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917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2018년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사업 추진 계획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회 2회 실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다문화가족 등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성별. 출신국별 분리통계 작성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진로직업체험 센터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사업 추진계획

상대적으로 진로진학에 취약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맞춤형 진학정보제공·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진학률 및 진로탐색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보육·교육)

❍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시장방침 제153호, ’14. 5.12.)

□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를 위한 진학지도 상담지원 요청 : ’14. 2월

− 외국인 주민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14. 2. 17.)

❍ tbs연계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진학사업 최초 실시 : ’14. 6월 ~

❍ 진학설명회 개최, 1:1전문상담 실시, 대학진학 길라잡이 개발·보급 : ’15년 ~ ’17년

❍ 전문가 및 수요자 자문 실시(2회) : ’18. 1.31.~2.9.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2018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사업

− 학부모 진로진학아카데미, 학생 진로멘토링, 1:1진학상담, 진학설명회 등

❍ 사업기간 : ’18. 4월 ∼ 12월(9개월)

❍ 추진방법 : 사업수행기관 공개모집 후 심사·선정

− 신청자격 : 서울·인천·경기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 소요예산 : 1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Ⅱ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16년 외국인주민 현황통계(행정안전부)]

❍ 자녀 수(국내출생 0~만18세, 단위 : 명) : 28,095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

− ’07년 5,305명 →  ’16년 28,095명(430% ⬆)

❍ 다문화 학생 현황 : 13,924명이 재학 중 [’15년 교육통계(서울교육청)]

− 초중고별 현황 : 초등 10,226명(73.4%) > 중등 2,129명(15.3%) > 고등 1,407명(1.2%)

− 부모출신국별 : 중국 3,937명(28.5%) > 한국계 중국 2,775(19.9%) > 일본 2,123명(15.2%) > 베트남 1,596명(11.5%) > 필리핀 1,019명(7.3%) ...순

□ 다문화가족 자녀 진학 및 생활실태(만9~24세 대상,'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서울시 다문화자녀 재학률 : 81.5%(전국 다문화자녀 재학률 84.5%)

− 전체국민 취학률보다 낮으며,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그 격차는 커짐

· 고등학교    : 다문화 자녀 89.9% < 전체 93.5% (3.6%↓)

· 대학교 이상 : 다문화 자녀 53.3% < 전체 68.1% (14.8%↓)

[다문화가족 자녀와 전체 국민의 취학률]

(단위 : %)

❍ 평일 저녁 활동 중 학습관련 활동의 비율은 37.3%로 전체 청소년(63.9%) 대비 더 낮고, TV·비디오 보기 등의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 [’14 청소년종합실태]

❍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53.7%)이 1위, ’12년 조사에 비해 4.6%P 증가   [’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

− 학생 중심· 자기주도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되,

− 진로진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의 자녀지도 능력 향상 도모

❍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자원 활용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다문화가족 커뮤니티, 지원시설 등을 활용한 사업홍보·참여유도

− 진로진학정보센터(서울교육청) 등 진로진학분야 기존 서비스 활용

❍ 서울형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개발·보급

− 다문화가족의 강점(이중언어 구사 등) 및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문화 진로진학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진로진학 안내서 등 컨텐츠 개발·보급

□ 기존사업 대비 개선사항

구 분		~ ‘17년		’18년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수험생/학부모 (고등학교 3학년 위주)		○ 사업대상의 명확화 및 개별화 - 중학생부터 고3 수험생까지 - 학생과 학부모 구분, 개별 프로그램 제공
사업구조 (프로그램 운영방식)		○ 일회성 대규모 행사 ○ 정보제공 중심 ○ 단순 방문형식의 체험활동		○ 개인별 중장기 로드맵 설계·관리 지원 - 정기적·개인수준별 프로그램 - 멘토링을 통한 상담·컨설팅 - 자기주도의 심층적 체험활동
사업 운영 & 성과관리		○ tbs 연계사업(비예산) ○ 직접수행		○ 전문적 수행 - 공모를 통한 전문단체 선정 - 사업효과성 검증 등 성과관리

□ 공모계획

❍ 신청자격 : 본 사업 방향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울·인천·경기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 우대사항 및 제외대상
▶ 우대사항 · 다문화 및 진로진학 분야 사업 수행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 해당 분야 인력풀을 갖추었으며,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가능한 단체 ▶ 제외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모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중학생부터 고3 수험생) 진로진학사업

− 학부모 진로진학아카데미, 학생 진로멘토링, 1:1진학상담, 진로진학캠프 등 대상별 세부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원금액 : 100백만원

❍ 공고방법 : 서울시(www.seoul.go.kr) 및 한울타리(www.mcfamily.or.kr) 홈페이지 등

❍ 공고기간 : ’18. 3. 8.(목) ~ 3.22.(목), 15일간

❍ 접수기간 : ’18. 3.21.(수) ~ 3.22.(목) 17:00한, 2일간

❍ 접수방법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법인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및 정관 사본 각 1부. 최근 3년 이내 실적증명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및 파일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접수기한 내 담당자 E메일(marisanann14@seoul.go.kr)로 병행 제출

❍ 공모일정

사업 공고	➠	사업제안서 접수	➠	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발표	➠	협약체결
(’18. 3.8)		(’18. 3.21~22)		(’18. 3. 27)		(’18. 3. 29)		(’18. 3. 30)

□ 심사·선정

❍ 심사방법 :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 심사계획 수립

❍ 심사내용

− 사전 현장 확인 실시 후 심사위원회에 ‘현장 확인서’ 제공

※ 신청기관이 제출한 ‘단체소개서’(시설, 인력, 기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건포함)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사전 현장 확인을 반드시 실시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성 심사

− 심사기준에 의한 위원별 서면 및 종합심사 결과에 따라 적정단체 선정

❍ 심사기준

[신청단체 평가] :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 사업 목적 부합성, 운영주체의 법적·재무 건전성, 대표의 경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 등

[사업계획 평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추진사업의 달성가능성,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 등

[수행능력 평가] : 인력의 전문성, 조직구성의 적정성, 최근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 역량 등

□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 보조금 집행기준·교부조건 마련

−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금 카드 사용 원칙 :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계된 직불카드 사용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인출 금지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운영비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의 보조금 보전 불가

− 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 집행관리

− 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완료

− 행사 관리방안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점검 철저

❍ 사업비 교부 등

− 보조금 집행기준·교부조건을 협약서에 명기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보조사업자에게 교육 실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및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관리통장 등 사본제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시 청렴사용서약서 제출 의무화

− 사업진행상황에 따른 분할교부 원칙

− 보조금은 별도 통장관리(보조금과 자부담 통장별도) 및 보조금카드 사용 원칙

− 서울시 우리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지출결의서 작성, 정산보고 등

❍ 중간점검(현장점검) 및 컨설팅

− 관리시스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조금의 부적정 사용감시

− 사업 중간보고서 제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보조사업자 표지판 설치 등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사업분야별 전문가 위촉하여 사업전반에 걸친 컨설팅 실시

※ 협약조건에 명시 : 외부 자문위원 2명 위촉, 예산에 자문비 편성

− 점검 후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시정조치

❍ 사업결과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실적 제출

−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등

※ 참여자(다문화가족 확인 필수) 관리대장 및 출석부 등 사업실적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결과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룰 결우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약정체결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 실시

− 사업성과 평가, 평가결과 환류로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Ⅳ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접수	:	2018. 3. 8. ∼ 3. 22.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18. 3. 27.(화)
❍ 선정단체 선정·발표	:	2018. 3. 29.(목)
❍ 선정단체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원	:	2018. 3. 30. ~ 31.
❍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	2018. 7 ~ 9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2018. 12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공모 신청서 등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