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5년도(2014년 기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작성 요령

목 차

□ 통계작성 개요	5

□ 2015년 통계작성 일정	9

□ 개념의 정의 및 출처	10

□ 보고서식별 작성요령	13

1)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및 사업장 현황	14

2)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6

3)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40

4)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	43

5)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45

6)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49

7) 기타시설 설치현황	53

8) 폐기물 처리업 현황	57

9)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66

□ 주요사항 검토요령	68

□ 점검 체크리스트	71

□ 사후관리	71

※ 부 록	72

1. 2014년 주요 질의답변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3. 쓰레기종량제 현황 비교사항

□ 통계작성 개요

1. 작성목적

ㅇ 전국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1년 단위 발생, 처리현황을 행정구역별로 작성하고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폐기물 흐름을 파악하여 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

ㅇ 폐기물의 수집에서 단계별 중간처리와 최종처리 등 폐기물관련 시설현황을 파악하여 국가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마련

2. 작성연혁

ㅇ ‘81년 환경부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국가승인번호 10605) 최초실시

ㅇ ‘85년 ‘전국 쓰레기 처리실적 및 계획’ 공표

ㅇ ‘88년 ‘87년 현황부터 ‘전국 일반쓰레기 처리실적 및 계획’ 공표

ㅇ ‘94년 ‘93년 현황부터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공표

ㅇ ‘97년 ‘96년 현황부터 건설폐기물 분리집계

ㅇ ‘98년 ‘97년 현황부터 사업장폐기물 해역배출내역 추가 집계

ㅇ ‘07년 ‘06년 현황부터 남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내역 분리집계

ㅇ ‘08년 폐기물통계업무 일원화 계획에 따라 폐기물통계업무이관 및 공동조사팀[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 (구.한국환경자원공사)] 운영

ㅇ ‘09년 ‘08년 현황부터 한국환경공단(구.한국환경자원공사) 작성

3. 법적근거

가. 사업장의 보고 제출

ㅇ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보고서의 제출)

-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배출자는 전년도의 지정폐기물 이외의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실적보고는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검사 등),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

- 배출신고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친 경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실적보고는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나. 시·도지사의 보고 제출

ㅇ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 실적을 3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재활용 통계조사)

- 시․군․구청장은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시행규칙 제 81조)

4. 작성대상 및 범위

가. 보고자

ㅇ 1차 자료 작성 : 시·군·구 생활폐기물관리자 및 폐기물처리업소 담당자

ㅇ 2차 자료 집계 : 지자체 통계담당자

ㅇ 3차 자료 통합 : 한국환경공단 통계담당자

나. 작성내용

ㅇ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특성(배출지역, 발생량, 종류 등), 처리방법별 처리량, 발생에서 최종처리과정까지 투입된 인력, 장비, 관리비용 등 파악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 생활폐기물 통계작성 연도 관리예산 및 통계작성 기준연도 집행내역

다. 대상폐기물

ㅇ 폐기물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가정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로 구분하며,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된다.

				1)가정생활폐기물
													생활계폐기물
										2)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3)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			4)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1) 가정생활폐기물

ㅇ 사업장폐기물이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가정생활폐기물

※ 가정에서 일련의 개보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가정생활폐기물에 해당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ㅇ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

(예시) 1일 300kg이상 배출되는 백화점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ㅇ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포함

4) 건설폐기물

ㅇ「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5. 보고기준시점(작성기준시점) 및 보고기간

ㅇ 보고기준시점 : 2014년 12월 31일

ㅇ 보고대상기간 : 2014년 1월 1일 ~ 12월 31일

ㅇ 사업체보고기간 : 2015년 2월 말일까지

ㅇ 지자체보고기간 : 2015년 3월 말일까지

6. 보고항목

ㅇ 총 세부항목 수 : 695항목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 9항목

-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 5항목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389항목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 : 36항목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 240항목

-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및 집행내역 : 16항목

7. 보고방법 및 보고체계

ㅇ 보고방법

- 사업체 :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또는 서면실적 시군구 제출

- 지자체 : 보고양식(엑셀) 공문송부

ㅇ 보고체계

- 사업체 → 지자체(시군구→시도) → 한국환경공단

□ 2015년 통계작성 일정

1. 연간 업무흐름도

실적보고	⇔	업체별 자료취합 및 내검	⇔	시군구별 자료취합 및 내검	⇔	전국자료 취합 및 내검	⇔	자원순환 정보시스템 비교․확인	⇔	통합 및 공표
2월		3월		4~5월		6~9월		10~11월		12월
폐기물 배출자·처리자		시·군·구		시·도/공단		공단		공단		환경부, 공단

2. 2015년 주요일정

분기		월별 세부 일정
1분기	서식점검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1월	- 연간 계획수립 - 서식 수정사항 검토(추가항목 검토)
		2월
		3월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교육 - 통계작성서식 배포 - 기초자료 1차 수집(3월 말 기한)
2분기	자료수집	4월	- 미제출기관 2차 독촉(4월 말 기한) 및 미제출기관 현황 통보(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5월	- 지자체별 1차 수정자료 확인요청
		6월	- 미제출기관 3차 독촉(6월 말 기한) 및 환경부 조치 요청
3분기	자료분석	7월	- 지자체별 2차~3차 수정자료 검토 - 오류사례 공유 및 최종수치 확정을 위한 피드백 교육 - 통합자료 최종 검토
		8월
		9월
4분기	결과공표	10월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비교․확인 및 시스템 반영
		11월
		12월	- 최종수치 확정 및 환경부 확인 - 통계자료 배포, DB수정, 온라인간행물등록

□ 개념의 정의 및 출처

1. 주요용어

※ 아래 모든 용어는 통계작성을 위한 개념 정의의 이해를 돕고자 사전적 의미와 관련법을 연계한 것으로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 정의된 사항은 아님

ㅇ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ㅇ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

ㅇ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ㅇ 사업장생활폐기물 : 사업장에서 발생하나 성상이 가정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

ㅇ 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또는 남은 음식물로 배출하는 쓰레기

ㅇ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포함

ㅇ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ㅇ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ㅇ 의료폐기물 :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ㅇ 폐기물발생 :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처리량의 총량을 말함

ㅇ 폐기물처리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함

ㅇ 폐기물처리주체 : 폐기물을 처리를 함에 있어 행위의 주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폐기물을 자가처리 하는 업체와 기타 민간처리업체 등을 말함

ㅇ 생활폐기물관리구역 :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역별 생활폐기물관리를 위해 행정적인 절차 및 행위가 시행되는 범위

ㅇ 가연성폐기물 : 불에 타는 성질의 폐기물

ㅇ 불연성폐기물 :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의 폐기물

ㅇ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의해 분리배출되거나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에 포함되어 배출되는 음식물채소류를 모두 말함

ㅇ 음식물쓰레기 중 종량제봉투내 음식물채소류 :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혼합 되어 배출된 양

ㅇ 음식물쓰레기 중 남은음식물 배출량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나 전용용기에 의해 배출된 양

ㅇ 원형이용량 : 음식물쓰레기를 수집된 상태 그대로 가축의 먹이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한 양

ㅇ 음식물쓰레기 중 협잡물 : 음식물쓰레기 중 이물질

ㅇ 탈리액 :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 중 압착하여 찌꺼기와 물과 같은 성분으로 분리되는데 이중 물과 같은 성분으로 침출수, 탈리수 또는 탈리액이라 함

ㅇ 오니 : 하수처리 또는 정수(淨水)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2. 분류기준 및 법적근거

가. 폐기물분류 : 폐기물관리법 근거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중 2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ㅇ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가정생활, 사업장생활)의 분류에 관한 명확하고 세분된 법적 기준은 없으며,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경로에 따른 주요 폐기물 성상에 대한 구분을 통계양식에 포함하였음

나.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

ㅇ 우리나라 사업체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은 대분류 E그룹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중분류 37 ~ 39)에 해당됨

다. 산업단지분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 근거

ㅇ 단지명은 반드시 공식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

□ 보고서식별 작성요령

1. 보고서식

서식구분	서식내용	서식번호	비고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사업장 현황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1-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현황	1-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가정생활폐기물 종량제에 의한 혼합배출	2-가-A
	가정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2-가-B
	가정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2-가-C
	사업장생활폐기물 종량제에 의한 혼합배출	2-나-A
	사업장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2-나-B
	사업장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2-나-C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별 발생량	2-다-A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산업단지별 발생량	2-다-B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가정생활폐기물	3-가
	사업장생활폐기물	3-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다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	인원 및 장비현황	4-가
	수집·운반차량 현황	4-나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지방자치단체	5-가
	자가처리업체	5-나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지방자치단체	6-가
	자가처리업체(생활폐기물)	6-나
	자가처리업체(사업장폐기물)	6-다
기타시설 설치 현황	지방자치단체	7-가
	자가처리업체	7-나
폐기물 처리업 현황	수집·운반업체(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8-가
	중간처분업체	8-나
	최종처분업체	8-다
	종합처분업체	8-라
	중간재활용업체	8-마
	최종재활용업체	8-바
	종합재활용업체	8-사
생활폐기물관리예산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9-가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내역	9-나

2. 서식별 작성요령

1) 생활폐기물 관리구역현황 및 사업장 현황

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보고서식 1-가)

구분		전체 행정구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③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③			관리제외지역 비율(％) ⑦
시도 ①	시군구 ②	면적 (㎢) ④	인구 (명) ⑤	동수 (읍·면)	면적 (㎢) ④	인구 (명) ⑤	동수 (읍·면) ⑥	면적 (㎢) ④	인구 (명) ⑤	동수 (읍·면) ⑥	면적비	인구비	동수비 (읍·면)

<작성방법>

① 시도 : 시도명은 2자로 표기(서울특별시 → “서울”로 표기)

② 시군구 : 시군구명은 모두 표기(영등포 → “영등포구”로 표기)

③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제외지역 : 시군구의 조례로 설정되는바 해당 자료사용

④ 면적 : 각 시군구청내의 지적과 등의 관련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사용

⑤ 인구 : 각 시군구에서 행정자치부로 보고하는 인구수(외국인 포함) 자료를 사용

※ 행정자치부(http://www.mogaha.go.kr)→업무안내→지방행정실→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총괄 현황 확인

⑥ 동수 : 해당 동의 전체 면적이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일 경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동 수로 산입하며, 그 외의 경우는 생활폐기물 관리 동 수로 입력

⑦ 면적비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계산되며 인구비 및 동수비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됨( 회색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면적비 =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면적)/(전체 행정구역 면적) × 100

<수치 표기>

ㅇ 면적 : 소수점 둘째자리로 표기(#.##)

ㅇ 그 외 수치 : 정수로 표기(###)

<검토 사항>

ㅇ 작년과 비교한 인구수 동향

ㅇ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변동 유무

ㅇ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면적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면적의 합으로 자동 계산 된 전체 행정구역 면적과 행정자치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와의 일치여부

(전체 행정구역의 인구, 동(읍․면)수도 동일한 사항으로 검토)

ㅇ 조례 등에 의해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이 관리구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전년도 폐기물 통계 책자를 보고 그대로 관리제외지역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현황(보고서식 1-나)

(단위:개소)

구분		조사대상 업소수	조사 업소수 (실적보고 제출 업소수)	미 조 사 업 소 수 ③				비 고
시도	시군구			소 계	휴 업	폐 업	기 타
		①	②

<작성방법>

① 조사대상 업소수 : 관할 지역 내의 사업장 중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업소수를 기재(사업장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 모두 포함)

② 조사업소수 : 위의 ① 사업장 중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해 별지 제49호 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수를 기재

③ 미조사업소수 : 조사대상 사업장이나 제49호 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을 말하여 그 사유는 해당 난에 합산하여 기재

※ 건설폐기물, 지정(감염성 포함)폐기물 배출업소는 제외

<수치 표기>

ㅇ 정수로 입력(###)

<검토 사항>

ㅇ 작년과 비교한 업소수 증․감소율 20% 초과 여부(증감률 높을 시 증감사유 작성)

<작성 오류 예>

ㅇ 조사대상 업소수, 조사 업소수, 미조사 업소수 간의 합산이 안 맞는 경우

ㅇ 미조사 업소수 소계 ≠ 휴업 + 폐업 + 기타

ㅇ 조사대상 업소수 ≠ 조사 업소수 + 미조사 업소수 소계

2)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가. 가정생활폐기물

A. 종량제에 의한 발생량(보고서식 2-가-A)

(단위:톤/일)

구 분		발생량 및 처리현황		총계	종량제에 의한 혼합배출 ①												왼쪽 쓰레기봉투안의 쓰레기 성상 근거 자료 (숫자 또는 내용 직접 기재)
					가 연 성							불 연 성
시도	시군구				소계	음식물 채소류 ♤	종이류	나무류	고무 피혁류	플라 스틱류	기타	소계	유리류	금속류	토사류	기타
		발생량③															④
		처리 방법 ②	매 립
			소 각
			재활용

<작성요령>

① “종량에 의한 배출”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종량제에 의해 배출됨을 뜻함

ㅇ ♤ 종량제(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 제외)에 의한 음식물채소류의 배출량은 서식 2-가-C의 작성요령 참조

② 처리방법

ㅇ 매립 :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된 관할 관내의 연간 매립량을 조사하고, 조사된 매립량에 “가정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산정방법”(다음페이지 참조)에 의해 조사된 매립장 반입 폐기물의 각 성상별 비율을 곱하여 각 성상별 매립 처리량을 산정하여 기입

ㅇ 소각 : 관내의 소각장으로 반입 처리된 연간 소각량을 조사하고, 조사된 소각량에 매립과 같은 방법으로 “가정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산정방법”에 의해 조사된 소각장 반입 폐기물의 각 성상별 비율을 곱하여 각 성상별 소각 처리량을 산정하여 기입

ㅇ 재활용 :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었으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류하여 처리한 경우 처리량 산정하여 기입 (예 : RDF 제작을 위해 매립․소각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 놓은 경우, 동일 재질로 배출되어 수거 중에 재활용을 목적으로 따로 분류하여 놓은 경우 등)

	③가정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산정방법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는 매립지, 소각장에서의 처리량과 폐기물 표본조사에 의해 산정된 폐기물 성상별 비율을 곱하여 산정 1. 폐기물 매립지․소각장에서의 연간 반입 처리량 조사 ㅇ 매립지 또는 소각장을 대상으로 2014년의 처리량을 제출받아 연간 처리량을 조사 2.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샘플조사를 통한 평균 처리비율 산정 ㅇ 시·군·구별로 관내 주된 매립지 및 소각장을 각 1곳씩 선정 ㅇ 선정된 매립장 및 소각장으로 반입된 차량 중 주택가에서 수거한 가정생활 쓰레기 운반차량 각 3대 선정 ※ 동일계폐기물이 많이 실린 차량이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 ㅇ 선정된 차량에 실린 폐기물을 별도로 하역 후 종류별로 분류 ㅇ 분류된 종류별 폐기물을 각각 계근하여 종류별 매립비율(소각비율) 산출 ㅇ 이러한 방법으로 계절별로 1회씩 총 4회 조사하여 이를 평균한 후 생활폐기물 종류별 평균 매립비율(소각비율)로 함. 3. 폐기물 성상별 매립량 및 소각량 산정 ㅇ “1번”에서 산정한 가정생활폐기물 총 매립량 또는 소각량에 “2번”에서 산정한 가정생활폐기물 종류별 매립 또는 소각비율을 곱하여 가정생활폐기물 종류별 매립량 산정 예) 종이류 매립량 = 관내 생활폐기물 주매립지의 종이류 평균매립비율 × 가정생활폐기물매립총량 ※ 연탄재 등 별도 수거·운반하는 폐기물의 경우는 산정방법에 의하지 않고 별도 계측하여 산정 4. 폐기물 성상별(종류별) 발생량 조사비용 예상(4.5톤 3대 기준) ㅇ 폐기물 성상별(종류별) 발생량 조사비용(1회조사) - 1일×4.5톤 3대×10명×50,000 = 500,000원 - 부대비용(장갑, 작업복, 마스크등 구입)= 100,000원 ㅇ 연간예상소요액 - 4회/년 × 600,000원 = 2,400,000원

	③ 가정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산정방법 (매립을 기준으로한 예제)
※ 본 그림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임. ※ 조사는 연간 계절별로 4회 실시하며, 1회 조사시 차량은 3대를 기준으로 함.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간 소각장 반입량을 조사하고, 소각장 반입 차량의 폐기물 성상조사를 실시하여 성상별 연간 소각 처리량을 산정

<가정생활폐기물 성상 조사가 안 된 경우>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성상별 비율을 산출, 기재

1. 시민단체 등의 객관적인 조사 자료

2. 제4차(2011~2012)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환경통계정보(http://stat.keco.or.kr)에 간행물 원본 게재

3. 폐기물관리종합계획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시․군․구에서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하여 시․도로 제출하며, 시․도는 환경부로 제출하여, 환경부에서 최종 취합후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시․도로 제출한 시․군․구의 계획서에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기재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출한 문서 참고하여 작성

④ 쓰레기 성상 근거 자료 기재(아래에 해당하는 번호를 셀에 직접 기입)

1. 처리시설 반입 차량의 쓰레기 봉투 직접 조사.

- 조사년도 : (      )년, 조사년도는 셀안에 직접 기입

예시) 1.2014

2. "제4차(2011~2012)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자료 사용

3. 성상 비율 추정하여 작성

4. 폐기물관리종합계획 자료 사용

5. 전임 담당자가 사용하던 자료 그대로 사용

6. 기타 (  셀에 직접 기재    )

예시) 6.XX연구원의 2007자료 인용

<수치 표기>

ㅇ 소수점 첫째자리로 입력(###.#)

- 입력 시 데이터는 소수 첫째자리로 입력하여야 함

- 소수점 둘째자리이상 입력하고 엑셀의 “자릿수 줄임” 기능을 이용해서 첫째자리로 표시하지 않도록 유의

- 소수점 둘째자리이상 입력하고 round 등의 함수 이용하여 첫째자리로 표시하지 않도록 유의

<검토 사항>

ㅇ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본 서식 ‘재활용’발생량에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

-  분리수거한 재활용 가능자원은 다음 서식 「2-가-B」에 입력

ㅇ 분리수거한 음식물 배출량을 본서식 ‘음식물 채소류’에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

-  분리배출 음식량은 서식 「2-가-C」에 입력

ㅇ 사업장 생활폐기물 1일 300kg 미만 배출사업장은 본 서식에 작성하며, 1일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은 ‘사업장생활폐기물’ 보고서식에 작성

B. 재활용품 분리 배출(보고서식 2-가-B)

(단위:톤/일)

재활용품 분리 배출 ①
민간수집업체 ②
소계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류	플라 스틱류	전자제품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고철류	의류	영농 폐기물	가구류	폐식용유	기타

구 분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재활용품 분리 배출 ①
			지자체직영 또는 위탁 ②
			소계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	합성 수지 류	플라 스틱 류	전자 제품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고철류	의류	영농 폐기물	가구류	폐식용유	기타
시도	시군구
		발생량 ③

<작성요령>

① 재활용품 분리 배출

ㅇ 조례에서 정한 분리수거 품목에 한하여 수거된 연간 수거량을 하루 수거량으로 환산하여 기재

ㅇ 수치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로 입력

② 가정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처리주체(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 민간수집량)별로 구분하여 기입

③ 항목별 발생량 (단위 : 톤/일)

ㅇ 종이류 : 신문지류, 책자, 노트, 종이팩, 쇼핑백, 달력, 포장지, 우유팩, 음료수팩, 종이컵,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골판지 등)

ㅇ 유리병류 : 고병류(소주,맥주, 음료수병 등), 잡병류

ㅇ 금속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ㅇ 합성수지류 : 필름류, 복합재질(other), 스티로폼 등

ㅇ 플라스틱류 : PET, PVC, PP, PS, PE 등 주요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와 포장재 등

ㅇ 고철류 : 고철, 공구류, 철판, 비철금속(양은류, 스텐류, 알루미늄류, 샷시류 등)

ㅇ 가구류 : 소파, 책장, 옷장, 책상, 의자 등

C.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보고서식 2-가-C)

(단위:톤/일)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2-가(가정생활)-C
시도	시군구	발생량	분리수거량								원형이용	자가감량
			자원화시설자원화				매립	소각	하수병합	협잡물
			소계	사료화	퇴비화	기타

<작성요령>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보고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재활용실적] 중 서식 3-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후 재활용등 세부내역을 이용하여 재작성

[환경부 분기보고]                                                                     (단위:톤/일)

구 분		발생량(A)			분리수거량(B)									미분리 혼합배출량(C)			원형이용	자가감량
시도	시군구	계	생활계	사업장생활계	계	재활용자원화				매립	소각	하수병합	협잡물	계	매립	소각
						계	사료화	퇴비화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음식물 작성서식]                                       (단위:톤/일)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시도	시군구	총계 (A+B)	가정 (A)	사업장 (B)
		①	②	③

가정(A) 서식 2-가-C
소계 (a+b)	분리수거량(a)								분리수거 외 배출량(b)
	자원화시설자원화				매립	소각	하수병합	협잡물	소계	매립	소각	원형이용	자가감량
	소계	사료화	퇴비화	기타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사업장(B) 서식 2-나-C
소계 (a+b)	분리수거량(a)								분리수거 외 배출량(b)
	자원화시설자원화				매립	소각	하수병합	협잡물	소계	매립	소각	원형이용	자가감량
	소계	사료화	퇴비화	기타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보고 내용을 토대로 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작성 요령>

①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총량

② 가정생활, ③사업장생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량

ㅇ 분기보고의 분리수거량, 미분리 혼합배출량(원형이용, 자가감량 포함) 중 가정생활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하여 작성

④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재활용양

ㅇ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은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에 한하여 작성하고 음식물폐기물을 타 지역에 있는 시설로 위탁하는 경우는 협잡물 처리비용, 폐수처리비용 등 기초금액 산정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⑤, ⑥, ⑦ 자원화시설 중 각 시설로 반입되어 재활용된 양

ㅇ 사료․퇴비 제조업체에 중간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는 재활용량에 포함

⑧ 재활용 목적으로 별도 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중 매립량

⑨ 재활용 목적으로 별도 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중 소각량

※ 처리시설에서 1차처리(선별, 파쇄, 건조 등을 통해 완제품이 아닌 중간제품 생산) 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는 매립량, 소각량에 각각 포함

⑩ 재활용 목적으로 별도 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중 하수병합량

ㅇ 하수병합 처리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량에 포함

⑪ 재활용 목적으로 별도 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중 협잡물량

⑫ 미분리 혼합배출량은 재활용을 목적으로 별도 분리배출되지 않고, 일반 가연성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한 음식물채소류의 양과 원형이용, 자가감량 등의 양의 합

※ 일부 시군구에서 분기보고 작성시 미분리 혼합배출량의 소계 산출시 원형이용과 자가감량의 양을 포함하지 않아 총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요망

⑬ 미분리 혼합되어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매립량 : 2-가-A의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채소류의 매립량은 미분리 혼합배출되어 매립된 양을 이용할 예정

⑭ 미분리 혼합되어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소각량 : 2-가-A의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채소류의 소각량은 미분리 혼합배출되어 매립된 양을 이용할 예정

⑮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축먹이, 거름 등 원형이용량

⑯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감량

<수치 표기>

ㅇ 소수점 첫째자리로 입력(###.#)

- 입력 작업 시 데이터는 소수 첫째자리로 입력하여야 함

<검토사항>

ㅇ 작년과 비교한 발생량 증․감소율 20% 초과 시 증감사유 기재(보고서식 20)

ㅇ 소계, 합계가 맞는지 재확인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분기별로 보고한 2014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재활용실적의 연간 총량을 근거로 작성(불일치 시 사유 기재하여 제출문서에 첨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재활용실적」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작성서식 비교 >

<2014년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재활용실적 보고 총합을 근거로 전국 통계작성 예시>

1. 2014년 기준 총합을 확인한다.

(단위:톤/일)

구 분		발생량(A)			분리수거량(B)									미분리 혼합배출량(C)			원형이용	자가감량
시도	시군구	계	생활계	사업장생활계	계	재활용자원화				매립	소각	하수병합	협잡물	계	매립	소각
						계	사료화	퇴비화	기타
AA	녹색구	300	200	100	290	150	50	90	10	5	15	80	40	10	2	6	1	1

2. 분기보고의 분리수거량과 미분리혼합배출량을 생활계와 사업장생활계로 분리한다.

(단위:톤/일)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시도	시군구	총계 (A+B)	가정 (A)	사업장 (B)
AA	녹색구	300	200	100

가정(A)
소계 (a+b)	분리수거량(a)								분리수거 외 배출량(b)
	자원화시설자원화				매립	소각	하수병합	협잡물	소계	매립	소각	원형이용	자가감량
	소계	사료화	퇴비화	기타
200	100	30	60	10	3	10	50	30	7	2	4	1	0

사업장(B)
소계 (a+b)	분리수거량(a)								분리수거 외 배출량(b)
	자원화시설자원화				매립	소각	하수병합	협잡물	소계	매립	소각	원형이용	자가감량
	소계	사료화	퇴비화	기타
100	50	20	30	0	2	5	30	10	3	0	2	0	1

3. 2014년 기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구 분		발생량 및 처리현황		총계	종량제에 의한 배출 ① 2-가(가정생활)-A												왼쪽 쓰레기봉투안의 쓰레기 성상 근거 자료 (숫자 또는 내용 직접 기재)
					가 연 성							불 연 성
시도	시군구				소계	음식물 채소류 ♤	종이류	나무류	고무 피혁류	플라 스틱류	기타	소계	유리류	금속류	토사류	기타
AA	녹색구	발생량③															④
		처리 방법 ②	매 립			2
			소 각			4
			재활용

구 분		발생량 및 처리현황		총계	종량제에 의한 배출 ① 2-나(사업장생활)-A												왼쪽 쓰레기봉투안의 쓰레기 성상 근거 자료 (숫자 또는 내용 직접 기재)
					가 연 성							불 연 성
시도	시군구				소계	음식물 채소류 ♤	종이류	나무류	고무 피혁류	플라 스틱류	기타	소계	유리류	금속류	토사류	기타
AA	녹색구	발생량③															④
		처리 방법 ②	매 립			0
			소 각			2
			재활용

2) 서식 2-가(가정생활)-C, 2-나(사업장생활)-C : 남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단위:톤/일)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2-가(가정생활)-C
시도	시군구	발생량	분리수거량								원형이용	자가감량
			자원화시설자원화				매립	소각	하수병합	협잡물
			소계	사료화	퇴비화	기타
AA	녹색구	194	100	30	60	10	3	10	50	30	1	0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2-나(사업장생활)-C
시도	시군구	발생량	분리수거량								원형이용	자가감량
			자원화시설자원화				매립	소각	하수병합	협잡물
			소계	사료화	퇴비화	기타
AA	녹색구	98	50	20	30	0	2	5	30	10	0	1

나. 사업장생활폐기물(보고서식 2-나)

A. 종량제에 의한 발생량(보고서식 2-나-A)

(단위:톤/일)

구분		발생 및 처리방법		총계	종량제에 의한 혼합배출
					가 연 성							불 연 성
시도	시군구				소계	음식물 채소류	종이류	나무류	고무 피혁류	플라스틱류	기타	소계	유리류	금속류	토사류	기타
		발생량				2-가-C 참고
		처리방법	매 립
			소 각
			재활용

<작성요령>

ㅇ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사업장에서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49호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배출자용)」를 조사하여 작성

ㅇ 대상 사업장은 1일 300kg 이상 생활폐기물을 발생시켜 배출자 신고한 사업장으로서, 일반적으로 백화점, 마트 등임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ㅇ 발생량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배출자용)」에서 총발생량(톤/일)이 아니며, 자가처리, 위탁처리한 양의 합산을 발생량으로 산정함.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배출자용)>

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폐기물 종류(분류번호)	2. 총 발생량 (톤/년)	3.성상	4. 자가처리		5. 위탁처리				6. 보관량(톤)		7.처리 비용 (천원)
			㉠방법	㉡처리량 (톤/년)	㉢방법	㉣구분	㉤처리자	㉥처리량 (톤/년)	㉦이월 보관량	㉧누적 보관량
종이류( )	100	1			2101	2	소각산업	80	10	20	1.5

(자가처리량 + 위탁처리량)을 발생량으로 기재

발생량으로 기재 안함

※ 총발생량을 위의 2.총발생량(톤/년)을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발생량은 100톤/년임. 그러나, 처리량은 80톤/년으로 발생량과 처리량간에 수치 일치가 안됨.

※ 따라서, 실제로 처리된 자가처리, 위탁처리의 처리량을 발생량으로 산정함.

ㅇ 각 소계, 총계는 엑셀의 수식기능을 이용하여 자동합산

<수치 표기>

ㅇ 소수점 첫째자리로 입력(###.#)

- 입력 작업 시 데이터는 소수 첫째자리로 입력하여야 함

- 소수점 둘째자리이상 입력하고 엑셀의 “자릿수 줄임” 기능을 이용해서 첫째자리로 표시하지 않도록 유의

- 소수점 둘째자리이상 입력하고 round 등의 함수 이용하여 첫째자리로 표시하지 않도록 유의

<검토 사항>

ㅇ 작년과 비교한 발생량 증․감소율 20% 초과시 증감사유 기재(보고서식 20)

ㅇ 소계, 합계가 맞는지 재확인

ㅇ 금속류, 토사류 등 불연성물질의 소각처리 여부

<작성 오류 예>

ㅇ 사업장내에서 생활폐기물이 1일 300kg 미만 배출되어 배출자로 신고 안되어 있는 경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함. 따라서 가정에서 배출하는 순수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되는데,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산정하기 위해서 매립장 또는 소각장으로의 반입 처리량 중에서 일부를 순수생활폐기물에서 빼내어 사업장생활폐기물로 옮겨 작성한 경우

→ 이는 추정 작성이 되는 것이며, 사업장생활폐기물 1일 300kg 미만 배출자로서 배출자 신고 안 된 사업장은 본 서식 작성 대상이 아님

ㅇ 소계, 총계 계산 시 엑셀의 수식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수치를 기입한 경우

→ 소계, 총계에 직접 결과 수치를 기입하였을 경우, 추후에 발생량 변경되어 수정하였으나 자동 계산 안 되어 소계, 총계가 불일치 경우 발생

ㅇ 처리주체별 처리현황(보고서식 3-나)의 총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이 서로 불일치

→ 보고서식 3-나.의 처리주체별 처리현황과도 일치하여야 함.

ㅇ 불연성 물질(금속류, 토사류 등)을 소각처리

→ 불연성 물질을 소각처리로 보고한 사업장은 사업장에 연락하여 재확인 요망

B. 재활용품 분리 배출(보고서식 2-나-B)

(단위:톤/일)

구 분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재활용품 분리 배출 ①
시도	시 군구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류	플라 스틱류	전자제품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고철류	의류	영농 폐기물	가구류	폐식용류	기타
		발생량 ③

♤ 사업장생활폐기물류로 신고 및 허가된 사업장의 배출자 실적 보고 위주 작성(별지 서식 49호)

<작성요령>

① 재활용품 분리 배출

ㅇ 조례에서 정한 분리수거 품목에 한하여 수거된 년 간  수거량을 하루 수거량으로 환산하여 기재

③ 항목별 발생량 (단위 : 톤/일)

ㅇ 종이류 : 신문지류, 책자, 노트, 종이팩, 쇼핑백, 달력, 포장지, 우유팩, 음료수팩,     종이컵,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골판지 등)

ㅇ 유리병류 : 고병류(소주,맥주, 음료수병 등), 잡병류

ㅇ 금속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ㅇ 합성수지류 : 필름류, 복합재질(other), 스티로폼 등

ㅇ 플라스틱류 : PET, PVC, PP, PS, PE 등 주요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와 포장재 등

ㅇ 고철류 : 고철, 공구류, 철판, 비철금속(양은류, 스텐류, 알루미늄류, 샷시류 등)

C.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보고서식 2-나-C)

(단위:톤/일)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2-나(사업장생활)-C
시도	시군구	발생량	분리수거량								원형이용	자가감량
			자원화시설자원화				매립	소각	하수병합	협잡물
			소계	사료화	퇴비화	기타

♤ 사업장생활폐기물류로 신고 및 허가된 사업장의 배출자 실적 보고 위주 작성(별지 서식 49호)

♤ 보고서식「2-가-C」작성요령 참조

다-A. 업종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보고서식 2-다-A)

(단위:톤/일)

업종		발생 및 처리방법		총계	가 연 성
					소계	폐지류	폐목재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유기성오니류				동식물성잔재물	폐식용유류	기타
대분류	중분류							폐섬유류	폐합성 수지류	폐합성 고무류	폐피혁	폐수 처리 오니	공정오니	정수 처리 오니	하수 처리 오니
		발생량
		처리방법	매 립
			소 각
			재활용
			해역배출

업종		발생 및 처리방법		불 연 성
				소계	광재류	연소재	소각재	분진류	폐주 물사․ 모래류	폐금속	폐석회․ 석고류	폐촉매류	폐흡착재․ 흡수재	유리․ 도자기편류	무기성오니류				기타
대분류	중분류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정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발생량
		처리방법	매 립
			소 각
			재활용
			해역배출

<작성요령>

ㅇ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사업장에서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49호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배출자용)」를 조사하여 작성

ㅇ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를 따라 대분류 단위로 기재하고, 제조업의 경우만 중분류까지 작성

ㅇ 발생량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배출자용)」에서 총발생량(톤/일)이 아니며, 자가처리, 위탁처리한 양의 합산을 발생량으로 산정함.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배출자용)>

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폐기물 종류(분류번호)	2. 총 발생량 (톤/년)	3.성상	4. 자가처리		5. 위탁처리				6. 보관량(톤)		7.처리 비용 (천원)
			㉠ 방법	㉡ 처리량 (톤/년)	㉢ 방법	㉣ 구분	㉤ 처리자	㉥ 처리량 (톤/년)	㉦ 이월 보관량	㉧ 누적 보관량
목재류( )	100	1			2101	2	소각산업	80	10	20	1.5

발생량으로 기재 안함

(자가처리량 + 위탁처리량)을 발생량으로 기재

※ 총발생량을 위의 2.총발생량을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발생량은 100톤/년임. 그러나, 처리량은 80톤/년으로 발생량과 처리량 간에 수치 일치가 안 됨.

또한 처리가 안 된 이월량, 보관량을 임으로 소각으로 잡을 수 없음. 추후 재활용 등으로 처리방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실제로 처리된 자가처리, 위탁처리의 처리량을 발생량으로 산정하며, 본 보고서식에서는 목재류, 소각, 중간처리로서 소각처리량 80톤/년, 발생량 80톤/년으로 작성한다.

ㅇ 불연성의 주물사․모래류에는 폐주물사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래류만 기재

ㅇ 하수처리오니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에 보고하는「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보고서(하수도 통계)」의 하수처리오니 발생량, 처리현황과 반드시 일치

ㅇ 가연성, 불연성의 기타 항은 위 폐기물 종류 중에 없는 폐기물을 합산하여 기재

ㅇ 각 소계, 총계는 엑셀의 수식기능을 이용하여 작성

<수치 표기>

ㅇ 모두 소수점 첫째자리로 입력(###.#)

- 입력 작업 시 데이터는 소수 첫째자리로 입력하여야 함

- 소수점 둘째자리이상 입력하고 엑셀의 “자릿수 줄임” 기능을 이용해서 첫째자리로 표시하지 않도록 유의

- 소수점 둘째자리이상 입력하고 round 등의 함수 이용하여 첫째자리로 표시하지 않도록 유의

<검토 사항>

ㅇ 작년과 비교한 발생량 증․감소율 20% 초과시 증감사유 기재 (보고서식 20)

ㅇ 소계, 합계가 맞는지 재확인

ㅇ 대분류가 제조업인 경우 중분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ㅇ 오니류(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정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의 성질(무기성, 유기성) 재확인

ㅇ 금속초자류, 토사류 등 불연성물질의 소각처리 여부

ㅇ 하수처리오니 발생 및 처리현황 하수도 통계 자료와 일치 여부

ㅇ 해양투기 불가능한 폐기물의 해양투기 여부

예) 피혁류, 연소재, 금속류 등의 해양투기

<작성 오류 예>

ㅇ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이 적절치 않음

예) 불연성 물질 → 소각처리

금속류, 소각재 등 무기성 고형물질 → 해역배출

ㅇ 처리주체별 처리현황(보고서식 「3-다」)의 총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 불일치

→ 보고서식 「3-다」의 처리주체별 처리현황과도 일치하여야 함

ㅇ 소계, 총계 합 불일치

→ 수치 검토는 엑셀의 피벗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 필요

ㅇ 수치 입력대신 엑셀의 수식 기능을 이용하여 입력하는 경우

예) 엑셀의 셀에 “=30/365” 수식을 입력 후 “0.08219”로 나온 계산값에 “자릿수 줄임” 으로 “0.1”로 표시한 경우

→ 엑셀의 셀에 “0.1” 만을 입력

<업종분류>

대분류(A ∼ U)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C. 제조업 중분류(10 ∼ 33)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제조업만 중분류 작성하고 나머지 업종은 대분류만 작성하고 중분류 공란처리

다-B. 산업단지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보고서식 2-다-B)

(단위:톤/일)

단지유형	산업단지명	발생 및 처리방법		총계	가 연 성
					소계	폐지류	폐목재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유기성오니류				동식물성잔재물	폐식용유류	기타
								폐섬유류	폐합성 수지류	폐합성 고무류	폐피혁	폐수 처리 오니	공정오니	정수 처리 오니	하수 처리 오니
		발생량
		처리방법	매 립
			소 각
			재활용
			해역배출

단지유형	산업단지명	발생 및 처리방법		불 연 성
				소계	광재류	연소재	소각재	분진류	폐주 물사․ 모래류	폐금속	폐석회․ 석고류	폐촉매류	폐흡착재․ 흡수재	유리․ 도자기편류	무기성오니류				기타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정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발생량
		처리방법	매 립
			소 각
			재활용
			해역배출

<작성요령>

ㅇ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사업장에서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49호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배출자용)」를 조사하여 작성

ㅇ 산업단지 유형별(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외국인투자, 자유무역,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속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사업장에 한하여 작성

ㅇ 기본 작성요령은 보고서식「2-다-A」와 동일

<검토 사항>

ㅇ 산업단지에 속한 사업장에 한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2-다-A」발생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산업단지에 속한 사업장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ㅇ 산업단지에 속하지 않은 사업장 실적이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

<시도별 산업단지현황>

1. 서울

국가산업단지

(1).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일반산업단지

(1).마곡일반단지    (2).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2. 부산

국가산업단지

(1).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1).강서보고일반산업단지 (2).강서 정주일반산업단지 (3).거화일반산업단지 (4).기룡일반산업단지

(5).기룡제2일반산업단지 (6).대우일반산업단지   (7).동남권반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  (8).명동지구산업단지

(9).명례일반산업단지  (10).미음일반산업단지   (11).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12).부산신항만배후국제산업물류도시     (13).산양일반산업단지   (14).생곡산업단지  (15).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  (16).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17).신호일반산업단지   (18).장안일반산업단지  (19).정관일반산업단지   (20).정관코리일반산업단지

(21).진우일반산업단지   (22).풍상일반산업단지    (23).화전일반산업단지 (24)기장 에코장안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1).정관농공단지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1).지사외국인투자지역(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내)  (2).미음외국인투자지역

도시첨단

(1).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2).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3. 대구

국가산업단지

(1).대구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1).검단일반산업단지  (2).달성제1차일반산업단지  (3).달성제2차일반산업단지  (4).대구염색일반산업단지

(5).대구이시아폴리스일반산업단지(봉무지방산업단지)  (6).대구출판산업단지

(7).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8).성서제1~4차일반산업단지  (9).성서제5차첨단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1).달성 구지농공단지    (2).달성 옥포농공단지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1).달성외국인투자지역

도시첨단

(1).동구 대구신서혁신도시  (2).동구 도시첨단산업단지

4. 인천

국가산업단지

(1).남동국가산업단지      (2).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부평, 주안)

일반산업단지

(1).강화하점일반산업단지  (2).강화일반산업단지  (3).검단일반산업단지  (4).송도지식정보일반산업단지

(5).인천기계일반산업단지  (6).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7).인천일반산업단지  (8).청라제1지구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1).IHP도시첨단산업단지

5. 광주

국가산업단지

(1).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2).빛그린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1).광주진곡일반산업단지    (2).본촌일반산업단지    (3).소촌일반산업단지    (4).송암일반산업단지

(5).평동일반산업단지        (6).하남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1).광산 소촌농공단지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1).평동외국인투자지역(평동일반산업단지 내)

6. 대전

국가산업단지

(1).대덕연구개발특구

일반산업단지

(1).대전제1, 2일반산업단지    (2).동구하소일반산업단지

7. 울산

국가산업단지

(1).온산국가산업단지  (2).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1).북구 매곡일반산업단지      (2).북구 매곡2일반산업단지      (3).북구 매곡3일반산업단지

(4).북구 모듈화일반산업단지    (5).북구 이화일반산업단지       (6).북구 중산일반산업단지

(7).북구 중산2차일반산업단지   (8).울주 길천일반산업단지       (9).울주 반천일반산업단지

(10).울주 봉계일반산업단지     (11).울주 신일반산업단지        (12).울주 와지일반산업단지

(13).울주 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14).울주 작동일반산업단지 (15).울주 전읍일반산업단지

(16).울주 화산일반산업단지     (17).울주 KCC울산일반산업단지 (18)울주 GW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1).북구 달천농공단지    (2).울주 두동농공단지    (3).울주 두서농공단지    (4).울주 상북농공단지

자유무역지역

(1).울산자유무역지역

8. 세종

일반산업단지

(1).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 (2).노장일반일반산업단지 (3).부용일반산업단지 (4).응암청송산업단지

농공단지

(1).명학농공단지 (2).부강(구 부용)농공단지 (3).세종미래농공단지 (4).세종첨단농공단지 (5).소정농공단지

(6).월산농공단지 (7).의농공단지 (8).전의2농공단지 (9).조치원농공단지

9. 경기

국가산업단지

(1).반월특수지역(반월지구)    (2).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    (3).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4).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1).가평 목동일반산업단지   (2).김포 상마일반산업단지   (3).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  (4).김포 율생일반산업단지

(5).김포 통진(팬택)일반산업단지        (6).김포 학운일반산업단지         (7).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8).김포 학운4일반산업단지        (9).김포 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   (10).김포 항공일반산업단지

(11).남양주 금곡일반산업단지      (12).남양주 진관일반산업단지          (13).남양주 팔야일반산업단지

(14).동두천 상봉암일반산업단지    (15).동두천 일반산업단지              (16).동두천 제2일반산업단지

(17).부천 오정일반산업단지  (18).성남 동원동일반산업단지  (19).성남 일반산업단지  (20).수원 제1일반산업단지

(21).수원 제2일반산업단지         (22).수원 제3일반산업단지             (23).안산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24).안성 가율일반산업단지 (25).안성 개정일반산업단지 (26).안성 공도일반산업단지 (27).안성 금산일반산업단지

(28).안성 덕산일반산업단지 (29).안성 동항일반산업단지 (30).안성 두교일반산업단지 (31).안성 무능일반산업단지

(32).안성 미양제2일반산업단지     (33).안성 방초일반산업단지            (34).안성 용월일반산업단지

(35).안성 원곡일반산업단지        (36).안성 월정일반산업단지            (37).안성 장원일반산업단지

(38).안성 장원제2일반산업단지     (39).안성 지문일반산업단지            (40).안성 제1일반산업단지

(41).안성 제2일반산업단지  (42).안성 제3일반산업단지  (43).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44).양주 검준일반산업단지

(45).양주 구암일반산업단지 (46).양주 남면일반산업단지 (47).양주 도하일반산업단지 (48).양주 도하2일반산업단지

(49).양주 상수일반산업단지 (50).양주 홍죽일반산업단지 (51).여주 강천일반산업단지 (52).여주 본두일반산업단지

(53).여주 삼교일반산업단지 (54).여주 장안일반산업단지 (55).연천 백학일반산업단지 (56).연천 장남일반산업단지

(57).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58).연천 백학통구일반산업단지  (59).오산 가장일반산업단지

(60).오산 가장제2일반산업단지  (61).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62).용인 제일바이오일반산업단지

(63).의정부 용현일반산업단지   (64).이천 대월일반산업단지 (65).이천 덕평일반산업단지 (66).이천 모가일반산업단지     (67).이천 설성일반산업단지     (68).이천 신둔일반산업단지          (69).이천 장호원일반산업단지

(70).이천 도암일반산업단지        (71).이천 도드람일반산업단지          (72).파주 금파일반산업단지

(73).파주 당동일반산업단지        (74).파주 문발제1일반산업단지         (75).파주 문발제2일반산업단지

(76).파주 법원일반산업단지        (77).파주 법원2일반산업단지           (78).파주 선유일반산업단지

(79).파주 신촌일반산업단지        (80).파주 오산일반산업단지            (81).파주 월롱첨단일반산업단지

(82).파주 적성일반산업단지        (83).파주 축현일반산업단지            (84).파주 탄현일반산업단지

(85).파주 LCD일반산업단지        (86).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일반산업단지  (87).평택 고렴일반산업단지

(88).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89).평택 송탄일반산업단지          (90).평택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91).평택 오성일반산업단지       (92).평택 장당일반산업단지          (93).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

(94).평택 추팔일반산업단지       (95).평택 칠괴일반산업단지          (96).평택 포승제2일반산업단지

(97).평택 현곡일반산업단지        (98).평택 일반산업단지             (99).평택 LG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100).포천 신평일반산업단지      (101).포천 용정일반산업단지   (102).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103).포천 양문일반산업단지      (104).화성 동탄일반산업단지   (105).화성 마도일반산업단지

(106).화성 발안일반산업단지     (107).화성 장안첨단제1일반산업단지(외) (108).화성 장안첨단제2일반산업단지(외)

(109).화성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110).화성 팔탄(한미)일반산업단지 (111).화성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112).화성 화남일반산업단지       (113).화성 일반산업단지   (114).경기 화성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

(115)화성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116)화성 주곡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1).안성 미양농공단지

도시첨단

(1).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도시첨단산업단지

10. 강원

국가산업단지

(1).북평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1).강릉 옥계일반산업단지   (2).강릉 과학일반산업단지    (3).강릉 중소일반산업단지   (4).동해 송정일반산업단지

(5).삼척 방재일반산업단지   (6).삼척 호산일반산업단지  (7).삼척 종합발전일반산업단지   (8).원주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9).원주 동화일반산업단지   (10).원주 문막일반산업단지   (11).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12).원주 우산일반산업단지

(13).원주 자동차부품일반산업단지       (14).철원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15).춘천 남면일반산업단지

(16).춘천 전력IT문화복합일반산업단지   (17).춘천 후평일반산업단지           (18).홍천 북방일반산업단지

(19).횡성 둔내일반산업단지             (20).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 (31).태백 스포츠산업단지

농공단지

(1).강릉 주문진농공단지  (2).강릉 주문진제2농공단지  (3).고성 향목농공단지   (4).고성 해양심층수전용농공단지

(5).삼척 근덕농공단지      (6).삼척 도계농공단지    (7).속초 대포농공단지    (8).속초 대포제2농공단지

(9).속초 대포제3농공단지   (10).양구 하리농공단지   (11).양양 포월농공단지   (12).양양 제2그린농공단지

(13).영월 팔괴농공단지     (14).영월 영월농공단지   (15).영월 제3농공단지    (16).원주 동화농공단지

(17).원주 문막농공단지     (18).원주 태장농공단지   (19).인제 원통농공단지   (20).정선 예미농공단지

(21).정선 증산농공단지     (22).정선 함백농공단지   (23).철원 갈말농공단지   (24).철원 김화농공단지

(25).철원 동송농공단지     (26).춘천 거두농공단지   (27).춘천 당림농공단지   (28).춘천 수동농공단지

(29).춘천 창촌농공단지     (30).춘천 퇴계농공단지   (31).태백 장성농공단지   (32).태백 철암농공단지

(33).평창 방림농공단지     (34).평창 평창농공단지   (35).홍천 상오안농공단지   (36).홍천 양덕원농공단지

(37).홍천 화전농공단지     (38).화천 원천농공단지   (39).횡성 공근농공단지   (40).횡성 묵계농공단지

(41).횡성 우천농공단지     (42).횡성 우천제2농공단지

자유무역지역

(1).동해자유무역지역

도시첨단

(1).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2).춘천 도시첨단정보산업단지   (3).춘천 NHN도시첨단산업단지

11. 충북

국가산업단지

(1).보은국가산업단지    (2).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1).괴산 감물가구일반산업단지   (2).괴산 건축자재특화일반산업단지   (3).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

(4).괴산 첨단일반산업단지      (5).단양군 자원순환특화단지     (6).단양 일반산업단지(구 신소재)

(7).보은 동부일반산업단지     (8).보은 첨단일반산업단지   (9).영동 주곡일반산업단지

(10).영동 일반산업단지       (11).옥천 청산일반산업단지   (12).음성 감곡상우일반산업단지

(13).음성 금왕일반산업단지   (14).음성 대풍일반산업단지   (15).음성 리노삼봉산업단지

(16).음성 맹동일반산업단지   (17).음성 상우일반산업단지(구 감곡)   (18).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19).음성 원남일반산업단지   (20).음성 육령일반산업단지       (21).음성 중부일반산업단지

(22).음성 이테크일반산업단지   (23).음성 임대산업단지         (24).음성 하이텍일반산업단지

(25).음성 유촌산업단지         (26).제천 일반산업단지         (27).제천 제2일반산업단지

(28).증평 일반산업단지        (29).증평 2일반산업단지        (30).진천 문백금성일반산업단지

(31).진천 문백정밀일반산업단지  (32).진천 문백태락일반산업단지 (33).진천 문백태흥일반산업단지(구 태략협동화)

(34).진천 산수일반산업단지     (35).진천 신척산업단지            (36).진천 이월일반산업단지

(37).진천 초평은암일반산업단지   (38).청원 부용일반산업단지      (39).청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40).청원 오창과학일반산업단지   (41).청원 오창제2일반산업단지   (42).청원 옥산일반산업단지

(43).청원 현도일반산업단지      (44)청원 KGB복합산업단지 (45)청원 강내산업단지    (46).청주 일반산업단지

(47).청주 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48).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49).충주 대신일반산업단지  (50).충주 만정일반산업단지     (51).충주 중원일반산업단지 (52).충주 녹색패션산업단지  (53).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54).충주 제3산업단지

(51).충주 제4산업단지  (52).충주 첨단일반산업단지  (53).충주 테크윈시티산업단지 (54).충주 DH산업단지

농공단지

(1).괴산 발효식품농공단지   (2).괴산 사리농공단지   (3).괴산 괴산농공단지   (4).단양 대강농공단지

(5).단양 매포친환경농공단지   (6).단양 적성농공단지   (7).보은 삼승농공단지   (8).보은 장안농공단지

(9).보은 보은농공단지      (10).영동 법화농공단지   (11).영동 용산농공단지   (12).영동 영동농공단지

(13).옥천 구일농공단지     (14).옥천 동이농공단지   (15).옥천 이원농공단지   (16).옥천 청산농공단지

(17).옥천 옥천농공단지 (18).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19).음성 금왕농공단지 (20).음성 삼성농공단지

(21).음성 음성농공단지  (22)음성 오선산업단지 (23).제천 강저농공단지     (24).제천 고암농공단지

(25).제천 금성농공단지  (26).제천 봉양농공단지  (27).제천 송학농공단지   (28).제천 양화농공단지

(29).증평 도안농공단지  (30).증평 증평농공단지     (31).진천 광혜원농공단지     (32).진천 덕산농공단지

(33).진천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34).진천 이월농공단지   (35).진천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36).진천 초평농공단지   (37).진천 진천농공단지   (38).진천 광혜원제2농공단지 (39).청원 내수농공단지

(40).청원 부용농공단지   (41).청원 현도농공단지   (42).충주 가금농공단지   (43).충주 가주농공단지

(44).충주 용탄농공단지   (45).충주 주덕농공단지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1).오창외국인투자지역

도시첨단

(1).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2).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 (3).음성 도시첨단산업단지

11. 충남

국가산업단지

(1).고정국가산업단지    (2).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    (3).석문국가산업단지

(4).아산국가산업단지    (5).장항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1).계룡 제1일반산업단지      (2).공주 세종일반산업단지(구 가산)     (3).공주 신풍일반산업단지

(4).공주 유구자카드일반산업단지    (5).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6).공주 남공주일반산업단지

(7).금산 지방산업단지 (8).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9).논산 일반산업단지  (10).논산 제2일반산업단지

(11).당진 송산2일반산업단지   (12).당진 합덕순성일반산업단지   (13).당진 합덕인더스파크일반산업단지

(14).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15).당진 현대제철산업단지(구 송산)   (16).당진 1철강산업단지

(17).보령 관창일반산업단지    (18).보령 선진일반산업단지    (19).보령 영보일반산업단지

(20).서산 대산일반산업단지    (21).서산 대산제2일반산업단지   (22).서산 대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

(23).서산 대죽일반산업단지    (24)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25).서산 일반산업단지

(26).서산 제2일반산업단지     (27)서산 테크노밸리    (28)서산 대산3일반산업단지 (29).아산 운용일반산업단지

(30).아산 인주일반산업단지   (31).아산 탕정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 (32).아산 탕정디스플레이시티2일반산업단지(구 탕정2)     (33).아산 테크노밸리  (34).아산 제2테크노밸리 (35).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36).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37).예산 일반산업단지 (38).천안 마정일반산업단지  (39).천안 천흥일반산업단지   (40).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

(41).천안 산업기술산업단지   (42).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43).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44).천안 제4일반산업단지    (45).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46).홍성 일반산업단지

(47).연기 조치원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1). 계룡제1농공단지   (2).공주 검상농공단지   (3).공주 계룡농공단지   (4).공주 보물농공단지

(5).공주 우성농공전문단지   (6).공주 월미농공단지   (7).공주 월미2농공단지   (8).공주 유구농공단지

(9).공주 의당복합농공단지   (10).공주 장기농공단지  (11).공주 정안1농공단지  (12).공주 정안2농공단지

(13).금산 구례농공단지   (14).금산 금성농공단지     (15).금산 복수농공단지   (16).금산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17).금산 추부농공단지   (18). 논산 가야곡농공단지  (19).논산 강경농공단지   (20).논산 동산농공단지

(21).논산 양지농공단지   (22).논산 양지제2농공단지  (23).논산 연무농공단지   (24).논산 연산농공단지

(25).논산 은진농공단지   (26).당진 면천농공단지     (27).당진 석문농공단지   (28).당진 송악농공단지

(29).당진 신평농공단지   (30).당진 한진농공단지     (31).당진 합덕농공단지   (32).당진 당진농공단지

(33).보령 대천농공단지   (34).보령 웅천농공단지     (35).보령 웅천석재농공단지    (36).보령 주산농공단지

(37).보령 주포농공단지   (38).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39).보령 청소농공단지   (40).부여 은산농공단지

(41).부여 은산2농공단지  (42).부여 은산섬유전문농공단지  (43).부여 임천농공단지  (44).부여 장암농공단지

(45).부여 홍산농공단지   (46).서산 고북농공단지     (47).서산 명천자동차전문단지   (48).서산 성연농공단지

(49).서산 수석농공단지   (50).서천 서면농공단지   (51).서천 장항원수농공단지   (52).서천 장항원수제2농공단지

(53).서천 종천농공단지   (54).서천 종천2농공단지    (55).아산 도고농공단지   (56).아산 둔포농공단지

(57).아산 둔포제2농공단지  (58).아산 득산농공단지   (59).아산 배미농공단지   (60).아산 신인농공단지

(61).아산 신창농공단지   (62).아산 영인농공단지     (63).아산 탕정농공단지   (64).예산 고덕농공단지

(65).예산 관작전문농공단지  (66).예산 삽교전문농공단지  (67).예산 신암농공단지  (68).예산 예덕농공단지

(69).예산 응봉농공단지   (70).예산 증곡전문농공단지 (71).예산 예산농공단지   (72).천안 동면농공단지

(73).천안 목천농공단지   (74).천안 백석농공단지     (75).천안 직산농공단지   (76).청양 비봉농공단지

(77).청양 운곡농공단지   (78).청양 운곡2농공단지    (79).청양 정산농공단지   (80).청양 학당농공단지

(81).청양 화성농공단지   (82).태안 태안농공단지     (83).홍성 갈산전문농공단지   (84).홍성 갈산2전문농공단지

(85).홍성 결성전문농공단지   (86).홍성 광천김특화농공단지   (87).홍성 광천농공단지   (88).홍성 구항농공단지

(89).홍성 은하농공단지   (90).홍성 은하전문농공단지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1).인주외국인투자지역    (2).천안외국인투자지역

도시첨단

(1).태안 도시첨단산업단지

12. 전북

국가산업단지

(1).군산국가산업단지    (2).군산2국가산업단지(구 군장)    (3).익산1국가산업단지    (4).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1).고창 일반산업단지           (2).군산 새만금일반사업단지     (3).군산 일반산업단지

(4).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5).김제 순동일반산업단지       (6).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7).완주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8).완주 일반산업단지           (9).완주 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10).완주 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2단계) (11).익산 일반산업단지  (12).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13).익산 종합의료과학일반산업단지    (14).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15).전주 제1일반산업단지

(16).전주 제2일반산업단지 (17).전주 친환경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1단계) (18).전주 친환경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3-1단계)     (19).정읍 제1일반산업단지       (20).정읍 제2일반산업단지      (21).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22).정읍 첨단과학(RFT)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1).고창 고수농공단지    (2).고창 복분자농공단지   (3).고창 아산농공단지   (4).고창 흥덕농공단지

(5).군산 서수농공단지    (6).군산 성산농공단지     (7).군산 옥구농공단지   (8).군산 임피농공단지

(9).김제 대동전문농공단지   (10).김제 만경농공단지   (11).김제 봉황농공단지   (12).김제 서흥농공단지

(13).김제 월촌농공단지     (14).김제 황산농공단지  (15).남원 광치1농공단지   (16).남원 광치2농공단지

(17).남원 노암농공단지   (18).남원 노암제2농공단지   (19).남원 노암제3농공단지  (20).남원 어현농공단지

(21).남원 인월농공단지   (22).무주 안성농공단지   (23).무주 무주농공단지   (24).무주 제2농공단지

(25).부안 줄포농공단지   (26).부안 부안농공단지   (27).부안 부안제2농공단지  (28).부안 부안제3농공단지

(29).순창 가남농공단지   (30).순창 쌍암농공단지   (31).순창 인계농공단지   (32).순창 풍산농공단지

(33).완주 이서특별농공단지 (34).익산 낭산농공단지   (35).익산 삼기농공단지   (36).익산 왕궁농공단지

(37).익산 황등농공단지    (38).익산 함열농공단지   (39).임실 신평농공단지   (40).임실 오수농공단지

(41).임실 임실농공단지   (42).장수 장계농공단지   (43).장수 천천농공단지   (44).장수 장수농공단지

(45).정읍 고부농공단지   (46).정읍 농소농공단지   (47).정읍 북면농공단지   (48).정읍 신용전문농공단지

(49).정읍 신태인농공단지 (50).정읍 태인농공단지  (51).진안 연장농공단지   (52).진안 진안제2농공단지

(53).진안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1).익산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1).군산자유무역지역    (2).김제자유무역지구

도시첨단

(1).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13. 전남

국가산업단지

(1).광양국가산업단지    (2).대불국가산업단지    (3).삼일자원비축단지

(4).여수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1).강진 환경일반산업단지(구 성전)   (2).고흥 도양일반산업단지     (3).광양 성황일반산업단지

(4).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5).광양 신금일반산업단지   (6).광양 황금일반산업단지

(7).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     (8).나주 문평일반산업단지   (9).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10).나주 신도일반산업단지    (11).나주 일반산업단지      (12).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13).목포 삽진일반산업단지    (14).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15).묘도 녹색산업단지

(16).순천 해룡일반산업단지    (17).순천 일반산업단지   (18).신안 조선타운일반산업단지

(19).여수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20).여수 율촌제2일반산업단지  (21).여수 율촌제3일반산업단지

(22).여수 오천일반산업단지      (23).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   (24).영암 삼호일반산업단지

(25).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26).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구 해당)

(27).진도 군내일반산업단지    (28).해남 화원일반산업단지      (29).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

농공단지

(1).강진 마량농공단지    (2).강진 칠량농공단지   (3).고흥 동강농공단지   (4).고흥 풍양농공단지

(5).곡성 겸면농공단지    (6).곡성 석곡농공단지   (7).곡성 입면농공단지   (8).구례 간전농공단지

(9).구례 용방농공단지   (10).나주 금천농공단지   (11)나주 남평농공단지   (12)나주 노안농공단지

(13).나주 동수농공단지   (14).나주 문평농공단지   (15).나주 봉황농공단지   (16).나주 오량농공단지

(17).담양 금성농공단지   (18).담양 무정농공단지   (19).담양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20).목포 산정농공단지   (21).무안 삼향농공단지   (22).무안 일로농공단지   (23).무안 청계농공단지

(24).무안 청계제2농공단지   (25).보성 미력농공단지   (26).보성 벌교농공단지   (17).보성 조성농공단지

(28).순천 주암농공단지   (29).신안 지도농공단지   (30).여수 화양농공단지   (31).영광 군서농공단지

(32).영광 송림농공단지   (33).영광 칠곡농공단지   (34).영광식품산업화특화단지   (35).영암 군서농공단지

(36).영암 신북농공단지  (37).영암 연함특화농공단지 (38).완도 죽청농공단지   (39).완도 완도농공단지

(40).완도해양생물특화단지 (41).화순 동면제1농공단지 (42).화순 제2농공단지 (43).장성 동화농공단지

(44).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45).장성 삼계농공단지   (46).장흥 장평농공단지

(47).장흥 장평제2농공단지   (48).장흥 장흥농공단지   (49).진도 고군농공단지   (50).진도 군내농공단지

(51).함평 학교농공단지   (52).함평 해보농공단지   (53).함평 함평농공단지  54).함평 학교명암축산농공단지

(55).해남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56).해남 옥천농공단지  (57).해남 화원농공단지  (58).화순 능주농공단지

(59).화순 도곡농공단지    (60).화순 동면농공단지   (61).화순 이양농공단지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1).대불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1).대불자유무역지역    (2).율촌자유무역지역

14. 경북

국가산업단지

(1).구미국가산업단지    (2).구미하이테크밸리      (3).월성전원단지

(4).포항국가산업단지    (5).포항블루밸리

일반산업단지

(1).경산 진량2일반산업단지      (2).경산 진량3일반산업단지        (3).경산 1일반산업단지

(4).경산 2일반산업단지          (5).경산 4일반산업단지            (6).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7).경주 건천제1일반산업단지    (8).경주 건천제2일반산업단지      (9).경주 건천제3일반산업단지

(10).경주 건천용명일반산업단지  (11).경주 구어2일반산업단지       (12).경주 녹동일반산업단지

(13).경주 명계2일반산업단지     (14).경주 모화일반산업단지        (15).경주 문산일반산업단지

(16).경주 서동일반산업단지      (17).경주 석계일반산업단지        (18).경주 석계2일반산업단지

(19).경주 외동일반/외동제2일반산업단지   (20).경주 제내2일반산업단지    (21).경주 천북일반산업단지

(22).경주 천북2일반산업단지     (23).경주 화산일반산업단지        (24).경주 검단일반산업단지

(25).경주 양남일반산업단지      (26).경주 석계4일반산업단지       (27).고령 개진일반산업단지

(28).고령 다산일반산업단지      (29).고령 다산제2일반산업단지     (30).고령 성산일반산업단지

(31.고령 열뫼일반산업단지      (32).군위 일반산업단지          (33).김천1일반산업단지

(34).문경 봉룡일반산업단지     (35).문경 신기일반산업단지      (36).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37).봉화 석포일반산업단지     (38).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39).상주 한방일반산업단지

(40).성주 월항일반산업단지     (41).성주 일반산업단지          (42).성주2일반산업단지

(43).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44).영주 가흥일반산업단지    (45).영주 갈산일반산업단지

(46).영주 두전일반산업단지    (47).영주 문수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   (48).영주 OCI멀티리얼즈산업단지

(49).영주 일반산업단지   (50).영천 고경일반산업단지  (51).영천 일반산업단지 (52).칠곡 연화일반산업단지

(53).칠곡 왜관일반산업단지      (54).칠곡 왜관3일반산업단지       (55).포항 광명일반산업단지

(56).포항 구룡포일반산업단지    (57).포항 신흥일반산업단지        (58).포항 영일만일반산업단지

(59).포항 영일만2일반산업단지   (60).포항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61).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62).포항 4일반산업단지         (63).포항 테크노파크2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1).경주 건천농공단지     (2).경주 내남농공단지    (3).경주 서면농공단지     (4).경주 안강농공단지

(5).경주 외동농공단지     (6).고령 개진농공단지    (7).고령 쌍림농공단지     (8).구미 고아농공단지

(9).구미 산동농공단지     (10).구미 해평농공단지   (11).군위 효령농공단지    (12).군위 군위농공단지

(13).김천 감문농공단지    (14).김천 대광농공단지   (15).김천 아포농공단지   (16).김천 지례농공단지

(17).문경 가은농공단지    (18).문경 가은제2농공단지   (19).문경 마성농공단지   (20).문경 산양농공단지

(21).문경 산양제2농공단지  (22).문경 영순농공단지   (23).문경 영순제2농공단지  (24).봉화 유곡농공단지

(25).봉화 봉화농공단지    (26).봉화 봉화제2농공단지  (27).상주 공성농공단지   (28).상주 외답농공단지

(29).상주 함창농공단지    (30).상주 함창제2농공단지  (31).상주 화동농공단지   (32).상주 화서농공단지

(33).상주 화서제2농공단지  (34).성주 선남농공단지    (35).성주 월항농공단지   (36).성주 성주농공단지

(37).안동 남선농공단지    (38).안동 남후농공단지     (39).안동 풍산농공단지   (40).영덕 영덕농공단지

(41).영덕 로하스특화농공단지   (42).영덕 제2농공단지   (43).영주 문수농공단지   (44).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45).영주 봉현농공단지    (46).영주 장수농공단지     (47).영주 적서농공단지    (48).영주 휴천농공단지

(49).영천 고경농공단지   (50).영천 도남농공단지      (51).영천 본촌농공단지    (52).영천 북안농공단지

(53).영천 화산농공단지   (54).예천 예천농공단지      (55).예천 예천제2농공단지   (56).울진 평해농공단지

(57).울진 울진농공단지   (58).의성 다인농공단지     (59).의성 단밀농공단지     (60).의성 봉양농공단지

(61).의성 의성농공단지   (62).청도 풍각농공단지     (63).청도 청도농공단지    (64).칠곡 기산농공단지

(65).포항 청하농공단지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1).구미외국인투자지역   (2).포항외국인투자지역(부품)

15. 경남

국가산업단지

(1).안정국가산업단지      (2).옥포국가산업단지    (3).죽도국가산업단지

(4).지세포자원비축단지    (5).진해국가산업단지    (6).창원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1).거제 모사일반산업단지  (2).거제 오비일반산업단지  (3).거제 청포일반산업단지

(4).거제 오비2일반산업단지 (5).거제 덕곡 일반산업단지 (6).거창 웅양일반산업단지

(7).거창 일반산업단지           (8).고성 내산일반산업단지       (9).고성 대가룡일반산업단지

(10).고성 대독일반산업단지       (11).고성 봉암일반산업단지       (12).고성 상리일반산업단지

(13).고성 율대일반산업단지      (14).고성 장기일반산업단지      (15).고성 장좌일반산업단지

(16).김해 나전일반산업단지      (17).김해 나전2일반산업단지     (18).김해 덕암일반산업단지

(19).김해 명동일반산업단지      (20).김해 오척일반산업단지      (21).김해 주호일반산업단지

(22).김해 테크노밸리            (23).김해 일반산업단지          (24)김해 신천일반산업단지

(24)김해 병동일반산업단지       (25).밀양 사포일반산업단지     (26).밀양 용전일반산업단지

(27).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28)밀양 용전2일반산업단지     (29).사천 구암일반산업단지

(30).사천 대동일반산업단지      (31).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     (32).사천 장전일반산업단지

(33).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34).사천 흥사일반산업단지     (35).사천 제1일반산업단지

(36).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37)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38).산청 매촌일반산업단지

(39).산청 매촌제2일반산업단지   (40.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41).양산 덕계월라일반산업단지

(42).양산 산막일반산업단지      (43).양산 석계일반산업단지      (44).양산 어곡일반산업단지

(45).양산 어곡2일반산업단지     (46).양산 유신일반산업단지      (47).양산 일반산업단지

(48)양산 토정일반산업단지       (49)양산 용단일반산업단지      (50)양산 서창일반산업단지

(51).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      (52).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53).진주 지수일반산업단지

(54).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55).진주 일반산업단지          (56).창녕 넥센일반산업단지

(57).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58).창녕 등지일반산업단지      (59).창녕 억만일반산업단지

(60).창녕 하리일반산업단지      (61).창원 남양일반산업단지      (62).창원 마천일반산업단지

(63).창원 수곡일반산업단지      (64).창원 수정일반산업단지      (65).창원 죽곡일반산업단지

(66).창원 진북일반산업단지      (67).창원 진전평암일반산업단지  (68).창원 창곡일반산업단지

(69).창원 천선일반산업단지      (70).창원 일반산업단지         (71).창원 동전일반산업단지

(72).창원 안골일반산업단지      (73).통영 덕포일반산업단지   (74).통영 법송일반산업단지

(75).통영 안정일반산업단지      (76).하동 갈사만조선일반산업단지  (77).하동 대송일반산업단지

(78).함안 군북월촌일반산업단지  (79).함안 대사일반산업단지   (80).함안 법수강주일반산업단지

(81).함안 법수우거일반산업단지  (82).함안 부목일반산업단지   (83).함안 장지일반산업단지

(84).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      (85).함안 칠서태곡일반산업단지  (86).함안 일반산업단지

(87)함안 사내일반산업단지  (88)함안 가연일반산업단지 (89).함양 휴천일반산업단지 (90).함양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1).거제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2).거창 남산농공단지 (3).거창 당산농공단지 (4).거창 서울우유농공단지

(5).거창 석강농공단지  (6).거창 석강제2농공단지  (7).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8).거창 정장농공단지

(9).고성 마동농공단지  (10).고성 세송농공단지    (11).고성 율대농공단지       (12).고성 제일농공단지

(13).고성 회화농공단지   (14).김해 나전농공단지   (15).김해 내삼농공단지      (16).김해 병동농공단지

(17).김해 본산농공단지   (18).김해 봉림농공단지   (19).김해 안하농공단지  (20).김해 진영죽곡농공단지

(21).김해 하계농공단지   (22).남해 고현농공단지   (23).밀양 대미농공단지  (24).밀양 미전농공단지

(25).밀양 부북특별농공단지  (26).밀양 상남특별농공단지   (27).밀양 제대농공단지  (28).밀양 초동특별농공단지

(29).밀양 춘화농공단지   (30).밀양 하남농공단지   (31).사천 곤양농공단지     (32).사천 두량전문농공단지

(33).사천 사남농공단지 (34).사천 송포농공단지     (35).사천 축동구호농공단지 (36).사천 향촌농공단지

(37).사천 향촌삽재농공단지 (38).산청 금서농공단지 (39).산청 금서제2농공단지  (40).산청 산청농공단지

(41).양산 웅상농공단지   (42).의령 동동농공단지   (43).의령 봉수농공단지     (44).의령 부림농공단지

(45).의령 정곡농공단지   (46).진주 금곡농공단지   (47).진주 대곡농공단지    (48).진주 사봉농공단지

(49).진주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50).진주 실크전문농공단지  (51).진주 이반성농공단지 (52).진주 진성농공단지

(53).창녕 남지농공단지   (54).창녕 대지농공단지   (55).창녕 대합농공단지    (56).창녕 서리전문농공단지

(57).창녕 송진전문농공단지 (58).창원 진북농공단지 (59).하동 고전농공단지    (60).하동 금성조선농공단지

(61).하동 적량농공단지     (62).하동 진교농공단지 (63).함안 가야농공단지    (64).함안 군북농공단지

(65).함안 모로농공단지   (66).함안 법수농공단지   (67).함안 산인농공단지   (68).함안 장암농공단지

(69).함안 칠원용산농공단지 (70).함안 칠원운서농공단지 (71).함안 파수농공단지  (72).함안 황사농공단지

(73).함양 수동농공단지   (74).함양 안의전문농공단지   (75).함양 안의제2전문농공단지  (76).함양 원평농공단지

(77).함양 이은농공단지   (78).합천 중방전문농공단지   (79).합천 야로농공단지   (80).합천 율곡농공단지

(81).합천 적중농공단지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1).사천외국인투자지역     (2).창원외국인투자지역(부품)

자유무역지역

(1).마산자유무역지역

도시첨단

(1).경남지능형홈산업도시첨단산업단지

16. 제주

국가산업단지

(1).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일반산업단지

(1).제주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1).서귀포 대정농공단지    (2).제주 구좌농공단지    (3).제주 금능농공단지

※ 기존 산업단지 변동사항 여부는 산업단지공단 사이트 산업단지현황표에서 확인 가능

3)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가. 가정생활폐기물(보고서식 3-가)

(단위:톤/일)

구분		합 계				자치단체처리				처리업체처리				자 가 처 리
시도	시군구	총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작성요령>

ㅇ 관할 시․도, 시․군․구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각 주체별로 처리한 양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 시․도, 시․군․구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관할 시․도, 시․군․구에 반입되어 처리된 양까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처리장의 생활폐기물 반입량 기록 대장에서 관할 지역만 선별하여 기재

ㅇ 종류별 발생량 작성 서식「2-가-A」,「2-가-B」「2-가-C」의 합과 처리주체별 작성서식인 본 서식「3-가」의 합이 처리방법별로 일치할 것

- 「2-가-A/B/C」와「3-가」의 비교

․ 「2가A」발생량+「2가B」발생량+「2가C」발생량=「3-가」발생량

․ 「2가A」매립량+「2가C」매립량=「3-가」매립량

․ 「2가A」소각량+「2가C」소각량=「3-가」소각량

․ 「2가A」재활용+「2가B」발생량+「2가C」재활용=「3-가」재활용

<수치 표기>

ㅇ 모두 소수점 첫째자리로 입력(###.#)

- 입력 작업 시 데이터는 소수 첫째자리로 입력하여야 함

- 소수점 둘째자리이상 입력하고 엑셀의 “자릿수 줄임” 등 기능을 이용해서 첫째자리로 표시하지 않도록 유의

<검토 사항>

ㅇ「보고서식 2-가-A/B/C」 가정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총계, 처리방법(매립, 소각, 재활용)별 처리량과 일치 여부

ㅇ 처리주체별 소계 및 총계, 매립, 소각, 재활용 합산 오류 여부

나. 사업장생활폐기물(보고서식 3-나)

(단위:톤/일)

구분		합 계				자치단체처리				처리업체처리				자 가 처 리
시도	시 군구	총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작성요령>

ㅇ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사업장에서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49호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배출자용)」를 조사하여 작성

ㅇ 대상 사업장은 1일 300kg 이상 생활폐기물을 발생시켜 배출자 신고한 사업장으로서, 일반적으로 백화점, 마트 등임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ㅇ 종류별 발생량 작성 서식「2-나-A」,「2-나-B」「2-나-C」의 합과 처리주체별 작성서식인 본 서식「3-나」의 합이 처리방법별로 일치할 것

- 「2-나-A/B/C」와「3-나」의 비교

․ 「2나A」발생량+「2나B」발생량+「2나C」발생량=「3-나」발생량

․ 「2나A」매립량+「2나C」매립량=「3-나」매립량

․ 「2나A」소각량+「2나C」소각량=「3-나」소각량

․ 「2나A」재활용+「2나B」발생량+「2나C」재활용=「3-나」재활용

<수치의 소수점 표기>

ㅇ 모두 소수점 첫째자리로 입력(###.#)

- 입력 작업 시 데이터는 소수 첫째자리로 입력하여야 함

- 소수점 둘째자리이상 입력하고 엑셀의 “자릿수 줄임” 등 기능을 이용해서 첫째자리로 표시하지 않도록 유의

<검토 사항>

ㅇ「보고서식 2-나-A/B/C」 사업장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총계, 처리방법(매립, 소각, 재활용)별 처리량과 일치 여부

ㅇ 처리주체별 소계 및 총계, 매립, 소각, 재활용 합산 오류 여부

<작성 오류 예>

ㅇ「보고서식 2-나-A/B/C」사업장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총계, 처리방법(매립, 소각, 재활용)별 처리량 불일치

ㅇ 소계, 합계의 합산 오류

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보고서식 3-다)

(단위:톤/일)

구분		합계					자치단체처리					처리업체처리					자가처리
시도	시군구	총계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 배출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 배출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 배출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 배출

<작성요령>

ㅇ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사업장에서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49호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배출자용)」를 조사하여 작성

ㅇ 합계 항의 총계, 매립, 소각, 재활용 양은 보고서식 「2-다-A」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일치하게 작성

<수치 표기>

ㅇ 모두 소수점 첫째자리로 입력(###.#)

- 입력 작업 시 데이터는 소수 첫째자리로 입력하여야 함

- 소수점 둘째자리이상 입력하고 엑셀의 “자릿수 줄임” 기능을 이용해서 첫째자리로 표시하지 않도록 유의

- 소수점 둘째자리이상 입력하고 round 등의 함수 이용하여 첫째자리로 표시하지 않도록 유의

<검토 사항>

ㅇ 보고서식 「2-다-A」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총계, 처리방법(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별 처리량 일치 여부

<작성 오류 예>

ㅇ 보고서식 「2-다-A」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총계, 처리방법(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별 처리량 불일치

ㅇ 소계, 합계의 합산 오류

4)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

가. 인원 및 장비현황(보고서식 4-가)

구분		총계				지 방 자 치 단 체				처 리 업 체				자 가 처 리 업 체
시도	시 군구	인원 (명)	차량 (대)	손수레 (대)	중장비 (대)	인원 (명)	차량 (대)	손수레 (대)	중장비 (대)	인원 (명)	차량 (대)	손수레 (대)	중장비 (대)	인원 (명)	차량 (대)	손수레 (대)	중장비 (대)

<작성요령>

ㅇ 각 주체별로 생활폐기물 관리 인원 및 소유 장비 대수를 기재

ㅇ 지자체의 경우 쓰레기수집운반, 지자체 소유의 처리장(매립장, 소각장 등), 재활용시설 등에서의 인원 및 차량, 손수레, 중장비 등을 기재

ㅇ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해서 중간, 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말하며, 서식내 “영업대상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일 경우에만 해당됨.

ㅇ 자가처리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ㅇ 총계의 차량(대) 수는 다음 보고서식의 ‘수거운반차량현황(보고서식 4-나)’ 총계와 일치하여 함

ㅇ 차량 :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

<수치 표기>

ㅇ 정수로 입력(##)

<검토 사항>

ㅇ 소계, 합계 오류 여부

ㅇ 차량(대)수 총계와 ‘수거운반차량현황(보고서식 4-나)’의 총계와 일치 여부 확인

- 보고서식 「4-가」차량 총계(중장비 제외) = 보고서식 「4-나」차량총계

나. 수거운반차량현황(보고서식 4-나)

(단위:대)

구분		수집․운반 차량 현황
시도	시군구	총계 (대)			밀폐식 차량	운반용 압착․ 압축 차량	기계식 상차 장치 부착 차량	수거․교반 차량	발효 차량	탱크 로리	…	암롤 트럭	컨테이너트럭	버켓로더	덤프 트럭	기타
		용도	소 계								…
			생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

<작성요령>

ㅇ 「보고서식 4-가. 인원 및 장비현황」의 차량에 대해서 차량 종류와 용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 장비종류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관련 시행규칙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의거(본 책자 부록3 참조)

ㅇ 총계는 앞장의 보고서식인 ‘인원 및 장비현황(보고서식 4-가)’ 의 차량(대) 수와 일치하여야함

<수치 표기>

ㅇ 정수로 입력(##)

<검토 사항>

ㅇ 소계, 합계 오류 여부

<작성 오류 예>

ㅇ 차량 총계와 앞장의 보고서식인 ‘인원 및 장비현황(보고서식 4-가)’의 총계 차량(대)수와 불일치

5)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가. 지방자치단체(보고서식 5-가)

구분		소재지	총매립지 면적 (㎡)	총매립 용 량 (㎥)	기매립량 (㎥)	잔여 매립 가능량 (㎥)	2014 매립량		사용기간 (년-년)	설치비(백만원)				연간유지 관리비 (백만원)	매립지 관리 인원 (명)	매립후 이용 계획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	(톤)

발생가스 에너지 이용실태
발생가스(LFG) 포집량		메탄가스(CH4) 활용량
발생가스 총포집량 (Nm3/년)	발생가스 총 포집량 중 메탄가스량 (Nm3/년)	에너지생산					에너지생산 외
		총활용량 (Nm3/년)	발전 (Nm3/년)	냉난방 (Nm3/년)	가스공급 (Nm3/년)	기타 ( ) (Nm3/년)	( ) (Nm3/년)

<작성요령>

ㅇ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매립시설현황에 대한 자료 기재

ㅇ 매립 완료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 연도에 따른 목록 포함 여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사례 1)	매립완료	종료·폐쇄 신고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1 : 목록에서 제외

사례 2 : 목록 포함. 2014 매립량 “0”으로 기재. 비고에 종료․폐쇄신고일 기재

사례 3 : 목록 포함. 2014 매립량 기재. 비고에 종료․폐쇄신고일 기재

사례 4 : 목록 포함. 2014 매립량 기재

ㅇ 기매립량 : 2014년 매립량을 포함한 2014년까지 전체 누적 매립량 기재

ㅇ 잔여매립 가능량 : 총매립용량에서 기매립되고 남은 잔여 매립량을 기재

ㅇ 2014년 매립량 : 2014년 한해 동안만의 매립량을 용량(㎥)과 중량(톤)으로 기재

ㅇ 사용기간 : “0000-0000”과 같이 시작-종료 년을 기재

ㅇ 연간유지관리비 : 매립지를 운영하는데 있어 소요된 예산. 단위 백만원으로 기재

ㅇ 발생가스 에너지 이용 실태(2011년 국가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보완항목)

-  발생가스 에너지 이용실태는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발생가스를 발전․연료화 등에 재활용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발생가스(LFG) 포집량과 메탄가스(CH4) 활용량을 구분하여 표준상태(0℃, 1atm)로 환산하여 작성

-  발생가스 총포집량 : 매립지 발생가스(LFG)의 포집 총량을 Nm3/년 단위로 기재

-  발생가스 총포집량 중 메탄가스량 : 매립지 발생가스(LFG)의 포집 총량 중 메탄가스(CH4)량을 Nm3/년 단위로 기재

* 메탄가스 활용량은 포집된 메탄가스량 중 실제 활용된 량으로서 에너지생산과 에너지생산 외로 구분하여 작성

-  총활용량 : 에너지생산을 위해 활용된 메탄가스 총량을 Nm3/년 단위로 기재

* 에너지생산 총활용량(m3/년) = ㉣발전(m3/년) + ㉤냉난방(m3/년) + ㉥가스공급(m3/년) + ㉦기타(m3/년)

-  발전 : 발전(전력생산)을 위해 활용된 메탄가스 량을 Nm3/년 단위로 기재

-  냉난방 : 냉난방(자체시설 사용 등)을 위해 활용된 메탄가스 량을 Nm3/년 단위로 기재

-  가스공급 : 가스공급(지역난방공사 공급 등)을 위해 활용된 메탄가스 량을 Nm3/년 단위로 기재

-  기타 : 발전, 냉난방, 가스공급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된 메탄가스 량 ( )안에 기타의 내용을 기재하고 양을  Nm3/년 단위로 기재

* 유량계 또는 가스분석기 등 설비가 있는 시설의 간이소각(Flaring), 대기배출 등 기타내용기재

<발생가스 에너지 이용 실태 작성예시>

□ A매립지에서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전력생산 및 판매를 위해 메탄가스를 활용할 경우

⑩발생가스 에너지 이용실태
발생가스(LFG) 포집량		메탄가스(CH4) 활용량
㉠발생가스 총포집량 (Nm3/년)	㉡발생가스 총 포집량 중 메탄가스량 (Nm3/년)	에너지생산					㉧기타
		㉢총활용량 (Nm3/년)	㉣발전 (Nm3/년)	㉤냉난방 (Nm3/년)	㉥가스공급 (Nm3/년)	㉦기타 ( ) (Nm3/년)	(간이소각) (Nm3/년)
100	50	45	45				5

* 발생가스 총포집량(100 m3/년) 중 메탄가스량은 50 m3/년이며, 발전시설 가동을 통한 전력생산에 메탄가스량(45 m3/년)을 사용하였고, 발전시설 가동정지로 인하여 일부 메탄가스량(5 m3/년)을 간이소각(Flaring)하였다.

<수치 표기>

ㅇ 정수로 입력(##)

<검토 사항>

ㅇ「2013년 기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와 비교 검토

ㅇ 총매립용량, 기매립량, 잔여매립가능량 정확 여부

잔여매립가능량 = 총매립용량 – 기매립량

기매립량 = 전년도 기매립량 + 당해년도 매립량

ㅇ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에서 작성한 「전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실태 점검결과」참조

<작성 오류 예>

ㅇ 매립 완료, 사용종료․폐쇄신고 되었으나 목록에 포함.

ㅇ 잔여매립가능량 = 총매립용량 - 기매립량  계산 불일치

ㅇ 기매립량 = 전년도 기매립량 + 당해년도 매립량 계산 불일치

ㅇ 총매립용량보다 기매립량이 더 많은 경우

ㅇ 전년도 대비 기매립량이 감소한 경우

나. 자가처리업체(보고서식 5-나)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총매립지 면 적 (㎡)	총매립 용 량 (㎥)	기매립량 (㎥)	잔여매립 가 능 량 (㎥)	2014년 매립량		사용 기간 (년-년)	설치비 (백만원)	매 립 지 관리인원 (명)	매립후 이용계획
시도	시군구								(㎥)	(톤)

<작성요령>

ㅇ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립지를 기재

ㅇ 매립 완료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 연도에 따른 목록 포함 여부

앞장의 “보고서식 5-가” 작성요령 참고

ㅇ 기매립량 : 2014년 매립량을 포함 전체 매립량 기재

ㅇ 잔여매립 가능량 : 총매립용량에서 기매립되고 남은 잔여 매립량을 기재

ㅇ 2014년 매립량 : 2014년 한해 동안만의 매립량을 용량(㎥)과 중량(톤)으로 기재

ㅇ 사용기간 : “0000-0000”과 같이 시작-종료 년을 기재

ㅇ 연간유지관리비 : 매립지를 운영하는데 있어 소요된 예산. 단위 백만원으로 기재

<수치 표기>

ㅇ 정수로 입력(##)

<검토 사항>

ㅇ「2013년 기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와 비교 검토

ㅇ 총매립용량, 기매립량, 잔여매립가능량 정확 여부

- 잔여매립가능량 = 총매립용량 – 기매립량

- 기매립량 = 전년도 기매립량 + 당해년도 매립량

<작성 오류 예>

ㅇ 최종처분업(매립)을 가진 사업장의 경우 “보고서식 8-다”에 기입하여야 하나, 본 보고서식에 포함해서 기입

ㅇ 매립 완료, 사용종료․폐쇄신고 되었으나 목록에 포함

ㅇ 잔여매립가능량 = 총매립용량 - 기매립량  계산 불일치

ㅇ 기매립량 = 전년도 기매립량 + 당해년도 매립량 계산 불일치

ㅇ 총매립용량보다 기매립량이 더 많은 경우

6)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가. 지방자치단체(보고서식 6-가)

구분		소재지	시설용량 (톤/일)	1일평균가동시간	소각 방식	운영 방식	2014년 처리량 (톤)	설치비(백만원)				연간유지 관 리 비 (백만원)	소 각 장 관리인원 (명)	가동개시일 (년.월.일)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시도	시군구

에너지 이용실태
에너지발생량 (Gcal)1)	외부 공급(Gcal)			자체 사용(Gcal)
	소계	열공급2)	전력공급3)	소계	열사용4)	전력사용5)

<작성요령>

ㅇ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소각시설로서 시장․군구․구청장이 책무에 의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

ㅇ 시․군․구청 또는 기타 다른 공공기관 등 기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설치한 소각시설은 제외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설은 다음 보고서식인 자가처리업체의 소각시설로 분류하여야 함.

ㅇ 인허가 사항에 따른 시설용량 단위를 톤/일로 표기하되, 1일 평균 가동시간을 별도 표기(24시간 기준으로 산출하였던 기존 방식에서 변경)

ㅇ 소각방식은 다음중 하나를 기재

⇒ 화격자식, 고정상식, 유동상식, 분무식, 열분해, 용융, 기타

ㅇ 운영방식은 다음 중 하나를 기재

⇒ 회분식, 준연속식, 연속식(소각시설 설치(정기) 검사서에 기재)

ㅇ 회분식 : 소각시설등을 1일 8시간 이하 운전하고 연소냉각후 소각잔재물(바닥재를 말함)을 한번에 제거하는 방식

ㅇ 준연속연소식 : 소각시설등을 1일 24시간미만 운전하고 가동중지후에 일정온도만 승온한 후 재가동할 수 있으며 투입설비에서 재처리 설비까지 기계화되어 운전중에 소각잔재물을 간헐적으로 제거하는 방식

ㅇ 연속연소식 : 소각시설등을 1일 24시간 연속운전하고 투입설비에서 재처리 설비까지 기계화되어 운전중에 연속적으로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

ㅇ 가동개시일 : YYYY.MM.DD(년.월.일)으로 기재

ㅇ 에너지 이용실태 작성요령(국가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보완항목)

- 에너지발생량 : 소각시설 가동에 따라 발생되는 폐열을 Gcal 단위로 기재합니다.

- 열공급 : 발생된 폐열을 회수하여 외부로 열공급하는 경우 Gcal 단위로 기재합니다.

* 열생산 총량(Gcal)에서 자체열사용량을 뺀 양을 Gcal 단위로 기재

- 전력공급 : 발생된 폐열을 회수하여 생산된 전력을 외부로 공급하는 경우 Gcal 단위로 기재합니다.

- 열사용 : 발생된 폐열을 회수하여 자체 사용한 경우 Gcal 단위로 기재합니다.

- 전력사용 : 발생된 폐열을 회수하여 생산된 전력을 자체 사용한 경우 Gcal 단위로 기재합니다.

- 단위 : Gcal/년

<수치 표기>

ㅇ 정수로 입력(##)

<검토 사항>

ㅇ「2013년 기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와 비교 검토

ㅇ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에서 집계하는 지자체 소각시설현황과 비교 검토

ㅇ 중․소형 소각시설은 점차 폐쇄 추세임. 폐쇄 여부 파악 요망

<작성 오류 예>

ㅇ 시설용량 단위는 톤/일(O)로 표기하여야하나 kg/일(X)로 잘못 기재

ㅇ 시설용량 대비 연간 처리량이 과다산정된 경우

(예시) 시설용량이 10톤/일일 경우, 연간처리량은 3,650톤(10 × 365)을 넘을 수 없음

ㅇ 에너지 발생 및 이용량의 단위는 Gcal/년(O)으로 표기하여야하나 ㎥/년(X)으로 잘못 기재

ㅇ 국가기관(경찰서, 군청 등) 및 군부대 등 자가처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기재

→ 다음 보고서식인 자가처리업체로 기재 할 것

ㅇ 소각방식, 운영방식의 기재를 “작성요령”의 분류와 다르게 기재

ㅇ 소계, 합계의 합산 오류

시․군․구 관청 내의 환경시설과 또는 폐기물처리시설과 등에서 시․도로 제출하여 환경부에서 취합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조사 자료(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와 일치할 것

나. 자가처리업체(생활폐기물 소각시설)(보고서식 6-나)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시설 용량 (톤/일)	1일 평균 가동 시간	소각방식	운영방식	2014년 처리량 (톤)	설치비 (백만원)	가동개시일 (년.월.일)	소각장관리 인원(명)
시도	시군구

<작성요령>

ㅇ 사업장의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소각시설 기재

ㅇ 시․군․구청 또는 공공기관 등 기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고자 설치한 시설 포함 기재(생활폐기물 광역처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앞장의 지자체 소각시설로 분류)

ㅇ 인허가 사항에 따른 시설용량 단위를 톤/일로 표기하되, 1일 평균 가동시간을 별도 표기(24시간 기준으로 산출하였던 기존 방식에서 변경)

ㅇ 소각방식은 다음중 하나를 기재

: 화격자식, 고정상식, 유동상식, 분무식, 열분해, 용융, 기타

ㅇ 운영방식은 다음 중 하나를 기재

: 회분식, 준연속식, 연속식

ㅇ 가동개시일 : YYYY.MM.DD(년.월.일)으로 기재

<수치 표기>

ㅇ 정수로 입력(##)

<검토 사항>

ㅇ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강화(2006.1.1부터)에 따라서 소형 소각 시설 폐쇄 되는 추세이므로 기존 소각시설의 폐쇄 여부 필히 확인

<작성 오류 예>

ㅇ 시설용량 단위는 톤/일이나 kg/일로 잘못 기재

ㅇ 시설용량 대비 연간 처리량이 과다산정된 경우

(예시) 시설용량이 10톤/일일 경우, 연간처리량은 3,650톤(10 × 365)을 넘을 수 없음

시․군․구 관청 내의 환경시설과 또는 폐기물처리시설과 등에서 시․도로 제출하여 환경부에서 취합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조사 자료(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와 일치할 것

다. 자가처리업체(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보고서식 6-다)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시설용량 (톤/일)	1일평균가동시간	소각방식	운영방식	2014년 처리량 (톤)	설치비 (백만원)	가동 개시일 (년.월.일)	소각장 관리 인원(명)
시·도	시군구

<작성요령>

ㅇ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소각시설 기재

ㅇ 인허가 사항에 따른 시설용량 단위를 톤/일로 표기하되, 1일 평균 가동시간을 별도 표기(24시간 기준으로 산출하였던 기존 방식에서 변경)

ㅇ 소각방식 : 지방자치단체 소각시설(보고서식 6-가) 작성요령 참조

ㅇ 운영방식 : 지방자치단체 소각시설(보고서식 6-가) 작성요령 참조

ㅇ 가동개시일 : YYYY.MM.DD(년.월.일)으로 기재

<수치 표기>

ㅇ 정수로 입력(##)

<검토 사항>

ㅇ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강화(2006.1.1부터)에 따라서 소형 소각시설 폐쇄 되는 추세이므로 기존 소각시설의 폐쇄 여부 필히 확인

<작성 오류 예>

ㅇ 시설용량 단위는 톤/일이나 kg/일로 잘못 기재

ㅇ 시설용량 대비 연간 처리량이 과다산정된 경우

(예시) 시설용량이 10톤/일일 경우, 연간처리량은 3,650톤(10 × 365)을 넘을 수 없음

ㅇ 소각방식, 운영방식의 기재를 “작성요령”의 분류와 다르게 기재

ㅇ 소계, 합계의 합산 오류

7) 기타시설 현황(적환장, 압축, 건조, 고형화, 사료 시설등 폐기물 처리시설)

가. 지방자치단체(보고서식 7-가)

구분		소재지	시설명	시설 용량 (톤/일)	1일 평균가동시간	시설수	2014 처리량 (톤)	설치비(백만원)				연간유지 관리비 (백만원)	설치일 (년.월.일)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발생가스 재이용여부 (○, ×)	발생가스 이용현황
	발생가스 포집량		메탄가스(CH4) 활용량
	발생가스 총포집량 (Nm3/년)	발생가스 총 포집량 중 메탄가스량 (Nm3/년)	에너지생산					에너지생산 외
			총활용량 (Nm3/년)	발전 (Nm3/년)	냉난방 (Nm3/년)	가스공급 (Nm3/년)	기타 ( ) (Nm3/년)	( ) (Nm3/년)

<작성요령>

ㅇ 지자체 소유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기재

ㅇ 기타시설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명칭을 기재

- 적환장	- (캔, 페트, 고철)압축기	- 파쇄기

- 건조기	- 고형화	- 사료화

- 퇴비화	- 연료화	- 음식물자원화

- 선별기	- 스티로폼감용기                     - 기타(혐기성소화 별도표기)

ㅇ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처리시설 등은 시설을 소재한 자치단체에서 작성

ㅇ 적환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각각의 적환장 현황을 작성

ㅇ 시설이 여러 개 함께 있는 경우 대표 시설명을 기재하고, 시설용량, 시설 수는 모두 합산하여 기재

예) 적환장이 있으며, 적환장내에 캔압축기, 파쇄기가 함께 있는 경우

시설명 : 적환장 등,    시설용량 : 100,     시설수 : 3

ㅇ 시설용량 단위 : 톤/일

ㅇ 설치일 : YYYY.MM.DD(년.월.일)로 기재

ㅇ 발생가스 이용현황은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발생가스를 발전․연료화 등에 재활용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발생가스 재이용 여부를 o,x로 명기. 재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 x로 명기후 작성 불필요

* 발생가스 포집량과 메탄가스(CH4) 활용량을 구분하여 표준상태(0℃, 1atm)로 환산하여 작성

- 발생가스 총포집량 : 발생가스의 포집 총량을 Nm3/년 단위로 기재

- 발생가스 총포집량 중 메탄가스량 : 발생가스의 포집 총량 중 메탄가스(CH4)량을 Nm3/년 단위로 기재

* 메탄가스 활용량은 포집된 메탄가스량 중 활용된 량으로서 에너지생산과 에너지생산 외로 구분하여 작성

- 총활용량 : 에너지생산을 위해 활용된 메탄가스 총량을 Nm3/년 단위로 기재

* 총활용량(m3/년) = ㉣발전(m3/년) + ㉤냉난방(m3/년) + ㉥가스공급(m3/년) + ㉦기타(m3/년)

- 발전 : 발전(전력생산)을 위해 활용된 메탄가스 량을 Nm3/년 단위로 기재

- 냉난방 : 냉난방(자체시설 사용 등)을 위해 활용된 메탄가스 량을 Nm3/년 단위로 기재

- 가스공급 : 가스공급(지역난방공사 공급 등)을 위해 활용된 메탄가스 량을 Nm3/년 단위로 기재

-  기타 : 발전, 냉난방, 가스공급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된 메탄가스 량 ( )안에 기타의 내용을 기재하고 양을  Nm3/년 단위로 기재

* 유량계 또는 가스분석기 등 설비가 있는 시설의 간이소각(Flaring), 대기배출 등 기타내용 기재

<발생가스 이용현황 작성예시>

□ A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가스를 활용하여 전력생산 및 간이소각(Flaring)을 할 경우

발생가스 재이용여부 (○, ×)	발생가스 이용현황
	발생가스 포집량		메탄가스(CH4) 활용량
	발생가스 총포집량 (Nm3/년)	발생가스 총 포집량 중 메탄가스량 (Nm3/년)	에너지생산					에너지생산 외
			총활용량 (Nm3/년)	발전 (Nm3/년)	냉난방 (Nm3/년)	가스공급 (Nm3/년)	기타 ( ) (Nm3/년)	(간이소각) (Nm3/년)
○	100	50	45	-	-	-		5

* 발생가스 총 포집량(100 m3/년)중 메탄가스량은 50 m3/년이며, 발전시설 가동을 통한 전력생산에 메탄가스(45 m3/년)를 사용하였고, 가동시설 운전정지로 인하여 일부 메탄가스(5 m3/년)를 간이소각(Flaring)하였다.

<수치 표기>

ㅇ 정수로 입력(##)

<검토 사항>

ㅇ 시설용량의 변화 유무

<작성 오류 예>

ㅇ 역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작성을 서로 미룸으로써 누락되거나 또는 서로 작성하여 중복 산정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시설을 소재한 지자체에서 작성

ㅇ 처리시설 누락

ㅇ 설치비 소계 합계 합산 오류

ㅇ 2014년 처리량 누락 및 “실적없음” 등으로 입력 → 처리량 없으면 ‘0’으로 기재 나. 자가처리업체(보고서식 7-나)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1일 평균 가동시간	시설수	2014처리량 (톤)	설치비 (백만원)	설치승인일 (년.월.일)
시도	시군구

<작성요령>

ㅇ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기재

ㅇ 기타시설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명칭을 기재

- 압축	- 파쇄·분쇄	- 절단	- 용융

- 연료화	- 사료화·퇴비화시설	- 증발·농축	- 정제

- 반응	- 유수분리시설	- 건조시설	- 응집·침전

- 탈수	- 고형화․안정화시설	- 기타(혐기성소화 별도표기)

ㅇ 시설이 여러개 함께 있는 경우 대표 시설명을 기재하고, 시설용량, 시설수는 모두 합산하여 기재

예) 사업장내에 압축, 절단, 연료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시설명 : 연료화 등,        시설용량 : 200,      시설수 : 3

ㅇ 시설용량 단위 : 톤/일

ㅇ 설치일 : YYYY.MM.DD(년.월.일)로 기재

<수치 표기>

ㅇ 정수로 입력(##)

<검토 사항>

ㅇ 시설용량의 변화 유무

<작성 오류 예>

ㅇ 처리시설 누락

ㅇ 2014년 처리량 누락

8)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가. 수집․운반업체(생활 및 사업장폐기물)(보고서식 8-가)

구분		허가대상 폐기물	업체명	등록·관리번호 (승인·허가일)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014 처리량 (톤/년)
시도	시군구

수집․운반 차량 현황
총계 (대)			밀폐식 차량	운반용 압착․압축 차량	기계식 상차 장치 부착 차량	수거․교반 차량	발효 차량	탱크 로리	…	암롤 트럭	컨테이너트럭	버켓로더	덤프 트럭	기타
용도	생활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작성요령>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

ㅇ 허가대상폐기물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함

- 가정생활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생활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	⇒ 사업장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함께 허가 받은 경우	⇒ 생활/사업장

ㅇ 차량종류와 차량용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관련 시행규칙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의거(본 책자 부록3 참조)

ㅇ 관할 시군구의 등록 및 관리번호 기재

<수치 표기>

ㅇ 정수로 입력(##)

<검토 사항>

ㅇ 수집․운반 차량 또는 중장비 수에 비해서 2014년 수집․운반량 과도 기재 여부

<작성 오류 예>

ㅇ 용도별 차량 보유 수 누락 또는 오류기입

ㅇ 합산 오류

ㅇ 2014년 수집․운반량에 “실적없음” 등으로 기입 → 수치 입력 부분이므로 “0”으로 기입(메모삽입으로 실적없음 표기)

나. 중간처분업체(보고서식 8-나)

구분		전문분야	업체명	등록·관리 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시도	시군구

중 간 처 분 시 설 현 황									2014 처리량 (톤/년)
소각 시설명	기계적 처리시설명	화학적 처리시설명	생물학적 처리시설명	기타 시설명	처리능력 (톤/일)	설치비 (백만원)	허가(승인)일 (년.월.일)	사용개시일 (년.월.일)

<작성요령>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증)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

ㅇ 중간처분시설 현황의 시설명 세분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관련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2.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에 의거(본 책자 부록3 참조)

ㅇ 전문분야 :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전문처리분야”로서 다음의 분류 체계를 따라 소각, 기타로 분류 기재

- 소각 : 소각, 열분해, 용융 등(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 기계적 처리전문 또는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전문의 경우(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ㅇ 중간처분시설 현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와 관련 별표 3(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의 1. 중간처분시설에 의거(본 책자 부록2 참조)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  2) 파쇄ㆍ분쇄 시설  3) 절단시설  4) 용융시설  5) 증발ㆍ농축 시설   6) 정제시설  7) 유수 분리시설   8) 탈수ㆍ건조 시설  9) 멸균분쇄 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1) 고형화ㆍ고화ㆍ안정화 시설   2) 반응시설   3) 응집ㆍ침전 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   2)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마. 기타

⇒시설현황 입력시 반드시 전문분야와 일치하여 시설 표기

ㅇ 해당기관별 등록 및 관리 번호 기재

ㅇ 동일 업체에 2가지 이상의 업종이 있을 경우 각각 별도 행으로 구분 기재

ㅇ 처리능력 단위 : 톤/일

ㅇ 허가(승인)일 : YYYY.MM.DD(년.월.일)로 기재

ㅇ 사용개시일 : YYYY.MM.DD(년.월.일)로 기재

<수치 표기>

ㅇ 정수로 입력(##)

<검토 사항>

ㅇ 시설명이 위의 분류 명칭과 동일한지 확인

<작성 오류 예>

ㅇ 시설용량 대비 연간 처리량이 과다산정된 경우

(예시) 시설용량이 10톤/일일 경우, 연간처리량은 3,650톤(10 × 365)을 넘을 수 없음

ㅇ 현재 운영 중인 업체 누락

ㅇ 전문분야는 소각인데 시설은 기타시설로 표기하거나 전문분야가 기타인데 시설은 소각시설로 불일치 기재

다. 최종처분업체(보고서식 8-다)

구분		업체명	관리번호 (허가일)	사용시작일(년.월.일)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처리대상 폐기물	매 립 시 설 현 황							2014 처리량 (톤)
									총매립지면적 (㎡)	총매립용량 (㎥)	기매립용량 (㎥)	잔여매립가능량 (㎥)	사용가능기간 (년-년)	설치비 (백만원)	관리인원 (명)
시도	시 군구

<작성요령>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증)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

ㅇ 최종처분업(매립)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 기재

ㅇ 관할기관별 등록 또는 관리번호와 허가일(00.00.00) 기재

ㅇ 사용시작일 : YYYY.MM.DD(년.월.일)로 기재

ㅇ 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기재

- 생활(사업장생활 포함)폐기물일 경우	⇒ 생활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일 경우	⇒ 사업장

- 건설폐기물일 경우	⇒ 건설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함께 허가 받은 경우	⇒ 생활/사업장

ㅇ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역에서 매립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별로 각각 기재

ㅇ 기매립량 : 2014년 매립량을 포함한 전체 매립량 기재

ㅇ 잔여매립 가능량 : 총매립용량에서 기매립되고 남은 잔여 매립량을 기재

ㅇ 2014년 매립량 : 2014년 한해 동안만의 매립량 기재

ㅇ 사용가능기간 : “0000-0000”과 같이 년도를 기준으로 “시작-종료예정”을 기재

<수치의 소수점 표기>

ㅇ 정수로 입력(##)

<검토 사항>

ㅇ「2013년 기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와 비교 검토

ㅇ 총매립용량, 기매립량, 잔여매립가능량 정확 여부

- 잔여매립가능량 = 총매립용량 – 기매립량

- 기매립량 = 전년도 기매립량 + 당해년도 매립량

<작성 오류 예>

ㅇ 현재 운영 중인 업체 누락

ㅇ 잔여매립가능량, 2014년 처리량 등 미기입

라. 종합처분업체(보고서식 8-라)

구분		업체명	관리번호(허가일)	사용시작일(년.월.일)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 호	중간 처분시설 현황					최종처분시설 현황
								시설명	처리 능력 (톤/일)	설치비 (백만원)	관리 인원 (명)	2014 처리량 (톤)	총매립지면적 (㎡)	총 매립 용량 (㎥)	기 매립 용량 (㎥)	잔여 매립 가능량 (㎥)	사용 가능 기간 (년-년)	설치비 (백만원)	관리 인원 (명)	2014 처리량 (톤)
시도	시군구

※ 2014년에 종합처분업 허가 업체가 있을 경우 인허가 사항 확인 철저

<작성요령>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증)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

ㅇ 업체 별로 한 행에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리시설 함께 기입.

ㅇ 중간 처분시설 현황 작성요령 : 8. 폐기물처리업체현황 나.중간처분업(생활 및 사업장폐기물)(보고서식 8-나) 작성요령 참고

ㅇ 최종 처분시설 현황 작성요령: 8. 폐기물처리업체 다.최종처분업(생활 및 사업장폐기물)(보고서식 8-다) 작성요령 참고

ㅇ 관할기관별 등록 또는 관리번호와 허가일(00.00.00) 기재

ㅇ 사용개시일 : YYYY.MM.DD(년.월.일)로 기재

<수치 표기>

ㅇ 정수로 입력(##)

<작성 예시>

구분	업체명	관리번호 (허가일)	사용시작일 (년.월.일)	...	중간 처분시설 현황					최종처분시설 현황
					시설명	처리 능력 (톤/일)	설치비 (백만원)	관리인원 (명)	2014 처리량 (톤)	총 매립지 면적 (㎡)	총 매립 용량 (㎥)	기 매립 용량 (㎥)	...	2014 처리량 (톤)
계	1			...		58	230	20	17,500	16,850	330,000	210,000	...	2,282
시도 시군구	가나(주)	2006.01.20	2006.02.20	...	소각시설	48	200	15	14,400	16,850	330,000	210,000	...	2,282
		2006.01.20	2006.02.20		정제시설	10	30	5	3,100

마. 중간재활용업체(보고서식 8-마)

구분		업체명	등록·관리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명	처리능력(톤/일)	설치비 (백만원)	허가(승인)일 (년.월.일)	사용시작일 (년.월.일)	2014 처리량 (톤)
시도	시 군구

<작성요령>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

ㅇ 재활용시설 현황의 시설명 세분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관련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2. 폐기물 재활용업의 기준에 의거(본 책자 부록3 참조)

ㅇ 재활용시설 현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와 관련 별표 3(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의 3. 재활용시설에 의거(본 책자 부록2 참조)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   2)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   3) 절단시설

4) 용융ㆍ용해시설  5) 연료화시설  6) 증발ㆍ농축 시설  7) 정제시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ㆍ건조 시설  10) 세척시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ㆍ고화 시설  2) 반응시설  3) 응집ㆍ침전 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소멸화 시설       나) 사료화 시설       다) 퇴비화 시설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마)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2)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   마. 용해로   바. 소성ㆍ탄화 시설   사. 골재가공시설

아. 의약품 제조시설   자. 소각열회수시설   차. 기타

ㅇ 해당기관별 등록 및 관리 번호 기재

ㅇ 동일 업체에 2가지 이상의 업종이 있을 경우 각각 별도 행으로 구분 기재

ㅇ 처리능력 단위 : 톤/일

ㅇ 허가(승인)일 : YYYY.MM.DD(년.월.일)로 기재

ㅇ 사용시작일 : YYYY.MM.DD(년.월.일)로 기재

<수치 표기>

ㅇ 정수로 입력(##)

<검토 사항>

ㅇ 시설명이 위의 분류 명칭과 동일한지 확인

<작성 오류 예>

ㅇ 시설용량 대비 연간 처리량이 과다산정된 경우

(예시) 시설용량이 10톤/일일 경우, 연간처리량은 3,650톤(10 × 365)을 넘을 수 없음

ㅇ 현재 운영 중인 업체 누락

바. 최종재활용업체(보고서식 8-바)

구분		업체명	등록·관리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명	처리능력(톤/일)	설치비 (백만원)	허가(승인)일 (년.월.일)	사용시작일 (년.월.일)	2014 처리량 (톤)
시도	시 군구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증)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

ㅇ 재활용시설 현황의 시설명 세분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관련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2. 폐기물 재활용업의 기준에 의거(본 책자 부록3 참조)

ㅇ 재활용시설 현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와 관련 별표 3(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의 3. 재활용시설에 의거(본 책자 부록2 참조)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   2)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   3) 절단시설

4) 용융ㆍ용해시설  5) 연료화시설  6) 증발ㆍ농축 시설  7) 정제시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ㆍ건조 시설  10) 세척시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ㆍ고화 시설  2) 반응시설  3) 응집ㆍ침전 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소멸화 시설       나) 사료화 시설       다) 퇴비화 시설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마)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2)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   마. 용해로   바. 소성ㆍ탄화 시설   사. 골재가공시설

아. 의약품 제조시설   자. 소각열회수시설   차. 기타

ㅇ 해당기관별 등록 및 관리 번호 기재

ㅇ 동일 업체에 2가지 이상의 업종이 있을 경우 각각 별도 행으로 구분 기재

ㅇ 처리능력 단위 : 톤/일

ㅇ 허가(승인)일 : YYYY.MM.DD(년.월.일)로 기재

ㅇ 사용시작일 : YYYY.MM.DD(년.월.일)로 기재

<수치 표기>

ㅇ 정수로 입력(##)

<검토 사항>

ㅇ 시설명이 위의 분류 명칭과 동일한지 확인

<작성 오류 예>

ㅇ 시설용량 대비 연간 처리량이 과다산정된 경우

(예시) 시설용량이 10톤/일일 경우, 연간처리량은 3,650톤(10 × 365)을 넘을 수 없음

ㅇ 현재 운영 중인 업체 누락

사. 종합재활용업체(보고서식 8-사)

구분		업체명	등록·관리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명	처리능력(톤/일)	설치비 (백만원)	허가(승인)일 (년.월.일)	사용시작일 (년.월.일)	2014 처리량 (톤)
시도	시 군구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

ㅇ 재활용시설 현황의 시설명 세분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관련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2. 폐기물 재활용업의 기준에 의거(본 책자 부록3 참조)

ㅇ 재활용시설 현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와 관련 별표 3(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의 3. 재활용시설에 의거(본 책자 부록2 참조)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   2)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   3) 절단시설

4) 용융ㆍ용해시설  5) 연료화시설  6) 증발ㆍ농축 시설  7) 정제시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ㆍ건조 시설  10) 세척시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ㆍ고화 시설  2) 반응시설  3) 응집ㆍ침전 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소멸화 시설       나) 사료화 시설       다) 퇴비화 시설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마)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2)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   마. 용해로   바. 소성ㆍ탄화 시설   사. 골재가공시설

아. 의약품 제조시설   자. 소각열회수시설   차. 기타

ㅇ 해당기관별 등록 및 관리 번호 기재

ㅇ 동일 업체에 2가지 이상의 업종이 있을 경우 각각 별도 행으로 구분 기재

ㅇ 처리능력 단위 : 톤/일

ㅇ 허가(승인)일 : YYYY.MM.DD(년.월.일)로 기재

ㅇ 사용시작일 : YYYY.MM.DD(년.월.일)로 기재

<수치 표기>

ㅇ 정수로 입력(##)

<검토 사항>

ㅇ 시설명이 위의 분류 명칭과 동일한지 확인

<작성 오류 예>

ㅇ 시설용량 대비 연간 처리량이 과다산정된 경우

(예시) 시설용량이 10톤/일일 경우, 연간처리량은 3,650톤(10 × 365)을 넘을 수 없음

ㅇ 현재 운영 중인 업체 누락

9)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현황

가. 2015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보고서식 9-가)

(단위:천원)

구 분		총계	국비	지방비				차관	지방채	2014년 세입 수수료	기타
시도	시군구			소계	(광역 시도에서만 작성)	(지자체 시군구에서만 작성)
					자체 예산	시도 지원 예산	자체예산
시도 총계
시도
	시군구

<작성요령>

ㅇ 통계 조사 년도인 금년도의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 내역 기재

ㅇ 17개 광역시․도에서도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을 확보 집행하므로, 광역시․도의 관리 예산 내역 함께 기재

ㅇ 2014년 세입 수수료 징수액 :

-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세입이 되는 항목

․ 일반쓰레기수수료         ․ 음식물쓰레기수수료        ․ 대형폐기물수수료

․ 소량건설폐기물수수료     ․ 사업장일반폐기물수수료

․ 재활용품 판매 수입       ․ 과태료 등 기타 수입

※ 본 세입 수수료 징수액은 “쓰레기종량제 연보” 내의 청소예산 자립도 수입 항목을 이용하여 작성.

※ 실제 징수액을 기준으로 작성

<수치 표기>

ㅇ 단위 : 천원

ㅇ 정수로 입력(##)

<작성 오류 예>

ㅇ 광역시․도 관리 예산 누락 : 광역 시․도에서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이 별도로 잡히므로 광역 시․도도 함께 작성

ㅇ 기재 단위가 천원이나, 만원 등으로 입력하는 경우.

나. 2014년도 관리 예산 집행 내역(보고서식 9-나)

(단위:천원)

구 분		총 계	사 업 비 내 역
			시설설치비			수집·운반등 처리비
시도	시군구
			소 계	매립 시설	기타 시설	소계	인건비	차량 운영비	장비 구입비	위탁 처리비	시설관리 운영비	기 타

<작성요령>

ㅇ 본 보고서식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전년도(2014년)에 집행된 예산 실적 내역을 기재

ㅇ 17개 광역시․도에서도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 집행 내역 함께 기재

<수치 표기>

ㅇ 단위 : 천원

ㅇ 정수로 입력(##)

<작성 오류 예>

ㅇ 광역시․도 예산 집행 내역 누락

ㅇ 단위를 만원 등으로 입력

ㅇ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예산 집행 내역이나, 다른 예산 집행 내역까지 함께 기재

□ 주요사항 검토요령

1. 보고양식 내용검토 요령

가. 서식별 작성여부 검토

ㅇ 총 서식 작성완료 여부 확인

ㅇ 서식 중 담당자현황과 증감요인 등 부가작성자료 누락여부 확인

ㅇ 산업단지 및 시설현황과 관련하여 지자체 해당여부 확인

나. 수치별 논리 검토(합계, 단위)

ㅇ 항목의 소계, 총계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각 합계항목의 수식 확인

ㅇ 서식별 연계항목 확인

- 서식[2-가-A, B, C]의 발생, 처리(매립, 소각, 재활용)총계와 [3가]의 발생, 처리(매립, 소각, 재활용)총계의 일치여부 확인

- 서식[2-나-A, B, C]의 발생, 처리(매립, 소각, 재활용)총계와 [3나]의 발생, 처리(매립, 소각, 재활용)총계의 일치여부 확인

- 서식[2-다-A]의 발생, 처리(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총계와 [3다]의 발생, 처리(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총계의 일치여부 확인

- 서식[4-가]의 차량대수 총계와 [4-나]의 차량대수 총계 일치여부 확인

ㅇ 주요 단위 확인

- 서식[2.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3.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의 발생, 처리방법(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별 처리량의 단위는 톤/일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 인원, 장비(차량 등)의 수는 정수로 표기하고, 예산관련 단위는 백만원임

- 매립시설 관련 서식[5.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8.다, 라] 매립면적의 단위는 ㎡, 매립용량의 단위는 ㎥

- 소각시설 관련 서식[6.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8.나 중간처리업체]의 소각시설 용량의 단위는 톤/일

- 서식[7.기타시설 설치현황]의 시설용량의 단위는 톤/일이며, 작성연도 처리량은 톤/연

- 서식[8.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의 연간처리량은 톤/연

ㅇ 폐기물 성상비 확인

- 생활폐기물은 크게 종량제봉투배출, 재활용품분리배출, 남은음식물분리배출로 나누는데 이중 종량제봉투배출 폐기물의 재활용량이 소각과 매립량의 합 보다 많을 경우 확인 필요

- 종량제봉투내 포함된 음식물채소류의 양이 남은음식물분리배출량보다 많을 경우,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배출된 양의 포함여부 확인 필요

다. 연도별 추이 검토(전년도 비교)

ㅇ 발생 및 처리량

- 총 발생 및 처리량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감의 경우 증감에 영향을 준 세부항목을 확인하고, 사유를 파악

- 소각 및 매립처리량을 시설증감과 관련하여 비교하여 신규 소각시설이 당해 연도 운영하였는데 소각처리량이 크게 감소하거나 매립지가 연초 종료되었는데 매립처리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ㅇ 시설 및 업체현황

- 전년도 통계작성시 포함되었던 시설이나 업체현황의 누락 여부 확인

- 매립시설의 면적이나 용량 등 시설별 고정값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유 파악

라. 환경부 유사자료와 비교 검토

ㅇ 쓰레기종량제현황의 동일 항목 수치 확인(종량제 작성요령 참고)

- 행정구역,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예산

ㅇ 처리시설(매립, 소각, 자원화시설 현황), 처리업체(분야별 중간처리업체)현황 일치

2. 보고내용 수정 기준 및 절차

가. 수정기준

ㅇ 단순오류 : 항목별 소계, 총계 산출시 산출범위 지정오류는 즉시 수정 반영하고, 서식별 연계하여 일치시켜야 하는 항목 또는 단위의 오표기는 확인 후 수정

ㅇ 누락자료 추가 : 최초 보고시 누락사유를 명시하여 추가

ㅇ 중대사항 수정 : 과거 공표자료를 포함한 연도별 수치확정이후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수치확정이전 항목간 발생량 작성 오류는 사유를 명시하여 수정반영. 단, 결과의 공표이후 오타 또는 인쇄과정상 오류사항들은 온라인 공표사항을 모두 수정검토하고, 책자수정내역은 공문배포 또는 온라인간행물 및 DB에 함께 수정 공지

나. 수정절차

ㅇ 최초작성자 확인 : 작성자 스스로 수정사항을 요청할 때는 사유를 포함하여 수정사항을 보고단계별로 보고하고, 시도 등 자료수집 중간단계의 담당자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는 반드시 최초작성단계와 확인 할 것

ㅇ 자료수집단계별 확인 : 최초작성자의 확인을 통해 수정된 사항은 다시 자료의 수집단계별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수정이력 공유

ㅇ 수정이력 관리 : 수치정보 통합관리자는 수정이력에 대한 관리

□ 점검 체크리스트

실적보고 송부 전 점검표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식	① 2015년(2014년 기준) 작성양식이 맞는가?
	② 작성양식의 모든 sheet를 작성 완료 하였는가?
수치	③ 소계의 합과 총계가 일치하는가?
	④ 전년대비 발생량의 증감율이 20%를 넘지 않은가?
	⑤ 증감율의 주요 원인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단위	⑥ 발생 처리량의 단위가 소수점 첫째자리인가?
	⑦ 시설의 면적과 용량을 구분하였는가?
	⑧ 예산관련 수치의 단위를 확인하였는가?
비교	⑨ 환경부에 기보고한 시설, 업체 현황과 일치하는가?
일정	⑩ 제출기한을 준수하고 있는가?

□ 사후관리

1. 통계보고 이력관리

ㅇ 시도별 자료관리시 최초보고와 수정회수별 보고내용을 차수별 폴더를 만들어 관리하고, 폴더명을 [횟수_(원본, 00수정, 00추가, 00삭제)_일자]로 관리

2. 최종수치 확인

ㅇ 최종확정수치, 결과보고서 인쇄책자 수치, 홈페이지 등록된 수치 비교

ㅇ 단계별 변동수치에 대한 이력관리

※ 부 록

1. 2014년 담당자 주요 질의답변

질문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 산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답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년에 한번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 실적의 작성 단위는 톤/일로 각 처리방법별 처리내역의 합을 발생량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별 처리량은 처리시설별 처리를 위해 반입된 양 중 해당 시군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폐기물은 배출 형태에 따라 종량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남은 음식물류 분리배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 종량제는 혼합 배출한 폐기물,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분리 배출한 폐기물, 남은 음식물류 분리배출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수거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임(분리배출 음식물폐기물은 2006년부터 별도 작성)

질문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과 재활용량 산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답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은 종량제에 의해 혼합배출된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채소류의 발생량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용기에 의해 배출된 남은음식물량의 합으로 시설로의 반입량을 발생량으로 산정하며, 재활용량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반입된 총량 중 소각 또는 매립되는 양을 제외한 양을 재활용량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폐기물처리업체 중 당해 연도 처리실적이 없는 업체는 현황에서 제외됩니까?
답변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업체 중 2014년 처리실적이 없거나, 2014 중 휴업 또는 폐업, 미가동일 경우라도 기본 현황은 작성하셔야 합니다. 처리실적은 “0”으로 기재하시되, 실적없음 또는 휴폐업 등의 정보를 메모로 삽입하거나 별도 비고란 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업장생활폐기물은 대부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작성합니까?
답변	실제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대부분 위탁처리하고 있어 재활용품과 종량제봉투에 의해 배출되는 내역을 구분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위탁처리하는 부분은 종량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재활용을 목적으로 따로 배출하여 위탁한 경우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로, 재활용의 목적이 아닌 폐기물은 종량제에 의한 혼합배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	작성양식에서 건설폐기물관련 항목은 왜 빠져있습니까?
답변	건설폐기물은 배출자의 시스템사용의무화로 인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통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질문	생활폐기물 성상비는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답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나, 성상조사가 안된 경우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 객관적인 조사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는 담당자가 성상비율을 추정하여 작성

질문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과 자가처리 시설의 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답변	자가처리시설이란 발생주체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갖춘 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처리시설이며, 이 중 관할구역 생활폐기물이 아닌 시군구 또는 시도 행정건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소각 또는 매립하는 시설이 있다면 자가시설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자가처리시설은 사업체가 해당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질문

사업장배출시설의 업종은 어떻게 작성합니까?

답변

우리나라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업장배출시설의 분류를 대분류로 구분하시고, 제조업의 경우는 중분류까지 구분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분류

대분류 C.제조업의 중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증발ㆍ농축 시설

6)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7) 유수 분리시설

8) 탈수ㆍ건조 시설

9) 멸균분쇄 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1) 고형화ㆍ고화ㆍ안정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ㆍ용해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ㆍ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ㆍ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ㆍ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소멸화 시설

나)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다)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마)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2)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

마.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ㆍ탄화 시설

사. 골재가공시설

아. 의약품 제조시설

자.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관련)

3. 쓰레기 종량제 현황 비교사항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구분

비교 사항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 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보고서식 1-가)

구분		전체 행정구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관리 제외지역 비율(%)
시도	시군구	면적(㎢)	인구(명)	동 (읍·면) 수	면적(㎢)	인구(명)	동 (읍·면) 수	면적(㎢)	인구(명)	동 (읍·면) 수	면적비	인구비	동 (읍·면) 수
	00시						1,000			A2

「쓰레기 종량제 현황」

1. 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현황

(단위: 개소)

시도별	전체행정구역 (A=B+C)		생활폐기물관리지역 (B)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C)
	읍면동수	가구수	소계		종량제 실시 (종량제 봉투사용)		종량제 미실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읍면동수	가구수
			읍면동수 (D=F+H)	가구수 (E=G+I)	읍면동수 (F)	가구수 (G)	읍면동수 (H)	가구수 (I)
합계
00시			1,000						A1

구분

비교 사항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재활용품 분리배출(보고서식 2-가-B)

구 분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재활용품 분리 배출 ①					재활용품 분리 배출 ①
			지자체직영 또는 위탁 ②					지자체직영 또는 위탁 ②
			소계	종이류	유리병	…	기타	소계	종이류	유리병	…	기타
시도	시군구
00시		500

재활용품 분리배출(보고서식 2-나-B)

구 분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재활용품 분리 배출 ①
시도	시군구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류	플라 스틱류	전자제품	…	기타
00시		400

「쓰레기 종량제 현황」

3. 마. 쓰레기 수거내역

(단위: 톤)

시도별	계	쓰레기 봉투에 의한 수거량 (음식물쓰레기 제외)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대형 폐기물	공사장 생활 폐기물	재활용품	기타
		소계	가정	사업장	배출 불명	소계	봉투	용기
합계											800
00시

구분

비교 사항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보고서식 2-가-C)

구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2-가(가정생활)-C
시도	시군구	발생량	분리수거량								원형이용	자가감량
			자원화시설자원화				매립	소각	하수병합	협잡물
			소계	사료화	퇴비화	기타
	00시	300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보고서식 2-나-C)

구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2-나(사업장생활)-C
시도	시군구	발생량	분리수거량								원형이용	자가감량
			자원화시설자원화				매립	소각	하수병합	협잡물
			소계	사료화	퇴비화	기타
	00시	200

「쓰레기 종량제 현황」

3. 마. 쓰레기 수거내역

(단위: 톤)

시도별	계	쓰레기 봉투에 의한 수거량 (음식물쓰레기 제외)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대형 폐기물	공사장 생활 폐기물	재활용품	기타
		소계	가정	사업장	배출 불명	소계	봉투	용기
합계						500
00시

구분

비교 사항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가. 2013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보고서식 9-가)

구분		총계	국비	지방비				차관	지방채	2013년 세입 수수료	기타
시도	시군구			소계	(광역 시도에서만 작성)	(지자체 시군구에서만 작성)
					자체 예산 (시군구 보조비 포함)	시도 지원 예산	자체예산
00시										1,500

「쓰레기 종량제 현황」

4. 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시도별	수입항목								지출항목								청소예산재정자립도 (A/B)
	일반쓰레기 수수료 ①	음식물 쓰레기수수료 ②	대형폐기물 수수료 ③	공사장생활 폐기물수수료④	사업장 일반 폐기물 ⑤	재활용품판매수입⑥	과태료 등 ⑦	계 (A)	가정쓰레기 처리 ①	음식물 쓰레기 처리②	대형 폐기물 처리 ③	공사장 생활 폐기물 처리 ④	사업장 일반 폐기물 ⑤	재활용품수집선별⑥	기타청소비용 등 ⑦	계 (B)
00시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