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연번	구분	부서	사건 번호	사건 명 / 사건 개요	당 사 자		진행 사항	판정 결과	비고 (패소사유)
					원고	피고
진행 중인 사건 : 총 22건
1	피고	총무부	2018 구합 7****	사건명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사건개요 :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진행 중 2013.7.3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하여 사망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고 처분한 5개월(2018.9.10.~ 2019.2.9.)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 기업㈜	서울시 도시 기반 시설 본부	계류
2	피고	토목부	2013 가합 4**** (2심:2016나2******)	사건명 : 약정금 등 사건개요 : 원고는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수행한 수급인들로서, 유관사업인 4대상사업 및 경인운하의 전면 재검토에 따를 공사 중지 및 피고의 공기연장 등으로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사대금 증액 요구	** 산업개발 (주)	서울 특별시	계류
3	피고	토목부	2016 가합 5****	사건명 : 공사대금 사건개요 :원고들은 피고와 방화대교 남단접속도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써 도시계획 변경결정확장부 설계지연,용지 보상지연예산 미확보 등 원고들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된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기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대금 및 연장된 공기동안 공사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배상비용을 청구하는 소 제기 하였음	**기업 ㈜외1명	서울 특별시	계류
4	피고	토목부	2015 가합 5*****	사건명 : 공사대금 청구 사건개요 : 암사대교건설공사 공기연장(사업예산 미확보, 인허가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을 제기	**건설주식회사	서울 특별시 외1	계류
5	피고	토목부	2016 가합 5*****	사건명 : 공사대금 청구 사건개요 : 공사기간이 ‘12.8.2~ ’14.3.24에서 ‘11.8.2~’15.12.22로 변경됨에 따른 간접비 청구	㈜**건설	서울시 도시 기반 시설 본부	계류
6	피고	토목부	2014 가합 5*****	사건명 : 공사대금 청구 사건개요 : 서부터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총공사기간이 8차에 걸쳐서 연장된바, 추가 간접비를 지급 요구하며 소제기	** 아산 (주)	서울 특별시 외1	계류
7	피고	토목부	2016 가합 5*****	사건명 : 공사대금 청구 사건개요 : 한전 지장물 이설 및 지하차도 연장 재설계 등으로 공기연장, 강재사용료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건설	서울 특별시 외1	계류
8	피고	토목부	중재 제17111-0047호	사건명 :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건개요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청구 중재 신청	**중공업 외 1	서울시	계류
9	피고	건축부	2012 가합 5*****	사건명 : 공사대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나 서울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변경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공사대금 청구	** 건설㈜ 외 2	서울시	계류
10	피고	건축부	2013 가합 7****	사건명 : 공사대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 신청사 문화재심의 부결에 따른 기본․실시설계비, 설계변경시 협의율 및 물량증가 이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구 청구	** 물산 (주) 외 2	서울시 외 1	계류
11	피고	건축부	2016 나 2***** 2014 가합 5*****	사건명 : DDP 공사기간 연장관련 공사비 청구 사건개요 :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공사기간 연장)하여 공사비 증액된 사유가 있으니 공사비(간접비)를 청구	** 물산 (주)	서울시	계류
12	피고	건축부	2015 가합 5*****	사건명 : DDP(전기) 공사기간 연장관련 공사비 청구 사건개요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사관련 공기연장은 지방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기연장으로 증가된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 제기	** 엔지니 어링 주식회사외 1	서울시	계류
13	피고	건축부	2015 가합 57****	사건명 : 장충체육관 건립공사 관련 간접비 청구 사건개요 :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액요구	**건설(주)외 1	서울시	계류
14	피고	건축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가합 54**** 제19민사부	사건명 : 공사대금(간접비) 사건개요 : 우리시에서 발주하여 공사완료 한 IT Complex (S-PLEXCENTER) 건립공사의 시공자인 원고는 원고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비가 증액(간접비)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2명	서울 특별시	계류
15	피고	건축부	2017 가합 5*****	사건명 : 한양도성 흥인지문 및 광희문 주변 성곽 연계성 회복공사 공사대금 청구 사건개요 : ‘서울한양도성 흥인지문 및 광희문 주변 단절된 성곽 연계성 회복공사’ 와 관련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른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추가 공사로 발생한 공사대금 청구	(주) ** 건설	서울시	계류
16	피고	건축부	2018 가소 6**	사건명 : 사용료 사건개요 :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의 원도급사에 건설기계를 임대해 주었으나 임대료를 받지 못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근거로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	조**	서울시	계류
17	피고	건축부	2018 가단 2****	사건명 : 공사대금 사건개요 :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의 하도급업체로 미지급된 잔여공사대금 102,975,000원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를 근거로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	동***** (주)	서울시	계류
18	피고	건축부	2018 가단 0***	사건명 : 공사대금 사건개요 :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의 하도급업체로 미지급된 잔여공사대금 57,680,000원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를 근거로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	블****(주)	서울시	계류
19	피고	건축부	2018 구합 6*****	사건명 :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사건개요 : “서남권50플러스 캠퍼스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관리소홀(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처분한 벌점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주) ** 건축사사무소 외 2명	서울시	계류
20	피고	건축부	2017 가합 5*****	사건명 :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 설계비 청구 사건개요 :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한 설계비 증액에 대한 청구	㈜** 건축사 사무소	서울시	계류
21	피고	설비부	2016 가단 5******	사건명 : 공사대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잔여 공사대금 청구 ※ 공사 준공정산(2012. 09. 19.)금액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수령을 거부	**건영 ㈜	서울시	계류
22	피고	방재 시설부	2016 가단 5*****	사건명 : 간접비 청구 소송 사건개요 : 강서구 염창동 및 방화동 펌프장 증설공사 중 강서구청의 요구사항 수용과 추가적인 물량투입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종합건설	서울시	계류
2018년 종결사건 : 총 3건
1	피고	방재 시설부	2015 가합 5*****	사건명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1단계)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건개요 : 원고들은 보완설계로 공사가 지연되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사지연에 따른 보완설계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돌관공사비, 공기연장비용등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 제기	*** *임업(주)외 1	서울시	종료	원고 일부 승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2	피고	토목부	2014 가합 5*****	사건명 : 손해배상 사건개요 : 2013. 7. 30. 방화대교 남단접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상판구조물 강교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상판구조물 위 건설장비 등이 아래로 추락하여 위 장치 소유주 등인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고, 서울특별시는 공사의 발주자로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 제기(소가 150,000천원)	박** 외1	서울 특별시외1	종료	승소
3	피고	토목부	2017 가단 2*****	사건명 : 주택침수 손해배상 청구 사건개요 : 공사 진행과정에서 하수도를 터트려, 집안의 가구류, 가전제품, 가재도구, 섬유제품, 스포츠용구(골프채), 의류 및 침구류 등 약 1,132개의 물건이 침수되어 사용할 수 없어 재산상 손해 약 163백만원을 입었는바 공사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우선 55백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김**	서울시 외 2	계류	승소
217년 종결사건 : 총 2건
1	피고	토목부	2016 가합 5*****	사건명 : 공사대금 사건개요 : 원고들은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는데, 공사과정에서 이루어진 분류하수관 보호공 설계변경은 시공 안정성을 높이고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 감리자와 피고의 요구를 반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기지급한 금액 17억여원을 환수한다는 명목으로 7차수 1차 기성금 전액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사건 소 제기(소가:2,116백만원)	** 물산 외2	서울 특별시	종료	패소	피고의 요청에 의해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했으며, 「지방계약법」에 의거한 협의율 적용은 적합함.
2	피고	토목부	2017 가소 5****	사건명 : 버스승객 부상 구상금 청구 사건개요 : 고척교 공사로 인한 노면 불량으로 버스 탑승 승객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피고 서울시의 도로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손해 배상금 32백만의 30%를 우리시에 구하는 소 제기	전국********	서울시	종료	승소
2016년 종결사건 : 6건
1	피고	토목부	2014 가합 5*****	사건명 : 공사대금 사건개요 : 원고는 '이촌역 국립중앙박물관간 지하보도 건설공사' 의 수급인으로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고 당초보다 공사기간이 377일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간접비 등 지급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함(소가 511,200천원)	**** 건업 (주)	서울 특별시	종료	승소
2	피고	건축부	2015 누 33***	사건명 : 벌점부과처분취소 사건개요 : ** 공사장 건설사업관리업체 및 책임감리원의 시공단계별 확인소홀로 각2점의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엔지니어링외1	서울시	종료	퍠소	행정청의 공적견해표명(경고조치), 원고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 취소 판단
3	피고	설비부	2015 가소 5*****	사건명 : 손해배상 청구의 소(기) 사건개요 : 원고는 송정,사근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관급자재 호이스트 및 크레인 구매계약(총 3종) 관련 피고의 호이스트 일방적인 취소(1종)와 수 차례에 걸친 계약기간 연장 부당 요구로 인한 손해배상 소 제기.	**** 테크(주)	서울특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종료	승소
4	피고	설비부	2016 머 1****	사건명 : 노무비, 간접비 등 공사대금 반환 사건개요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공사기간이 8개월간 연장되자 연장기간 동안의 간접비를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소 제기	㈜**이엔씨	서울 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종료	승소
5	피고	방재 시설부	2016 다 2*****	사건명 : 올림픽대로 입체화공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개요 : 2009.12월 마곡워터프론트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던「올림픽 대로 마곡구간 입체화공사」의 사업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을 청구하는 소송임.	** 건설 외2	서울시, 대한 민국	종료	승소
6	원고	방재 시설부	2015 가합 3****	사건명 :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합정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위해 수용된 토지 ․건물(합정동 196-4) 전 소유자가 보상불만으로 이주거부하여 명도소송 제기	서울시	박**	종료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