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

2021. 6.

	환 경 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

1. 목  적

□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알아야할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수행업무 등에 관하여 현장에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 및 제4항

- 관리책임자 지정

- 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 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관리 대행, 통보 기한

-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3. 관리책임자 인원, 자격기준 및 관리대행

□ 인원 : 1인 이상

※ 관리책임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업 현장에 상주하여야 함.

□ 자격기준 : 붙임1

※ 관리 대행의 경우에도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함.

□ 관리 대행이 가능한 자

- 환경영향평가업자(「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 환경컨설팅회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4)

- 건설기술 용역업자*(「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

4. 관리책임자 지정 및 기간

□ 관리책임자 (변경)지정 : 사업자(내부결재)

※ 지정 일자, 성명, 자격, 결재 사항 등 적정 여부 확인

□ 관리책임자 (변경)지정 통보기관 :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관리책임자 (변경)지정 서식 : 서식 1

□ 관리책임자 (변경)지정 통보 기한

- 최초 지정 :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변경 지정 : 변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관리책임자 지정기간 : 사후환경영향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 관리책임자의 수행 업무(총괄)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 붙임 2

□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 협의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관리대장 : 서식 2

□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 사업장 주변 갈등 해소 등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타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관련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6.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확인(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및 실시

-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주기 및 방법 등 검토

-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방법 검토(직접 수행 또는 대행 계약 등)

-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시기 확인(실제 착공일 기준)

□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또는 일부 미실시 판단기준

○ 전부 미실시 : 전체기간(착공후부터 현재까지)동안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체 조사기간 중 1년 이상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일부 미실시 : 조사항목 일부가 누락, 항목별 조사주기(횟수)가 부족한 경우, 단, 조사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보고

※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 서식 3

- 통보기관 :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통보기한

·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오염사고, 보호종의 훼손 등) : 지체 없이(가장 신속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24시간 이내)

· 환경피해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보호종의 발견 등) : 5일 이내

- 필요한 조치의 경우

· 법정 보호 생물(동·식물)이 발견(다른 지역에서 추가)된 경우

※ 멸종위기야생생물(Ⅰ, Ⅱ급), 천연기념물, 보호대상해양생물 등

· 소음진동 등 환경보전을 위해 마련된 협의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 물고기 폐사,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우려되는 경우

· 환경피해방지를 위해 즉시 통보토록 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중대한 환경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경보전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 통보기관 :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부수

· 환경부장관[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2부

· 승인기관의 장 : 1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 서식 4

□ 제출기한 :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 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

7. 기타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법 제32조) 및 변경협의(법 제33조) 대상 여부

□ 사전공사의 금지 등(법 제34조) 및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적용 여부(시행규칙 제15조)

□ 사업 착공등의 통보(법 제37조) 및 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법 제38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준공, 공사중지, 재착공 통보서 : 서식 5

□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법 제39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장)

-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승인기관)

-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

-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 승인기관장등은 협의기관장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수 있음.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환경부, 2016.12)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매뉴얼 Ver.4.0(KEI, 2019.12)

□ 재평가 실시(법 제41조)

※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써 조치명령 등으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 기타 환경법에 의한 신고 등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가동개시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가동개시신고 및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자 신고

붙임  1.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1부.

2.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1부.

가. 공통 분야(환경영향평가법)

나. 세부항목별 분야(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서식1]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변경 통보서 1부.

[서식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부.

[서식3]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1부.

[서식4]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1부.

[서식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준공, 공사중지 통보서 1부.

[붙임 1]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구 분	필요인원란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총 괄	1명 이상	1) 환경영향평가사 2) 환경 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환경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1명 이상	1) 환경 분야,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환경 분야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자연생태환경	1명 이상	1) 임업 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임업 분야(산림 또는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또는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또는 생물분류(동물, 식물)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1명 이상	1) 임업 분야(산림 또는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또는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또는 생물분류(동물, 식물)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임업 분야(산림 또는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조사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토지환경	2명 이상	1)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토목 또는 응용지질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토양환경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토목 분야(토목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농림토양평가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지질학, 자원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생활환경· 기타	1명 이상	1) 환경 분야, 화공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 분야(기상예보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환경 분야, 조경 분야,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 분야(기상 종목만 해당한다), 화공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보건학, 약학, 의학, 독성학, 조경학, 기상학, 도시계획학, 경제학, 사회학 등
	3명이상	1) 환경 분야, 조경 분야,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 분야(기상 종목만 해당한다), 화공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환경 분야, 조경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구 분	필요인원	분 야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책임 조사원급	2명 이상	육상식물	1) 임업 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임업 분야(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생물분류(식물),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전문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중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농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환경학, 환경공학 , 생명과학 등
		육상동물	1)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환경 분야[생물분류(동물),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전문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중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동물학, 생물학, 생태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육수생물	1) 임업 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환경 분야(생물분류 ,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전문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중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전문 조사원급	4명 이상	-	1) 임업 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임업 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조사 종목만 해당한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일반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중 2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4)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자연환경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 중 심화학습을 이수한 후 2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환경 관련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실무를 수행한 사람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붙임 2]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1. 공통 분야

구 분	점검 사항	관련법조
협의 여부 등 (변경, 재)	사업계획 또는 개발계획 변경 여부
	(재, 변경) 협의 대상 여부	제32조, 제33조
	(재협의,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여부	제34조
	재평가 대상 여부	제41조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 일자, 성명, 결재 사항 확인	제35조 제3항
	관리책임자 자격 적정(대행) 여부	제35조 제4항
	관리책임자 지정(제1호 서식) 통보 여부 - 통보기한 : 최초(공사 착공 후 20일 이내),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 - 통보기관 : 관할 환경청 및 승인기관	제35조 제3항
협의 내용 반영 및 이행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필요한 조치 여부 -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 요청 여부	제30조 제31조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 이행 여부	제35조 제1항
	협의내용 관리대장 적정 기록 여부 -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 매월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작성되었는지 - 미 시행된 협의내용에 대하여 그 사유 및 향후대책을 기록하고 있는지	제35조 제2항
	협의내용 관리대장 현장 비치 여부 -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	제35조 제2항
사업 착공, 준공, 중지 통보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 공사 중지(3개월 이상), 공사 재개의 통보 여부 - 통보기한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 통보기관 : 관할 환경청 및 승인기관	제37조
행정명령의 이행	공사중지명령,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 등 이행 여부	제40조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여부 - 조사계획 수립 및 대행 계약 체결 여부 - 일부 항목, 시기(기간) 누락 여부	제36조 제1항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결과 통보 여부 - 통보기한 :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 - 통보기관 : 관할 환경청 및 승인기관	제36조 제1항
	조사결과 주변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및 통보 여부 -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조치하였는지 여부 - 필요한 조치 내용 통보 여부(관할 환경청 및 승인기관)	제36조 제2항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 승계 등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여부 - 양도, 사업자 사망, 법인의 합병 여부	제38조 제1항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 승계 통보 여부 - 통보기한 : 30일 이내 - 통보기관 : 승인기관 및 관할 환경청	제38조 제2항
기 타	타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검토 여부

2.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

구 분	점검 사항
관리 (인허가)	자생수목 관리대장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현황
	노거수 및 보호수 관리대장
	멸종위기야생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 허가 여부
	야생동물 포획허가 여부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 여부
공사 중	자생수목 가이식장 관리 현황
	노거수 및 보호수 보호 현황
	대체 서식지 설치 여부
	야생동물유도울타리 적정 설치 현황(생태이동통로 적정 설치 현황)
	법정보호종(동․식물) 출현 및 보호대책 이행여부
	주변 생태계 변화 현황
	로드킬 방지 현황
	보전지역, 유보지 등 관리 상태(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훼손 및 복구현황)
기 타	운영 시 야생동물울타리 점검
	운영 시 이식 수목 관리 점검
	생태이동통로 적정 관리 여부
	운영 시 주변지역의 생태계 변화 여부
	주변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및 통보 여부
	운영시 녹지율(대체 생태서식지)조성 및 이용상태

나. 자연환경자산

구 분	점검 사항
관리 (인허가)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현황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수변구역 지정현황
	특별대책지역 지정 현황
	해역이용 협의 자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현황(개발행위 사전협의 여부)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여부
	법정보호종 영향여부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에 지정·등록된 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현황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및 행위허가
	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 영향 여부
	천연기념물, 생태계변화관찰지역, 자연공원 현황
공사 중	보호(보전)지역 및 지구 관리 현황
	보전 유산 관리 현황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현황
	특이,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분포 여부
	화석 분포 여부
기 타	운영 시 보호(보전)지역 생태계 변화 현황
	운영 시 수산물 변화 현황
	운영 시 생태계 복원 현황

3. 대기환경 분야

가. 기상

구 분	점검 사항
관 리	미기상 모델링 자료
공사 중	미기상 변화 현황(안개, 무빙 등)
기 타	운영 시 미기상 변화 현황(안개, 무빙 등)

나. 대기질

구 분	점검 사항
관 리 (인허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건축물축조,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허가증, 신고증명서) 및 가동개시 신고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공사 중	방진망, 방진덮개 적정 설치 여부
	살수차 적정 운영 여부(살수차 운영 일지)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영 여부(세륜․세차시설 운영 일지)
	분진 및 먼지에 의한 민원 및 주변 생태계 피해 현황
	차량운행시 속도제한 준수여부(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저감계획 이행여부
기 타	운영 시 대기질 변화 현황
	운영 시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변 농작물 피해 현황 및 토양오염 현황
	환기시설 가동 여부
	지형변화시 풍향변화로 인한 농작물(과수원 등) 영향
	대기 자가측정 실시 및 결과 보관

다. 악취

구 분	점검 사항
관 리 (인허가)	악취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서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여부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
공사 중	악취에 의한 민원 현황
	악취사고 발생 및 대응조치 준비 현황
	악취 발생 시설물 현황 파악
	악취 방지시설 운영 여부
기 타	운영 시 악취 민원 발생 현황
	운영 시 악취발생사고 대응 현황

라. 온실가스

구 분	점검 사항
관 리 (인허가)	탄소배출지수 관련 서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악취분야 공통)
공사 중	탄소배출량 감축 현황
	저탄소 공법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 현황
	효율적 건설장비 투입 및 공사계획 수립여부
기 타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
	운영 시 탄소배출량 현황
	연료사용계획,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도입여부 및 적정운영 여부
	에너지 절약계획
	고효율 발전설비 계획
	수목 식재계획

4. 수환경 분야

가. 수질(지표·지하)

구 분	점검 사항
관 리 (인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허가증, 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작신고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폐쇄신고 여부(현장사무실 오수처리시설 및 배수설비 등)
	지하수 개발․이용(종료) 허가 및 신고 여부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여부
	굴착행위 (종료)신고 여부
	페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일지
	오수 및 폐수 자가측정 실시 및 결과 보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적정 설치 여부
	토사유출로 인한 민원 현황
	비점오염 저감시설 적정 계획 현황
	오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현황
	폐수처리시설 및 TMS 적정 운영 현황
	구조물공 시 가물막이공법, 우물통공법 등 저감대책 현황
	하천 인접부 토사유출방지대책 시행 현황
	오탁방지막 설치․관리 상태
	가교, 가․축도 설치 상태, 흄관설치 여부
	B/P 및 C/R 처리시설 설치․운영 상태
	폐공처리 상태
기 타	운영 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적정 관리 현황
	영구 폐수처리시설(터널) 관리 현황
	영구 오수처리시설 관리 현황
	운영 시 측구 등 배수시설 정비 현황
	폐수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일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대장

나. 수리·수문

구 분	점검 사항
관 리 (인허가)	수로이설 관련 서류
	하천점용허가 관련 서류
공사 시	수로이설계획의 적정성 (협의내용이행여부)
	하천 제내지 및 제외지 공사 시 계획의적정성 (협의내용이행여부)
	통수 문제점 현황(흄관 통수능 적정성)
	가교 설치 여부
	가축도 설치 현황
기 타	운영 시 관로 등 통수성 점검
	하천이용협의 결과

다. 해양환경

구 분	점검 사항
관 리 (인허가)	해역이용협의 허가 관련 서류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해역 오염변화분석
	해역의 오염도 변화 분석
	해양생태계 조사 적정이행여부
	오탁방지막 설치
	준설공법의 적정이행여부
	매립지내 침사지 현황
	해상교량 공사시 교각기초공사 공법의 적정성
기 타	운영 시 해역 생태계 변화 분석
	운영 시 해양오염도 변화 분석

5.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구 분	점검 사항
관 리 (인허가)	토지점용허가 관련 서류
	용도변경 관련 서류
	편입용지 매수 등 관련 서류
	가설 건조물 설치신고 (현장사무실)
	토지형질변경
공사 시	토지점용허가 전․후 건축물 현황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현황
	지역 단절 발생및 대책이행여부

나. 토양

구 분	점검 사항
관 리	토양오염도 조사 현황
공사 시	토양오염 발생 시설물 현황
	공사 중 토양오염도 변화 현황
	토양오염 발생 시 대응 체계 준비 현황
	오염된 지하수에 의한 토양오염 현황
	유류 등 토양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현황
	폐유 및 분뇨의 수거․처리 적정 여부
	잠재적 특이토양 발생 여부
	화약류 관리 현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편입 및 지장물 발생 여부
	비옥토 수거 관리 및 이용 현황
기 타	운영 시 토양오염도 변화분석
	토양오염 발생시 대응 체계 준비 현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여부

다. 지형·지질

구 분	점검 사항
관 리 (인허가)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유산조사
	지형․지질 조사 보고서
	대절토 사면 조사 보고서
	지반 안전도 검토 보고서
공사 중	대절토 사면 안정도 확보여부점검
	지형․지질 유산(습곡, 단층, 관입암상, 변성암상, 화석 등) 분포 현황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관리 현황
	지하수의 변화에 의한 사면 붕괴 위험 지역 현황
	사면보강 및 녹화 현황
	연약지반 존재시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적정성
기 타	운영시 지형․지질 변화 변화분석
	지반 침식 등 국지적 지반 사고 현황
	특이 지형․지질 분포 여부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분포 여부
	화석 분포 여부

6.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구 분	점검 사항
관 리 (인허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여부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 여부(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계획 등)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여부(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 계획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폐쇄 신고
공사 중	폐기물관리대장 기록·유지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여부
	지정폐기물 관리 및 관리대장 (위탁처리 여부)
	건설폐기물 관리 및 관리대장 현황 파악
	혼합폐기물 관리 및 관리대장 현황 파악
	임목폐기물 관리 및 관리대장 현황 파악
	석면폐기물 관리 및 관리대장 현황 파악
	올바로시스템 관리
	슬러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성분분석 여부 파악
	훼손 수목 발생/처리에 대한 관리 및 관리대장 작성
기 타	음식물쓰레기 적정 처리 여부
	임목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 관리상태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정화조 오니 적정처리여부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시설 설치 및 적정처리 여부

나. 소음·진동

구 분	점검 사항
관 리 (인허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특정공사 사전 신고 여부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소음․진동 현황 조사 현황
공사 중	공사 시 소음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여부(작업시간 준수, 현장내 차속제한)
	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대책 강구 여부
	소음에 의한 민원발생 대응 현황
	공사에 의한 소음․진동 분석 변화 현황
	저소음․저진동 공사공법 및 장비사용 여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현황
	특정장비 운영시간
	저소음․진동 공법 적용 현황(항타 및 발파시 소음 모니터링 결과)
	시험발파 실시 여부
기 타	운영 시 소음․진동 변화 현황
	영구 방음벽 성능 분석
	영구 방음벽 보수 및 관리 현황
	방음시설(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둑 등) 설치 현황

다. 위락·경관

구 분	점검 사항
관 리	공사 전․후 조감도 등 관련 서류
공사 중	예상 경관 변화 및 실제 경관 변화 현황
	위락․경관과 관련된 민원 현황
	Seeding 등 사면녹화공법 현황
	조경식재 및 차폐식재 이행여부
기 타	사면녹화 활착 현황
	운영 시 경관 변화 현황
	방음벽 등 경관영향평가 시행 여부

라. 위생·공중보건

구 분	점검 사항
공사 중	근로자들의 위생․보건에 관심 현황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현황
	공사로 인해 오염물질 발생으로 주변 주민의 위생․보건 지표 현황
	대기오염저감시설 도입 현황 : 백필터 2단계, 활성탄분무, 탈황․탈질 설비 등
기 타	운영 시 주변 주민의 위생․보건 지표 현황
	유해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위해성평가 : 대기환경기준, 위해도지수 및 발암위해도 평가

마. 전파장해

구 분	점검 사항
관 리	전파장해 관련 검토 보고서
공사 시	공사로 인한 전파장해 발생 현황
기 타	운영 시 전파장해 발생 현황
	전파장해 발생 시 대응 체계 현황

바. 일조장해

구 분	점검 사항
관 리	일조장해 관련 보고서
	건축관계법에 의한 인동거리 확보여부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제한 사항 준수여부(층고 제한 등)
공사 시	공사 시 일조장해 관련 민원 현황
	일조장애 우려 지역에 대한 공사 중 대책 현황
	인/허가된 건축계획을 준수한 시공여부
기 타	운영 시 일조장해 우려 지역 현황

7.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가. 인구

구 분	점검 사항
관 리	사업지역의 인구현황 조사보고서
공사 시	공사 시 공사로 인한 일시적 인구변화 현황
기 타	운영 시 인구변화 현황

나.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구 분	점검 사항
관 리	공사로 인한 이주계획서 등 관련 보고서
	이주에 따른 보상 관련 보고서
공사 시	공사 중 주민 이주 현황
	사업지역 내 기존 건축물 철거 현황
	이주단지 조성 현황
	이주관련 민원 현황
기 타	운영시 주민 이동 현황(전․출입)

다. 산업

구 분	점검 사항
관 리	사업지역 산업 현황 관련 보고서
공사 시	공사로 인한 근로자 유입으로 인한 주변 산업 변화
기 타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산업 변화 현황
	업종별 입주계획 변경 여부 확인 및 관련 인허가 사항 재검토

[서식 제1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 ]지정	통보서
			[ ]변경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 위치
공사기간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책
	지정일
	자격증	명칭
		번호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환경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

[서식 제2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사업승인일
협의기관				협의일
사업착공(예정)일				사업준공(예정)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소속
		성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① 구분	② 협의내용		③ 이행계획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		⑤ 이행주체	⑥ 이행예정시기
전체
항목별 ㆍ ㆍ
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
⑦ 공정율(%)	⑧ 이행(조치) 내용		⑨ 이행 완료일자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
작성요령
1.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3호]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별지 제1호서식]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① 사 업 명
② 사업장 소재지
③ 사업자		④ 전화번호
⑤ 협의기관		⑥ 승인기관
⑦ 환경피해발생 및 우려내용
⑧ 환경피해방지 조치내용
⑨ 향후 조치계획

※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 별지 첨부

[서식 제4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1. 30.>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 년도 공사/운영시 제○차년도 조사결과)
(제1쪽)
1.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사업명(사업유형)
사업장소재지
사업자(시공사)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협의기관 및 협의내용관리기관
승인기관
평가 협의일(년/월/일)				문서번호
재(변경)협의일(년/월/일)				문서번호
사업계획 승인일(년/월/일)				문서번호
사업계획 변경승인일 (년/월/일)	1차
	2차
	3차
착공(예정)일(년/월/일)
준공(예정)일(년/월/일)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공정률(%)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전체		년 월 ~ 년 월( 년)
	이번회		년 월 ~ 년 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소속: 직책: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나. 사업진행 현황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구분		환경영향평가서					평가서(협의의견 포함) 제시 사후환경조사계획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검토결과 (원인분석 포함)	조치 사항
		환경현황			환경영향 예측
항목	세부 항목	조사지점	조사 일시	조사 결과	저감 방안 수립 전	저감 방안 수립 후	조사지점	조사지점특징	조사지점선정사유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 일시	조사 결과
대기질
수질 (지표ㆍ지하)
해양 환경
지형ㆍ 지질
동ㆍ 식물상
소음ㆍ 진동
그 밖의 항목
※ 환경영향평가서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제3쪽)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조치사항	환경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법정 보호 동ㆍ식물의 발견, 협의기준의 초과 등에 따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평가결과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4. 협의내용 관리ㆍ이행 현황
협의내용 관리 현황
※ 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집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일		사업계획 변경내용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
※ 제14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적습니다.
협의내용 이행 현황		협의내용	조사일시		공정률(%)	이행내용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제4쪽)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조사일시			승인 또는 협의기관		협의내용 미이행사항		미이행사항 조치내용 (또는 계획)			비고
6.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측정항목, 지점, 주기 등의 변경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7. 부록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성명		직책			자격 및 면허
총괄
대기환경	기상
	:
수질환경	수질(지표ㆍ지하)
	:
토지환경	토지이용
	:
자연생태환경	동ㆍ식물상
	: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회ㆍ경제환경	인구
	: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서식 제5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5. 2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 착 공		통보서
			[ ] 준 공
			[ ] 공사 중지
			[ ] 공사 재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 현황	사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위치
	평가 협의일
통보 내용	착공일
	준공일
	공사 중지 ㆍ 공사 재개	중지일
		공사 재개일
		중지 또는 재개 사유
		공사중지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 ] 착 공 [ ] 준 공 [ ] 공사 중지 [ ] 공사 재개	을 (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환경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