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추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9. 3. 28.

❍ 제안이유

- 민선 7기 핵심과제로서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SOC시설을 10분 도보권 내에 설치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10분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저층주거지 및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등을 정의함

-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함

-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지역을 명시함

-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시행자를 명시함

-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방안을 명시함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법규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층주거지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층주거지"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이란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이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여건에 최적화된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기반시설 현황 분석 및 진단

2.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준 (최저기준)

4. 생활기반시설 권역별·지역별 종합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5.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생활기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 집행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생활권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기반시설 공급 관련 자문) 시장은 저층주거지내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공급기준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을 분석하여 각 시설별로 취약한 지역을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5.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골목길재생지역

6.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기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과 공급사업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과 공급지역별 시설 및 사업시행결과 등에 대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 시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층주거지내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9. 5. 16.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 자치 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범위,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규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사회 안에서 민과 관이 함께 수행하는 활동 체계를 말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을 동 단위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 자치"란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4. "마을 공동체"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찾동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찾동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내부의 부서 간에 협력하고 민과 관이 연계하는 통합적 운영체계를 지향한다.

2. 찾동은 인권에 기반 한 직무태도를 견지하며, 지역중심·수요자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3. 찾동은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공공의 책무성을 최우선으로 전제하며 그에 필요한 적정 인력의 투입 등 공공 인프라 확충 및 공적 지원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찾동에서 주민은 지역의 공공의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동 단위 협치의 주체로서 권리가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

2.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3. 시·구·동간 또는 민·관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위한 논의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4. 그 외 찾동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 계획 등) ① 시장은 찾동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찾동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3.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

4. 자원의 확보 및 배분

5. 그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찾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찾동 정책의 주요 현안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찾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찾동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서울특별시 찾동 관련(행정, 혁신, 여성, 복지, 건강) 실본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행정, 주민자치, 여성, 복지, 건강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서울특별시 자치구 부구청장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서울특별시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찾동 정책의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나, 품위손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사업의 범위) ① 찾동 사업은 지역의 사회보장증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복지·건강·여성·마을·자치·행정 등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부서 간에 협력한다.

②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빈곤·소외·위기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편적 복지·돌봄·건강 정책의 추진과 복지 안전망을 위한 주민들의 활동 사업 등을 지원한다.

③ 공동체 복원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 활동, 골목단위의 주민 공론장 조성,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① 주민 참여 및 주민자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동의 협력자로 위촉할 경우,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찾동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9. 5. 16.

❍ 제안이유

-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전기사용량을 모니터링(정보수집)함으로써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하고, 중소점포 및 사업장 내에서의 서울시 에너지정책 홍보를 통해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기여하고 함

❍ 주요내용

- 에너지컨설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 인증이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

(법규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사업장에서의 에너지절약 지원을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고 에너지 절약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사업장"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장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중소사업장에서의 에너지절약 컨설팅 및 지원을 통해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컨설팅 및 지원) ① 시장은 중소사업장의 전기사용량 정보수집을 통해 에너지 낭비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에너지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컨설팅을 받은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자율실천 유도를 위한 에너지절약 제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 인증)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에너지컨설팅을 받은 중소사업장의 전기사용량을 수집하여 일정비율 이상 감축한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증 명칭은 달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절약 지침서 등 제작 및 배포) 시장은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지침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7조(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 ① 시장은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컨설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에너지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너지점검반에 대하여 에너지컨설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업무협약의 체결) 시장은 중소사업장에서의 에너지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사업장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에너지절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정일자 : 2019. 3. 28.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형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강소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

- 청년친화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등 강소기업의 지원사항을 규정함

-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법규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강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년 일자리창출 확대 및 일 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하다고 선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강소기업의 선정·육성·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육성계획 등)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종합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강소기업 선정) ① 시장은 본사와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중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우수성 및 고용안정성 등에 노력한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선정기준, 선정방법, 지원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강소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강소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 심의를 위하여 강소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등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을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종합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강소기업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2.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수평적·성평등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지원

4.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지원 및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지원

5. 구직자 맞춤 취업정보 제공 및 강소기업 브랜드 홍보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시장은 강소기업 중 고용환경 진단·상담 및 고용개선 실적평가 등을 통해 고용환경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에게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인증기간) 제13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해당 기업이 재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

제15조(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소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 부도, 폐업, 영업중단, 비자발적 상장 폐지, 조세체납처분 등 기업 경영이 악화된 경우나 소재지를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3.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및 세금포탈 등의 법령위반 행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및 임금체불 사업주 등재 등 노동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강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강소기업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도 취소된다.

제16조(지도ㆍ점검 등)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하여 해당 강소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지원·평가·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가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거나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 및 인증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정일자 : 2019. 5. 16.

❍ 제안이유

❍ 최근 도시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와 관련된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해 규정함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추진 등에 관해 규정함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법규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의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9. 5. 16.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의 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효용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차공유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함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법규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의 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효용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공유가 가능한 주차장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3. "법인 또는 단체 등"이란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의한 공유단체, 공유기업, 우수 공유 참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차공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주차공유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차공유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공유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차공유 사업의 재원에 관한 사항

4. 주차공유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차공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에 따른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구는 주차공유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공개한 주차공유 사업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9. 5. 16.

❍ 제안이유

- 서울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생활중심의 매력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골목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사업의 시행자를 명시함

- 골목길 주민모임에 관해 명시함

- 골목길재생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규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골목길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보전·관리 및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목길"이란 주민이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2. "골목길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골목길재생지역"이란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4. "골목길재생사업"이란 골목길재생지역에서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선 사업

나.「도시재생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사업

다.「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골목길재생지역의 집수리 지원사업

라.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골목길주민협의체"란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골목길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말한다.

제3조(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 시장은 골목길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길재생 의의 및 목표

2.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골목길재생 시책

3. 골목길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예정구역 제외)

4. 골목길재생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골목길재생지역을 결정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골목길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골목길재생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조에 따른 기본방침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현황 및 실태조사, 여건 분석

2. 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계획

3. 골목길재생지역의 안전 및 경관을 고려한 환경개선 계획

4. 골목길주민협의체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

5. 골목길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운영 계획

6. 관련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7.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8.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실행계획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골목길주민협의체) ① 골목길재생지역 내의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해당 골목길재생지역의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골목길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에 참여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

2.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

3. 골목길재생 제도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4. 전문가 자문 및 운영

5.「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골목길재생지역의 집수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골목길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