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

2013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Ⅰ		2013년 달라지는 내용

❖ 복지관 기본인력 정원 변경(과장 2명 ⇒ 3명)

❖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기준 현실화

✓ 출산대체인력 인건비 기준액 : 1호봉 ⇒ 동일 직종 4호봉 내

❖ 관계 규정 개정에 따른 기준 현행화

✓ 특근매식비 편성기준 상향  : 1식 5,000원 ⇒ 7,000원

✓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 : 기본급, 직무수당, 종사자복지수당, 자격수당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변경에 따른 조정

✓ 세입예산 : 후원금이월금 신설

✓ 세출예산 : 급량비, 피복비 편성목 변경(인건비⇒운영비)

❖ 세출예산 전용절차 변경

Ⅱ		세입예산 편성기준

1		기 본 원 칙

○ 보조금 수입은 경상운영보조금과 각 보조 사업별로 구분 편성

○ 실비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모든 수입을 누락 없이 편성

○ 법인전입금은 위·수탁협약 시 약정금(이상)으로 편성하고, 편성된 금액은 복지관 예산에 100% 전입

※ 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복지관 예산으로 집행

2		세입예산 과목구조

관	항	목	내 역 (산출기준 등)
100 보조금수입	110 보조금수입	111 복지관운영경상보조금	당해년도에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별 보조금 ※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본 과목에 편성하지 않음 → 전년도 이월금 과목에 편성
		112 경로당활성화사업보조금
		113 ○○사업보조금
		114 △△사업보조금
		115 XX사업보조금
200 사업수입	210 사업수입	211 경로식당운영수입	전년도 유료급식인원 및 증가요인 감안 산출
		212 주간보호사업수입	※ 장기요양기관은 별도 관리
		213 이미용사업수입
		214 기타 사업수입	교육프로그램, 목욕실, 물리치료실이용, 자판기 수입 등
300 전입금	310 전입금	311 법인전입금수입	사무비,재산조성비,사업비에 대한 법인 자부담금
400 후원금수입	410 후원금수입	411 지정후원금	결연 및 사업후원금등 세목분류
		412 비지정후원금	복지관에서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일반후원금
		413 공모사업후원금	공동모금회, 복지재단 등의 공모사업 수행 후원금
500 이월금	510 이월금	511 전년도 보조금이월금	각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대상 금액) → 세출예산 “반환금”목에 편성 후 반납
		512 전년도 후원금이월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513 전년도 기타이월금	- 법인전입금 집행잔액으로 다음년도 이월대상금액 - 자체수입으로 시에 반환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 가능한 금액 (실비이용료 수입 등)
600 잡수입	610 잡수입	611 예금이자수입	세출예산은 “예비비”목에 편성 ※ 보조금 이자수입은 세출예산 “반환금”목에 편성 후 반납(반환대상 금액)
		612 기타잡수입	세출예산 “예비비”목에 편성 ※ 불용품매각대금은 세출예산 “반환금”목에 편성 후 반납(반환대상 금액)

※ 노인복지관운영 경상보조금 등 개별사업 보조금은 시 또는 자치구에서 통보한 계획금액 반영

Ⅲ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기본 준수사항≫
◦ 세출예산은 경비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으로 구분 편성 - 보조금사업은 사업수입에 대한 집행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각 개별 사업별로 구분 편성, 각 보조 사업별로 명확히 구분 - 각 사업은 경비의 성질에 따라 사무비와 재산조성비, 사업비로 구분 편성 ◦ 보조금에 의한 인건비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편성 기준과 집행 기준 준수 - 인건비(시 보조금) 지원기준 : 정년(시설장 만 65세, 종사자 만 60세)까지 - 보조금 외에 법인이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인건비성 경비는 법인전입금 항목에 편성･집행 (보조금과 법인부담금의 명확한 구분) ◦ 각종 프로그램사업은 매년 자체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전년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 ◦ 예산의 전용 - 관․항․목간에는 전용할 수 있으나,『관』간의 전용 또는 동일 관내『항』간의 전용은 이사회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하며,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산총칙 상 전용제한, 이사회 및 시설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 불가) - 인건비와 시설비는 다른 비목으로,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음 (※ 인건비 내에서「목」간 전용은 가능) - 보조금 사업은 보조사업 목적 및 교부조건 상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잔액은 반납해야 함. (※ 동 보조사업 내에서「목」간 전용은 가능)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름

1		세출예산 과목구조

사 업 명	관	항	목	과목 설명
A1 경상운영 보조사업	100 사무비	110 인건비	111 봉급	정규직원과 촉탁의사 기본급여
			112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113 제수당	직무수당, 가계보조수당,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종사자수당, 정액급식비, 자격수당 가계안정지원비, 명절휴가비
			114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115 연금․사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116 기타후생경비	건강진단비, 직원 전문・직무교육비 등
		120 업무추진비	121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2 회의비	운영위원 수당, 회의경비
		130 운영비	131 여비	직원의 국내(외) 출장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신문구독료,공고료,각종수수료, 등기료(비용), 운송비, 도로통행료, 주차료, 화장실용품, 장비임대료, 범용소프트웨어구입비, 등
			133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자동차세, 각종보험료, 협회비 등 (※경로당활성화사업 차량 포함) - 협회비는 : 노인복지관련 유관기관협회비
			134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소모품비 (※경로당활성화사업 차량 포함)
			135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 연료비, 도시가스사용료, 취사 연료비
			136 기타운영비	급량비, 피복비 등
	200 재산 조성비	210 시설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냉난방시설, 보안, 통신장비, 승강기 보일러세관 등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필수, 소규모 수선비 (※ 고정자산 물품구입은 기능보강사업 A3)
	300 사업비	310 기본사업비	311 상담사업경비	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 제6조~제17조에 의한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 - 강사료, 행사비, 소모품구입비 등
			312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경비
			313 주간보호사업경비
			314 사회교육사업경비
			315 정서함양사업경비
			316 복리후생사업경비
			317 기능회복사업경비

사 업 명	관	항	목	과목 설명
A1 경상운영 보조사업	300 사업비	310 기본사업비	318 자원봉사육성 사업경비
			319 지역복지협동 사업경비
			31A 취업알선사업 경비
			31B 노인정보화교육 사업경비
A2 경로당활 성화사업	100 사무비	110 인건비	111~117 목으로 구분편성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제 인건비
	300 사업비	320 경로당활성화사업비	321 경로당활성화 사업경비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
A3 기능보강 사업	200 재산 조성비	210 시설비	211 시설비	건물 신,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212 자산취득비	전산기기, 사무용 비품, 프로그램장비, 시설운영 장비 등의 자산취득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냉난방시설, 보안, 통신장비, 승강기, 보일러세관 등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기능보강 경비
B1 실비유료 사업	300 사업비	330 실비 유료사업	313 주간보호사업 경비	주간보호 이용료 수입으로 편성하는 경비
			316 복리후생사업 경비	경로식당, 이미용실 이용료로 편성하는 경비
			317 기능회복사업 경비	물리치료실 이용료로 편성하는 경비
			318 ○○사업경비
			~31A ××사업경비
B2 법인 전입금사업	100 사무비	110 인건비	111~332목에서 해당 과목을 선정 편성	사무비,재산조성비,사업비등 경비의 성격 에 따라 해당 예산과목으로 항․목․세목 구분편성 ※ 전년도 이월된 법인 전입금 포함 당년도 법인전입금 + 전년도 이월전입금
		120 업무추진비
		130 운영비
	200 재산조성비	210 시설비
	300 사업비	310 기본사업비
		․ ․
		․ ․
		․ ․

사 업 명	관	항	목	과목 설명
B3 후원사업	300 사업비	340 후원사업	341 지정후원사업 경비	독거노인,손자녀세대결연등결연및지정후원금
			342 비지정후원금 사업경비	복지관에서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일반 후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경비
			343 공모사업경비	공동모금회, 복지재단 등에 의해 공모 후 선정된 사업 수행 경비
C1 무료급식 보조사업	※사무비, 재산조성 비등이 있는 경우에는 100사무비 200재산 조성비 300사업비 로 구분 (사업비만 있을 경우 300사업비 만 표기)	110인건비 130운영비 210시설비 350 특정보조사업비 로 구분 (사업비만 있을 경우 350 특정보조사 업비만표기)	인건비는 111~117목으로 구분편성 운영비는 131~134목로 구분편성 시설비는 211~213목으로 구분편성 사업 수행에 직접소요되는 경비는 351 무료급식사업경비 352 고령자취업알선센터경비 353 도시락배달사업경비 354 ○○사업경비 355 △△사업경비로 목설정 편성	복지관운영 사업 외에 특정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경비를 보조사업별로 구분편성
C2 고령자취업센터운영 보조사업
C3 도시락배달보조사업
C4 ○○보조 사업
C5 △△보조 사업
D1 반환금	400 반환금	410 반환금	411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관할구청에 반납할 금액 편성 - 보조금 집행잔액(※ 보조사업별 금액 명기) - 보조금 이자수입 - 불용매각대금 등
E1 잡지출	500 잡지출	510 잡지출	511 잡지출	예금이자(보조금 이자 제외) 수입, 기타잡수입을 재원으로 편성
			512 예비비

※ 본 예산과목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별표를 근거로 우리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실정과 추진 사업 특성에 맞도록 수정･재편제한 것임

2		목별 편성기준 및 집행기준

보수 계산의 기준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 ✓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인건비 “항”에 편성된 금액)

1. 인 건 비

□ 봉  급

○ 용어의 정의 :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 편 성 대 상 : 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22명)과 촉탁의사

- 촉탁의사는 기본봉급만 지급하며 의료기관과의 협약체결로 대체 가능

○ 편성기준 : 2013년도 종사자 봉급기준 (붙임1 참조)

○ 편성방법 : 직종별, 호봉별 월봉급액 × 인원수 ×12월

○ 호봉의 산정

- 근무기간 1년을 1호봉으로 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자로 승급

- 초임은 1호봉으로 하고, 경력기간은 1년 단위로 1호봉을 산정하며, 초임호봉에 산입되지 않은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경력의 인정 범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적용 (보건복지부)

○ 호봉승급의 제한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기간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견책은 6월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달에 1일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달 봉급을 전액 지급 (2년미만 근무자가 퇴직시는 일할 계산)

□ 촉탁의사 인건비  :  월 2,465천원 (정액제)

○ 개별 복지관의 실정에 따라 촉탁의사 대신  진료과목별 자원봉사 의사제 등을 시행하는 복지관은 촉탁의사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고 “317 기능회복사업 경비”목에 자원봉사「실비 보상금」 (교통비, 식비 등)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출산휴가자의 대체 인력 인건비는 기 편성된 봉급에서 지급

○ 자    격 :  해당 직종의 일정 자격을 갖춘 자

○ 지급한도 : ｛해당직종 4호봉 봉급 × 1/24｝× 90일

□ 상 여 금

가.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포함)

○ 지급대상 : 복지관 근무 정규 직원

○ 지급시기 : 연 4회, 봉급액의 400% 지급(3․6․9․12월 정기보수 지급일지급)

※ 지급일 예외 : 면직․휴직․퇴직․제적된 자는 각각의 처분월에 지급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월 31일의 다음날인 4월 1일부터 기준일인 6월 30일까지임

○ 지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 1/3

※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봉급지급일수 ≫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계산 때 적용되는 일수 ‣ 월중에 면직･휴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은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또는 제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 예컨대, 3.8일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방법은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까지(면직일은 제외)의 일할 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 (단, 당해 종사자가 2년이상 근속한 경우 3월 봉급은 기말수당 지급액 계산방식과는 달리 전액 지급)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 지급제외 대상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 자

※ 1월･4월･7월･10월의 각 15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3월 18일･6월 17일･9월 17일･12월 18일 이후 신규 채용된 경우 등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된 자

나. 정근수당

○ 지급기준 : 호봉을 근무연수로 인정하되 “미만”으로 인정함.

예시) “4호봉”일 경우 → 정근수당의 근무년수 “4년미만”으로 인정

○ 지급대상 : 복지관 정규 직원(촉탁의사 제외)

○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 지급요건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종사자

‣ 전년도 12월 1일자로 신규채용되거나 봉급이 지급되지 않은 청원휴직자가 같은 날짜에 복직한 경우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포함되므로 정근수당이 지급되나, 12월 2일 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복직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당해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종사자

- 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종사자

‣  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종사자라 함은 징계처분(정직․감봉)이나 휴직(질병등),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종사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종사자를 말함.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5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50% 55% 60% 65% 70% 75%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80% 85% 90% 95% 100%

※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종사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월봉급액

- 징계처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근신 또는 견책은 6월간 산입에 제외

		< 예 시 >
* 군복무경력('84.7.27-'85.10.6), A시설('92.3.5-5.4) B시설('95.20-2001.12.31. 단, 질병휴직 3월6일) 근무경력자 '02. 1. 1.현재 근무연수 : 5년 6월 6일 < 근무연수 계산 > - 군 복무기간 : 1년 (방위소집 복무기간으로 계산) - A 시설(장애인) : 2월 - B 시설(장애인) : 5년 4월 6일 (휴직기간 3월 6일 제외)

○ 감액지급

㈀ 감액대상처분

- 감봉이상의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감액

㈁ 감액대상 처분기간

- 1월 정근수당 :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의 처분기간 적용

- 7월 정근수당 : 당해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의 처분기간 적용

‣  당해 처분이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15일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

㈂ 처분기간이 두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감액방법

-  6.17.부터 9.16.까지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  7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6.17.부터 6.30.까지의 기간(15일미만)에 대하여는 7월 정근수당 지급시 감액하지 않고, 1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7.1.부터 9.16.까지의 기간 (15일이상)에 대하여 다음해 1월 정근수당 지급시 정직 3월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감액

- 단, 감액대상 처분기간의 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처분월수만큼만 감액

- 예컨대, `00.12.16.부터 `01.1.15.까지 두 기간에 걸쳐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종사자의 감액대상처분기간을 계산한 결과 `01.1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과 `01.7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이 감액되어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2개월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경우 `01.1월분의 정근수당에 대하여만 감액

㈃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 정직처분 : 정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감봉처분 :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직위해제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제 수 당

가. 직무수당

○ 지급대상 : 복지관 근무 정규 직원

○ 편성기준 : 봉급총액(촉탁의사 봉급제외) × 10%

○ 지급기준

- 지급일 및 지급액 : 매월 보수 지급일에 봉급의 10% 지급

나. 가계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복지관 근무 정규 직원(관장 포함)

○ 편성기준 : 30,000원 × 인원수 × 12월

다. 교통보조비

○ 지급대상 : 복지관 근무 정규 직원(관장 포함)

○ 편성기준 : 50,000원 × 인원수 × 12월

라.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복지관 근무 정규 직원중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 편성기준

- 배우자 : 30,000원 × 12월

- 그 외 부양가족 : 20,000원 × 대상인원수 × 12월

○  지급기준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여자55세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미만의 직계존 중 폐질상태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인원제한은 없으며, 자녀를 제외한 가족수당 지급인원은 4인 이내

- 부양가족 요건 (①+②요건 동시 충족하여야 함)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기타 사례

․ 부부직원 :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부부 직원은 한쪽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배우자가 공무원 및 서울시․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미지급

마. 종사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 복지관 근무 정규 직원

○ 기    준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실 근무기간

○ 편성기준

- 5년 미만 : 135,000원 × 대상인원수 × 12월

- 5년 이상 : 190,000원 × 대상인원수 × 12월

바. 정액급식비

○ 지급대상 : 복지관 근무 정규 직원

○ 편성기준 : 70,000원 × 대상인원수 × 12월

사. 자격수당

○ 지급대상 : 복지관 근무 정규 직원

- 자격수당 : 일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관장,부장,과장,사회복지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조리사,안전관리기사,운전기사등) ※ 단, 과장은 사회복지사 유자격자

- 서무회계기타수당 : 서무․회계(사무원),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 편성기준

-  자격수당         30,000원 × 대상인원수 × 12월

-  서무회계기타수당  20,000원 × 대상인원수 × 12월

아. 가계안정지원비

○ 지급대상 : 복지관 근무 정규 직원

○ 편성기준 : 월봉급액 × 25% × 2회

○ 지 급 일 : 2월과 11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

자.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정규직원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 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시설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 시(신규채용･퇴직･승진･승급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차. 연장근로수당

○ 지급대상 : 복지관 근무 정규 직원

○ 편성기준 : 연장근로시간(10시간이내) × 통상임금 × 1/209 × 1.5

○ 지 급 일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지급일

□ 퇴직적립금

○ 퇴  직  금 :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안함

○ 퇴직금지급액 :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근 속 기 간 : 재직기간에서 휴직(육아휴직 제외), 정직, 직위해제 처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 퇴직적립금 편성기준

- 편성액 : 직원 연 보수 총액(봉급, 상여금, 제수당 “목” 총액 중 촉탁의 봉급액 제외) × 1/12

○ 퇴직적립금의 관리

- 퇴직 적립금은 “○○노인종합복지관 퇴직금 특별회계(가칭)”로 별도 관리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정･운영하여야 함

․ 퇴직금 관리 회계의 세입과목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당해연도 퇴직적립금과 그 동안 적립된 자금 중 집행하고 남은 누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년도이월금 및 은행이자수입으로 하며

․ 세출과목은 퇴직금으로 함

- 당해연도에 지급할 퇴직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시 보조금으로 적립할 수 없으며,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납

□ 연금 ․ 사회보험부담금

○ 편성기준

- 국민연금부담금      : 직원 연 보수 총액 × 4.5%

- 국민건강보험부담금  : 직원 연 보수 총액  × 2.54%

- 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4.05%

- 고용보험료          : 직원 연 보수 총액 × 0.7%

- 산재보험료          : 직원 연 보수 총액 × 0.44%

※ 연금 ․ 사회보험부담금 요율은 탄력적으로 변동적용

□ 기타 후생경비

가. 직원 전문․직무교육비

○ 편성기준 : 담당 업무별 전문, 직무교육비 (위탁비 포함)

※ 과다한 직원 단체연수비용 및 국내외 연수비 편성 자제

2.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 편성경비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편성금액 : 500,000원 × 12월

○ 집행기준 : 복지관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제 경비, 직원 생일․결혼 기념품, 체육대회경비 등 직원 사기진작비 등

○ 집행방법

- 신용카드 사용원칙, 불가피한 경우 20%범위내에서 현금사용

- 발생건별 회계처리

□ 회 의 비

○ 편성경비 : 운영위원 수당 및 회의 경비

○ 편성금액

- 운영위원 수당   : 50,000원 × 위원수(관장 제외) × 개최횟수

- 운영위원 회의비 : 10,000원 × 위원수(관장 제외) × 개최횟수

3. 운 영 비 (※ 외부회계감사비용 편성제외)

□ 여    비

○ 편성기준 : 30,000원 × 월평균 출장자수 × 12월

○ 집행기준 : 월 6일이상 서울시내 공무 출장자는 전액, 월 6일미만 출장자는 출장일수 × 5,000원

○ 집행방법 : 출장 명령부 기록관리 후 월말에 개인별 지급

□ 수용비 및 수수료

○ 편성대상 :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공고료, 각종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도로통행료, 주차료, 화장실용품구입비, 장비임대료, 범용소프트웨어구입비 등

○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로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편성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편성대상 :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자동차세, 각종보험료, 협회비등

※ 협회비는 노인복지관련 인정된 협회의 협회비

○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인상율 감안 편성

□ 차량유지비

○ 편성대상 : 차량유류비, 차량정비․소모품비

○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로 과년도 실 집행액을 감안하여 편성

□ 연  료  비

○ 편성대상 : 보일러 난방연료비, 도시가스사용료

○ 편성기준 : 과년도 실 집행액을 감안하여 편성

□ 기타 운영경비

가. 특근매식비

○ 편성기준 : 7,000원 × 월 평균 근무 연인원 × 12월

○ 지급대상 : 휴일 특별 근무 또는 정규근무시간 종료후 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정규 근무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자

○ 집행방법 : 특근 명령부 기록관리 후 월말에 개인별 지급하거나 매식 식당의 청구에 의해 카드 결재

나. 피복비

○ 편성기준 : 50,000원 × 직원수

○ 집행방법 : 촉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위생복과 그 외 직원 근무복으로 구입 사용

4. 기능보강사업

□ 시 설 비

○ 편성대상 : 복지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소규모 건물 증․개축 경비

□ 자산취득비

○ 편성대상 : 전산기기(본체, 프린터), 사무용비품, 시설운영 장비, 프로그램장비 등 물품관리 대상 자산취득비

○ 편성금액 : 정부조달물품에 등록된 장비는 조달물품가격 및 조달수수료. 조달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는 실거래 가격

□ 시설장비유지비

○ 편성대상 : 건물, 냉난방시설, 보안시스템, 통신장비, 승강기, 보일러세관 등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기능보강 경비

✜ 경상운영보조사업 내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필수, 소규모수선비로 기능보강사업과 별개임

※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반영된 금액과 법인이 자부담하는 경우, 계획금액(과목코드 기능보강사업 A3과 법인전입금사업 B2)으로 구분 편성

5. 사 업 비

□ 기본사업비

○ 편성대상 : 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의 기본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강사료, 행사비, 행사물품구입비 등 제 경비

※ 예산과목은 “1. 세출예산 과목구조” 참조

○ 편성기준

- 강사료 : 복지관 여건에 따라 아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조정 편성

․ 전문강사 : 최대 1회당 50,000원

․ 일반강사 : 최대 1회당 35,000원

- 행사비 : 당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를 실 집행액 기준 편성

- 행사 기념품비 : 특별한 경우 외에는 1인 2~3천원 기준

○ 편성방법 : 사업단위(과목코드 311~31B)별로 구분 편성

□ 실비유료 사업비

○ 편성금액 : 경로식당 이용료 수입, 이･미용실 이용료 손질 및 기타 교육프로그램 등 실비 유료 사업의 전년도 수입액을 정밀 분석하여 동 수입금액 범위 내에서 제 경비 편성

○ 편성방법 : 기본사업의 예산과목과 동일하게 편성(세출예산 과목구조 참조)

○ 집행기준 :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집행잔액 발생 시 타 보조사업에 집행 가능

□ 법인전입금 사업비

○ 편성금액 : 위탁 계약 시 약정한 연도별 전입금액

※ 편성 재원 = 당해연도 전입금 + 전년도 이월 법인 전입금

○ 편성방법 : 경비의 성격에 따라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로 구분 편성

□ 후원사업비

○ 편성금액 : 지정후원사업경비, 비지정후원사업경비, 공모사업경비로 구분하여 2013년도 계획금액을 편성

○ 편성방법 : 후원금의 성격에 따라 구분 편성

□ 특정보조사업비

○ 편성대상 : 경로당활성화사업, 무료급식보조사업, 고령자취업센터운영 등 시 또는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사업비

○ 편성방법(예산과목)

- 관 : 개별 보조사업비의 경비 성격에 따라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가 있는 경우, 각각 구분 편성 (사업비만 있는 경우는 “사업비”만 표기)

- 항 : 개별 보조사업비의 경비 성격에 따라 인건비,업무추진비,운영비,시설비,사업비가 있는 경우, 각각 구분 편성

※ 사업비는 “특정보조사업비”로 편성

- 목 : 사무비,재산조성비,사업비의 경우는 해당 예산과목으로, 사업비는 경로당활성화사업경비, 무료급식사업경비, 고령자취업알선센터경비, 등으로  해당 사업 명칭의 경비 목으로 편성

6. 반환금

○ 편 성 금 액 : 전년도에 반납해야 할 금액

○ 보조금 반납시기 :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의 연도폐쇄기한(2월28일)이전에 관할 자치구에 반납

신년도 1월중에 결산 완료하고, 반납금액이 확정되면 반환금을 세출 예산에 편성한 후 관할 자치구에 보고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연도 폐쇄기간(2월28일) 이전까지 반납

▶ 보조금 집행잔액  :  잔액보고(복지관⇒구) → 여입고지서 발부(구⇒복지관)→ 반납

▶ 보조금 이자수입, 불용매각대금

:  이자수입․ 불용매각대금 보고(복지관⇒구) → 반납고지서 발부(구⇒복지관)→ 반납

※ 전년도 이월금은 해당 이월사업에 편성

예) 경로식당운영 이월금 → (사업명)실비유료사업 (관)사업비   (항)실비유료사업  (목)복리후생사업경비에 편성

7. 잡지출

○ 편성금액 : 예금이자 수입, 기타 잡수입을 재원으로 편성

○ 사용방법 : 예비비의 사용은 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와 수해･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시설･기계의 보수 경비 등으로 사용

※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비 : 업무추진비

붙임 : 1. 2013년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봉급 지급기준 1부

2. 예산표준서식 1부.  끝.

[붙임1]

2013년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

(단위:천원)

구분	1	2	3	4	5	6	7	촉탁의
직종 호봉	관장	부장	과 장	대 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 사무원 안전관리기사 운전기사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1	1,594	1,391	1,177	1,059	941	907	797	2,465
2	1,616	1,417	1,200	1,078	965	935	824
3	1,643	1,444	1,228	1,110	994	956	848
4	1,671	1,469	1,255	1,129	1,014	983	876
5	1,689	1,491	1,281	1,158	1,041	1,008	905
6	1,728	1,532	1,317	1,197	1,083	1,043	938
7	1,767	1,568	1,355	1,238	1,122	1,083	977
8	1,806	1,607	1,394	1,272	1,155	1,122	1,012
9	1,842	1,640	1,435	1,313	1,195	1,163	1,049
10	1,884	1,681	1,472	1,346	1,228	1,195	1,093
11	1,928	1,717	1,509	1,390	1,272	1,234	1,125
12	1,944	1,746	1,533	1,410	1,294	1,262	1,152
13	1,970	1,770	1,557	1,440	1,323	1,287	1,173
14	1,996	1,798	1,586	1,464	1,346	1,312	1,202
15	2,022	1,823	1,610	1,489	1,372	1,339	1,225
16	2,049	1,850	1,634	1,516	1,398	1,364	1,252
17	2,073	1,873	1,661	1,540	1,423	1,387	1,279
18	2,098	1,901	1,687	1,567	1,448	1,413	1,304
19	2,127	1,925	1,715	1,594	1,476	1,441	1,330
20	2,151	1,952	1,740	1,619	1,502	1,466	1,354
21	2,179	1,976	1,766	1,646	1,528	1,493	1,382
22	2,206	2,004	1,794	1,674	1,556	1,520	1,410
23	2,237	2,031	1,822	1,700	1,582	1,546	1,436
24	2,261	2,060	1,848	1,728	1,610	1,574	1,465
25	2,288	2,089	1,877	1,750	1,634	1,600	1,491
26	2,318	2,117	1,905	1,779	1,660	1,627	1,519
27	2,346	2,145	1,933	1,807	1,688	1,655	1,547
28	2,375	2,173	1,960	1,840	1,726	1,683	1,575
29	2,404	2,201	1,987	1,868	1,752	1,711	1,603
30	2,431	2,229	2,015	1,898	1,781	1,739	1,630

① 2013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 입					세 출
구분		2013예산	2012예산	증감	구 분	2013예산	2012예산	증감
합 계					합 계
보조금수입					경상운영사업
	경상운영보조금				경로당활성화
	경로당활성화				기능보강사업
	기능보강				실비유료사업
	특정사업				전입금사업
	특정사업				후원사업
사업수입					특정보조사업
전입금					반환금
후원금					잡지출
이월금
잡수입

② 2013년도 예산 재원별․경비 성질별 현황표

구분		계	사 무 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반환금․잡지출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합 계
보조금수입
	경상운영보조금
	경로당활성화
	기능보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수입
전입금
후원금
이월금
잡수입

③ 세입․세출예산 목별조서

□ 세입목별조서

(단위:천원)

예산과목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관	항	목
합 계

□ 세출목별조서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관	항	목
합 계
A1 경상운영보조 사업
	100 사무비
		110 인건비
			111 봉급
			112 상여금
			113 제수당
			114 퇴직적립금
			115 연금․사회 보험부담금
			116 일용잡급
			117 기타후생경비
		120 업무추진비
			121 업무추진비
			122 회의비
		130 운영비
			131 여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④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

□ 세입 각목 명세서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 출 내 역 (단위:원)
관	항	목
합 계

□ 세출 각목 명세서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출내역 (단위:원)
	관	항	목
합 계
A1 경상운영보조 사업
	100 사무비
		110 인건비
			111 봉 급				◦ 봉 급 계 - 관장(5) 1,442,000원x1명x12월 = 17,304,000 - 부장(5) 1,285,000원x1명x12월 = 15,420,000
			112 상여금
			113 제수당
			114 퇴직적립금
			115 연금․사회 보험부담금
			116 일용잡급
			117 기타후생경비
		120 업무추진비
			121 업무추진비
			122 회의비
		130 운영비
			131 여 비
			132 수용비및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