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 취업제한제도 개요

가. 주요내용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4조

○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함.

-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전 취업심사(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요청 후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 가능

○ (위반 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시 제재) 임의취업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출서류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취업 승인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취업예정업체(기관)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사무분장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 취업예정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5년간 업무부서(기관)과 취업예정업체간 계약현황	・취업승인 신청서 ・취업예정업체(기관)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사무분장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취업예정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5년간 업무부서(기관)과 취업예정업체간 계약현황

※ 첨부 : 서식1(또는 서식4), 서식2, 서식3(또는 서식5), 서식7, 서식8

○ (심사결과 조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

- 심사결과 : “업무관련성 없음” ⇒ 취업가능, “업무관련성 있음” ⇒ 취업불가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나. 취업심사

구분	➊취업제한여부 확인	➋취업승인
개념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취업 예정업체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조사·판단하여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업무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심사 기준	소속부서와 취업예정업체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심사	소속부서와 취업예정업체 간의 업무관련성,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취업 승인할 특별한 사유 여부 등을 종합 심사
요건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⑧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⑨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 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제출서류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취업예정업체(기관)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사무분장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 취업예정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5년간 업무부서(기관)과 취업예정업체간 계약현황	・취업승인 신청서 ・취업예정업체(기관)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사무분장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취업예정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5년간 업무부서(기관)과 취업예정업체간 계약현황

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절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취업승인 신청) : 취업개시 30일전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승인신청서) 및 취업예정확인서

⇓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취업심사대상 여부 확인

‣업무관련성(승인사유) 등 검토의견서 작성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에 5일 이내 이송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취업심사대상 여부 확인

‣검토의견서 보완 · 작성

- 업무관련성 적용기간(5년)내 여러 기관을 근무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의 업무관련성 여부 함께 검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 이내 이송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안건상정 및 취업제한(승인)여부 결정

⇓

심사결과 통지

‣ 관할 공직자윤리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요청인(신청인)에게 각각 통지

라.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취업제한결정 통보 및 취업해제조치강구 요청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해임요구 및 결과통보 요구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 사기업체등)	⇒	해임결과 통보 (사기업체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해임요구 불이행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결정하여 법원에 통보

2. 취업이력 공시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밑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

○ (대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

○ (내용)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 이력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 및 취업사실 신고 의무화(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 취업 사실 신고)

※ 취업제한기간(퇴직일로부터 3년) 이후에도 7년 동안 취업사실 신고

○ (공시항목)

- 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 및 직위

- 재취업한 취업제한기관의 명칭, 취업일 및 직위

○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서류) 취업사실신고서 및 증명자료(재직증명서 등)

※ 첨부 : 서식6

3.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 (근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

○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취업심사대상자)

○ (내용)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여부를 매년 2회(상, 하반기) 확인,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또는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경우 적발

○ (조사결과 조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여부를 심사 임의취업자에 대하여 과태료(1천만원 이하)부과

-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가능 (임의취업 과태료만 납부)

-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해임을 요청    임의취업자 본인에게는 자진하여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위반 시 제재)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해임요청에 불응할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의취업자 본인이 자진 퇴직하지 않을 경우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

<서식1>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5.4.2.>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앞쪽)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취업후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 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예정확인서)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업무 처리절차
	요청인							취업개시 30일전			소속기관장						수리후 5일이내 이송			소속 중앙행정기관ㆍ 지방자치단체장										수리후 5일이내 이송				관할공직자 윤리위원회
																									(확인 및 사전검토 의견서 작성)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인 경우																										취업제한여부 결정
	(통지)										(통지)									(통지)

<서식2>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개정 2015.4.2.>
취업 예정 확인서
취업 예정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취업예정 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예정 직위 및 예상연봉액				취업예정일
채용 경위 및 채용 후 역할	채용방법 ※ 공모ㆍ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적고,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
	채용이유
	채용 후 담당업무
	역할 및 활용계획
작성자				연락처(사무실/휴대폰/FAX/E-mail)
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3>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개정 2015.4.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앞 쪽)
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Ⅱ.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파악 작성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파악 작성
Ⅲ. 검토 사항
1.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2.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
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	부서명(기관명)		주요업무	비고
4.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구체적으로 작성)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뒤 쪽)

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5. 해당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제4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등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여부

6.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등)

Ⅳ. 종합 검토 의견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4>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4.2.>
취업승인 신청서
(앞 쪽)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취업후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취업승인 신청사유 (간략히 기재) 및 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기재	근거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 예정 확인서)을 함께 첨부하십시오.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업무 처리절차
	신청인							취업 개시 30일 전			소속기관장						수리후 5일 이내 이송			소속 중앙행정기관ㆍ 지방자치단체장										수리후 5일 이내 이송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확인 및 사전검토 의견서 작성)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인 경우																										취업승인여부 결정
	(통지)										(통지)									(통지)

<서식5>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4.2.>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1.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2.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 예정 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취업 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작성
3. 검토 사항
가. 취업심사대상자 해당 여부
나.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
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 등(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직위	직급등	부서명(기관명)			주요업무	비고
라.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구체적으로 작성)
마.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바.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사.「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아.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등)
4. 종합 의견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인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6>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서식] <신설 2015.4.2.>
취업사실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직위(직급 등)
	퇴직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취업사실	취업 기관명					직위(직급 등)
	취업일					취업경로
과거 취업사실	취업 기관명			직위(직급 등)				근무기간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과거 취업기관은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하였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해당 기관명과 직위(직급), 근무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
업무 처리절차
취업사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접수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	취업이력 공시 (매년 2월)
제출인			경유기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7) 취업(예정)업체와의 최근 5년간 공사 · 용역 · 물품 계약 현황
연도	계		공사 계약 현황		용역 계약 현황		물품 계약 현황		비 고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계	0	0	0	0	0	0	0	0
년	0	0
년	0	0
년	0	0
년	0	0
년	0	0
년	0	0
※근무기간동안 해당소속 부서(기관)의공사·용역·물품현황을 엑셀에 작성·제출(전체현황)

(서식8) 취업(예정)업체와의 최근5년간 공사·용역·물품 계약 세부현황
연번	회계연도	계약명	계약 부서명	계약일자	준공일자	금액(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근무기간동안 해당소속 부서(기관)의공사·용역·물품현황을 엑셀에 작성·제출(세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