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3(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토지 조성ㆍ개발의 경우: 토지 면적 및 조성 완료 예정일 2.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공동주택 종류, 세대 수 및 준공 예정일 3. 그 밖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 (생 략)	제5조 (현행 제4조의3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