가 필요함(※주민번호 일부 또는 주 민번호를 근간으로 하는 연계키 포함) -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시 표준연계방식으로 연계가 되도록 구현하며 연계전 연계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추진.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사업 발주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 로 제출 ♣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관련 사업은 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업발주전 사전 협의 - 데이터 보유 목록 현행화 자료를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 홈페이지 관련 사업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 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연계 시에는 SSO 적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매 예산 자체 확보 - SNS 연동을 진행하는 경우, 서울시 SNS연동 API 공동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 - Active-X (실행모듈 포함) 운영 사이트는 유지보수 범위 내에서 제거 또는 추가 예산발생시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제거 추진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기능추가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대상

[12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소방홈페이지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서버 이중화	사업기관	소방재난본부
		부서	안전지원과
사업기간	2018/04 ~ 2018/08(5개월)	담당자	송기선
요청사업비	449,126 천원	전화번호	3706-1642
사업목적	ㅇ 소방홈페이지와 시민안전체험관의 통합 플랫폼 구축과 서버 이중화로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 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소방홈페이지 서버의 안정화를 위한 이중화 구축 ㅇ 소방홈페이지와 안전체험관 홈페이지의 CMS, 게시판 등 통합플랫폼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49,126	0	449,126	389,351	△59,775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220,554	0	220,554	210,937	△9,617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96,800	0	96,800	96,8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88,000	0	88,000	44,000	△44,000
특별회계	자체사업	감리비	43,772	0	43,772	37,614	△6,158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소방홈페이지와 시민안전체험관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과부하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버이 중화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기획담당관 인터넷정책팀 검토의견 - 서울시 통합검색 공동 활용 가능함으로 검색관련 예산 삭감. - 웹사이트 구축(개편)시 서울시 공통기반시스템은 반드시 사전협의 후 적용 - 서울시 웹사이트간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공통 GNB 의무 적용 - 방문자 이용현황 분석을 위한 ‘서울시 웹(앱)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로그 발행 의무 적용 - 실시간 웹(앱)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정보기획담당관(인터넷정책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SDK) 적용 작업 실시 - 서울시 통합검색 공동 활용 사전 협의(의무 적용)

(단위:천원)

	- 통합검색에 콘텐츠가 검색될 수 있도록 API 및 DB를 통한 연계 설정 - 서울시 통합게시판 적용 사전 협의 -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회원 연계 시 가능 여부 사전협의(연계시 SSO 라이선스 구매 예산 확보) ㅇ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 Windows OS가 반드시 필요한경우가 아니면 LINUX OS 구축 권고 - Windows OS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 또는 Processor수에 적합한 CAL(Client Access License) License 구 매 필요 - S/W 구매시 설치되는 서버의 CPU에 맞는 라이선스 구매 필요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DB 암호화 솔루션 도입 필요 - 서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서버의 전원, 네트워크 카드등의 이중화 구축 권고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 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 . 내장 디스크 2개 이상 장착으로 OS영역은 미러링 구성, 데이터 저장영역은 저장되는 데이터 양에 따 라 미러링 또는 RAID 5 구성 권장 - 구축되는 자료에 대한 적정한 백업 시스템 검토 - x86 서버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 생산 장비 도입 우선 검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기존 백업시스템 이용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호환성 확인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59,775천원) - 홈페이지개발비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383.1FP->368.1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9,617천원) - HW 4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상용SW 2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검색엔진구매비 삭감(△44,000천원) - 정보시스템 감리비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에 의거 산정 . 개발비 및 구매비 조정에 따른 감리비 조정(△6,158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1억원 이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 특별회계로 사업추진부서에서 감리사업 자체 실시)
사전협의	대상

[13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재난안전포털 다국어 서비스	사업기관	안전총괄본부안전총괄관
		부서	상황대응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선애
요청사업비	157,499 천원	전화번호	02-2133-8521
사업목적	ㅇ 서울 거주 및 방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거주 체류기간 동안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나들이 할 수 있도 록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살고싶은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 서울" 구현으로 국제도시로의 위상 제 고
사업내용	ㅇ 다국어 배경지도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PC, 모바일웹) - 서울 거주 및 방문객이 많은 언어별 홈페이지 구축(영.중.일) ㅇ 재난상황별 행동요동요령 서비스 ㅇ 지도 데이터 변환 및 수시 정비 ㅇ SNS 연계 및 신고요령 서비스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57,499	52,737	104,762	100,267	△4,495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52,737	52,737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04,762	0	104,762	100,267	△4,495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서울 거주 및 방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거주 체류기간 동안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나들이 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도시브랜드담당관 검토의견 - 외국인들에게 지진, 지하철사고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소식과 대피 요령을 알려준다 는 점에서 유익한 콘텐츠라고 보여짐. 또한 사용자 위치기반 지도서비스 및 기상정보와 연계한 생활 안전 지수 서비스 등의 기능도 외국인에게 매우 흥미로운 정보라고 생각됨. - 다만, 외국어지도 서비스의 경우 외국어표기 정확도 및 서울시 지도서비스 활용 등도 검토해 보기 바라 며, 특히, 중국어, 일어의 경우는 외국인 유저 확보 및 외국어표기 오류 및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음. ⇒ 이에 영문홈페이지 우선 구축 후 일정기간(1년) 운영 경과를 본 후, 외국어 표기 및 외국어 지도서비 스 안정화 정도, 외국인 유저 확보 정도를 감안하여 중국어/일어 등 기타 외국어 사이트 구축을 권유함. - 한편, 영문 사이트 메인화면 디자인 시 서울시 휘장 및 I·SEOUL·U가 노출되어 서울시 홈페이지라는 통 일성을 부여하기 바람. 또한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에 재안안전 주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자세히 보 기” 혹은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등의 형태로 재난안전포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상호 홍보함.

(단위:천원)

	ㅇ 정보기획담당관 인터넷정책팀 검토의견 - 외국어사이트 구축 및 리뉴얼 시 콘텐츠 중복성 검토,사이트 운영정책에 대해 시대표 외국어홈페이지 운영부서(도시브랜드담당관)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진행 - 다양한 모바일 기기 사용자 지원을 위해 모바일 기기 크기에 따라 최적화된 웹페이지 구성할 수 있도록 ‘반응형웹’ 또는 ‘적응형 웹’ 형태로 웹사이트 구축 ㅇ 공간정보담당관 검토의견 - 배경지도는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공간정보담당관) 다국어 지도 기능 활용 권고(vistiseoul, 모바일 서울, 한옥포털 사용 중) - 현재 서울시 다국어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배경지도와 서울시 관광사업과에서 구축한 다국어 주기 를 융합하여 제작 배포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에 지도태깅 테마 관리 기능에 다국어 관리 기능이 있으므로 활용 가능 함 ㅇ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 데이터센터 기존자원 활용, 클라우드 정보자원 활용 권고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조정(△4,495천원) - 다국어서비스 기능개선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적정 산정 - 다국어서비스를 위한 디자인비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4,495 천원) - 다국어 지도데이터변환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적정 산정 ※ 다국어 번역비용 검토제외(52,737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공간정보 관련 - 장소와 관련 있는 현황물 관리시스템 구축시, 서울형 지도태깅을 공동 활용(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앱 서비스 개발시 간단한 위치기반(지도서비스)기능을 제공하는(예약 등 제외) 경우 스마트서울맵 공동 활용(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다국어지도는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국어지도를 공동 활용(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항공사진, 위성사진, 3차원 지도(실내외) 등은 공간정보담당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동 활용(공 간정보담당관 협의) - GIS DB는 공간정보표준분류체계(TTAK.KO-10.0177/R4), 개방형 지리정보 표준민간기구(OGC), 표준규격 [한국산업규격(KS), 정보통신표준(KICS), 정보통신단체표준(TTA)] 준수하고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 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사업 발주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 로 제출 ♣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관련 사업은 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업발주전 사전 협의 - 데이터 보유 목록 현행화 자료를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 웹서버 , 홈페이지 운영사업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및 제3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준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 개선, 유지보수 하는 사업은 모 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의무사항(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0호(2015.1.22) 참조)"을 준수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홈페이지 관련 사업 경우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 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연계 시에는 SSO 적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매 예산 자체 확보 - SNS 연동을 진행하는 경우, 서울시 SNS연동 API 공동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에 대한 기능보완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대상

[13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시 재난안전포털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기관	안전총괄본부안전총괄관
		부서	상황대응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0(10개월)	담당자	김선애
요청사업비	101,100 천원	전화번호	02-2133-8521
사업목적	ㅇ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안전교육, 생활 밀착형 안전분야 콘텐츠를 "서울시 재난안전포털시스템"에 추 가 등으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 추진으로 "안전도시, 서울" 구현
사업내용	ㅇ 재난안전교육 콘텐츠(동영상 등) 추가 ㅇ 부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재난안전정보의 다각화 서비스 ㅇ 생활 밀착형 안전분야 콘텐츠 추가 ㅇ 시민 참여형 서비스 지속적 발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01,100	0	101,100	101,1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01,100	0	101,100	101,1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 및 안전교육, 생활 밀착형 안전분야 기능 및 콘텐츠를 재난안전포털시스템에 추가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기획담당관 인터넷정책팀 검토의견 - 최근 제개정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웹접근성 준수 검증 전문 가 평가 예산 확보 .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17. 5) .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 개선 계획(서울시, ‘16. 6)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권 확인 후 적용
예산타당성	○ 예산적합성 : 적정 - 기능추가개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적정 산정 - 시스템 디자인 및 콘텐츠 디자인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적정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단위:천원)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사업 발주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 로 제출 ♣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관련 사업은 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업발주전 사전 협의 - 데이터 보유 목록 현행화 자료를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 웹서버 , 홈페이지 운영사업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및 제3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준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 개선, 유지보수 하는 사업은 모 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의무사항(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0호(2015.1.22) 참조)"을 준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홈페이지 관련 사업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 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연계 시에는 SSO 적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매 예산 자체 확보 - SNS 연동을 진행하는 경우, 서울시 SNS연동 API 공동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에 대한 기능보완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대상

[13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추가기능 개발	사업기관	안전총괄본부안전총괄관
		부서	시설안전과
사업기간	2018/03 ~ 2018/09(7개월)	담당자	윤영선
요청사업비	114,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8217
사업목적	ㅇ 모든 시설물을 일괄하여 안전관리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 안전점검 현황을 모니터링하 기 위한 기능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상황실 프로그램 구축(정보조회, 통계 및 검색) ㅇ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기능 개발(모바일 웹을 통한 현장점검 실시간 모니터링) ㅇ 운영소프트웨어 도입(재난관리업무포털(NDMS)과의 자료 연계를 위한 통신소프트웨어 도입)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14,000	0	114,000	106,295	△7,705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92,000	0	92,000	84,295	△7,705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22,000	0	22,000	22,00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모든 시설물을 일괄하여 안전관리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 안전점검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기획담당관 인터넷정책팀 검토의견 - 최근 제개정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웹접근성 준수 검증 전문가 평가 예산 확보 .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17. 5) .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 개선 계획(서울시, ‘16. 6)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운영SW 도입 중 자료 연계를 위한 통신소프트웨어의 품명을 명시하였으나 특별한 사유가 명시되어있 지 않아 행자부 예규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특정 제품의 규격 명시 금지에 벗어남. 특정 제품을 구매시에는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세부 운영 요령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해야하 나 구매비용 2천만원(비과세 미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므로 생략 가능. - 계획서에 명시한 추진방법인 현재 2017년도 사업으로 용역 수행중인 업체와 사업기간 내 계약변경으

(단위:천원)

	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방법은 회계연도가 구분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속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계약부서와 협의 필요. -사업 내용 중 서울시 내부 공무원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용 앱으로 구축하 고자 한다면 앱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GPKI 인증 보안 및 단말기 보안 등 모바일 전자정부 행정용 앱 구 축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행정용 앱 구축시 앱 대상 사용자는 GPKI 인증을 받은 사용자로 제한되어 있음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 진하기 바람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바로일터)으로 행정용 앱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통합관리자(정보통신보안 담당관) 및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https://www.mobile.go.kr)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 진하기 바람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7,705천원) - 응용SW 추가기능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 및 투입공수 방식 산정 . 기능점수(228.7FP->116.6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7,705천원) . 투입공수(중급4MM, 제경비 60, 기술료 5) - 상용SW(1종)구매 : 조달청 쇼핑몰에 의한 적정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내부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할 경우 - 행정포털에 연계(사용자 정보 연계, SSO 등)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포털 연계인증 표준방식으로 구현 필요(정보시스템담당관 협의) - 행정포털 통합검색에서 연계된 업무시스템은 재구축 또는 업무 변경시 변경된 정보를 제공 - 행정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내 서버 설치시에 한함)에서 메일 발송 시 개별구축 사용이 불가하며 서울 시 메일릴레이 시스템(API) 활용 - 행정포털시스템 키값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거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연계했던 각 시 스템별 사용자 정보 연계방식 및 자료변환에 대한 비용발생 여부 검토가 필요함(※주민번호 일부 또는 주 민번호를 근간으로 하는 연계키 포함) -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시 표준연계방식으로 연계가 되도록 구현하며 연계전 연계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추진. ♣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의 정보연계 -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간 정보연계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연계표준가이드를 참고하여 연계 절차가 진행(정보시스템담당관 사전협의)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사업 발주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 로 제출 ♣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관련 사업은 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업발주전 사전 협의 - 데이터 보유 목록 현행화 자료를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대상

[13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 도로점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관	안전총괄본부안전총괄관
		부서	보도환경개선과
사업기간	2018/03 ~ 2018/05(3개월)	담당자	김용배
요청사업비	19,780 천원	전화번호	2133-8129
사업목적	ㅇ 도로점용관리시스템에 대한 외부 전문업체에 의한 유지보수로 정보시스템 운용의 안정성 확보 ㅇ 효율적이고 신속한 유지관리를 통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정보시스템 최적운영 상태로 유지 관리 ㅇ 자치구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활용 교육 등 원활한 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 향상
사업내용	ㅇ 기 구축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일부 기능 개선 - 민원접수 및 등록 기능 개선 - 점용허가 및 관리 검색 조건 세분화 기능 추가 - 점용허가 및 관리 점용인 정보 복사 기능 추가 - 세외수입 부과 시 사업자 등록 번호 전달 기능 개선 - 세외수입 부과 시 다수 건수 동시 부과 기능 추가 - 정기분 관리의 리스트 검색 방법 개선 - 정기분 관리 개별 자료별 선택 산출 기능 개선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9,780	0	19,780	19,78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19,780	0	19,780	19,78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운영상 개선 요청이 있던 사항에 대한 기능 개선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웹표준, SW개발보안 등을 고려하여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 참조하여 구축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재개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적정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내부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할 경우 - 행정포털에 연계(사용자 정보 연계, SSO 등)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포털 연계인증 표준방식으로 구현 필요(정보시스템담당관 협의) - 행정포털 통합검색에서 연계된 업무시스템은 재구축 또는 업무 변경시 변경된 정보를 제공 - 행정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내 서버 설치시에 한함)에서 메일 발송 시 개별구축 사용이 불가하며 서울 시 메일릴레이 시스템(API) 활용 - 행정포털시스템 키값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거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연계했던 각 시

(단위:천원)

	스템별 사용자 정보 연계방식 및 자료변환에 대한 비용발생 여부 검토가 필요함(※주민번호 일부 또는 주 민번호를 근간으로 하는 연계키 포함) -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시 표준연계방식으로 연계가 되도록 구현하며 연계전 연계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추진. ♣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의 정보연계 -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간 정보연계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연계표준가이드를 참고하여 연계 절차가 진행(정보시스템담당관 사전협의)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사업 발주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 로 제출 ♣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관련 사업은 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업발주전 사전 협의 - 데이터 보유 목록 현행화 자료를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13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대금e바로시스템 Active-X 없는 본인인증을 위한 솔류션 구 매	사업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부서	건설총괄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지명희
요청사업비	22,000 천원	전화번호	02-3708-2411
사업목적	ㅇ 건설대금 청구 및 지급 시 필수사항인 본인인증 절차의 보안 강화
사업내용	ㅇ 원 하도급 건설사의 건설대금 청구 및 지급 중의 '본인인증'을 Non Active-X 기반으로 제공하기 위해 해당 S/W 신규 구매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2,000	0	22,000	22,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22,000	0	22,000	22,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원 하도급 건설사의 건설대금 청구 및 지급 중의 '본인인증'을 Non Active-X 기반으로 제공하기 위해 해당 S/W 신규 구매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상용SW(Non Active-X기반의 공인인증모듈)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단위:천원)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3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신 규분야)	사업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부서	건설총괄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주형
요청사업비	359,624 천원	전화번호	3708-2387
사업목적	ㅇ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사관리와 대시민 공개확대를 위한 정보화 기반조성 ㅇ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개선과 절차 간소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 ㅇ 타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및 PMIS 기능최적화로 자료 정합성 향상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18.1월 - '18.12월 (12개월) ㅇ 사 업 명 : 2018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ㅇ 사업대상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건설알림이 ㅇ 주요과업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기능 최적화, 보완 추가개발, 연계강화 및 안정적 운영 - 사용자 불편 문의사항 실시간 조치를 위한 콜센터 365일 운영 - 발주처, 시공사, 감리사 업무에 맞는 찾아가는 맞춤 교육 실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59,624	0	359,624	352,665	△6,959
일반회계	자체사업	ISP	300,000	0	300,000	30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59,624	0	59,624	52,665	△6,959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사관리와 대시민 공개확대를 위한 정보화 기반조성과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개 선과 절차 간소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기획담당관 인터넷정책팀 검토의견 - 최근 제개정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웹접근성 준수 검증 전문 가 평가 예산 확보 .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17. 5) .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 개선 계획(서울시, ‘16. 6)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6,959천원) - 응용SW재개발 및 기능추가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128.5FP->113.5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6,959천원) -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수립비 : 정보시스템구「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단위:천원)

	적정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내부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할 경우 - 행정포털에 연계(사용자 정보 연계, SSO 등)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포털 연계인증 표준방식으로 구현 필요(정보시스템담당관 협의) - 행정포털 통합검색에서 연계된 업무시스템은 재구축 또는 업무 변경시 변경된 정보를 제공 - 행정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내 서버 설치시에 한함)에서 메일 발송 시 개별구축 사용이 불가하며 서울 시 메일릴레이 시스템(API) 활용 - 행정포털시스템 키값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거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연계했던 각 시 스템별 사용자 정보 연계방식 및 자료변환에 대한 비용발생 여부 검토가 필요함(※주민번호 일부 또는 주 민번호를 근간으로 하는 연계키 포함) -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시 표준연계방식으로 연계가 되도록 구현하며 연계전 연계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추진. ♣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의 정보연계 -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간 정보연계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연계표준가이드를 참고하여 연계 절차가 진행(정보시스템담당관 사전협의)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 기능개선 및 컨설팅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1억원 이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
사전협의	대상

[13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도 건설 중요기록물 DB구축 용역	사업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 도국
		부서	도시철도사업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왕태현
요청사업비	506,000 천원	전화번호	772-7163
사업목적	ㅇ 미래 안전도시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건설 중요기록물에 대한 DB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중요 정보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정보 활용성을 향상 함으 로서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정보의 자산화로 대시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정보화대상 : 비전자 중요기록물 (1,002천면) ㅇ 정보화내용 : 도면(계획,실시설계,준공), 도서, 필름(마이크로, 슬라이드), CD 등 ㅇ DB구축방법 : 중요기록물 전자정보화 및 검색체계 구현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06,000	0	506,000	492,931	△13,069
일반회계	자체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비	506,000	0	506,000	492,931	△13,069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건설 중요기록물에 대한 DB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중요 정보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정보 활용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 로 추진이 타당함. ㅇ 외부 검토의견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건설 중요기록물 DB구축 연차사업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계획 서에 DB구축 대상, 절차, 방법 등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상세 검토의견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심사결과내 검토근거자료 첨부파일 참조 ㅇ 정보공개정책과 검토의견 - 사업대상 기록물 구체화하여 기구축 기록물인지 확인 필요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DB구축비 대가 계산식 사용하고 기록관리 전문요원 투입시 서울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 - 전자화된 정보를 One-PMIS 연계 및 기록관리시스템(RMS) 등록 - 전자화된 자원을 공동활용하기 위해서 산출물(원본 이미지파일 및 서비스용 PDF파일)을 정보공개정책 과와 공유하고 비전자기록물 원본은 기록관 문서고로 이관하여야 함 - 예외처리시 정보공개정책과와 협의 및 연락체계 유지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3,069천원)

(단위:천원)

	- DB구축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투입공수에 의한 산정 . 이윤(10->7)조정(△13,069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DB구축 사업으로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3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SNS를 활용한 소셜아리수 구축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본부경 영관리부
		부서	홍보과
사업기간	2018/04 ~ 2018/08(5개월)	담당자	오미영
요청사업비	92,000 천원	전화번호	3146-1217
사업목적	ㅇ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다양한 SNS채널을 소셜아리수 토털사이트 로 통합 구축하여 SNS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통합 운영 페이지 개발 ㅇ SNS 채널별 특성과 주제를 살릴 수 있도록 트렌드를 분석하여 현재 운영중인 콘텐츠 별 차별화된 페 이지 구성 ㅇ 대표홈페이제에 연계된 SNS 내용을 SNS포털 사이트로 링크 연결시켜 메이페이지를 경량화 시키고 메 인화면 리뉴얼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92,000	0	92,000	77,386	△14,614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92,000	0	92,000	77,386	△14,614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 사업타당성 - SNS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대시민 소통채널의 효과적 관리 필요성 등 타당성 있음 <정보기획담당관(인터넷정책팀) 의견> -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다양한 SNS채널을 소셜아리수 토털사이트 로 통합 구축하여 SNS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예산타당성	○ 예산적합성 : 조정(△14,614천원) - 아리수 SNS 포털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 및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175.8FP->165FP) 조정,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18,810 천원) . 투입공수 방식 제경비 조정(4,196천원) -
기술성 등 기타	○ 기술성 - - ○ 기타 - -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13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본부요 금관리부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18/01 ~ 2018/08(8개월)	담당자	오장준
요청사업비	313,800 천원	전화번호	31461585
사업목적	ㅇ「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의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정수제어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 는 사업
사업내용	ㅇ 제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ㅇ 내외부망에서 기반시설로 침투하는 모의해킹 ㅇ 2019년도 보해대책 수립 ㅇ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및 보안교육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13,800	0	313,800	313,8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313,800	0	313,800	313,8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의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이행 사업으로 정 수시설(6개 정수센터)의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위해 추진 타당함. - 다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위탁 사유 등에 대한 별도 명시 없이 위탁하는 경우로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소요예산이 2017년 대비 150% 이상 증가함 - 예산 담당 부서와 위탁 수행 여부 등을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위탁 시 수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 자산 대수에 따라 수행기간 산정 : 16대~60대 - 3주(52,300천원) . 총 6개 정수센터 : 52,300천원 * 6개센터 = 313,800천원 ※ 위탁 수행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였으나 용역 수행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6개 시설 매년 의무 이행으로 전문가 보유 가능성 검토 등 매년 위탁 수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1)「자체 전담반 구성」 2)「정보공유분석센터(ISAC) 위탁」 3)「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 용역」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용역인력이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 및 자료 확인시 반드시 담당자

(단위:천원)

	가 입회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관련 준수 . 제109조(보안성검토), 제110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거 보안성검토 이행 대상 확인 후 사업 시행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의 사항 준수 - 용역 기간 중 제공 및 산출 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안 관리 권고 - 현장 방문 및 시스템 접근 등 민감한 작업은 담당자 동행 하에 실시 ㅇ 기타 - 정보화사업 관련 각종 법령, 예규, 지침, 표준 등 준수 바람. -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명확한(정량적)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 점검 실시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관리 후 ‘정보화사업 관리절차 이행평가’ 자체실시 후 결과 등록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13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주요기반시설 로그관리시스템 도입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본부요 금관리부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18/04 ~ 2018/08(5개월)	담당자	오장준
요청사업비	192,434 천원	전화번호	31461585
사업목적	제어시스템 중요로그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사업내용	6개 정수센터에 로그관리시스템 도입 : 6식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92,434	1,034	191,400	191,4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92,434	1,034	191,400	191,4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 사업타당성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제어시스템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8조(접근기록 관리) 준수 <정보시스템담당관 의견> - 상수도사업본부의 6개 정수센터에 제어시스템 접근기록 등 주요로그를 관리할 수 있는 로그관리시스 템을 도입하여 제어시스템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타당함
예산타당성	○ 예산적합성 : 적정 - 상용SW : 시장가격(조달쇼핑몰) 조사에 의거 산정 - 검토제외(1,034천원) : 조달수수료 등 예산 담당 부서 별도 심사 필요
기술성 등 기타	○ 기술성 - 6개 정수센터에 별도로 있는 로그관리시스템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도입 시 검토 필요하며 중앙관제시스템과 연계해서 조기 경보 및 예방 통제가 될 수 있게 연계 모색 필요 - 해당 제품 구축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 확인된 취약점은 보완하여 운용하여야 함 -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하고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하여 접근 제어 설정을 해야 함 ○ 기타 - SW품목이 국가정보원 검증 및 인증 등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특정 규격이나 과도한 요구

(단위:천원)

	사항 등 불공정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필요 -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4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수도사업소 전화상담시스템 교체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본부요 금관리부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18/01 ~ 2018/06(6개월)	담당자	오장준
요청사업비	455,400 천원	전화번호	31461585
사업목적	수도사업소 전화민원 상담처리를 위해 운영중인 전화상담시스템을 교체하여 시스템 안정성 강화 및 대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사업내용	전화상담시스템(CTI, IVR, DBMS, 웹어플리케이션 등) 1식 교체 웹어플리케이션 커스트마이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55,400	0	455,400	0	△455,400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50,600	0	50,600	0	△50,600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391,710	0	391,710	0	△391,710
특별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13,090	0	13,090	0	△13,090

○ 총평

검토결과	▣ 재검토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재검토 - 노후화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전화민원 호분배 효율성 개선 및 OS 보안업데이트 개선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업무성격이 유사한 서울시 종합민원전화인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유사 중복업무로 판단됨 - 한편, 동 콜센터가 2018년 재단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계획이 있으므로 콜센터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120다산콜센터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재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운영체제(OS) 및 DBMS는 향후 보안 및 업데이트를 위해서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도입 검 토가 필요하며 전화상담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분석 및 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존 시스템에 적용된 보안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요정보 삭 제여부를 확인한 다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함 - 기관(상수도사업본부 전산정보과)에서 CAL라이센스 보유여부를 확인한 후 CAL확보 권고

(단위:천원)

	ㅇ 기타 - SW품목이 조달청 등록된 품목이 있는지, 국가인증(Q)을 받은 제품인지, 국가정보원 검증 등을 받은 제 품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특정 규격이나 과도한 요구사항 등 불공정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필요 -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4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노후 통신장비 교체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본부요 금관리부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18/01 ~ 2018/08(8개월)	담당자	박종회
요청사업비	613,382 천원	전화번호	02-3146-1583
사업목적	ㅇ 장기 사용 노후 통신장비 교체로 최신 성능 유지 및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ㅇ 스위칭허브 176대 교체 ㅇ 전원공급장치 11대 교체 ㅇ 환경감시 시스템 1식 교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613,382	231,022	382,360	382,36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613,382	231,022	382,360	382,36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10년 이상 장기 사용에 따른 성능 저하 통신장비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도입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스위칭허브 176대 - 검토제외(231,001천원) : 전원장치 등 시설 관리 목적의 장비는 예산 담당 부서 별도 심사 필요.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관련 준수 . 제109조(보안성검토), 제110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거 보안성검토 이행 대상 확인 후 사업 시행 - 신규 또는 교체 장비 구축 후 취약점 점검을 통해 취약점 보완 후 운영하여야 함 - 정보보호제품은 국정원 CC인증 제품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구축 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해 취약점 보완 후 운용하여야 함 - 교체되는 장비에는 기존 장비와 동일한 설정 유지하고, 기존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절차 에 따라 폐기

(단위:천원)

	ㅇ 기타 - 정보화사업 관련 각종 법령, 예규, 지침, 표준 등 준수 바람. -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명확한(정량적)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 점검 실시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관리 후 ‘정보화사업 관리절차 이행평가’ 자체실시 후 결과 등록 -「전자정부법」 제45,46,47조,제54조,제69조 및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에 의거 사업 종료 전 서울시 EA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이행 . 사업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 기능, HW 정보, 상용SW 정보 등 - 도입 대상의 하자보증 기간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 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4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고객지원시스템 재개발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본부요 금관리부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1(11개월)	담당자	신현희
요청사업비	552,024 천원	전화번호	3146-1567
사업목적	시민 고객에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우드센터 이전 등 급변하는 IT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후도 높은 시스템의 재개발 추진
사업내용	- 상수도 민원에 대한 처리 프로세서 분석 및 다중 처리 시스템 개발 - 편리한 민원신청을 위한 통합민원 신설 및 웹호환성, 웹접근성 기능 적용 - 관리자 기능 신설 및 민원처리에 대한 통계분석 가능한 기능 개발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Active-X 제거, 크로스브라우징 적용 - 상암 클라우드 센터 이관 상황에 맞도록 구축 - 다산콜센터 민간재단 이전 관련 민원 상담 환경 구축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52,024	0	552,024	546,588	△5,436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452,948	0	452,948	450,686	△2,262
특별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44,154	0	44,154	44,154	△0
특별회계	자체사업	감리비	54,922	0	54,922	51,748	△3,174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노후 시스템을 개선하여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효율적 민원관리, IT환경 변화에 적응 필요 등과 관 련하여 재개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등 사업 추진 타당성 있음 - 다만,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이 운영하는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인 응답소와 통합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응답소 운영부서와 시스템 통합, 접수창구 연계, 처리현황 공유 등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 <정보시스템담당관 의견> - 상수도 고객지원시스템의 노후화와 시민고객의 민원신청 편리성 도모, 민원처리 간소화 등의 업무 편 의성 향상, 클라우드 센터이전 및 크로스 브라우징 구현 등 IT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 필요성 등 에 따라 사업추진이 타당함 <데이터센터 의견>

(단위:천원)

	- 클라우드센터 입주에 따른 재개발로 상수도사업본부 어플리케이션에 개발사업으로 추진 타당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5,436천원) - 응용SW 재개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765.2 FP-> 794.3 FP), 언어보정계수 조정(△,2,62천원) - DB 변환 및 이관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적정 산정 - 감리비 :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3,174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계획서 상에 모바일 환경 및 다양한 기기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모바일 기기 등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한 것이라면 “웹사이트(모바일포함) 구축 검토 요청서”를 작성 하여 정보기획담당관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함. -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 설치가 필요하므로 재개발 설계당시부터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한 설계 및 구 축 필요. -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려면,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거나 KISA의 클라우드 보안 인 증제(https://isms.kisa.or.kr/main/csap/intro/)를 통과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 자체적인 운영의 경우에,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지침(“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 인”,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H/W에 대한 부분은 클라우드센터와 협의 완료 - 2017년 상수도사업본부 클라우드센터 전환 완료 후 물리적 개발 환경 제공을 위한 일정 협의 필요 - 기 운영중인 업무 프로세스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업무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T/F 의 역할이 중요함 -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므로, 사업초기부터 관련부서 정기/비정기회의 추진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 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ㅇ 기타 - 클라우드센터 입주 대상으로 사업추진시 클라우드센터와 일정 협의하여 추진 필요 -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대상

[14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APT(지능형 지속위협)공격대응 시스템 도입 설치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본부요 금관리부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18/02 ~ 2018/07(6개월)	담당자	이윤정
요청사업비	105,600 천원	전화번호	02-3146-1584
사업목적	ㅇ 최근 해킹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 APT수법을 이용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위협이 급증 하여 이에 대응 가능한 신규 보안장비 도입으로 안전한 행정정보유통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APT(지능형 지속위협)공격 대응 시스템 2대 구매 설치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05,600	0	105,600	105,6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05,600	0	105,600	105,6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기존 보안 시스템을 회피하는 신종 공격 대응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대응시 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HW 도입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APT 공격 탐지 1식, APT 공격 분석 2식
기술성 등 기타	○ 기술성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관련 준수 . 제109조(보안성검토), 제110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거 보안성검토 이행 대상 확인 후 사업 시행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안) 준수 - 신규 또는 교체 장비 구축 후 취약점 점검을 통해 취약점 보완 후 운영하여야 함 - 정보보호제품은 국정원 CC인증 제품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구축 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해 취약점 보완 후 운용하여야 함 -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시 사전에 정의된 항목(IP, Port)에 대해서만 연동하여야 함

(단위:천원)

	- 장비 구축완료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취약점은 보완하여 운용하여야 함 - 초기 패스워드는 변경하여 운용하고 내부 환경에 맞는 정책을 설정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또는 관리콘솔) 접근 가능한 IP는 내부망 2개 이하로 제한하여야 함 ㅇ 기타 - 정보화사업 관련 각종 법령, 예규, 지침, 표준 등 준수 바람. -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명확한(정량적)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 성 여부 점검 실시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관리 후 ‘정보화사업 관리절차 이행평가’ 자체실시 후 결과 등록 -「전자정부법」 제45,46,47조,제54조,제69조 및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에 의 거 사업 종료 전 서울시 EA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이행 . 사업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 기능, HW 정보, 상용SW 정보 등 - 도입 대상의 하자보증 기간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 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단순 HW 구매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4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통합정보센터 네트워크관리시스템 교체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본부급 수부
		부서	급수운영과
사업기간	2018/02 ~ 2018/08(7개월)	담당자	진효정
요청사업비	100,000 천원	전화번호	0231461467
사업목적	ㅇ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내용연수(6년) 경과 및 일방향 전송 장비 교체('17년)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여 신 규 시스템으로 교체
사업내용	ㅇ 네트워크 및 서버 모니터링 프로그램(S/W) 1식(일방향전송장비 연계 포함) ㅇ 네트워크 및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H/W) 1식(OS 및 DBMS 포함)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00,000	518	99,482	99,482	△0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1,855	63	11,792	11,792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88,145	455	87,690	87,69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네트워크관리시스템의 내용연수(6년, '11년 도입) 경과에 따른 교체 시기 도래와 일방향전송장비 도입('17년) 사업소의 정보통신 상황 파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HW(1종) : 시장가격(조달쇼핑몰) 조사에 의거 산정 - 상용SW(5종) : 시장가격(견적서 및 조달쇼핑몰) 조사에 의거 산정 - 검토제외(518천원) : 조달수수료 등 예산 담당 부서 별도 심사 필요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관련 준수 . 제109조(보안성검토), 제110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거 보안성검토 이행 대상 확인 후 사업 시행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안) 준수 - 신규 또는 교체 장비 구축 후 취약점 점검을 통해 취약점 보완 후 운영하여야 함 - 정보보호제품은 국정원 CC인증 제품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단위:천원)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구축 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해 취약점 보완 후 운용하여야 함 ㅇ 기타 - 정보화사업 관련 각종 법령, 예규, 지침, 표준 등 준수 바람. -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명확한(정량적)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 점검 실시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관리 후 ‘정보화사업 관리절차 이행평가’ 자체실시 후 결과 등록 -「전자정부법」 제45,46,47조,제54조,제69조 및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에 의거 사업 종료 전 서울시 EA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이행 . 사업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 기능, HW 정보, 상용SW 정보 등 - 도입 대상의 하자보증 기간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 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자원 유지관리 기간 조정 필요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4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수질자동감시시스템(Seoul Water Now) 재구축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본부급 수부
		부서	급수운영과
사업기간	2018/02 ~ 2018/12(11개월)	담당자	류동경
요청사업비	450,680 천원	전화번호	3146-1465
사업목적	- 2003년 구축된 노후화된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보안 취약점 해소 및 신규 요구 되는 기능 구현 - 실시간 자동 측정값 품질 향상을 통한 아리수 신뢰도 제고
사업내용	- 최신 기술 및 보안 가이드를 적용하여 DB 및 웹 재개발 - 데이터 수집(중계)서버 이중화 - 실시간 데이터 품질관리 및 데이터 분석 기능 개발 - 수분석 수질 검사 결과 DB구축 및 공개시스템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50,680	0	450,680	447,479	△3,201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397,000	0	397,000	394,314	△2,686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26,400	0	26,400	25,885	△515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7,280	0	27,280	27,28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노후화된 시스템 재구축으로 보안취약점 개선, 시민공유 데이터 품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 로 적정 ※ 대시민 공개 사업으로 감리가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예산 수립을 검토할 필요 있음 <정보기획담당관(인터넷정책팀) 의견> - 물순환 관련 정보의 대시민 공개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을 이용한 물순환 정책 추친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정보시스템담당관 의견> - 2003년 구축한 시스템으로 보안 취약점 해소가 필요하며, 운영자 세부 요구사항 최대 반영, 효율적 구 조로 감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하는 것은 타당함 - ‘응용SW신규개발비 산정 내역’과 ‘응용SW재개발비 산정 내역(신규기능 개발 FP)’ 중 기능점수 산정박 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재작성 필요(단위프로세스 당 트랜잭션 기능 수는 택1로 표시해야하나 2개씩 표

(단위:천원)

	시된 부분이 있어 단위프로세스 세분화 필요)[금액조정 없음]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신규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중복제거 : 552FP -> 547.6FP - 기능개선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적정 산정 . 중복제거 : 68.73FP -> 64.73FP - HW 구매 : 시장조사(견적서) 방식으로 적정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웹표준, SW개발보안 등을 고려하여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참조하여 구축 - 관리자 페이지는 외부(인터넷 등)에 오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구축 완료후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 확인된 취약점은 조치하여 운용하도록 하여야 함 ㅇ 기타 - -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대상

[14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디지털 수운영통합감시반 구축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본부급 수부
		부서	급수운영과
사업기간	2018/04 ~ 2018/11(8개월)	담당자	김상신
요청사업비	320,000 천원	전화번호	02-3146-1466
사업목적	○ 아리수통합정보센터 빅데이터를 한눈에 보고 전략적 의사결정에 활용 ○ 상수도 전직원 활용을 위한 원클릭 한눈에 보는 서비스 구축 ○ 실시간 지도 연계를 통한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의 주요정보 시각화
사업내용	○ 한눈에 보는 디지털 수운영통합감시반 구축 ○ 고화질 CCTV 영상통합감시시스템 증설 ○ 외부시스템과 통합연계 가능한 웹표준 서비스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20,000	0	320,000	318,441	△1,559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95,000	0	195,000	194,191	△809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25,000	0	125,000	124,250	△75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아리수 통합정보센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수운영정보 확인 및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타당성 있음 <정보시스템담당관 의견> - 관할 구역 수운영정보만을 관제하고 있는 현황을 확장하여 통합 수운영정보 구축하여 활용하고 디지 털시민본부장실 구축과 연계 가능한 웹표준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559천원) - 응용SW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언어보정계수 조정(△809천원) - HW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비용산정 결과를 초과한 예산안 편성 조정(△750천원) <정보시스템담당관 의견> - ‘응용SW신규개발비 산정 내역’ 중 기능점수 산정방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재작성 필요(단위프로세스 당 트랜잭션 기능 수는 택1로 표시해야하나 2개씩 표시된 부분이 있어 단위프로세스 세분화 필요) - 조정

(단위:천원)

	없음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웹표준, SW개발보안 등을 고려하여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참조하여 구축 - 백업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후 도입시 필요한 내역 추가 산정 필요 ㅇ 기타 - -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사전협의	대상

[14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상수도 지하시설물(배수지 및 정수장) 3D 구축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본부시 설안전부
		부서	공간정보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정은화
요청사업비	519,874 천원	전화번호	3146-1555
사업목적	o 상수도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 사업본부의 특성에 맞는 배수지 및 정수장을 3D로 구축하여 업무에 활용하고자함
사업내용	o 지역배수지 및 정수장 3차원 공간정보구축 o 종이도면의 준공자료를 3D 모델링 제작 o 상수도GIS와 연계하여 추진 o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지하공간통합지도 데이터 변환(5개구) o 3차원 활용시스템 기능 구축(지도활용 및 PT지원)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19,874	0	519,874	474,275	△45,599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90,213	0	90,213	99,121	8,908
특별회계	자체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비	393,712	0	393,712	340,435	△53,277
특별회계	자체사업	감리비	35,949	0	35,949	34,719	△1,23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지하구조물 안전성 영향평가 활용, 배수지와 정수장에 대한 공간정보 기반의 가시화로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함
예산타당성	○ 예산적합성 : 조정(△45,599천원) - 상수도3차원GIS시스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재산정 . 기능점수(154.9 FP-> 178.3 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8,908천원 증액) - DB구축비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재산정 . 투입인력 조정(△53,277천원) : 특급 1, 고급 5 -> 4, 중급 13 -> 8, 초급 30 - 감리비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재산정 . 응용SW 대가 증액, DB구축비 감액분 반영하여 조정(△1,230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설계도면 기반의 실내 3D 공간정보 구축 시에는 공간정보담당관 “실내공간정보 구축 사업”에서 활용 하고 있는 S/W를 적용하여 DB구축에 활용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중복투자방지 및 자료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사업 추진시 공간정보담당관과 협의하기 바람

(단위:천원)

	- 공간정보서비스에 사용되는 지도는 사전에 공간정보담당관 협의 하에 결정 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시 스템연계는 SDW(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하여야 함 - 클라우드센터 입주 대상 서비스로 전체 용량에 대해 기 협의한 규격 이상으로 필요시 반드시 협의 조 정 필요함. ㅇ 기타 - 클라우드센터 서비스 입주대상임.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비감리대상이나 사업 중요도를 고려하여 감리시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
사전협의	대상

[14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공정용 CCTV 관리서버 외 1종 구매설치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광암아리 수정수센터
		부서	정수시설과
사업기간	2018/02 ~ 2018/03(2개월)	담당자	박희준
요청사업비	15,000 천원	전화번호	3146-5373
사업목적	ㅇ 정수센터 공정관리용 노후 CCTV 관리서버 교체를 통해 생산 설비 관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공정관리용 CCTV 관리서버 구매설치 * 1EA ㅇ 클라이언트 서버 OS 구매설치 * 2EA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5,000	0	15,000	15,0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5,000	0	15,000	15,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정수센터 공정관리 CCTV 관리서버의 빈번한 고장과 보안취약성을 개선하여 안전한 생산시설 관제체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 및 상용SW(OS) 도입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최저가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관련 준수 . 제109조(보안성검토), 제110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거 보안성검토 이행 대상 확인 후 사업 시행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안) 준수 -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시 사전에 정의된 항목(IP, Port)에 대해서만 연동하여야 함 ㅇ 기타 - 정보화사업 관련 각종 법령, 예규, 지침, 표준 등 준수 바람. -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명확한(정량적)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 점검 실시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관리 후 ‘정보화사업 관리절차 이행평가’ 자체실시 후 결과 등록

(단위:천원)

	-「전자정부법」 제45,46,47조,제54조,제69조 및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에 의거 사업 종료 전 서울시 EA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이행 . 사업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 기능, HW 정보, 상용SW 정보 등 - 도입 대상의 하자보증 기간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 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단순 HW 도입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4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증강현실을 이용한 정수센터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서울물 연구원수도연구부
		부서	배급수연구과
사업기간	2018/02 ~ 2018/09(8개월)	담당자	김성재
요청사업비	184,908 천원	전화번호	31461823
사업목적	ㅇ 최첨단 ICT기술, 증강현실 기술을 상수도 공정관리에 도입하여 전문기술의 혁신적 발전 도모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한 증강현실 기술과 물산업 융복합에 의한 스마트시트 구축에 기여
사업내용	ㅇ 증강현실(AR)기술을 이용하여 정수센터 오존공정 운영관리에 도움(운영관리정보 제공)을 주는 시스템 구축 - 시설물에 대한 3차원 그래픽 정보제공 - 보이지 않는 시설물 증강현실 표출 - 운영 및 제어에 관한 정보 제공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84,908	10,144	174,764	158,761	△16,003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74,764	0	174,764	158,761	△16,003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0,144	10,144	0	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상수도 공정관리에 증강현실(AR) 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상수도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 는 시범사업으로 타당함. <정보시스템담당관 의견> - 일반근무자도 쉽게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강현실기술을 활용하여 상수도 시설을 과학적 으로 운영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6,003천원) - 응용SW,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 산정 . 기능점수(229.3 -> 115.5 FP), 보정계수 조정(△95,192천원) - 응용SW, 기능점수 산정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재산정 . 시설 3D 디자인, UI 구성 등 기능점수 산정 분을 투입공수 방식 산정으로 조정(79,189천원) - 검토제외(10,144천원) : 단말기 구입 등 예산 담당 부서 별도 심사 필요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확대운영 및 타 상수도 관련 시스템 연계를 고려하여 설계 필요

(단위:천원)

	- 인가된 사용자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관련 준수 .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달성 여부 점검 철저 .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기술적용계획표 포함하여 작성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관련 준수 . 제109조(보안성검토), 제110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거 보안성검토 이행 대상 확인 후 사업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소스코드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을 고려하여 기능을 설계 및 구현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일련의 보안활동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원칙 준수 . 소프트웨어(SW) 개발 보안 가이드 참고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준수 ㅇ 기타 - 정보화사업 관련 각종 법령, 예규, 지침, 표준 등 준수 바람. -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명확한(정량적)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 점검 실시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관리 후 ‘정보화사업 관리절차 이행평가’ 자체실시 후 결과 등록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SW유지관리 및 개발방법론 준용 -「전자정부법」 제45,46,47조,제54조,제69조 및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에 의거 사업 종료 전 서울시 EA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이행 . 사업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 기능, HW 정보, 상용SW 정보 등 - 도입 대상의 하자보증 기간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 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사전협의	대상

[15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시 교육통합시스템(LMS) 구축 3단계 사업	사업기관	인재개발원
		부서	인재기획과
사업기간	2018/04 ~ 2018/10(7개월)	담당자	윤경애
요청사업비	400,000 천원	전화번호	3488-2082
사업목적	ㅇ 교육통합시스템(LMS) 구축 1, 2단계 사업에 이은 3단계 사업 추진으로, 학습자 참여형 교육 강화와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기반 마련을 통해 최고의 공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사업내용	ㅇ 참여형 스마트교육 운영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강화 ㅇ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가상현실(VR) 체험형 교육장 조성 ㅇ 교육정보의 통합화에 따른 교육과정분석 강화 ㅇ 학습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연계 지원 강화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00,000	151,000	249,000	249,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249,000	0	249,000	249,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63,000	63,000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88,000	88,000	0	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산출내역, 사업내역 등 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교육통합시스템(LMS) 구축 1, 2단계 사업에 이은 3단계 사업 추진사업으로, 참여형 스마트교육 운영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강화 및 가상현실 체험형 교육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 - 다만, 사용자가 공무원이므로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야하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의 '모바일 행정 서비스에 관한 구축 및 운영절차' 준수토록 권고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검토제외( 151,000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VR체험장비(63,000천원) · 체험학습교육운영용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88,000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다양한 모바일 기기 사용자 지원을 위해 모바일 기기 크기에 따라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반응형웹’ 또는 ‘적응형 웹’ 형태로 웹사이트 구축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의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 최초의 사업 추진 당시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내 용을 추가,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

[15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급여관리시스템 연말정산 기능보완	사업기관	데이터센터
		부서	기획관리과
사업기간	2018/10 ~ 2019/03(6개월)	담당자	김영선
요청사업비	85,694 천원	전화번호	02-3470-1332
사업목적	ㅇ 급여관리시스템에 ’18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적용
사업내용	ㅇ 급여관리시스템에 ’18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적용 ㅇ 급여관리(연말정산)시스템 처리지원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85,694	0	85,694	82,790	△2,904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85,694	0	85,694	82,790	△2,904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연말 소득세법 개정 및 각종 보수 관련 규정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 함. ㅇ 통계데이터담당관 검토의견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 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고, DB전문인력 을 통해 이를 검증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하도 록 하며, - 서울시의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를 준수하여야 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2,904천원) - 연말정산기능보완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투입공수(고급6MM,중급6MM,제경비10,기술료10 ->고급5MM,제경비110,기술료20) 조정(△2,904천 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DB보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

(단위:천원)

	정안전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 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자원에 대한 기능변경 사업으로 중복성 및 유사사업 검토제외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15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클라우드센터 운영 및 인프라 통합계획(3단계)	사업기관	데이터센터
		부서	정보자원운영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박종순
요청사업비	9,722,576 천원	전화번호	3470-1441,3470-1512
사업목적	ㅇ 클라우드센터 운영관리 및 교통정보과 전산시스템 이전 통합사업 추진 - 클라우드센터 정보자원,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 -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교통정보과 전산장비 및 업무시스템의 성공적인 이전/통합구축
사업내용	ㅇ 클라우드센터 운영/유지관리 - 전문인력 상주를 통한 운영관리 : 클라우드센터 정보자원 운영관리, 항온항습기 등 기반시설 상태점검, 클라우드센터 구축 2~3단계 사업자의 업무 인수인계 지원, 클라우드센터 운영자 교육 등 기술지원 ㅇ H/W, S/W 유지보수 - 유지관리대상 : 총189식(HW 152식, SW 37식)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장애처리 및 부품교체, 관리대상 SW에 대한 무상업그레이드지원,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조사 전문기술지원 체 계 구축 ㅇ 개별 전산실 3단계 이전 및 통합 구축 : 이전 115대, 이관 227대 - 통합DB연계 등을 고려하여 일부시스템은 서초로 이관 검토 - 노후장비 이관을 위한 장비도입 - 교통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 정보통신, 정보보호 인프라 보강 - 안정적인 시스템 이전/이관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성 및 제공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9,722,576	1,100,000	8,622,576	8,622,576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5,909,304	0	5,909,304	5,909,304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1,210,000	1,100,000	110,000	11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2,603,272	0	2,603,272	2,603,272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클라우드센터에 교통정보과 전산시스템 이전과 관련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통신, 정보보호 인프라 보 강을 위한 HW 및 SW구매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외부 검토의견 - 사업규모(97.2억원)가 큰 클라우드센터 인프라통합 3단계 추진 사업으로 "사업별 효과분석 기초자료

(단위:천원)

	조사표" 미제출로 성과목표, 정량적 가치 파악이 안됨 - HW 및 SW 구매사업임으로 "전산장비 평균가동률"을 성과지표 추가를 권고함 * 상세 검토의견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심사결과내 검토근거자료 첨부파일 참조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안정적 시스템 이관을 위한 충분한 사전테스트 추진 필요 ㅇ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검토의견 - 기존 클라우드센터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운영 및 인프라 통합을 수행할 것.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30종) 및 SW(17종)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통신 및 전기 케이블 공사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비정보화사업 분야인 교통정보과 서버이전/이관비용은 검토제외(1,100,000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 심사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HW 및 SW구매 관련 - 서버에 대한 장애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 CPU, 디스크, 각종 연결 네트워크 카드, 전원, 팬 등 최 대한 이중화 실시 권고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미러링 또는 RAID 구성 권장 - 데이터 및 O/S 복구 위한 백업 S/W 구매 및 백업정책 수립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윈도우 서버를 리눅스로 대체 권고 반드시, 윈도우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윈도우 서버를 구매하며, 이 경 우 사용자 및 접속 Device 에 대한 적절한 CAL라이선스, 백신 SW 구매 필요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오라클 DB를 국산 DB 또는 오픈소스 DB로 변경 권고 반드시, 오라클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매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네트워크 장비 포함 - 네트워크 장비 설치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준수 - 네트워크 장비는 구축(완료)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을수 있도록 조치(L3 이상에 한함) ♣ 네트워크 망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업무망 보안관리) 준수 ♣ 통신장비 내구연한(참고) -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16.12.13) : 서버 6년, 스위치 6년, 라우터 8년 등 ♣ 통신장비 설치 등 포함시 - 시스템장비의 교체 및 추가 도입 시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 시 - 설치작업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 장비임대 등의 대책 마련한 후 진행 권고 ♣ 보안장비 도입시 - 시스템보호를 위한 방화벽, IPS, 가상사설망 장비 등 보안장비 24종은 반드시 CC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도입(IT보안인증사무국, http://www.itscc.kr) - DB 암호화, 문서암호화(DRM) 제품 등은 반드시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제품을 도입(검증필 암호모 듈 목록, http://www.nis.go.kr/AF/1_7_3_3/list.do)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확대구축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5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 국내 중소기업 ICT 인프라 구축	사업기관	데이터센터
		부서	정보자원운영과
사업기간	2018/07 ~ 2018/12(6개월)	담당자	송상봉
요청사업비	254,600 천원	전화번호	3470-1438
사업목적	ㅇ 정보시스템 인프라에 2014 국내 ICT ISP 결과를 반영, 국산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예 산절감 및 국내 중소 IT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새로운 모렐로 국산 중소기업 ICT 인프라 환경 구축 - 국산 서버 3대, 스토리지 1대, 네트워크 2대, 가상화 툴 3식, 운영체제 3식 ㅇ 서울시에시 실증한 국산 ICT 구축 사례 홍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54,600	0	254,600	251,849	△2,751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57,200	0	57,200	57,2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41,900	0	141,900	141,9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55,500	0	55,500	52,749	△2,751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정보시스템 인프라에 국산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예산절감 및 국내 중소 IT 산업 발전 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인프라 구축 시 개방형 O/S 및 개방형 S/W, 개방형 DB를 사용하도록 설계시부터 고려 필요 - 상용SW 품목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인지, 국가인증을 획득한 제품인지, 국가정보원 검증 지정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특정규격 및 과도한 요구사항 등 불공정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도록 유 의해야 함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검토의견 - 도입되는 서버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불필요한 서비스 사용 중지, 미사용 포트 물리적 차단(스티커 등으로 봉인) . 서버 내 작업결과물 저장 및 파일/폴더 공유 설정 금지 등

(단위:천원)

	- L3 이상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 확인된 취약점을 보완하여 운용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또는 관리콘솔)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2,751천원) -사업관리 및 이관비용「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의 직접경비로 산정 .사업관리비 조정(고급7MM,제경비33,기술료3 ->중급4MM,제경비110,기술료20) : △2,751천원 - HW(3종) 및 상용SW(2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네트워크 장비 포함 - 네트워크 장비 설치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준수 - 네트워크 장비는 구축(완료)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을수 있도록 조치(L3 이상에 한함) ♣ 네트워크 망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업무망 보안관리) 준수 ♣ 통신장비 내구연한(참고) -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16.12.13) : 서버 6년, 스위치 6년, 라우터 8년 등 ♣ 통신장비 설치 등 포함시 - 시스템장비의 교체 및 추가 도입 시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 시 - 설치작업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 장비임대 등의 대책 마련한 후 진행 권고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5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정보통신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기관	데이터센터
		부서	인터넷통신과
사업기간	2018/07 ~ 2018/11(5개월)	담당자	강대호
요청사업비	757,000 천원	전화번호	02-3470-1473
사업목적	ㅇ 노후 및 제조사 기술지원이 중단된 정보통신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장애없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으로 대시민/행정정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백오피스 백본 등 L3스위치 4대, L4스위치 2대, L2스위치 12대, 기타 3식)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757,000	0	757,000	757,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757,000	0	757,000	757,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노후 및 제조사 기술지원이 중단된 정보통신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장애없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으 로 대시민/행정정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검토의견 - 성능, 안정성, 기존장비와 호환성이 검증된 장비로 교체하므로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 - 교체대상 장비 중 L3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 확인된 취약점을 조치하여 운용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또는 관리콘솔)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 7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HW 및 SW 구매 설치관련 - 서버에 대한 장애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 CPU, 디스크, 각종 연결 네트워크 카드, 전원, 팬 등 최 대한 이중화 실시 권고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미러링 또는 RAID 구성 권장 - 데이터 및 O/S 복구 위한 백업 S/W 구매 및 백업정책 수립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윈도우 서버를 리눅스로 대체 권고

(단위:천원)

	반드시, 윈도우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윈도우 서버를 구매하며, 이 경 우 사용자 및 접속 Device 에 대한 적절한 CAL라이선스, 백신 SW 구매 필요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오라클 DB를 국산 DB 또는 오픈소스 DB로 변경 권고 반드시, 오라클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매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네트워크 장비 포함 - 네트워크 장비 설치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준수 - 네트워크 장비는 구축(완료)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을수 있도록 조치(L3 이상에 한함) ♣ 네트워크 망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업무망 보안관리) 준수 ♣ 통신장비 내구연한(참고) -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16.12.13) : 서버 6년, 스위치 6년, 라우터 8년 등 ♣ 통신장비 설치 등 포함시 - 시스템장비의 교체 및 추가 도입 시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 시 - 설치작업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 장비임대 등의 대책 마련한 후 진행 권고 ♣ 보안장비 도입시 - 시스템보호를 위한 방화벽, IPS, 가상사설망 장비 등 보안장비 24종은 반드시 CC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도입(IT보안인증사무국, http://www.itscc.kr) - DB 암호화, 문서암호화(DRM) 제품 등은 반드시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제품을 도입(검증필 암호모 듈 목록, http://www.nis.go.kr/AF/1_7_3_3/list.do)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노후 및 제조사 기술지원이 중단된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교체 사업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5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기관	데이터센터
		부서	인터넷통신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0(10개월)	담당자	최재철
요청사업비	544,500 천원	전화번호	3470-1476
사업목적	ㅇ 내용연수가 경과된 정보보호시스템을 교체하여 장애발생 요소 사전 제거 ㅇ 보안적합성 인증 만료시기를 고려하여 적기 교체함으로써 보안성 강화
사업내용	ㅇ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 백오피스망 방화벽 2대, ERP 외부방화벽 1대 ㅇ VPN(암호화장비) 교체 : 사업소망 VPN 2대, 사업소망 원격지 VPN 5대 ㅇ 망연계장비 교체 : ERP망 망연계 장비 1대 ㅇ 로그백업시스템 고도화 : 로그백업시스템 1대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44,500	0	544,500	544,5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544,500	0	544,500	544,5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내용연수가 경과된 정보보호시스템을 교체하여 장애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안적합성 인증 만 료시기를 고려하여 적기 교체함으로써 보안성 강화, 장애 예방 및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 업으로 타당함 - 신규장비 교체에 따른 노후 교체장비에 대한 유지비는 사업시 정산처리 필요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암호화 솔루션 등은 반드시 CC인증을 통과한 적합한 제품 을 도입 권장 - 서버의 OS영역과 자료영역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미러링 또는 RAID 구성을 권장하며 데이터 및 OS 복구를 위한 백업 구성 및 정책 수립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ㅇ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검토의견 - CC인증 필수제품은 반드시 CC인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시스템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 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또는 관리콘솔)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함

(단위:천원)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6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HW 및 상용SW 구매 관련 - 서버에 대한 장애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 CPU, 디스크, 각종 연결 네트워크 카드, 전원, 팬 등 최 대한 이중화 실시 권고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미러링 또는 RAID 구 성 권장 - 데이터 및 O/S 복구 위한 백업 S/W 구매 및 백업정책 수립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윈도우 서버를 리눅스로 대체 권고 반드시, 윈도우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윈도우 서버를 구매하며, 이 경 우 사용자 및 접속 Device 에 대한 적절한 CAL라이선스, 백신 SW 구매 필요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오라클 DB를 국산 DB 또는 오픈소스 DB로 변경 권고 반드시, 오라클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매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네트워크 장비 포함 - 네트워크 장비 설치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준수 - 네트워크 장비는 구축(완료)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을수 있도록 조치(L3 이상에 한함) ♣ 네트워크 망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업무망 보안관리) 준수 ♣ 통신장비 내구연한(참고) -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16.12.13) : 서버 6년, 스위치 6년, 라우터 8년 등 ♣ 통신장비 설치 등 포함시 - 시스템장비의 교체 및 추가 도입 시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 시 - 설치작업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 장비임대 등의 대책 마련한 후 진행 권고 ♣ 보안장비 도입시 - 시스템보호를 위한 방화벽, IPS, 가상사설망 장비 등 보안장비 24종은 반드시 CC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도입(IT보안인증사무국, http://www.itscc.kr) - DB 암호화, 문서암호화(DRM) 제품 등은 반드시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제품을 도입(검증필 암호모 듈 목록, http://www.nis.go.kr/AF/1_7_3_3/list.do)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노후 전산자원 교체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5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서버 교체 사업	사업기관	어린이병원
		부서	진료부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김태윤
요청사업비	209,330 천원	전화번호	570-8011
사업목적	ㅇ 노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서버를 교체하여 진료의 신뢰성은 높여 대시민 만족도 향상 ㅇ 윈도우 2003서버를 교체 하여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
사업내용	ㅇ 노후 서버 교체 및 이중화 시스템 구축 ㅇ 각 부서별 PACS부대 장비 교체 ㅇ 의료영상저장정송 S/W 및 DBMS 버전 업그레이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09,330	60,830	148,500	148,5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10,330	60,830	49,500	49,5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99,000	0	99,000	99,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서버의 노후화와 운영체계 보안지원 중단에 따라 관련 서버 및 DBMS, PACS S/W를 신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 3종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PACS 서버 2식(이중화 A-S구성),스토리지 1식, 백업서버 1식 - 상용SW 2종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DBMS 2식(이중화), PACS 1식 ※ 검토제외(60,830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HW 4종 : PC 및 모니터 등 사무용기기(60,830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5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원무전산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기관	은평병원
		부서	원무과
사업기간	2018/01 ~ 2018/06(6개월)	담당자	이윤구
요청사업비	25,025 천원	전화번호	300-8030
사업목적	ㅇ 원무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환자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후된 장비 교체
사업내용	ㅇ 노후된 백업라이브러리 및 서버용 콘솔 교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5,025	2,970	22,055	22,055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1,725	2,970	18,755	18,755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3,300	0	3,300	3,3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원무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환자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 1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백업장비 1식 - 상용SW 1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백업 SW 1식 ※ 검토제외(2,970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HW: KVM 콘솔 등 단말기 (2,970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구매대상 백업 라이브러리와 현재 운영중인 백업 소프트웨어(Virbak ABIO) 호환 가능 여부 재확인 필요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 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 . 내장 디스크 2개 이상 장착으로 OS영역은 미러링 구성, 데이터 저장영역은 저장되는 데이터

(단위:천원)

	양에 따라 미러링 또는 RAID 5 구성 권장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5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노후 네트워크접근제어(NAC)시스템 교체	사업기관	은평병원
		부서	원무과
사업기간	2018/01 ~ 2018/04(4개월)	담당자	권형규
요청사업비	40,516 천원	전화번호	02-300-8013
사업목적	ㅇ 은평병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후 네트워크접근제어(NAC)시스템 교체
사업내용	ㅇ 단종된 기 사용 네트워크접근제어(NAC)시스템을 대신하여 신규 장비 도입 ㅇ 정책서버모듈 1조, 차단서버모듈 1조, 노드라이선스 501조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0,516	218	40,298	40,298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40,516	218	40,298	40,298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노후화된 네트워크 접근제어(NAC)시스템을 교체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상용 SW 3종 :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NAC 정책서버 모듈 1조, NAC 차단서버 모듈 1조, Node 라이선스 501조 ※ 검토제외(218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상용SW : 조달수수료 (218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행정포털과 인사DB연동 필요 - 네트워크접근제어(NAC)시스템은 CC인증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구축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CC인증 제품은 도입확인서, 운용 점검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또는 관리콘솔)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EA 등록자원(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교체사업임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5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의료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사업기관	서북병원
		부서	원무과
사업기간	2018/05 ~ 2018/08(4개월)	담당자	민근홍
요청사업비	206,560 천원	전화번호	02-3156-3381
사업목적	ㅇ 시민에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와 공공보건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성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코자함
사업내용	ㅇ 내용연수(6년)가 지나고 노후된 서버 6대, 스토리지 2대, 네트워크 스위치 15대 교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06,560	0	206,560	206,56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99,806	0	199,806	199,806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6,754	0	6,754	6,754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 8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및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서버 6식, 스토리지 2식, 스위치 34식 - 상용SW 1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OS(WinSvrSTDCore 2016) 5식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교체 대상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설정을 유지 -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함 - 성능, 안정성, 기존장비와 호환성이 검증된 장비로 교체하므로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 - 서비스형태에 따라 CAL확보가 필요함. CAL부분은 추후라도 검토하여 확보 필요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 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 . 내장 디스크 2개 이상 장착으로 OS영역은 미러링 구성, 데이터 저장영역은 저장되는 데이터 양에 따라 미러링 또는 RAID 5 구성 권장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6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사업기관	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 부
		부서	시설과
사업기간	2018/03 ~ 2018/11(9개월)	담당자	한정화
요청사업비	63,163 천원	전화번호	02-724-0129
사업목적	ㅇ 한양도성박물관 및 청계천박물관의 외국어 서비스 확대
사업내용	ㅇ 한양도성박물관(영, 중, 일) 및 청계천박물관(중, 일) 홈페이지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63,163	0	63,163	0	△63,163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63,163	0	63,163	0	△63,163

○ 총평

검토결과	▣ 재검토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한양도성박물관(영,중,일) 및 청계천박물관(중,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분관 홈페이지 4개국어 서비스를 위한 사업이나, - 외국어분야 기술검토 의견(도시브랜드담당관)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전면 재검토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전액삭감(△63,163천원) - 기술성(외국어분야) 검토의견 참조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외국어분야] - 서울박물관 분관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사업의 범위는 1. 청계천 박물관 홈페이지 중국어/일어 신규 구축, 2. 한양도성 박물관 영/중/일 3개 사이트 구축임 . 청계천 박물관 홈페이지 : 현재 한국어, 영문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음. 중국어 및 일어 사이트는 영문 홈페이지 활성화 정도를 지켜본 후 추후(1년 후) 오픈하기를 권유함. 즉, 중국어, 일어 사이트 신규 구축 보다는 청계천박물관 영문홈페이지의 외국어 유저를 확대하기 위한 기능 개선, 콘텐츠 강화 방안, 사이트 홍보방안 등 운영강화 방안에 사업방향을 맞추어 추진하기를 건의함 . 한양도성 박물관 다국어 홈페이지(영,중,일) 구축 : 현재 서비스 중인 한양도성 홈페이지(문화본부)와 통합, 혹은 상호 연계 방안을 먼저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은 추후 재검토할 예정임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16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박물관 보안장비 및 인터넷전화시스템 추진 계획	사업기관	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 부
		부서	시설과
사업기간	2018/03 ~ 2018/10(8개월)	담당자	정필승
요청사업비	688,000 천원	전화번호	02-724-0132
사업목적	ㅇ 박물관의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시설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해 노후 보안설비(CCTV) 시스템 교체 ㅇ 새롭게 개관하는 박물관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화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내용	ㅇ CCTV 카메라 시스템 녹화장치 3식 및 카메라 160대 구매 ㅇ 인터넷전화시스템 업그레이드 1식 및 인터넷전화기 50대 구매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688,000	499,860	188,140	178,533	△9,607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688,000	499,860	188,140	178,533	△9,607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본 사업은 서울역사박물관의 노후 보안설비(CCTV)를 고화질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9,607천원) - HW 4종: 시장가격(견적서) 및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 금액산정 오류 2종 조정 (부가세 포함된 조달금액에 다시 부가세 포함해 산출하여 삭감함, △9,607천원) ※ 검토제외(499,860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카메라, IP전화기 등 단말기(279,400천원), 랜케이블 등 설치자재비(101,344천원), PC 및 모니터 등 사무용기기(82,079천원), 실시설계용역 등 엔지니어링 대가적용(37,037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CCTV 통합연계를 위한 노후 DVR 교체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기존 CCTV 및 인터넷 전화시스템 도입시 보안정책을 동일하게 적용·준수하여야 함 - CCTV 설치 현장에 대해서는 비인가자가 접근·조작할 수 없도록 물리적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 구축된 노후장비 교체사업임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6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은평수장고 유물관리 인프라 도입 사업	사업기관	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 부
		부서	시설과
사업기간	2018/05 ~ 2018/10(6개월)	담당자	강상범
요청사업비	104,550 천원	전화번호	02-724-0126
사업목적	ㅇ 서울역사박물관 본관 수장고 유물 보관 장소가 포화됨에 따라 추가 수장 공간을 확보하여 유물의 안전한 격납과 관리를 추진하고 원거리무선인식(RFID)시스템 구축 및 본관과의 연계를 통해 유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출납관리 도모
사업내용	ㅇ RFID기반 유물 관리 및 반출입을 위한 H/W 장비 도입 ㅇ RFID 기반 유물출납시스템(S/W) 개발 ㅇ RFID 하드웨어(H/W) 인프라 설치공사 ※ 단, 인프라 설치공사 비용(87,370천원)은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04,550	15,552	88,998	81,088	△7,91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33,630	10,632	22,998	22,998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66,000	0	66,000	58,090	△7,91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3,720	3,720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1,200	1,200	0	0	△0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은평수장고 유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RFID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7,910천원) - 응용SW 재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149.612 -> 130.516 FP) 조정(△7,910천원) - HW 3종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적정 . 미들웨어 서버 1식, 네트워크스위치 1식, VPN 2식 ※ 검토제외(15,552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HW: UPS, 랙, KVM스위치 등 기반설비장비 및 단말기(10,632천원) . 직접경비 등 기타비용: 평가위원 수당비 및 통신회선 임대료 (4,920천원)

(단위: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미들웨어 서버 규격이 네트워크 장비랙에 설치 불가하므로 네트워크장비 랙규격을 서버 설치 가능 규격으로 조정 필요 - 백업에 대한 추가 검토후 도입시 필요한 내역 추가 산정 필요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보안조치가 필요하며, 연계하고자 하는 시스템과의 연계가능 여부 확인(협의) 필요 - 타시스템과의 서비스 연계 기능에서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필요 - 도입되는 서버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불필요한 서비스 사용 중지, 미사용 포트 물리적 차단(스티커 등으로 봉인) . 서버 내 작업결과물 저장 및 파일/폴더 공유 설정 금지 등 - L3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취약점을 보완하여 운용하여야 함 - VPN은 CC인증 제품을 도입하고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CC인증 제품은 도입확인서, 운용 점검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또는 관리콘솔)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16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기관	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
		부서	교육홍보과
사업기간	2018/07 ~ 2018/12(6개월)	담당자	윤미숙
요청사업비	44,783 천원	전화번호	2124-8921
사업목적	ㅇ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홈페이지를 반응형웹으로 개발하여 정보접근성을 높임 ㅇ 기존 보유하던 VR Active-X 제거, 반응형웹 시스템에 맞게 변환작업을 하여 제공
사업내용	ㅇ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반응형웹으로 개발 ㅇ VR 변환작업(Active-X 제거) 및 사이트 표출 (VR 개수 13개 이상)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4,783	0	44,783	44,783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44,783	0	44,783	44,783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홈페이지를 반응형웹으로 개발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VR의 Active-X 제거 및 반응형웹 시스템에 맞게 변환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단,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홈페이지가 시립미술관과 별개로 독립되어 구축되어 있으나, 향후 통합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독립된 홈페이지로 구축된 경우 EA관리시스템의 현행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되어야 함 (※ 관련문의: 정보시스템담당관)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반응형웹 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46.8 FP) 적정 - 기획, 디자인, 퍼블리tu, VR변환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투입공수(고급 1 M/M, 중급 2.5 M/M, 초급 1 M/M), 제경비 및 기술료 적정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 구축 홈페이지를 반응형 웹으로 변경하는 사업임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16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공원관리용 CCTV 카메라 확대 설치	사업기관	서울대공원관리부
		부서	총무과
사업기간	2018/05 ~ 2018/10(6개월)	담당자	최인호
요청사업비	350,000 천원	전화번호	02-500-7260
사업목적	ㅇ 공원 내 CCTV 카메라를 확대 구축하여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사업내용	ㅇ CCTV 카메라 33대(회전형 18대, 고정형 15대) ㅇ 모니터링 장비 3대, 네트워크 스위치 15대, 스토리지 장비 1대 ㅇ 통신 배관, 배선공사 1식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50,000	135,902	214,098	214,098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79,508	135,058	144,450	144,45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정보시스템 운용환경구축비	60,848	0	60,848	60,848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844	844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8,800	0	8,800	8,8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서울대공원 내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기 위해 관련 HW 및 SW를 구매하고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 2종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 및 조달가격에 의거 산정 적정 - 상용 SW 1종 : 조달가격에 의거 산정 적정 - 통신공사 : 정보통신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적정 ※ 검토제외(135,902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HW: 카메라 등 단말기,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135,058천원), 직접경비: 조달수수료(844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CCTV 영상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을 위해 L2스위치를 설치하므로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

(단위:천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CCTV 설치 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공청회 등)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실시 - CCTV 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현장에 설치되는 CCTV는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6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방송제작 자동화시스템 고도화	사업기관	교통방송
		부서	기획조정실
사업기간	2018/03 ~ 2018/06(4개월)	담당자	박재근
요청사업비	200,000 천원	전화번호	02-311-5302
사업목적	ㅇ 백업 스토리지 및 테이프 드라이브의 내구연한(5년) 경과로 인한 시스템 성능 저하 및 제품 단종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어려움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 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필요
사업내용	ㅇ 1998년도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방송정보시스템은 모든 방송업무 절차를 자동화한 시스템으로 편성운 행, 방송제작, 자료관리, 제작비, 회계관리 등이 있으며 모든 실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 시스템 - 스토리지 증설 및 이중화 - 테이프 라이브러리 신규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00,000	0	200,000	200,0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37,300	0	137,300	137,3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62,700	0	62,700	62,7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교통방송에서 방송정보시스템의 스토리지 증설 및 이중화, 데이프 라이브러리 신규 구축으로 방송 콘 텐츠의 안전성 및 업무 연속성 확보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스토리지 이중화 솔루션 도입 시 데이터 중복 제거, 압축, 복구 등 기존 스토리지와의 sync 등 관련 spec를 준수해서 구축 필요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검토의견 - 시스템 개발시 관련 지침(행안부 소프트웨어개발보안가이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발 완료후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 확인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후 운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없는 개인정보는 수집금지 및 삭제 등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강화에 유의 하여 사업 진행 필요 ㅇ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 구매하는 H/W에 대한 주요부품(전원, 팬 등) 이중화 확인

(단위:천원)

	-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제조사 제품 선택 - 복제 스토리지를 이용한 서비스 복구와 백업 테이프를 이용한 데이터 복구를 시험하여 장애대응 시나 리오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적극적 장애 대응책 마련 필요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 3종(스토리지,스위치,백업장비)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 상용SW 1종(HA용 SW)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HW 및 상용SW 구매 관련 - 서버에 대한 장애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 CPU, 디스크, 각종 연결 네트워크 카드, 전원, 팬 등 최 대한 이중화 실시 권고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미러링 또는 RAID 구성 권장 - 데이터 및 O/S 복구 위한 백업 S/W 구매 및 백업정책 수립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윈도우 서버를 리눅스로 대체 권고 반드시, 윈도우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윈도우 서버를 구매하며, 이 경 우 사용자 및 접속 Device 에 대한 적절한 CAL라이선스, 백신 SW 구매 필요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오라클 DB를 국산 DB 또는 오픈소스 DB로 변경 권고. 반드시, 오라클을 사 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매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네트워크 장비 포함 - 네트워크 장비 설치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준수 - 네트워크 장비는 구축(완료)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을수 있도록 조치(L3 이상에 한함) ♣ 개인정보 영향 평가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통신장비 내구연한(참고) -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16.12.13) : 서버 6년, 스위치 6년, 라우터 8년 등 ♣ 통신장비 설치 등 포함시 - 시스템장비의 교체 및 추가 도입 시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 시 - 설치작업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 장비임대 등의 대책 마련한 후 진행 권고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정보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6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품질시험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기관	품질시험소
		부서	총무과
사업기간	2018/03 ~ 2018/08(6개월)	담당자	유현수
요청사업비	334,743 천원	전화번호	3462-6258
사업목적	ㅇ 품질시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KOLAS 품질관리 지침 반영하여 시험정보의 운영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공인기관으로서의 신뢰도 제고 ㅇ UX/UI(사용자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개선 및 계량기검정(주행검사, 정치검사, 미터관리 등) 업무의 전산화 등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사업내용	ㅇ 품질시험관리시스템 재구축(UX/UI 및 시스템 개선, 시스템 연계 등 포함) ㅇ KOLAS 품질관리 지침의 시스템 반영 등 ㅇ 계량기검정 업무 관리용 DB 구축 및 관리 기능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34,743	0	334,743	301,385	△33,358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290,000	0	290,000	29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44,743	0	44,743	11,385	△33,358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노후화된 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개선 기반 확보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응용SW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조정 : △0천원) - 상용S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조정 △33,358 : WEB△ 5,280, WAS△28,078)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타시스템과의 서비스 연계 기능을 구현함에 따라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계하고자 하는 시스템과의 연계가능 여부와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개발 완료후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 확인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후 운영하여야 함 - 정보보호시스템(무선망인증서버, 방화벽, DDoS 대응장비)는 CC인증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 정보보호시스템 및 L3 이상 네트워크 장비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CC인증 제품은 도입확인서, 운용 점검사항, 인증서 사본만 제출하면 됨 - 각 장비의 관리자 페이지(또는 관리콘솔)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무선 AP는 비인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무선 네트워크는 .교내 내부망과 분리 구축 필요

(단위:천원)

	※ 외부 전문가 의견 - 시스템 노후화 및 업무처리시간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재구축되는 사업으로서, 성과목표 구체화 필요 - 다수의 사용부서와 관련된 사업이므로, 사용자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소통 관리에 T/F 팀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됨 ㅇ 기타 - 사업범위 내 검토대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데이터센터와 협의 완료함 - 데이터센터 정보자원통합인프라 구축 대상 사업으로 데이터센터 입주 세션 클러스터링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로 수량 및 제품버전 조정 ∴ WEB S/W 2본 ⇒ 1본, WAS S/W Enterprise 2본 ⇒ Standard 1본 - 클라우드 정보자원 활용 권고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노후화(10년경과)된 품질시험관리시스템을 재구축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16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18년 도서관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기관	서울시립대학교중앙도서 관
		부서	사서과
사업기간	2018/08 ~ 2019/01(6개월)	담당자	양기웅
요청사업비	81,015 천원	전화번호	6490-6556
사업목적	ㅇ 행정안전부 접근 제어 강화, 잦은 o/s 환경 변화에 따른 노후화된 pc관리 프로그램 개선으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과 시스템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노후화 프로그램 교체(PC 관리 프로그램) ㅇ 각종 장비 접근 제어 프로그램(서버 포함)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81,015	14,465	66,550	66,550	△0
기관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4,465	14,465	0	0	△0
기관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66,550	0	66,550	66,55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접근 제어 강화를 위한 상용SW구매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조정 : △0천원) - 상용S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HW구매 : UPS 구매 관련 검토제외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단위:천원)

[16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수강신청사이트 리포팅툴 구매	사업기관	서울시립대학교전산정보 원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18/04 ~ 2018/05(2개월)	담당자	방경남
요청사업비	49,500 천원	전화번호	02-6490-6615
사업목적	ㅇ 수강신청 시 대량 접속에 따른 보고서 출력관련 부하를 분산 ㅇ 학생관련 보고서 제작에서의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
사업내용	ㅇ 수강신청사이트에서 보고서 작성 및 출력을 위한 상용S/W 구매 ㅇ 구매물품 및 수량 : 리포팅툴(상용S/W) 3본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9,500	0	49,500	49,500	△0
기관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49,500	0	49,500	49,5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수강신청 시 대량 접속에 따른 보고서 출력관련 부하를 분산하고, 학생관련 보고서 제작에서의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상용S/W(리포팅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상용S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조달가격에 의거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상용SW 품목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인지, 국가인증을 획득한 제품인지, 국가정보원 검증·지정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특정규격 및 과도한 요구사항 등 불공정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단위:천원)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6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백업시스템 성능개선 및 라이선스 증설	사업기관	서울시립대학교전산정보 원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18/05 ~ 2018/06(2개월)	담당자	서수영
요청사업비	222,180 천원	전화번호	6490-6608
사업목적	ㅇ 백업시스템(VTL, 디스크기반 백업장치) 교체와 라이선스 및 저장공간 증설을 통한 장애예방 및 원활한 기술지원체계 마련
사업내용	ㅇ 백업시스템 교체 및 라이선스 용량 증설(1식) - 기존 : 28Tb → 개선 : 103Tb(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 ※ 기존 백업시스템명 : Veritas Netbackup 5220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22,180	0	222,180	222,180	△0
기관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00,696	0	200,696	200,696	△0
기관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21,484	0	21,484	21,484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장애예방을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조정 : △0천원) - HW 및 상용S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백업 데이터의 증가로 인한 백업시스템 증설 건으로, H/W 주요부품(전원, 팬 등) 이중화 구성 확인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지원이 용이한 제조사 제품 선택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단위:천원)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7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소규모개발 학생영역활동비업무 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서울시립대학교전산정보 원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18/05 ~ 2018/07(3개월)	담당자	김민정
요청사업비	44,181 천원	전화번호	6490-6607
사업목적	학생지도영역 활동에 대한 계획 및 보고서 운영, 대상자의 실적관리, 활동비용 지급 등의 절차를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사업내용	ㅇ 학기별 활동지표 등록 및 활동 대상자 지정 - 계획서 관리(작성·승인·출력) - 보고서 관리(작성·승인·출력) - 활동자료 연동 및 업로드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4,181	0	44,181	44,181	△0
기관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44,181	0	44,181	44,181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학생지도영역 활동에 대한 계획 및 보고서 운영, 대상자의 실적관리, 활동비용 지급 등의 절차를 전산화하여, 정확한 업무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지 않는 경우 「사전협의지침」,「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해야 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조정 : △0천원) - 응용SW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타시스템과의 서비스 연계 기능에서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필요 -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등을 참조하여 고유식별번호 등은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FTP 전송시에도 고유식별번호 등에 대해서는 전송구간 암호화 등을 고려하여야 함 - 표준프레임워크인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 추진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GEAP 사용기관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17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소규모개발 - 교육영역활동비 업무 시 스템 구축	사업기관	서울시립대학교전산정보 원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18/05 ~ 2018/07(3개월)	담당자	고영주
요청사업비	42,661 천원	전화번호	02-6490-6606
사업목적	전임교원 교육영역활동 비용 지급에 필요한 교육영역활동 지원계획 및 실적 등 전산화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사업내용	ㅇ 학기별 활동지표 등록 및 활동 대상자 선정 ㅇ 교육영역활동비 활동계획서 입력 및 관리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2,661	0	42,661	42,661	△0
기관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42,661	0	42,661	42,661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전임교원 교육영역활동 비용 지급에 필요한 교육영역활동 지원계획 및 실적 등을 전산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지 않는 경우 「사전협의지침」,「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해야 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응용SW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조정 : △0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GEAP사용기관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단위:천원)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17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대학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성능진단 소프트웨어 도 입	사업기관	서울시립대학교전산정보 원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18/06 ~ 2018/09(4개월)	담당자	고영주
요청사업비	47,000 천원	전화번호	02-6490-6606
사업목적	수강신청 등 단 시간내에 데이터베이스 사용량이 폭증하거나 운영 중 부하가 발생할 경우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성능진단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내용	ㅇ 대학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성능진단 소프트웨어 도입 - Oracle 10g용 ( 6 core ) 성능진단 소프트웨어 1식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7,000	0	47,000	47,000	△0
기관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47,000	0	47,000	47,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수강신청 등 단 시간내에 데이터베이스 사용량이 폭증하거나 운영 중 부하가 발생할 경우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성능진단 소프트웨어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지 않는 경우 「사전협의지침」,「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해야 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상용S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상용SW구매 사업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단위:천원)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7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대학원 모바일 수강신청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서울시립대학교전산정보 원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18/05 ~ 2018/07(3개월)	담당자	고영주
요청사업비	33,000 천원	전화번호	02-6490-6606
사업목적	대학은 모바일을 통한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대학원은 모바일 수강신청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수강신청시 접근성이 떨어짐. 대학원생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강신청 기회 제공
사업내용	ㅇ 대학원 모바일 수강신청시스템 앱 구축 - 장바구니, 수강신청, 개설과목 조회 , 교과목번호 조회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3,000	0	33,000	33,000	△0
기관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33,000	0	33,000	33,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시립대학교 대학원생들에게 수강신청을 제공하는 학교 고유 업무로 스마트폰 활용이 많은 이용자를 고려하여 모바일 서비스 구축은 타당하나, 주요 기능이 교과목 안내 및 수강신청으로 모바일앱 고유 특성기술이 필요하지않아 ‘모바일웹’으로 구축 권고 - 사용자는 시립대 대학원생으로 제한적이며, 내부 학사관리시스템과 연계되므로 대시민용 공공앱이 아닌 ‘행정앱’으로 분류되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장 모바일 행정 서비스 구축 및 관리’ 절차에 따라 구축 운영해야 함 - 유사중복성 검토결과 서울시 앱.웹 및 민간앱과 중복 없어 보임 . 웹사이트 구축 요청서(모바일앱 서비스) 검토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2차 제출자료 기준 산정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응용SW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조정 : △0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모바일앱 검증절차 안내 . 보안 : 보안성검토결과(국정원), 웹취약점점검결과(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검증 :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mobile.go.kr) . 등록 :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mobile.go.kr) 또는 시립대 시스템내 특정경로 ㅇ 기타

(단위:천원)

	- 행정앱은 구축 전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에 중복성, 개발방식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받고, 구축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승인 받는 등 관련절차를 수행해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GEAP사용기관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17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교내 네트워크 보안강화 및 무선망 확대 구축	사업기관	서울시립대학교전산정보 원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18/03 ~ 2018/09(7개월)	담당자	손오현
요청사업비	1,500,000 천원	전화번호	6490-6614
사업목적	우리대학 정보통신보안 성능향상을 위한 장비고도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하고, 무선망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해 사용자의 서비스 불편 해소
사업내용	ㅇ 대용량 정보통신망 처리가 가능하고 안정성과 보안성이 우수한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138대 교체 설치 ㅇ 캠퍼스내 음영지역 해소 및 무선인프라 확대를 위한 무선망 장비 505대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500,000	0	1,500,000	1,500,000	△0
기관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500,000	0	1,500,000	1,500,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정보통신보안 성능향상을 위한 장비고도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HW 구매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조정 : △0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HW구매사업으로 해당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단위:천원)

[17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차량동태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사업기관	서울종합방재센터
		부서	전산통신과
사업기간	2018/04 ~ 2018/05(2개월)	담당자	황정윤
요청사업비	300,000 천원	전화번호	726-2262
사업목적	ㅇ 재난현장 출동 소방력 및 상황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해 출동편성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기 위 한 고성능 서버 및 저장 장치를 보강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출동편성 차량의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고성능 서버 및 스토리지 보강 ㅇ 가상화 서버 및 솔루션 구매 - 서버 : 인텔 제온 프로세스 기반 고성능 서버 - S/W : 가상화 솔루션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ㅇ 스토리지 및 관련 장치 구매 - 고성능 SSD 기반 스토리지 10TB 및 데이터전송 장치 1식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00,000	0	300,000	300,0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34,000	0	234,000	234,0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66,000	0	66,000	66,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재난현장 출동 소방력 및 상황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해 출동편성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고성능 서버 및 저장 장치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검토의견 - 도입되는 서버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불필요한 서비스 사용 중지, 미사용 포트 물리적 차단(스티커 등으로 봉인) . 서버 내 작업결과물 저장 및 파일/폴더 공유 설정 금지 등 - 서버 운영체제는 최신 보안업데이트를 적용하고 수시로 업데이트 및 취약점 공지를 확인하여 적용하 여야 함 - MS-SQL은 개발용, 실서버용 2개로 확인됨 - CAL의 경우 서울시종합방재센터 자체적으로 2016 CAL을 3000개 확보되었다하니 추가 구매 불필요 ㅇ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 중요 서비스 서버 및 SAN스위치의 장애 대비를 위해 장비 이중화 권고

(단위:천원)

	-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CPU, 메모리, NIC, HBA, FAN, Power Supply, 디스크 등 시스템 부품 최대한 이중화 구성 권고 -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내장디스크)과 자료 영역(스토리지)을 분리하여 구 성 권고 - Windows 서버인 경우 백신 프로그램 도입 권고 - 운용 S/W(OS, DB, 서비스S/W 등) 서버의 CPU에 적합한 라이선스 구매 - Windows OS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 또는 Processor수에 적합한 CAL(Client Access License) License 구 매 필요 - Hyper V로 생성된 가상머신의 경우 상용 OS설치(RHEL 등)시 라이선스 비용 고려 - 가상서버의 경우 탑재되는 가상머신 대수에 따른 서버의 성능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모델 구매 권고(견 적서와 신규사업대상목록 모델명 확인요망) -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한 백업 구성 권고 - SSD(ALL FLASH) 스토리지의 경우 데이터관리 안정성이 탁월한 제품 구매 고려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HW 3종 구매: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SW 2종 구매: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HW 및 SW 구매관련 - 서버에 대한 장애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 CPU, 디스크, 각종 연결 네트워크 카드, 전원, 팬 등 최 대한 이중화 실시 권고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미러링 또는 RAID 구 성 권장 - 데이터 및 O/S 복구 위한 백업 S/W 구매 및 백업정책 수립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윈도우 서버를 리눅스로 대체 권고 반드시, 윈도우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윈도우 서버를 구매하며, 이 경 우 사용자 및 접속 Device 에 대한 적절한 CAL라이선스, 백신 SW 구매 필요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오라클 DB를 국산 DB 또는 오픈소스 DB로 변경 권고 반드시, 오라클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매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윈도우서버 도입 시 참고사항 - 내부시스템인 경우 해당 시스템 사용자수 만큼 윈도우서버 UserCAL 구매, 홈페이지 등 불특정다수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 External Connect 라이선스 구매 필요 ♣ MS-SQL DB 도입시 참고사항 - 사용자수를 파악하여 Processor License 또는 SQL User CAL 구매 포함 필요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7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서울종합방재센터
		부서	전산통신과
사업기간	2018/01 ~ 2018/12(12개월)	담당자	정종필
요청사업비	1,200,000 천원	전화번호	02-726-2283
사업목적	ㅇ 재난 신고단계부터 영상을 통한 현장상황을 실시간 제공으로 신속 정확한 접수(관제)로 시민의 초동조 치, 유도 및 적정 소방력 출동으로 효율적인 소방작전을 구축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ㅇ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ㅇ 소요예산 : 금1,200,000천원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 ㅇ 예산과목 - 재난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 전산개발 비(207-02) : 250,000천원(영상3자 회의통화 기능 개발) - 재난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 자산및물 품취득비(405-01) : 884,578천원(영상인프라 구축위한 장비구매) - 감리비 : 65,422천원(정보시스템 구축 감리비) ㅇ 사업내용 - 신고접수 시스템(IP교환기, CTI, IVR, 녹취 등) 장비 구매(8.8억) - 다매체 영상 공유 및 영상3자 회의통화 기능 개발(2.5억) · 119영상신고 접수 후 수보대와 영상3자 회의통화 기능 개발 · 119영상신고 현장영상 실시간 수보대 및 의료지도의사 및 구급상황관리사 제공 · CTI Gateway 기능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200,000	473,838	726,162	721,776	△4,386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250,000	0	250,000	245,878	△4,122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520,038	473,838	46,200	46,2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364,540	0	364,540	364,54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감리비	65,422	0	65,422	65,158	△264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단위:천원)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재난 신고단계부터 영상을 통한 현장상황을 실시간 제공으로 신속·정확한 접수(관제)로 시민의 초동조 치, 유도 및 적정 소방력 출동으로 효율적인 소방작전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외부 검토의견 - 영상데이터의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여부 등 보안부분은 전체 처리성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상세 검토의견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심사결과내 검토근거자료 첨부파일 참조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 응용 프로그램 개발시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 추진 -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은 S/W 분리발주 대상임(미래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매뉴얼)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4,386천원) - 응용SW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432.8FP->357.8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4,122천원) - HW 1종 및 상용SW 5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감리비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에 의거 산정(△264천원) ※ 검토제외(473,838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IP교환기 및 전화기기, 단말장비 구매관련 검토제외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5억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추진부서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 추진)
사전협의	대상

[17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노후 지령서버 교체	사업기관	서울종합방재센터
		부서	전산통신과
사업기간	2018/01 ~ 2018/06(6개월)	담당자	신수환
요청사업비	140,000 천원	전화번호	02-726-2252
사업목적	ㅇ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방송서버, 녹취 DB서버 및 지령콘솔 서버의 교체를 통해 시스템을 보강하 여 안정적인 119지령접수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위 치 :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기계실 ㅇ 사업기간 : 2018. 1. ~ 2018. 6. ㅇ 사업내용 - 방송서버(윈도우서버 2003) 교체 - 녹취 DB서버(윈도우서버 2003) 교체 - 지령콘솔 서버(윈도우서버 2003) 교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40,000	0	140,000	135,316	△4,684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79,000	0	79,000	79,0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23,200	0	23,200	23,2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37,800	0	37,800	33,116	△4,684

○ 총평

검토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방송서버, 녹취 DB서버 및 지령콘솔 서버의 교체를 통해 시스템을 보강하 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검토의견 - CAL의 경우 서울시종합방재센터 자체적 확보량 확인하여 구매 필요. MS-Server, MS-SQL server 모두 확인 필요 - 도입되는 서버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불필요한 서비스 사용 중지, 미사용 포트 물리적 차단(스티커 등으로 봉인) . 서버 내 작업결과물 저장 및 파일/폴더 공유 설정 금지 등 - 기존 운영서버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요 자료 삭제여부를 확인한 다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 야 함

(단위:천원)

	ㅇ 데이터센터 검토의견 - 중요 서비스 서버 장애 대비를 위해 서버 이중화 권고 -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CPU, 메모리, NIC, HBA, FAN, Power Supply, 디스크 등 시스템 부 품 최대한 이중화 구성 권고 -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구성 권고 - 운용 S/W(OS, DB, 서비스S/W 등) 서버의 CPU에 적합한 라이선스 구매 - Windows OS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 또는 Processor수에 적합한 CAL(Client Access License) License 구 매 필요 - Windows 서버인 경우 백신 프로그램 도입 권고 -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한 백업 구성 권고 - x86 서버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 생산 장비 도입 우선 검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4,684천원) - 응용SW재개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투입공수 및 제경비 조정(△4,685 천원) - HW 3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상용SW 2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HW 및 상용SW 구매설치 관련 - 서버에 대한 장애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 CPU, 디스크, 각종 연결 네트워크 카드, 전원, 팬 등 최 대한 이중화 실시 권고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미러링 또는 RAID 구 성 권장 - 데이터 및 O/S 복구 위한 백업 S/W 구매 및 백업정책 수립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윈도우 서버를 리눅스로 대체 권고 반드시, 윈도우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윈도우 서버를 구매하며, 이 경 우 사용자 및 접속 Device 에 대한 적절한 CAL라이선스, 백신 SW 구매 필요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오라클 DB를 국산 DB 또는 오픈소스 DB로 변경 권고 반드시, 오라클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매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 보안성검토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거 반드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윈도우서버 도입 시 참고사항 - 내부시스템인 경우 해당 시스템 사용자수 만큼 윈도우서버 UserCAL 구매, 홈페이지 등 불특정다수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 External Connect 라이선스 구매 필요 ♣ MS-SQL DB 도입시 참고사항 - 사용자수를 파악하여 Processor License 또는 SQL User CAL 구매 포함 필요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기존 정보시스템에 대한 노후 HW교체 및 응용SW 수정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 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대상

[17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긴급구조시스템 전산장비 및 시스템 보강	사업기관	서울종합방재센터
		부서	전산통신과
사업기간	2018/02 ~ 2018/06(5개월)	담당자	우일영
요청사업비	349,932 천원	전화번호	70-2253
사업목적	ㅇ 긴급상황 관리 시스템인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의 중요한 자원을 보고하기 위하여 사용자별 시스템 접근 권한을 구분하고 증가하는 보안 위협을 대비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대상 : 서울종합방재센터 ㅇ 사업기간:208.2.-2018.6 ㅇ 소요예산:금350,000천원 ㅇ 계약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 ㅇ 예산과목:재난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자산 및물품취득비(405-01) ㅇ 사업내용:로그통합관리솔루션 1식, 매체제어솔루션 1식, 백본 2식 구매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49,932	0	349,932	349,932	△0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349,932	0	349,932	349,932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긴급상황 관리시스템인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의 중요한 자원을 보고하기 위하여 사용자별 시스템 접 근 권한을 구분하고 증가하는 보안 위협을 대비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시스템담당관 검토의견 - 장애시 서비스 유지를 위해 네트워크카드, 디스크, 컨트롤러, 전원팬 등 주요 부품 이중화 및 확장성 구 성 권고 - 디스크, OS 자료저장 공간을 별도 디스크 분리하여 이중화 검토 필요 - MS-SQL DB도입시 고려 사항 검토 필요(사용자수를 파악하여 Processor License 또는 SQL User CAL 구매 포함)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검토의견 - 내구연한이 도래한 유선통신장비에 대한 보강 사업으로 해당 시스템은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 3종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단위: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HW 및 상용SW 구매 설치 관련 - 서버에 대한 장애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 CPU, 디스크, 각종 연결 네트워크 카드, 전원, 팬 등 최 대한 이중화 실시 권고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미러링 또는 RAID 구 성 권장 - 데이터 및 O/S 복구 위한 백업 S/W 구매 및 백업정책 수립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윈도우 서버를 리눅스로 대체 권고 반드시, 윈도우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윈도우 서버를 구매하며, 이 경 우 사용자 및 접속 Device 에 대한 적절한 CAL라이선스, 백신 SW 구매 필요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오라클 DB를 국산 DB 또는 오픈소스 DB로 변경 권고 반드시, 오라클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매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관리 계약에 유의 ♣ 장비설치 및 시스템 개발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 안) 준수 ♣ 네트워크 장비 포함 - 네트워크 장비 설치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준수 - 네트워크 장비는 구축(완료)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을수 있도록 조치(L3 이상에 한함) ♣ 네트워크 망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업무망 보안관리) 준수 ♣ 통신장비 내구연한(참고) -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16.12.13) : 서버 6년, 스위치 6년, 라우터 8년 등 ♣ 통신장비 설치 등 포함시 - 시스템장비의 교체 및 추가 도입 시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 시 - 설치작업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 장비임대 등의 대책 마련한 후 진행 권고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정보보안 솔루션 구매 및 백본스위치 구매 사업으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해 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17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긴급구조시스템 보안 취약점 분석 평가 용역	사업기관	서울종합방재센터
		부서	전산통신과
사업기간	2018/03 ~ 2018/08(6개월)	담당자	권오철
요청사업비	74,600 천원	전화번호	726-2242
사업목적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물리,기술적 진단 등 보안취약점을 분석, 평가하여 보호대책을 수 립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긴급구조시스템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용역 ㅇ규 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177점 ㅇ사업기간 : 2018. 3. - 2018. 8. ㅇ사업내용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 발견된 각 취약점에 대한 현장조치 및 개선방안 도출 . 2018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74,600	0	74,600	74,6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74,600	0	74,600	74,6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ㅇ 사업타당성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물리,기술적 진단 등 보안취약점을 분석, 평가하여 보호대책을 수 립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검토의견 - 참여인력은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51조(용역사업 보안관리)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할 것 - 용역인력이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 및 자료 확인시 반드시 담당자 가 입회하여야 함 - 사업참여 인력은 가급적 시에서 지급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자체 시스템 사용시 반출입에 유의 하여야 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8년 지자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통합발주 관련 예산편 성에 의거 산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 합에 대한 검토 의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비용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 단, 사업 내용 및 규모 변동, 타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준으로 발주하 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감리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 여 사업 추진해야 함)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 템 확충을 위한 단순 HW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사업, 회선증설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