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482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의안 처리현황 관리카드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송아량 의원			2019. 3. 22.		교통위원회
주요내용	○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택시 내부에 설치하는 보호격벽 등 장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안 제10조제2호) ○ 재정지원이 종료된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 조문 정리 위해 삭제
추진경과	○ ‘18. 5.31. 운수종사자 폭언․폭행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서울개인택시조합) ○ ‘18.11. 1.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19. 1.10. 서울시정 4개년('19.~'22.) 계획 발표 - 과제6-1 택시기사 처우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추진(보호격벽 설치지원) ○ ‘19. 3.22.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지원의 필요성 여부 - 시내버스의 경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 택시의 경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설치사례가 미미하는 등 운수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전무함 ○ 금번 회기에 처리가 필요한 사유 - 최근 취객 등 택시 승객에 의한 운수종사자 폭행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금년 상반기중에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며, - 만일 금번 회기에 본 조례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 우려
대응방안	○ ‘19. 3. 5 교통위원회(시의회)를 상대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예산 지원 필요 등 사업관련 설명 실시(시비 50%, 사업자 50%) ○ ‘19. 4월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상대로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실시예정
상임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팀장	김필래(☎2133-2326)		담당		정용우(☎2133-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