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국고보조예산 집행기준(안)

Ⅰ. 국고보조사업 지원개요

❍ (사 업 명)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17개 광역지자체

❍ (사업기간) ‘16. 1. 1 ～ 12. 31(1년간)

❍ (지원조건) 국비와 지방비 50:50 매칭

❍ (지원내용)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및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16년 국고보조예산 확보 현황 >
□ ‘16년 국고지원 예산 규모는 2,890백만원(비산업컨설팅 2,350백만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540백만원)으로 ’15년 2,940백만원 대비 50백만원 감소 ㅇ (비산업부문 컨설팅, 2,350백만원) 17개 시․도에 총 2,200백만원을 우선 배정 ※ 단, ‘16년 전국 저탄소생활 실천 및 지자체 비산업부문 컨설팅 사업(국비50%, 150백만원)은 추가배정 ㅇ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540백만원) 17개 시․도별 인구 및 교육센터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540백만원 배정

Ⅱ. 국고보조예산 집행기준

[예산 집행원칙] 사업 부문별로 정한 지원기준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비로는 집행할 수가 없음

	적용범위
✥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컨설턴트 활동 경비(총 사업비 중 50%이상 집행 : 광역지자체 단위로 상반기 집행률 점검 → 집행율이 저조할 경우 ‘17년 사업비 배정에 반영) - 교육교재 및 교구 제작(구입) 등 재료비 -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 경비(컨설턴트 양성에 대한 경비) - 컨설턴트 활동 경비(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수행에 대한 수당) - 컨설팅 진행시 지급 물품(멀티탭, 타이머콘센트 등 에너지절감 가능 물품) ※ 단, 사업비가 1억원이 되지 않는 제주·세종의 경우 40%이상 집행 ✥ 지역네트워크 전담직원 인건비 및 출장비 등 기타 운영 경비 , 3) 전담직원 인건비는 연간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지자체별로 채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예산액을 고려하여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결정․집행하여야 함. 단, 장기근속 전담직원(2년 이상)의 경우 경력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 2), 4) 출장비는 소속한 단체의 여비규정을 우선하고,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 그린리더 협의체 운영 경비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비(간담회, 워크숍 등) ✥ 비산업부문 컨설팅 참여사업장 모집 추진비 -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역설명회(사업장 모집 등) 개최비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홍보․캠페인 추진비(총 사업비 중 20%이하 집행) - 시기별 캠페인 추진비(쿨․온맵시, 저탄소명절 등) - 주요 환경․에너지 행사 추진비(기후변화주간, 차 없는 날 행사 등)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지역발대식(지역추진위 구성 등) 개최비 ✥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각종 회의비

□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2,350백만원)

□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540백만원)

	적용범위
✥ 광역 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과정 운영 경비 -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비 - 교육교재 및 교구 제작(구입) 등 재료비 - 기타 강사수당 ※ 단, 초·중·고 학생에 대한 기후변화교육은 전년도에 비해 단계적 감축 ✥ 지역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비 ✥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홍보 프로그램 운영 경비 - 체험․교육시설 설치, 체험․교육공간 조성 등 시설비 - 주요 환경․에너지 행사(기후변화주간, 차 없는 날 행사 등)와 연계한 워크숍, 세미나 등 교육 및 행사 추진비 ✥ 기후변화교육센터 전담직원 인건비 및 출장비 등 기타 운영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