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출연기관 기록관 설치대상 확정․고시 추진경과

[붙임 2]

□ 추진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 2

□ 추진현황

○(’20.12.31)「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까지 기록물관리 의무 확대 부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5.26.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조례 제2조의2 신설)로 정하는 시 출자․출연 기관까지 기록물 관리 의무 부여

○(’21.5~9) 투자·출연기관 기록관리 현황 및 기록관 설치대상 조사

- 시 투자·출연기관 대상 기록관리 현장 전수조사 및 컨설팅

(기록관리 담당자 지정, 기록물 생산·보유환경 조사, 기록관리 전반 현장 확인 및 컨설팅 등)

- 기록관 설치대상 기관 식별을 위한 전자기록물 보유 및 생산량 확인․조사

※ 기록관 설치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그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연간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공공기관

○(’21.12.30) 기록관리 현황조사 결과 및 기록관 설치대상 안내

- 연간 기록물 생산량 1천권 기준 기록관 설치대상 선정 (전체 26개 기관 중 23개 선정)

※ 연간 기록물 생산량 기준 1천권 미만인 기관(3개 기관)*의 경우 보존대상 기록물 5천권 이상 보유 현황조사 등을 통한 추가 검토 후 대상 기록관 설치대상 여부 확정(예정)

* 1천권 미만 기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장학재단

○(’22.2.3) 투자·출연기관 기록관 설치대상 확정․고시

- 투자․출연기관 전체 26개 기관 중 23개 기관에 대하여 기록관 설치대상 확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8호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기록관 설치대상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