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서 작성대상 사업 기준

[ 붙임 1 ]

□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위탁사업을 포함하며, 총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업

□ (적용시기) 2013년 11월 23일(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시행일자) 기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

□ (대상사업)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1)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건설ㆍ설치 또는 개발하는 사업	2.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건설ㆍ설치 또는 개발하는 사업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 다.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 사.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자.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카.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거.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 너.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電源設備) 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머.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서.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어.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사.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아.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차.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너.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버.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어.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퍼.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허.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고.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노.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및 같은 호 다목(5)에 따른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 총사업비는 대상사업의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로서 중앙행정기관의 부담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공공기관의 부담분 및 민간의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사업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