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의 저출산 대비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가. 목 적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소를 위한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분위기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일상화를 위해 인식개선 전 분야에 지역의 창의성을 발휘한 캠페인과 홍보가 전개되도록 기반 조성

나.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등

다. 사업주체 : 시·도 총괄, 시·군·구 주관

※ (주최) 보건복지부, 시·도 (주관) 시·군·구, 관련단체 (후원) 기업, 관련단체, 언론 등

라. 사업내용

○ 사업기간 : 5∼12월

○ 지원대상

- 결혼․출산, 일·가정 양립 일상화,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  3개 분야이며, 시·도는 분야별로 1개 이상 프로그램 선정

○ 선정기준

- 해당 시군구 지역주민의 재능, 기업 후원이 연계된 민·관이 협업하는 신규 프로그램 중 시·군·구나 기업, 민간단체 등의 재정부담 비율이 총 예산에서 높은 프로그램을 우선 선정

※ 일회성, 현금·현물 지원하는 사업 제외

- 단,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국가, 공익법인, 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자체 재정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추진한 기존 프로그램은 제외

※ 경남 진주시는 장난감 은행 프로그램, 서울시는 공원놀이 100 프로젝트 신청 불가

< 예시 : 제안 내용 >

분 야	프로그램 내용(예시)	시기
결혼·출산· 양육 부담 경감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가가 참여하는 뮤지컬·공연·전시 등과 ‘디자인’을 활용한 우회적인 결혼·출산 장려 메시지 전달 (심장병 예방을 위한 하트 조형물 설치 캠페인, 남대문 경찰서 옥상 학교폭력 퇴치버스 설치)	인구의 날
	장난감, 육아용품 대여·나눔 (진주시 장난감 은행)	인구의 날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생, 시니어 등 지역주민 재능기부를 통한 방과 후 교육 및 돌봄	상시
	지역문화행사, 예술축제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행사와 접목한 젊은 층 만남의 축제 정기적 개최 (전통공연, 나이키 위런서울(마라톤), 그랜드민트 페스티벌(음악) 등)	지역 축제 시
	관혼상제 문화의 패러다임 전환, 고비용 관혼상제 문화개선을 위한 실천 캠페인 (경기도 - 듀오웨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결혼문화 조성’ 캠페인)	추석 전, 결혼 성수기
일·가정 양립	아빠들의 가사·육아 참여 (육아·가사의 달인 아빠를 찾아라)	인구의 날
	양성 평등한 명절 문화 실천 캠페인	추석 전
아동의 건전한 성장	아이들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놀이의 소중함을 알리며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서울시 공원놀이 100 프로젝트, 유니세프 ‘나가서 놀아라’)	5월 또는 인구의 날

라. 예산 및 지원규모 등

○ 예산 : 총 571백만원(국고 400백만원)

※ 보조율 :  국고 70%, 지방 30%

○ 정부 지원금 지원규모 등

- 단, 젊은층의 만남의 축제 등 일부 프로그램*은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역문화 행사와 접목한 젊은 층 만남의 축제, 달인의 아빠를 찾아라, 소규모 거리 캠페인 등

- 인건비 등 운영비는 총 예산의 15% 이내에서 집행

마. 선정방법

○ (시·군·구) 1개 이상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검토 후  3개 이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에 계획서 제출

< 예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

▶ 대상 선정 : 투명성·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선정

▶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 가 기 준	배점(100점)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방법, 목표달성 가능 여부	30점
참여주체	프로그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참여주체가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30점
파급효과	전국적으로 보급 가능성	20점
사업비의 적정성	프로그램 내용, 방법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가 적정한지 여부	20점

○ (보건복지부) 시·도에서 제출한 계획서는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

바. 추진일정

추진사항	주체	시기
‣ 계획 수립ㆍ시달	보건복지부	4월
‣ 계획 수립, 시군구 안내, 선정 및 선정프로그램 복지부 제출	시도	4월
‣ 확인 및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4월
‣ 프로그램 추진	시·군·구	～12월
‣ 결과보고	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16.2월

사.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선정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4월 22일(수)까지 제출

○ 보조금 변경

- 시·도지사는 당초 확정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변경서식을 작성·제출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부터 30일이내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 홍보

- 사업의 진행내용을 사진, 모범사례 등을 활용하여 언론홍보 및 관련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전파

* 홍보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 전달

○ 평가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은 차년도 인구의 날 발표 및 시상

참고	지역중심 젊은 층을 위한 축제의 장 마련(예시)

행사명	○○시도와 △△이 함께하는 □□축제

※ 예시 : 마라톤축제(나이키 위런서울, 뉴발란스 뉴레이스 서울), 음악축제(그랜드민트페스티벌) 등

【 축제 기획 】

ㅇ 지역문화 행사, 예술축제 등 주요 타깃인 2030세대가 선호하는 행사와 접목한 젊은 층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축제 개최

ㅇ 지자체는 기업-민간 3자 업무협약 체결, 지역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방안 공동 협의, 확정하여 진행

【 축제 홍보 】

ㅇ 축제 포스터 제작·배포,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

* 참여 기업 및 유관 기관 등에 홍보 협조 요청

【 참여자 모집 】

ㅇ 초기에는 관련기관간 협조를 통해 참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

ㅇ 젊은 층의 호응 분위기가 다소 조성된 경우에는 카페, 블로그 등을 개설하고 지역제한 없이 참여자 모집

【 축제 진행 】

ㅇ 메인 행사와 함께 젊은 층을 위한 축하공연, 페이스페인팅, 사진 촬영 이벤트 등 부대행사 실시

* (이벤트 예시) 축제관련 키워드를 지정하고, 축제와 관련된 사진을 촬영한 후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뒤에 특정 단어를 붙여 주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드러내는 수단)와 함께 게시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즉석 당첨자 추첨 실시

【 사후 홍보 】

ㅇ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행사 스케치, 참여자 인터뷰 등을 확산하여 지역 축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 사후 지원 】

ㅇ 행사 후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어지도록 일반축제 초청, 동우회 운영 등으로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예시) 전통공연, 클래식 음악회, 해맞이 축제, 부산북극곰수영축제 등

ㅇ 이벤트를 통해 커플이 된 대상에게 여성가족부의 ‘작은 결혼식 릴레이 약속 캠페인’ 참여 유도

* 캠페인 상세내용은 여성가족부 관련코너(http://weddinginc.org)에서 참조

※ 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

행사명	○○시도와 함께하는 달인 아빠를 찾아라! (예시)

□ 사업 개요

◦ 일    시 : 2013. 11. 16(토) 13:00 ~ 16:30

◦ 장    소 : 문화회관

◦ 참석대상 : 300명 (5~7세 어린이와 아빠 150가족)

◦ 주    최 : 시·도

◦ 주    관 : ㅇㅇㅇ

◦ 사 업 비 :

◦ 주요내용 : 아빠 육아능력 인증테스트 및 문제풀이, 아빠의 다짐과 자녀에게 편지 쓰기, 아빠와 함께 놀이한마당, 달인아빠 시상 및 인증서 수여 등

□ 세부 일정

시 간	소요	행사내용	비 고
13:00～13:30	30’	∙접수 및 안내	연령별 시험지 배부, 체험부스 설치
13:30～14:00	30’	∙식전행사 및 체험시간	부스 체험
14:00～14:20	20’	∙개회식 및 축사	참석내빈 소개, 축사
14:20～14:50	30‘	∙아빠 : 아빠 육아능력 인증시험
		∙자녀 : 신나게!즐겁게! 놀자
14:50～15:50	60’	∙아빠와 함께 놀이 한마당
15:50~16:10	20‘	∙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16:10~16:30	20‘	∙인증서 수여 및 우수상 시상
16:30~		∙동영상 및 폐회

□ 기대효과

◦ 여성 전담으로 여겼던 임신·출산·육아에 대해 아빠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임을 깨닫게 유도

행사명	○○시도와 함께하는 공원놀이 - 100 프로젝트 (예시)

□ 사업 개요

◦ 일    시 : 2014. 5.

◦ 장    소 : ㅇㅇㅇ놀이공원

◦ 참석대상 :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ㅇㅇㅇ

◦ 주요내용 : 공원놀이-100 발굴·선정, 공원놀이-100 시범운영, 어린이 놀이 캠프, 부모대상 놀이 워크숍, 공원놀이 축제 등

□ 세부 내용

◦ 공원놀이-100 발굴․보급

-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맞춤놀이 발굴 및 보급

(예,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 12세 되기 전 꼭 경험해야 할 50가지, *별첨 참조)

- 자연놀이에서 모험놀이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되, 친환경, 지역사회 거점, 공원맞춤 등 기본 사항에 따라 정리하여 가이드북 제작

- 활동장소는 시 직영 공원 및 공원과 연결된 지역 공원(어린이공원 포함)

- 공원놀이 가이드북 제작

- 공원놀이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캠페인 방향 설정 등)

◦ 공원놀이-100 시범운영

- 주부, 청년, 시니어 등 대상 놀이지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 회당 강의와 실습 병행 3~4시간 구성

- 놀이 확산을 위한 공원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운영

◦ 어린이 놀이 캠프

- 공원놀이-100 선정을 위한 실험장 운영

- 어린이 대상 유형별 놀이 체험 및 평가의견 반영

- 평가자체를 수치화 하지 않고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

◦ 부모대상 놀이워크숍

- 어떻게 놀아줄지 모르는 어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교안 개발 및 강사 인력풀 구성

◦ 공원 놀이 축제

- 하반기 중 하루 ‘공원놀이-100’을 한 곳에서 즐기는 놀이마당 개최

- 놀이문화/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로 운영

- 전래․자연․모험놀이 등을 테마 형식의 체험장으로 구성

- 나만의 공원놀이 방법 소개․공유의 장

□ 기대효과

◦ 놀이의 재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건강한 녹색 놀이터를 돌려주어 아이와 부모가 함께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아이와 어떻게 놀아줄지  모르는 부모에게도 노는 방법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 마련

별첨. 12세가 되기 전 꼭 경험해야 할 50가지(영국, 내셔널트러스트)

서식 1	지역의 저출산 대비 인식개선 프로그램 계획서

2015년 지역의 저출산 대비 인식개선 프로그램 계획서

□ 총 괄

(단위 : 천원)

추천 쉰위	기관명	분야*	프로그램명	추진 기간	대상	주요 내용	총예산액 (보조금)
1	서울 강동구 (예시)	1
2
3
4
5

* 결혼출산은 “1”, 일-가정 양립 일상화는 “2”,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은 “3”으로 표시

분야

□ 결혼․출산 ·양육부담 경감  □ 일·가정 균형  □ 아동의 건전 성장

※ 해당분야 □

제안주체

지자체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정책제안 내용

1. 제안 개요

※ 제안내용 요약

2. 제안배경 및 필요성

○ 프로그램 추진 지역여건, 주민욕구, 사업의 시급성 등

3. 운영방안

○ 목표

○ 민관 역할

기관명	주요 역할
지자체
비영리민간단체
기업 등

○ 주요내용

○ 추진방식

4. 홍보계획

5. 추진 일정

6. 소요예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지방비	천원
		기 타	천원

지출항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내 역 (구체적으로 기재)
예산항목	비 목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합 계
프로그램

7. 기대효과

※ 제안하는 정책이 도입될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

붙임 : 세부 설명자료

□ 사업명1 : (단위사업별 작성)

□ 사업명2 : (단위사업별 작성)

□ 사업명3 : (단위사업별 작성)

서식 2	지역의 저출산 대비 인식개선 프로그램 결과보고

사업명 :

1. 프로그램 개요

2. 추진내용

3. 주요 성과

4. 외부에 알려진 정도(홍보실적)

구 분	계	방송	신문	게시물	기타
계
부산	324건	85건 (라디오)	8건 (경기일보, 국제신문, 부산노인신문, 부산시보 등)	216건 (홈페이지,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 트위터, 페이스북, 현수막 등)	15건 (관련교육 및 지역행사 참여)
기업
시민단체
언론

5. 미흡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6. 향후계획

○ 향후 정책 등의 계속 실행 여부

7. 향후 기대되는 효과

※ 현장관련 사진, 언론 보도사항 등은 별첨

붙임 2	2015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지자체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 회계명 : 일반회계
○ 보조사업명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2537-301)
○ 기준보조율 : 국고 70% / 지방 30%
○ 보조구분 : 지자체 경상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천원)
시·도명	사업량(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2537-301)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17	570,860		399,600			171,260
서 울	1	33,585		23,508			10,077
부 산	1	33,585		23,508			10,077
대 구	1	33,585		23,508			10,077
인 천	1	33,585		23,508			10,077
광 주	1	33,585		23,508			10,077
대 전	1	33,585		23,508			10,077
울 산	1	33,585		23,508			10,077
세 종	1	33,500		23,472			10,028
경 기	1	33,585		23,508			10,077
강 원	1	33,585		23,508			10,077
충 북	1	33,585		23,508			10,077
충 남	1	33,585		23,508			10,077
전 북	1	33,585		23,508			10,077
전 남	1	33,585		23,508			10,077
경 북	1	33,585		23,508			10,077
경 남	1	33,585		23,508			10,077
제 주	1	33,585		23,508			1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