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 사전평가 시행계획

(문의 : 문화기반과 044-203-2638)

□ 사전평가제 개요

ㅇ 도입목적

- 지방문화원 신축 및 리모델링 등 시설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지연 및 운영의 부실을 최소화 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추진 담보

- 사전평가 결과를 ‘19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국고 지원 40%이내)에 반영하여 예산지원의 효율성 제고

※ 실시 근거

ㅇ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15.5.13)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지출 효율화 방안”

ㅇ 문화체육관광부(‘15.6.10) “문화시설 건립 보조사업 지원체계 개선”

ㅇ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ㅇ 평가대상: 지방문화원의 신축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예정 사업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6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만 지원 가능(시·군 또는 자치구별 1개)

ㅇ 평가내용

-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적정성

- 건립계획의 법률적·정책적 타당성 평가

- 입지조건, 시설 구성·운영, 이용 활성화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ㅇ 선행 사전평가 결과

- 2017년 신규 사업 대상 사전평가 결과: 9개 사전신청 4개 적정

· 신축 5개, 리모델링 4개 등 총 9개 사전평가 신청

- 2018년 신규 사업 대상 사전평가 결과: 9개 사전신청 5개 적정

· 신축 6개, 리모델링 3개 등 총 9개 사전평가 신청

□ 세부 평가계획(안)

ㅇ 평가 기준

- 법률 충족성: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시설기준) 충족,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

제4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 (사전행정절차) 주민의견 수렴, 여건 분석 등 자체 타당성 조사, 부지 확보, 관련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단, 예산신청 연도 내 이행가능성 입증 시 적정 고려)

- 정책 타당성: 국가의 정책방향 및 지자체의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기반현황을 바탕으로 필요성(시급성)과 목적의 적정성 등

- 사업 적정성: 중복·유사시설의 유무, 건립(리모델링) 규모·비용의 적정성, 운영계획(조직, 인력, 재원 조달, 프로그램, 수요 창출 등)의 효율성 등

ㅇ 평가 방법

- 평가 수행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심사위원회)

*전문성 등을 고려, 지방문화원 총괄기관인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위임 가능

- 평가 절차

(지자체) 사전평가자료 제출 등 신청, 서면·현장심사 협조

(문체부) 사전평가 신청 접수, 심사위원회(관계전문가 5~9인) 구성, 서면·현장 심사 및 최종 평가결과 통보

< 절차 및 일정 >		< 내용 >
지원 사업 사전평가 안내 (‘18.1.17.)		(문체부→지자체) 사전평가양식 제공 및 평가기준ㆍ일정 공지
↓
사전평가 신청서 제출 (‘18.2.16.)		(지자체→문체부) 사전평가 신청 양식 작성ㆍ제출
↓
제안자료 검토 및 보완요구 (‘18.2월 말)		(문체부→지자체) 제출자료 취합ㆍ정리 및 검토,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 요구
↓
서면 심사(‘18.3월 초)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서면자료 심사
↓
현장 실사 (‘18.3월∼4월)		(문체부→지자체) 현장실사 대상 통보 및 기반현황 현장 확인
↓
최종 심사 (‘18. 4월 초)		서면자료와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
↓
결과 통보 (‘18. 4월)		(문체부→지자체) 심사결과 통보

□ 행정사항

ㅇ 사전평가 신청 제출목록

- 사전평가 신청현황 총괄표(양식 1)

- 자체점검 사전평가표(양식 2)

- 사업계획서 개요(양식 3)

- 운영계획서(양식 4)

- 시설명세서(양식 5) 및 평면도

- 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지방비 조달계획, 부지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부적정 판정 고려

ㅇ 심사 협조사항

- 해당 지자체에 심사 관련 자료 보완 및 질의 요청 시, 조속하고 원활한 협조 요망

- 현장심사 시에 일정 조정, 해당 건립(리모델링) 현장 안내, 자료 설명 등 평가여건 조성 협의

□ 추진일정(안)

ㅇ 사전평가 신청(지자체→문체부) : ‘18.2.16.까지(공문 신청)

ㅇ 심사위원회 구성·운영(문체부) : ‘18.2월말

ㅇ 사전평가 심사 추진(문체부→지자체) : ‘18.3~4월

- 서면심사(3월초), 현장실사(3~4월), 최종심사(4월초)

ㅇ 평가결과 통보(문체부→지자체, 기재부) : ‘18.4월 중

※ 상기일정은 평가대상수, 심사위원 일정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통보

양식 1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사전평가 신청현황 총괄표 (시․군․구 단위 작성)

※ 첨부된 Excel 파일로 작성 제출

※ 2019년 신규사업(전체)에 대한 “사전이행절차 완료 여부” 증빙서류 첨부

시도	시군구	세부 내역 사업명	현 황
			신축/ 리모델링/ 증축	신규/ 계속	사업 기간	규모				총사업비 (부지매입비제외)	국고	지방비	기타 비용	부지 매입비	국고 기 지원액	지방비 기투입액 (부지매입비 제외)
						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건축규모 (지상/ 지하)	복합시설 여부
경기
	ㅇㅇ시

--->

현황												18 예산	재원분담비율(%)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국비	지방비
부지 매입률 (%)	기본계획 수립 (O,X)	재정투융자심사 (O,X)	운영계획서 작성 (O,X)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O,X)	문화재 지표조사 (O,X)	각종 영향평가 (일자)	건립부지 활용 각종인가	의회 보고자료 (O,X)	지자체장 보고자료 (O,X)	주민의견 수렴절차 증빙자료 (O,X)	법적시설 및 설비 기준적합성 (O,X)	지자체 신청
												국비0,000 (지방비0,000)

양식 2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신청 자체점검 사전평가표 (기관별 작성)

[법률충족성 평가]

순번	분야		평가 기준	결과		대상 자료	비고
				O	X
I-1	사전절차 이행	절차	▪해당 지자체는 건립계획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 의회 및 지자체장에게 보고, 타당성 조사 등 자체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는가?	□	□	▪주민의견 수렴 등 타당성 조사 자료
I-2			▪부지는 확보 되었는가?	□	□	▪부지 확보 관련 예산, 이행상황 등 증빙자료
I-3			▪관련 각종 영향 평가는 수행하였는가?	□	□	▪영향평가 자료
I-4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는가?	□	□	▪투융자 심사 결과
II-1	시설기준 적합성	시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아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 (사무실, 회의실,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전시실, 도서실)	□	□	▪공간 및 설비계획
II-2		이용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목적사업 외에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활용계획이 있는가?	□	□	▪운영계획
II-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합한 시설인가?	□	□	▪운영계획
II-4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적정한 이용신청절차, 이용방법 등의 계획은 있는가?	□	□	▪운영계획

[정책타당성 및 사업적정성 평가]

순번	분야		평가 기준	결과			고려 사항
				적합	보통	부 적합
Ⅲ-1	필요성	상위계획과의 관계	▪건립에 대한 정책결정은 상위계획과 부합하는가?	□	□	□	▪국가정책방향 / 국가중장기정책 / 지역발전계획
Ⅲ-2		건립환경 고려	▪건립은 조사된 기반환경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였는가?	□	□	□	▪물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정책적 환경 ▪최우선적 필요성 판단 (정책결정에 있어 다른 대안의 유무)
Ⅲ-3		개선 가능성	▪타 지역과의 비교 검토 및 건립 이후 운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건립이 타당한 것인가?	□	□	□	▪건립 이전 관련 현황 및 준비사항 ▪타 지역과 비교한 건립 적정성 제시
Ⅲ-4		의견수렴	▪선호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였는가?	□	□	□	▪주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 수행여부
Ⅳ-1	목적	구체성	▪해당 시설을 건립․운영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구체적인가?	□	□	□	▪추상적 목표 지양 ▪목표의 명확성 및 시설운영의 특성 반영유무
Ⅳ-2		적합성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가?	□	□	□	▪문화관련 중장기 정책 부합 여부 ▪지역발전계획 검토 등
Ⅳ-3			▪제시된 목표는 본 시설의 기반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해법인가?	□	□	□	▪기반현황 및 필요성과 비교
Ⅳ-4		파급성	▪본 시설의 건립․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파급효과는 적정한가?	□	□	□	▪파급효과의 공공적,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범위 등
Ⅴ-1	사업 적정성 (제반 환경 충족)	건립계획 적정성 (물리적 환경)	▪건립 대상 부지(지역) 및 시설계획은 적정한가? (향후 건립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건립규모·비용의 적정성 등)	□	□	□	▪접근성 및 편의성 ▪부지 및 건립비용의 적정성 ▪규모 및 공간 구성의 적정성 ▪토목 및 건설관련 장애요소
			▪건립 공사비 및 건립 후 운영비용의 지속적인 확보방안은 적정한가?	□	□	□	▪지자체의 건립 비용계획의 타당성 ▪건립 후 운영비용계획의 적정성
Ⅴ-2		지역특성 반영 (사회 문화적 환경)	▪중복·유사시설의 유무, 지역문화 반영 등 사회문화적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	▪지역내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현황 ▪지역사회특성 (경제, 인구, 산업, 교통 등) ▪지역문화특성(지역문화자원, 문화단체, 문화활동 등) ▪문화관련 특수한 요구사항 ▪주민의식 및 선호도
Ⅴ-3		운영계획 적정성	▪건립 후 조직(인력) 확보,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수요 창출 등 운영계획은 효율적인가?	□	□	□	▪건립 후 운영 및 시설관리 계획의 적정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확보·운영계획의 효율성 ▪시설·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확보방안

양식 3		지방문화원 사전평가 신청 사업계획서 개요

【사업계획서 】

○○시 00문화원 건립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ㅇ 목적 및 필요성 : (3줄 이내)

ㅇ 위    치 : ○○도 ○○군 ○○면 ○○리 ○○번지 일원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000m2, 건축연면적 000m2 (지하  층, 지상  층)

ㅇ 사업기간 : ‘00. 0. ~ ’00. 00.

- 착공/준공/개관 예정일 :   ‘00.0.0/  ‘00.0.0/  ‘00.0.0

ㅇ 시행주체 : ○○시(군․구)

ㅇ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기본계획수립 000, 설계비 000, 공사비 000, 시설부대경비 000 등

(* 연면적 ㎡당 건축단가 : 000백만원)

* 부지매입비 별도 000 백만원(상기 총사업비에 부지매입비 제외 산정)

ㅇ 2018년도 사업예산: 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ㅇ 주요시설 : 전시실 (000m2),  도서실 (000m2) 등

※ 복합문화공간 또는 단지조성 여부(○/×)

- 포함 시설(복합문화공간인 경우 작성)

포함시설	연면적(㎡)	시설별 투자비용(백만원)
체육관
자료관
․ ․

ㅇ 운영계획 : 직영/위탁/교육청 등 타 기관 이관

ㅇ 특이사항 : 예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2. 추진경과 (해당되는 항목 작성)

ㅇ ‘00.00.00.  : 기본구상 연구용역 (’00.0～0월, 연구용역기관)

ㅇ ‘00.00.00.  : 기본계획 수립

ㅇ ‘00.00.00.  : 문화재 지표조사(조사결과 요약 :            )

ㅇ ‘00.00.00.  : 부지 매입완료(‘18. 1월 현재 70.5% 매수)

ㅇ ‘00.00.00.  : 지방 투․융자심사(결과 :              )

ㅇ ‘00.00.00.  : 중앙 투․융자심사(행정안전부, 결과 :         )

ㅇ ‘00.00.00.  :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예타결과 (‘00.0～0월, KDI) : B/C, AHP 등

ㅇ ‘00.00.00.  : 사전환경성 협의 등

ㅇ ‘00.00.00.  : 착공(’00.0월 말 현재 공정율 00%)

3. 사전절차 이행여부(증빙자료 별첨)

내역사업명	2018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일시 (내용)	비고
계						▪2019년 예산반영시 하기 사항 증빙 추후필요 ▪신규사업: 기본계획서, 부지확보 증빙(토지대장) 투융자심사 의뢰서/결과서 제출 ▪계속사업: 설계완료계, 착공계 등 최종 추진 현황 관련 증빙 첨부
▪	500	㎡ 중 ㎡ 확보(00%) 남은 ㎡는 현재 등기이전중, 매입 추진 중 등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7.9.25 (적정)
▪		㎡ 중 ㎡ 전체 확보(100%)			‘17.5.2. (조건부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등)

4. 2019년도 지특회계 예산(국고보조금)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물량	2019년도 예산(안)				추진계획(일정)
		계	국고	지방비	기타
합 계
기본조사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5.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17까지 투입액	‘18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6. 향후 추진계획

ㅇ ‘00.00.00.  : 기본계획 수립

ㅇ ‘00.00.00.  : 타당성조사

※ 실시기관/용역비(백만원)/ 연구결과 등 기재

ㅇ ‘00.00.00.  : 재정투융자 심사

ㅇ ‘00.00.  ～ ‘00.00. : 설계

※ 발주 준비 중(‘00.0.0 계약체결 예정)/완료 예정일 등 명기

ㅇ ‘00.00.00.  :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ㅇ ‘00.00.00.  : 착공(공정율 00 %)

ㅇ ‘00.00.00.  : 준공 및 개관

ㅇ 부지확보현황 :    ㎡ (미확보시 확보계획)

※ 반드시 작성자가 관련증빙서류(토지대장)의 소유권자 확인한 후 기입

※ 미 확보된 경우 ‘매수협의 중’, ‘용도제한’ 등 현재 진행 단계를 자세히 작성

7. 향후 운영계획

(양식4 작성 첨부 필요, 별도 세부운영계획서 별첨가능)

ㅇ 기구 및 조직

ㅇ 연간 운영비(안) : 00백만원

ㅇ 주요 운영 계획

- 조직 및 정원 계획

- 직영/위탁 등 타 기관 이관 여부

8. 현황사진 및 도면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위치도, 배치도, 조감도 등) : 별첨

9. 건의사항 : 별첨 가능

10. 담당자 연락처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한 실무자로 작성)

시․도	소속/과(기관명)	직급	이름	전화	핸드폰	Fax
	e-mail		주소
			( - )
시․군․구	소속/과(기관명)	직급	이름	전화	핸드폰	Fax
	e-mail		주소
			( - )

양식 4		지방문화원 운영계획서(기관별 작성)

【운영계획서】

지방문화원 운영계획서 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프로그램·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ㅇ 프로그램·콘텐츠의 내용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조직 및 인력계획서 별첨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관련 계획 별첨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 설 명 : 해당 시설명을 기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기재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건립비 국비보조율(문화시설 4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⑦ 필요수량 : 수요 및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 수량 기재

⑧ 확보계획 : 기존 콘텐츠 이외에 개선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만족도 높은 콘텐츠 확보계획 기재

⑨ 개시일(개시 시점) : 2020.5.30 ~

⑩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⑪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직접운영(000과, 별도조직 신설경우 조직규모) 또는 위탁운영(1본부 3팀 등)

⑫ 인력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입인원

- 예) 지자체 직접운영(정규직 0명/비정규직 0명) 또는 위탁운영(15명)

운영사무원, 시설유지관리원, 강사  0명(정규직, 비정규직), 원장 0명, 총 인원

⑬ 연간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⑭ 운영비 확보방안

- 예) 총 운영비 20,00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10,000, 수익사업 10,000)

⑮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 건립 후 운영활성화 및 인력 전문성 확보계획

양식 5		지방문화원 시설명세서

○○시 00문화원 시설명세서

시설명세서
1. 명칭
2. 종류	□1종 □2종	3. 유형
3. 부지면적	㎡
4. 전시실	실 ㎡
5. 도 서 실	실 ㎡
6. 회 의 실	실 ㎡
7. 사무실	실 ㎡
8. 시청각실·강당	실 ㎡
9. 기타시설

양식 6		사전평가 컨설팅 결과 조치현황 및 계획서

○○문화원 사전평가 컨설팅 결과 조치현황 및 계획

□ 사전평가제 심사 연도

□ 사전평가 컨설팅 결과 조치현황 및 계획

컨설팅 결과 (심사항목 및 검토의견)	조치현황 및 계획(관련 증빙 첨부)
ㅇ ○○○ 타당성
∎	( )